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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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회의) 가. 환경보호과 나. 농림과 다. 지역경제과 라. 건설과 가. 환경보호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영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철중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창일 계장이 지금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전재현 차석이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이상우입니다. 청소담당 한영흠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요약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건수 6건에 3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게 3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두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인데요. 오염총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대상 물질은 BOD 환경수질기준치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이 단위 하나만을 가지고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안천 환경기준 목표수질이 1등급수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점 및 비점오염원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경안천 유역 수량·수질조사를 실시해서 모델링을 통한 관리지점에서의 수질을 모델링으로 해서 표와 같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표를 보시면 경안천의 수질은 최종으로 서하보 지점에서의 BOD 농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광주군에 오염총량관리제의 평가에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왼쪽에 무삭감, 현재 용인시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안천의 서하보에서 현재는 8.0ppm입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1급수로 흘려보낸다고 할 때는 3.6ppm으로 가정할 수가 있고요, 2005년에 가서는 이렇게 용인에서 삭감을 안한 상태로는 5.4가 되고 용인에서 1급수로 내려보낸다고 할 때 5.4, 5.6, 5.7로 지금 추세대로 광주군이 발전 인구 증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추세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류 고려와 조류 미 고려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조류를 미 고려했을 때 60%의 삭감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용인에서 제대로 흘러온다면 서하보에서 6.4ppm으로 나타나고 용인이 1급수로 보낸다고 할 때는 2.0으로 상당히 수질이 개선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표에서 보셨듯이 용인이 4.4에서 3ppm 정도의 부하 오염부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60%를 삭감했을 때는 서하보에서는 2ppm으로 거의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은 갈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수질이 1급수라는 것은 1.0ppm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수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목표수질을 다시 정정해서 책정해서 총량관리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지역이, 96년부터 99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만 하던 것이 금년 2000년에 와서는 하수처리구역도 되고 하수처리구역과 도시지역을 빼놓은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Ⅰ,Ⅱ권역도 주민지원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총 277건에 128억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277개 사업 중 152건이 공사착공이 돼서 연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 미 착수 및 미 추진 125개 사업 중 101개 사업은 변경승인중에 지금 도를 경유해서 수계위까지 변경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변경 승인중에 있고, 24개 사업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변경승인절차가 좀 간소화돼서 변경승인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리라는 생각에서 환경부와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팔당상수원수질오염원인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45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비위생매립지가 어느곳어느곳에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비위생매립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신월리에 한 곳이 있고 태전리에 1개소, 삼리에 1개소, 양벌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태전리 사업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태전리 비위생매립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같은 게 들어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제거를 하려면 건물까지도 이전을 시키면서 제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건물까지도 보상을 줘서 하면서 다 제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톤이나 있다고 추정이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8만 9,503톤 정도로 확정이 돼 있는데 당초는 13만 2,300톤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8만 9,503톤으로 현재는 매립양이 상당히 증가가 돼서 사업비도 당초의 45억보다 배가 늘어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추가되는 사업비까지도 앞으로 더 지원을 요구해 놔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태전리나 양벌리, 신월리, 삼리 네 곳만 없애면 비위생매립지 침출수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적은 소규모 비위생매립지가 7, 8개소 더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7,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비위생매립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비위생매립지 사업하는 데는 4개소가 되겠고 8개소는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개소가 어디어디이며, 몇 톤 정도가 추정되는지 확실히, 그럼 현재 네 군데 정비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2001년도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물량이 13만 2,000톤에서 28만 9,000톤으로 실시 설계조사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전체 4개소에 대해서 하지 못하니까 사업비만큼 추진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4개소 사업장이 내년도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2002년도에 마무리짓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차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지금 4개 사업장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늘었는데, 나머지 8개소에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든다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워본 적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것도 자세하게 예산계획서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는 계획에 의해서 몇 톤이 묻혀 있다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대략 물량은 면적을 추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 13만 2,000톤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분량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깊이도 있고 면적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m로 봤는데 깊은 데는 5m 정도까지 묻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링테스트를 해서 확인하는 물량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전리 외에도 매립장 위에 흙을 부어서 건물들 많이 짓는데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 것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철거 문제는 타당성 조사하고 거기에 안정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파내야 될 것인지 선정이 확정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철거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성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철거시켜가면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협의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당초에는 철거를, 전체 있는 물량을 파낼 때는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집을 보상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주들이 협의가 안됐을 때는 막대한 예산 세워서 계획을 하더라도 일부 다 파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태전리사업장에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1차적인 우리 사업비가지고는 전체 물량도 못할 뿐더러 건물부분에 되어 있는 것까지도 파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 없는 부분부터 하고 나머지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침출수 방지를 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를 그 방법이 결정된 후에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께서는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까지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담당자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당초계획은 철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구위원인 교수 내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파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이 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매립지 위에 일부 건물이 있어서 협의가 안돼서 못 파내고 일부 파냈다, 몇 % 파내서 효과 봅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방법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거죠. 완벽하게 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이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결정짓는 것보다 연구기관에 맡겨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묻혀 있는 것을 여지껏 묻혀 있어서 침출수가 나갔는데, 일부 파내고 일부 안 파냈는데 어떻게 침출수가 안 나가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안 나가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전리의 경우 주택은 한 동인가 있고 나머지는 가건물로만 있어서 가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주택 부분도 정 가운데가 아니고 사이드 옆쪽으로 일부분이기 때문에 총면적의 10%도 차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전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본인이 철거하는데 이주비라든지 철거비용 모든 것을 이쪽에다 요구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 조정을 해서 거기는 제외해서 안정화시키는 방법, 이미 쓰레기가 매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꼭 선별 이적 처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안정화쪽으로 가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승균

양승균위원

안정화라니 어떤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안정화라는 것은 이미 쓰레기가 매립된 지 오래됐고 거기에서 썩어서 흘러내릴 수 있는 침출수는 거의 다 빠져 나온 상태이니까 그대로 거기다 더 복토를 하고.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침출수가 다 빠져나갔다면 뭐하러 합니까?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광주군에 12개 사업장의 비위생매립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15년 내지 20년 돼서 매립이 완료된 지 오래된 사업장도 있고 10년 미만 기간까지 매립을 했던 장소도 있고 해서 12개 장소를 다 선별 이적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자체 안정화를 시키고 또 부득이하게 선별이적해야 되는 것은 선별이적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과장 얘기가 도대체 말이 안되잖아요? 쓰레기 썩으면 다 침출수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다 빠져나오고 어떤 것은 안 빠져나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다시 파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국비…….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강제성 아니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제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상부기관으로부터 "비위생매립지, 옛날에 묻어놓은 것 전부 다 수거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받아서 군비 투입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솔선수범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죠?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상부기관이나 주변의 전문가들이 꼭 해야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도비 내려온 것 하고 우리가 군비 부담하지 않아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착수가 늦어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못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가 그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도 해라해라 해서 예산 또 내려주고 부담시키고 해서 금년에 해줬던 사항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40쪽을 보면 환경오염방지 단속현황에서 명예감시원 임명하고 활동한 실적이 있죠? 명예감시원이죠?

총 임명한 게 83명이죠?

신고실적을 보면 별 효과가 없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활동하게끔 한 게 있어요?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봐요? 총 183명이 1년 동안 한 게 16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원을 아무나 마구 시킨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시켜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나 하라니까 마구 한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다 그 지역 주민이다보니까 신고를 하거나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상당한 질책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실제적으로 고발보다는 이런 감시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제도가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승균

양승균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돌리지마시고, 활동이 없었으면 필요 없으면 폐지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얘기 하셔야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억동

조억동위원장

권장사항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주민 신고 95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잖아요? 주민들의 신고는 이렇게 많은데, 과장께서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왜 신고를 안 합니까? 감시원 대상자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환경명예감시원이 지역의 주민들로 안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이지만 그 사람들 주위에서 항상 주위 환경을 살피고 인근에 대해서 살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균

양승균위원

제대로 안되면 폐지시키든가 활용하려면 책임감 있게 제대로 선정해서 활동을 한 실적이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보상금 7명, 지급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급이 안됐습니까?

시정지시, 고발 조치까지 다 됐는데 보상금은 그 때 그 때 바로 지급이 됐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상수원지원사업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사업은 사업 확정된 게 하반기에 2000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부터 99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군도 남종, 퇴촌, 중부, 초월 4개면만 해당하던 사업이 지역이 확대돼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다보니까 광주군 거의 전역이 이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되고 자꾸 이월사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심야보일러 자료가 8-25쪽에 있는데 서하리나 무갑리는 한 대당 거의 600여만 원씩 기록이 돼 있어요. 남·퇴촌은 한 대당 4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에, 심야보일러도 회사마다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심야보일러는 남퇴촌에서 2, 3년간 많이 했어요. 거의 400만 원에 보일러실까지 다 지어줍니다. 어떤 업체든지 귀뚜라미, 여러 업체들도 400만 원씩에 입찰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퇴촌에 신청 들어온 사업비는 400만 원 내지 420만 원 되죠? 그런데 서하리나 무갑리는 한 대당 600만 원씩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느냐 그 말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원인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막대하게 나가면 서류로만 하고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꾸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주민직접지원사업비 1인당 얼마씩 혜택 가게 돼 있어요? 직접지원사업비 최고 한도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최고 한도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500만 원.

운기

김운기위원

500만 원인데 거의 600만 원씩 지원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무슨 혜택으로 주는 겁니까? 무슨 사업비로 이렇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께서 주민지원사업비 신청받았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서하리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아시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한 업체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값이 차등이 지면 안됩니다. 남퇴촌에 심야보일러 작년에 한 것 다 조사해서 400만 원씩 그것도 30평 규모에 맞는 심야보일러를 하고 업체들간에 좀 지적을 한다면 15평 짜리 집에는 조그만 기계를 놔요. 그런 것 철저히 감시해서 사업 집행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거저 주는 돈이라고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서하리 문제는 다시 서류를 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보호과는 중앙감사도 받고 우리 군의회 감사받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떡합니까? 복이 그만큼밖에 없으니, 감사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주민에게 그만큼 이득이 가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좋기도 하고 직원들로 보면 상당히 애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그린광주 구성돼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창하게 해서 대회의실에서 많은 인원 배석해 놓고 했는데, 없애 버려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없애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애 버리고, 있으나마나한 것은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용인에 도축장 건설한 것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용인시에?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타당성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용인시 관계과와 이천 해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들었으면 의원이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담당과장에게 전달을 해 줬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이 용인에서 직접적으로 팔당으로 내려가는 것과 이천으로 해서 남한강으로 해서 팔당까지 도달했을 적에 자정거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안됩니다. 또 이천시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더 가중된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군으로 흐르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성 검토를 해서 환경부라든가 요로 기관에 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되면 내가 치고 다니겠다, 환경부고 어디이고 다니면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 한 번 싸워 보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용인시쪽으로 방류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알아요.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는데 용인시로 떨어진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연 상태로 흘러가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이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용인시에서는 산을 하나 넘겨서 펌핑을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펌핑을 해서 광주로 유입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돈 많이 들여서 펌핑해서 그리로 넘기려고 했겠느냐, 그것도 몇 년 걸린 거예요. 이천시하고 마찰이 생겨서,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용인시경계와 앞에서 채취하는 물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용인시 경계는 상당히 높아요. 거기와 여기를 ppm으로 따지면 약 5ppm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아무리 물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용인시에서 하는 일을 거기는 한다고 하겠지만 막아주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만 광주 경안천이 깨끗해 질 수가 있습니다. 광주 경안천이 깨끗해 진다고 하면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다, 총량제라는 게 왜 생깁니까? 물이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만큼 우리 광주군민은 그만큼 건축행위라든가 오수배출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소용 없어요. 우리는 총량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광주군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입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군 아무리 깨끗이 하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다 더럽혀졌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냐, 광주 여기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오·폐수 시설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그러한 관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감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안천 물은 우리는 1급수로 만들어내지만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희석됐을 때는 2, 3급수밖에 안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폐수배출업소 담당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실명제라고 하면 몇 개 업소를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그 업소에서 오·폐수 시설이 파손됐다든가 무단 방류했다든가 하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 점검을 했다, 이것 가지고 실명제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명제라고 했는데 실명제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주군에서는 위법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났을 때는 실명제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두 번 정례적으로 점검한다, 그것은 실명제가 아니다, 실명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죠. 물 깨끗이 내려가는지 더럽게 내려가는지 뭘 알아야지,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보면 눈으로 봐서 압니까? 실명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루아침에 전문성을 기를 수는 없고 해서 개략적인 점검을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 기초적인 것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업소 72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하게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문제가 야기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내년도에 건립해서 민간에게 위탁해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 관해서 감사자료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을 지난달에 검토를 다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생활폐기물.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 분석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타당성 조사 후, 했으니까 11월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일까지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게 11월 25일까지 해서 지금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민간용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사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목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해서 결정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간에게 줄 것인가, 공사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아닙니다. 내년도 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읍의 청소행정을 군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에서도 민간 용역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광주군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아무 일 없이 문제점이 없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고용승계가 또 있기 때문에 청소원들의 생계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정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광주지방공사도 민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방공사로 가는 것과 또 지방공사가 아닌 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준 것은 순수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용역준 내용입니다. 어디로 준다 이것보다도 공사로 준다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준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한테 줄 경우에는 어떤 검토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거죠. 그래서 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 기관에서 광주군의 실정이 업자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그러한 쪽을 다 검토를 해서 공사도 검토할 수도 있고 업자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시 정립을 해드릴게요. 우리군에서는 공사든 순수한 민간업체든간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용역을 줬다, 반면에 그 틀 안에 공사가 나을 것인가, 순수한 민간업체가 나을 것인가도 같이 겸비해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납품한 결과를 보면 지금 납품한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안돼 있고 용역기관에서는 광주군에서 생활폐기물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인업체가 어디냐를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서 민간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할 것이냐를 전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내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요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난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적에는 공사가 됐든 타 민간업체가 됐든 간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주면서 그것 나오고 그 틀 안에 민간으로 줄 경우에는 공사로 주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순수 민간업자에게 주는 것이 나은가도 곁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냐 안 준 것이냐 그겁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렇습니다. 어디를 선정은 아니고 공사로 얘기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골자를 묻는 것인데 자꾸 설명을 하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어디로 선정해서 해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민간한테 용역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 것이냐 그리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용역이지 어디를 주겠다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공사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수처리 관계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방공사로 전환시킬 때는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문제도 있고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사실 해 줬는데 이런 것은 타당성 검사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라면 사실은 용역에 필요한 예산만 낭비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방공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각 지역에 오포도 있고 실촌, 초월 다 오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지방공사는 군수의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면 말 제대로 안 듣고 하는 것 상당히 많아요. 지금 거기에 미화원들 승계하는 데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도 사실은 지방공사라고 하지만 우리 관 주도로 운영돼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주군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왜 용역비를 낭비하는가? 지방공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공사가 무엇입니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공사로 넘어가더라도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톤당 계약이라든가 직원들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한 물량하고 인원하고, 또 예산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용역하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한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쪽이든지 이 결과가지고 공사로 주더라도 추가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용역한 결과로 공사로 주든 어디로 주든 용역할 필요가,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명히 공사에서 하는 일 우리가 가봐도 압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사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군민의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광주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주관도 우리 광주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또 우리 지방공사하고 주민과의 마찰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려면 그런 것 해소방안도 사실 어디가 낫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청소담당이나 우리 과장님은 어느 방면으로 가는 것이 낫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어느 방향보다도 저희가 공사로 주는 것하고 일반 민간업자에게 주는 것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로 가든 민간업자한테 가든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가든 환경미화원들의 숫자는 일부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가려서 최소한 물의가 없는 방향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지껏 타당성 용역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아우트라인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지.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의 의견은 지금 공사를 설립했으면 지방공사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 광주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청이 우리 청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참고는 무슨 참고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밑에다 뭘 깔고 얘기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업체하고도 상당히…….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업체가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기존 청소업자가 5개업자가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왜 업자를 두둔합니까? 업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뒷전으로 넘겨 놓고 업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것은 광주군에서 선정할 문제이지 업자나 누구한테 저거할 사업이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업체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 업체얘기를 해요? 업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 광주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광주군에서 선정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관계는, 위탁 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용역 결과를 받은 상태이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방향을, 그래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조금 잘못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해도 방향을 잡으면 그게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쪽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꾸 유리한 쪽으로 여기다 살을 붙이고 토를 달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좋은 길인 줄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회에 모든 거 다 동의를 받아서 할 것이냐? 업자 선정하는 문제도, 타당성 검토 다 나오면 '이렇습니다' 분석 나온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임의적으로 할 것이냐? 그 답변도 못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 집행부의 결정이 난 것을 일단 결정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쪽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은 지금은…….

학서

김학서위원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고 업자 선정을 하겠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충분하게 장단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우리 청소행정에 물의가 없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동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충분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회와 협의가 안 되면 선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것은 싫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회와 협의가 안 되면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됐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의회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가 있을시에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군정질문 당시 답변에서 11월 20일 질문과 21일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99년도 87톤, 99년도에 92톤이라고 했어요. 처리비용도 0.6% 증가했다고 답변해 주셨고, 예산도 33억 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 자료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자료가 이게 뭐예요? 68톤이면, 1일 발생량 68톤이면 2∼3년 전으로 봐지는데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본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자료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발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와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2톤이 맞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네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진작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야죠. 수정할 내용이 있었다면 사전에 보충자료를 주시든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양벌리 적환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양벌리 쓰레기적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양벌리 적환장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읍·면에서 수거해다가 적환하고 거기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수도권매립지의 수송관계가 매립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입규정을 감시원들에게 지적 받은 상태에서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체돼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로 250㎏ 짜리 1대가 있고 파쇄기가 있는데 당초 9만 이하 인구 있을 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소각기를 운영했던 것이고 그 후에 13만 인구가 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소각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지난번에 고쳐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데 하루 처리량이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업폐기물이나 거기 적환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누가 봐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적환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시설 보수한 내역서를 보면 1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소각로 보수를 소각기가 고장나서 했을 때는 빠른시일 내에 수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공백기간 동안이라도 단 몇 톤이라도 더 태우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소각기를 제대로 보수 안 한 것 아니냐? 자료에 보면 10월 15일날 3,100만 원 들여서 수리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소각기가 돌아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에 갖다 자꾸만 적체돼 가지고 거기에서 썩은 물이 질질 나오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1톤씩 태우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정민

최정민위원

1톤씩 태운다고 해봐야 10월 15일날 수리해서 가동해 가지고 약 한 달여 동안 더 태운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하루에 1톤밖에 소각을 못시키고 그래서 처리대책으로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의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600만 원 정도 보수비를 들여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하면 쓰레기 적환장에다 쌓아놓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은 임시적으로 쌓아놓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쌓아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립지에다 매립을 못했을 때는 이것도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매립지에서 안 받아준 것이지 받아준다면 이게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고장이 났으면 빠른시일 내에 고쳐서 속히 수리를 해서 1톤이라도 더 태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냥 강건너 쳐다보듯, 이게 고장난 게 언제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봄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봄에 태우는 것 보고 못 봤으니까. 5∼6개월 장기간 동안 소각로 보수를 안 해 가지고 못 태웠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에 청소차 현황이 있는데 청소차가 광주읍에 11대, 오포면에 4대, 초월면 2대, 실촌면 2대 쭉 있습니다. 퇴촌면, 오포면, 광주읍 세 군데가 기사가 없어서 청소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차만 잔뜩 예산들여서 사놓고 난 다음에 기사가 없어서 청소차 운행을 못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도 현실성에 맞게끔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읍이 5만 7,000명, 오포는 2만 7,000명, 초월이 1만 7,000명, 실촌이 1만 7,000명 인구가 되는데, 도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척면도 인구가 약 7,000명되는데 청소차가 한 대입니다. 퇴촌면은 거기보다 적은데 두 대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소차건 모든 제반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현실성에 맞게끔 청소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대수만 가지고 재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더 증설 안 하고? 그러면 기사는 자치행정과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구두로 인원이 모자라다는 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요청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청해 가지고 실효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실효성 없는 얘기만 해서 뭐하겠습니까? 한 대가 인구 몇 명을 컴프러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성 있게끔 청소차를 분배해서 더 증설할 곳이 있으면 증설하고 기사를 증액하면 증액하고 읍·면이 청소차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인데, 분뇨차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실적에 보면 분뇨 열 대, 정화조는 다섯 곳, 이것은 열 대라고 한 게 아니고 업체가 열 군데하고 다섯 곳, 업체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것이 업체가 분뇨차를 사 가지고 하다가 왜 이렇게 휴업을 많이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상우 저희가 분뇨 정화조 허가업체에 비해서 정화조하고 분뇨 휴업낸 게 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양에 비해서 허가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체는 많이 선정해 주고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업체들입니다. 분뇨차 하나 사는데 약 4,000∼5,000만 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4,000 ∼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사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휴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눠먹기식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남발하게 사업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현재 우리 광주군에 용량이 얼마이며 수거차가 몇 대이고 하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권고해서 말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서 했을 때는 이런 피해를 안 입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상우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은 억제하는데 맨 처음에 남발돼 가지고 광주군청 앞에 분뇨차 갖다놓고 데모했던 것 아닙니까? 올 봄에. 그 사람들이 왜 데모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분뇨수거를 해도 타산이 안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최고 나쁜 직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분뇨차 이게 최고 나쁜 직종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종. 이런 것도 앞으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설명을 잘해서 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삼성공원묘지 쓰레기 매립이 주민들 말로는 24만 톤이라는데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군정질문 답변에 보니 4월 30일까지 다 수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책임지고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6개월의 기간이 최소한 소요될 것이라고 업체가 판단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6개월을 준 것입니다. 6개월 내에 완전히 제거가 될런지는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게 잘못된 얘기란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4월 30일까지 내렸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이장 관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폐기물이 완전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삼성공원에서 수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원관계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이 행정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같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폐기물 제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4월 30일까지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월 30일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치우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그것이 먼젓번에 고발된 사항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나는 광주군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에 고발될 당시 밑의 것만 알고 위의 것은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장이 그냥 말끝마다 "광주공무원 죽여야 된다"는 소리를,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욕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모두 다 왜 욕을 먹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든지 적환장에 갖다버리든지 누가 길에 버리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아까 환경감시원들 얘기하는 것 실적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하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든지 매립하든지 이런 것을 감시·감독해서 보고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도 만들어 놓지만 말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해 가지고 군민에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다 시정할 것이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마디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률이 약 30%가 되고 있어요. 이것 다 지방세나 다른 부과금에 비해서 상당히 미 징수율이 높은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반입정지 차량이 올해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 문제는 쓰레기 배출업소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수거 상당히 주민의식이 문제거든요. 분리수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고, 끝으로 지난 27일날 MBC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면, 광주군을 상당히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광주 상류쪽 용인군은 수질오염의 책임을 광주군에 돌리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관청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 이런 광주군에 불쾌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용인시와 광주군과 그쪽에 미처리돼서 나오는 방류되는 물,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요구한 내용, 올 1년 동안 용인시와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맑은 물 주고 썩은 물 돌려 받는 이런 현상인데 용인시 책임까지 광주군이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입니다.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과 상관되는 얘기인데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어떠냐? 이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런 것은 구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 일반 상인들이 사가는 것과 우리가 군비에서 좀더 주고 이렇게 해서 양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이중가격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 일반 상인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당 100원을 준다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소 20%라든가 얼마를 더 주면 거기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양이 적환장으로 가지 않고 줄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수거 폐기물을 판매할 때 금액이 적으니까 군비로…….

영옥

김영옥위원

적은 게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수거가 더 잘될 게 아니냐?

승균

양승균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니까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군비를 더 들여서 보상제도로 해서 재활용품 가격을 높여주면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할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쓰레기 양도 줄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 제도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예.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아직 검토한 것은 없는데 다른 곳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한 게 없으니까 파악한 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분뇨수거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 보통 Ⅰ권역이라고 하죠? 상수원수질보전지역, 거기에는 분뇨수거를 함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수질보전을 하는 차원이라면 같이 분뇨수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해 봤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저희 조례상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수질보전지역도 상수원수질을 개선하는데 같은 지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Ⅰ권역으로 분리해서 각 리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와 상관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야죠. 안 그래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과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먼저 저희 농림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농림과장 정하근입니다. 서 있는 오른쪽에 농정기획담당 임흥교입니다. 농사담당 김학영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택철입니다. 축정담당 한규천입니다. 식수담당 민경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한춘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서 그 중 5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완결된 5건의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1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추진중인 사항은 팔당호 어업허가의 조속한 시행으로서 팔당호 어업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으며 어업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라는 것으로써 조치 및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생생태계 보존과 지역주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어업희망자 92명이 어업허가를 희망하였으나 기존의 어업인 15명 중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자 11명을 제외한 4명에게 어업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00년 4월 18일 추가로 1명에게 어업허가를 처리하여 현재 총 5명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 현재 28명이 추가 신청되어 이천세무서와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재산 및 소득조사와 거주기간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한 기일 내에 조사와 조회 등을 마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 및 장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 운영은 엽채류, 과채류, 버섯류 등 환경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농협 하나로마트 외 44개소를 통해서 134억 2,700만 원을 판매하였고, 성남시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성남동 외 22개소에서 4,7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분원 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1,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농산물 직거래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경기도 한우고급육 품평회 결과 우리 광주군에서 출품한 초월면 무갑리 이광노 씨의 한우 거세우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메달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15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환경조성 사업으로 곤지암 시가지 도로변 쥐똥나무 차폐식수를 1.7km에 대해서 3,900만 원을 들여 차폐식수를 하였고 엑스포행사장 주변 향토 우리꽃길 조성으로 6,600만 원을 들여서 금불초 외 9종의 향토꽃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에서 도자기엑스포행사장간 조경 및 가로화단 환경조성사업으로 남한산성 공한지 내에 단풍나무 식재 640본, 번천 I.C주변 가로화단 조성, 밀목고개 앞 국도변 가로화단 조성 등 남한산성에서부터 도자기엑스포행사장간에 조경 및 가로화단 환경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농림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9-1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등 요구현황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천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맨 우측 사업내용에 1개소 20평이라고 작성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자료검토 소홀로 2개소 28평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2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농법 육성관리 중간쯤에 보시면 운영실적에 퇴비 생산량 154톤이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194톤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10월 말 현재로 작성됐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톤수가 좀더 증가됐습니다. 194톤입니다. 그 밑에 환경농산물 생산량에 생산량 판매량도 99년도 518톤, 2000년도 491톤 해서 총 1,010톤인데 저희가 자료 검토 소홀로 해서 561톤으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금번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또 제출 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남퇴촌에 어업허가가 왜 지연이 되는지를 얘기하셨는데, 이천세무서에 세무의뢰가 왜 그렇게 더딥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저희가 촉구도 보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전화로 촉구해서 이번 주까지는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감사현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가 엊그저께 가서 "직원을 여비라도, 일당이라도 줄테니 이천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무자료를 빼와라", 세무자료 뺀다고 몇 달, 남양주시에서는 99년도 1월 30일날 30명이 어업허가를 내서, 군정질문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남퇴촌에 다니면서 약 올리는 식으로 고기를 잡는데 광주군의 졸속행정이 엄청난 지적입니다.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분들이 남양주시는 어업허가에 동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자료에도 남퇴촌 주민들이 자료도 제시해서 어업허가 내도 괜찮다고 했는데, 남양주시는 어업허가가 나서 고기를 잡고 광주군에서는 어업허가가 안 난다, 내년도 1월 말이면 허가가 날까요? 남양주시보다 2년 뒤인데.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 이천세무서에서 자료조회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라야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담당직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세무서에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해 와서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6월 18일날 질문해서 6월 19일날 답변을 듣고 6월 23일까지 완결짓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후에 물론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지만 여지껏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큰 지적거리입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창고라고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공동창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보관창고 일부가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도 좀 있고 농자재나 여러 가지 혼합 보관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연 이태 동안 우리가 감사를 다니면서 창고를 점검한 결과 계속 지적해도 "사후관리를 해라해라" 했는데 아직도 농림과에서는 서류가 어떻게 돼 있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해년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해서 자료를 주면 기만하는 것 아니냐, 행위가. 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동으로 창고를 써야지, 농기계창고를. 어떻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 혼자 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를 지원을 몇천만 원씩 해 줘서 지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농림과 잘못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으니까. 관리감독 안한 것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즉시 운영대표에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러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져 있는 창고를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말씀으로만 말씀드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도검점을 통해서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이라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틀림 없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농림과에서 틀림 없이 책임을 지고 변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이라고, 농지관리위원회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너무 무용지물한 것 아니냐, 거기에서 오케이다, 노다 할 권한이 없이 농지심의만 해서 군에 올려주면 군에서 다 서류를 점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가결이 안되고 부결이 된 것까지도 지금 군청에만 들어오면 해결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부로 해서 하는 데도 허가가 나니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그런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농지관리위원회, 거기에서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림훼손허가 나는 것도 우리가 감사 때 항상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각 읍·면에 틀림 없이 통보해줘서 산림훼손허가 나는 것을 미리 읍·면장이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해줘라」했는데도 그 통보도 한 번 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혹시 도척면장 하실 적에 산림훼손허가 났다고 통보받은 적 있어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 협조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이 더 고달프고 애달픈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농지전용허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 번 건의해서라도 축소를 강화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나는 것은 틀림 없이 각 읍·면에 통보해 줘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비가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해서 사업량 1.1km,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7-17, 18페이지를 보면 합쳐서 1억 1,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9-18페이지 보면 이 금액이 9,300만 원이고 확정금액도 9,365만 5,000원이네요. 사업내용은 1.5km, 여기에는 1.1km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9-12페이지에 있는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임도시설 사업량 1.1km, 1억 1,300만 원은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인데 1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 물량이 1.5km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배수구라든가 측구라든가 이러한 구조물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가지고 당초계획물량 1.5km를 공사할 수가 없어서 공사물량을 1.1km로 줄여서 설계를 했고 그 결과 계약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만 계약금액이 9,396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농림과장은 잘못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12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이면 지출한 금액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를 기재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비를 해서.

담당

농사담당

김학영 그것은 농사담당이 먼저 보호계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이고 뒤의 것은 국비, 자부담이 포함이 안된 돈입니다. 그것은 보조금만 내려왔던 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농림과장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서류 현황을 보면 취하가 상당히 많아요. 취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취하는 문자 그대로 본인이 자진취하를 하는 것입니다만 취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본인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 포기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상태에서 관계공무원한테 가능여부를 진단을 해봐서 불가나 반려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중에 또다시 반려나 불가로 처분통보를 받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자진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유는 물론 취하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은 이유는 물론 해당 사업자들이 잘못 숙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관계법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숙지를 하지 못한 데서 기인이 됐다, 이것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농지나 산림훼손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업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숙지를 시켜서 반려나 취하가 최소화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업무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업무폭주 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게 줄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미, 금년에 묘목을 사다가 식재해 놨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9-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묘목을 식재해 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아까 묘목을 구입해다가 식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은 도척면 직영양묘장에서 직영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사계장미와 찔레꽃을 접목시켜서 1만 2,000본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금년 예산에 서 가지고 찔레 바로 접목한 것을 사다가 식재해서 더 자란 후에 읍·면에 배분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된 묘목이 아니고 묘목을 조그만 어린 것을 사다가 키워서 보급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기르는 것을 직영양묘장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양묘장이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에, 봄에 사다가 심었는데 벌써 식재를 했다면 말이 안되죠.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면 담당들이 답변을 해요. 답변해 보세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9-11쪽에 나와 있는 국토공원화 장미 식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장미라든지 어떤 묘목을 구입해서 직접 읍·면별로 광주읍은 탄벌∼회덕간, 오포면은 매산 교차로, 실촌은 삼리 중앙가로화단…….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뜻을 모르는구만. 1만 2,000본을 봄에 조그만 묘목을 사다가 양묘장에 심었단 말이야.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그것은 현재 유정리 하우스 속에 금년도에 계속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묻는 데만 대답해야지, 사다가 심고 뭐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만 2,000본이 유정리에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예.

학서

김학서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예, 하우스에서 물관리 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번 나가봐야 되겠네. 얼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금년도에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투·융자해주고 보조도 주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는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지않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왜 안됐느냐?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봐라' 하고 내려오면 "무조건 괜찮으니 해보시오", 농가에 가서 "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농가부채만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농가가 그래서 지금 빚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20∼30억씩 투입한 퇴비화해서 유기질퇴비 한다는 데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가보면,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은. 전부 하수구 막혀서 펌핑을 해서 내보내지 않는가 하면 전부 다 오염물 투성이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생산 대비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비 못자리 매년 해주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못자리 하면 예비못자리 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예비못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농가에, 지금은 기계로 다 심지만 몇 판을 어느 농가에서 썼다 하는 데이터까지 다 나옵니까? 농사담당 말씀해 보세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식수담당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비못자리를 읍·면마다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묘판을 이른 봄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이 휴경논이라든지 나중에 모가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 목적으로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산은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급대장은 산업계에서 그때그때 내역은 면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에서 비치하고 있다고 끝나면 안되죠. 면에서 비치했으면 통합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한 것이 금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비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분석도 해봐야 돼요. 분석해서 예비못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년에 금년 사례로 봤을 적에 내년에 이러한 사례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괜히 인력 낭비되고 거기에 예산 불필요하게 소비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면에만 비치돼 있다, 실질적으로 비치도 안돼 있어요. 보면, 어느 농가에 몇 판을 가져갔다, 뭐 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을 겁니다. 말로만 면에서 관리했으니까 그렇게 추정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 취합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석해서 해야 되지, 면으로 "얼마 줄테니까 몇 판 만들어서 만들어놔라"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질적으로 법상에 도로는 소로길로 돼 있어요. 걸어 다니는 길이라 보통 2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가서 건축행위라도 하려면 농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돼요. 그럼 인근 농지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거기에 행위자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옆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위에도 건축행위한 위의 농지에도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받은 농지까지도 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농지법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지목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내줬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승낙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사용승낙서를 이중삼중으로 받습니까? 기이 도로로 쓰겠다고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법에는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기이 농지전용을 받았어요. 그럼 불필요하게 그것은 도로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그게 여러 사람…….

학서

김학서위원

더 들어요, 더 들어.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지전용까지 득해서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목은 농지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또 받아라?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당초에 본인들이 사용승낙을 해 줄 때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해 준 것으로밖에 아직까지는 인정이 안됩니다. 다수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학서

김학서위원

도로로 편입되기 전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가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좁은 것 전부 다 폈어요. 지주들이 다 막으면 말 못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 받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지주 자체가 도로를 가진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도로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목도 변경이 돼 있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적에 앞에서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기존부터 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문제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한 필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에 그 위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올 때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수라고 하는 게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취락구조를 개설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차지 않았어, 허가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투기하기 위해서라든가 뭐해서라도 여러사람이 들어오게끔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을 받았단 말이야. 10농가, 20농가 받아놓고 아직 입주들이 다 안됐어,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거기에 거쳐가는 도로가 단순히 한 필지만이 아니고 여러 필지를 거쳐서 거기까지 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기존에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허가 들어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받은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변경허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 변경이 아니고 농지가 도로로 편입됐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되면 지금 도로를 1번지 내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1번지 내를 편입을 시켜줬어, 사용승낙서를 해줘서, 그런데 숫자적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1번지부터 10번지가 있다고 하면, 가는 데 중간에 11번지에 집을 짓고자 했을 적에 앞에는 농지가 여러 사람 게 많은 거예요. 1번지도 사용승낙을 해 줬고 2번지도 해줬고,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11번지에 있는 데 행위자체가 허가가 되니까, 그러면 1번지부터 똑 같이 옆에 있는, 10번지에 있는 사람이 했다 이거야, 1번지부터 9번지까지는 10번지에 있는 농지 가진 사람이 또 해야 되겠느냐?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지금 현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하자는 없는데 민원 발생은 예방을 해야 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가 사용승낙서를 받고 했으면 그 사람만 다 다녀야 된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그 소유자가 1번지부터 9번지까지의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승낙을 10번지 소유자에게 해준 거지, 9번지 소유자에게 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10번지이고 11번지이고 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거기는 영원히 그 사람밖에는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맹점이 뭐냐? 사용승낙서를 본다면 만인이 쓸 수 있는 도로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단서를 달아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당초에 사용승낙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야지, 사용승낙서 받은 사람만 다니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준 사람도 못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그런 방안을 검토…….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됐어야지. 지금 보세요. 11번지에 있는 사람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받았고 10번지에 있는 사람 또 한다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또 받아야 되는,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여러사람이 다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야. 불필요하게 자꾸 사용승낙서 받고 뭐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번 사용승낙서라든가 모든 것을 도로로 편입되도록 다 농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락해 줬으면 그것은 영원히 도로로만 봐주도록 조치가 되어줘야 된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도록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간에 그런 것은 정의를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은 개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다녀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다보면 머리 펑크나요. 그렇게 된 것이라도 '이것은 당신네들이 도로 사용하라고 당신한테 도로사용승낙서를 해줬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는, 당신네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민원이 앞으로 발생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런 거로구나', 다 안다는 얘기야. '이것은 사용승낙서 내가 받았으니까 나만 다닐 것이다', 지금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도로인데 지금 현황도로로도 농가는 다 건축행위라든가 농지전용 지금 다 해주죠? 현황도로로?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예.

학서

김학서위원

현황도로로도 해 주는데? 그 도로로 사용이 안된다?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된다 이거야. 해 보라 이거야.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황도로는 되는데, 농지전용까지 도로로 인정해 줬는데 안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냐 이거야. 그 사람이 사용승낙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다녀야 된다라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와. 그런데 현황도로는 어떻게 된 거야? 안되잖아. 앞뒤가 맞지를 안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현황도로는 봐준다, 그럼 도로로 사용승낙서 해줘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현황도로도 아니고 그 사람만 다녀야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현황도로는 어떻게 도로로 인정을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택철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게 도로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안을, 다른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도 검토해 보고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황도로는 되는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허가를 해준 것도 안되니, 못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소리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도록 조장하는 일밖에 안돼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최초의 사용승낙 허가자가 신청인에게 사용승낙을 해줄 때에 포괄적인 승낙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당신한테 사용승낙서를 해주더라도 당신만이 쓰라는 도로는 아니다',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 땅을 다 사서 너만 밟고 다녀라 그러라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해 보라 이거야.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인뿐만이 아니고 승낙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학서

김학서위원

모든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땅 자기가 밟고 다니는 땅은 다 사서 다녀야 돼,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다보면 농촌의 도로 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농지관리담당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포괄적인 승낙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번 사용승낙서 해줘서 그냥 내주는 사람은 없겠지, 돈 몇 푼 받았어, 하는 사람마다 다 받고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인데 무슨 소리냐", 개소리 새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도로로 승낙됐으면 영원히 도로로 해줘야 됩니다.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전부 내 땅만 밟고 다녀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민원이 조장되는 근본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번천∼무갑간 도로가 언제 개통이 됐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개통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98년도요.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다니다보면 가로수 식재가 안 돼 있는데 여지껏 안된 이유가 뭐예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그간에 가로수 식재를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 국도변은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그간에 도척면 유정리에 산벚나무를 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벚나무와 느티나무라든지 종류가 다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을 이식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이 광주에서 양평가는 도로, 번천에서 무갑가는 도로, 새로 지방도 간선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제 이식이 가능한 본수와 이식지를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몇 개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꺼번에 심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심으면 예산관계가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2년 동안 도로 개통을 해 놓으면서 방치한 게 도로 개통도 잘 시기도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파악을 못해서 빼놓은 거죠?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방 국도변에는 도로폭이 넓고 수로가 있는 지역에는 가로수 심는 데 농지주들이 큰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좁은 공간에 가로수 심으면 농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가로수라는 게 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라도 키가 작은 가로수도 있는데 꼭 큰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도로 형편에 따라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옆에 농지주들이 키 큰 나무를 심으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키 작은 그런 가로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퇴촌∼광동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어디서 다 재원 마련이 됩니까? 먼저 개통이 된 데는 먼저대로 식재하고 나중 개통된 데는 나중대로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연차별로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우600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한우600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군에서 한우600 브랜드를 상표 등록까지 마쳐 놓고 있습니다.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표등록까지 마쳤는데 현재 상표등록이 절차상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농가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 총 예산 물어본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한우600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상표등록비하고 포장재 600만 원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거세사업이라든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것 전부 총괄해서 얼마냐 하는 것을 물은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30페이지에 표시해 드렸듯이 저희가 94년부터 97년까지 한우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기간 동안에 전부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

영옥

김영옥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노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현재 광주군 인터넷에 한우600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재해 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인터넷에만 하고 다른 홍보물은 제작을 안하고?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몇 년 동안 몇 가지 홍보전단을 해서 한우600에 대한 것을 신문이나 언론매체에도 자료를 제공해서 언론에도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브랜드전이라든지 도척에 있는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데 중에서 소를 선정해서 경기도 한우품평회에도 소를 출품했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우협회하고 연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도척한우단지하고 해서 경기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수입육하고 비교시식회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600에 대한 것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항을 발굴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한우600 단지라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현재 한우600 단지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한우600이란 브랜드를, 광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마련해 놨을 뿐이지 광주관내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됐습니다. 1년에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세를 400, 한우600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급육이라 하면 거세를 실시해서 A1, B2 이상의 고기가 생산되는 것을 고급육으로 분류하는데 올해 거세를 약 400두 했습니다. 1두 당 600㎏으로 잡는다면 240톤 정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40톤이요? 그것을 주로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현재까지 저희가 한 거세우들은 축협을 통해서 가락동에 공판으로 나가는 양이 거의 다고 일부 한우600 통상사용권을 갖고 있는 천현한우하고 성남에 장덕순 씨가 운영하는 한우600, 거기는 상호가 한우600입니다. 거기에 일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에서 판매장소는 천현한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축협이나…….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아니라고 그래.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통상사용권을 승인받은 업소가 두 개일 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두 군데만 통상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저희한테 신청에 의해서 통상사용권을 갖고 있는 곳이 천현한우하고 한우600 2개소만 현재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광주에서 천현한우만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선정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또 축협이란 것이 있죠? 우리 광주군 내에. 그러면 그런 계통을 통해서라도 판매촉진을 해서 농가들의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한우600 통상사용권 승인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다가 조합 내 사정으로 인해서 보류하겠다고 해서 사실상은 취하한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얼핏 봤을 때 한두 군데에 지나지 않으니까, 광주군 전체에 한두 군데란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어느 특정인에게 준 뜻이 보이지 않느냐?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루트는 축협을 통하고자 협회하고 축협하고 안을 잡고 있고 2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회수할 계획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단 생산하는 농가부터 한우600 브랜드를 갖도록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김영옥 위원께서 한우600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죠? 개방되어서 국내 한우생산 농가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군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UR이라든지 WTO 체제를 가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행착오 끝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광주에 질좋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우600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까지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장이 말씀 중에 성남에 한 군데하고 초월면 무갑리에 있는 천현가든 두 군데에서만 현재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락시장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광주에 한우600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아까 김영옥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 전역에 어디에 어느 정육점을 가더라도 한우600을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줘야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주에 가서 정말 질좋은 고기 산다고 해도 정육점에 가서 "한우600이 뭐냐?", "한우600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게 뭡니까?" 정육점에서 그래요. 그 고기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우600이란 것이 있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됐기 때문에 '광주가면 한우고기 좀 사가지고 와라' 정육점에 가면 없다 이거야. 한우600이 뭐냐 이거야, 이정도 되면 심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개발해 냈으면 광주에 가면 어느 정육점에 가더라도 한우600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야 실효성 있는 것이지, 성남에 가면 또는 어디에 가면 한우600을 사겠다더라, 아니면 무갑리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천현한우가든에 가서 사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는 한우600이 어떻게 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안 나와있어요. 한번 보셨죠?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한우600이 다른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한우600을 사야 되느냐? 육질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다른 육질에 비교해서 비교평가한 것이 우리 한우600이란 것이 자료가 나와줘야 살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인식하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에 무슨 '살코기 속에 우유빛의 섬세한 지방이 고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 좋다', '선홍색의 윤기가 있는 고기가 신선하다', '건조하고 색이 검은 것은 변질된 쇠고기일 수 있다' 이러한 것 외에는 한우600이 어떻게 해서 다른 고기에 비해서 좋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한우600을 찾았을 때는 맛이나 어떤 질로서 승부를 거는 것이지 '한우600이 좋은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뭐가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홍보했나 한번 빼봤어요. 과연 이대로 해 가지고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 광주한우600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다른 쇠고기 육질하고 한우600하고 비교한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항목이.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영양소를 따지더라도 단백질은 다른 고기가 얼마, 지방은 다른 고기에 비해서 얼만큼 낮고, 단백질은 얼만큼 높고 영양소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맛을 가지고 질기다든지 아니면 연하다든지 무슨 이러한 다른 고기와 비교평가를 해서 한우600이 우수하다는 것을 우선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광주의 한우600이란 상표가 붙은 것이 역시 좋더라' 이렇게 인식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광주 가자, 광주 가서 이러한 고기를 사다 먹어보자, 과연 사먹어 보니까 시중 정육점 고기보다 맛이 있더라' 이랬을 때 한우600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확히 넓게 수집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어떤 홍보를 해서 한우600을 정말로 우리 광주의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한우600은 어떠한 고기냐? 아까 말씀대로 거세한 고기다. 거세한 고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반 쇠고기보다는 성장률은 다소 뒤떨어지지만 육질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동일한 가격을 받더라도 오히려 생산농가는 별로 이익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반사료 먹여서 키워서 거세를 안 한 소는 일당 증체량이 얼만데 거세를 해서 증체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가격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거세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육기간 내에, 예를 들어 360일을 똑같이 사육했는데 어떤 것은 600㎏ 나가는데 거세우는 500㎏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거세우 고급육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쇠고기 한 근에 1만 3,000원 받을 것을 1만 5,000원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비싸기만하지 무슨 맛이 있느냐? 뭐하러 비싼고기 사먹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뭔지 알려줘야 돼요. 거세우가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기왕에 이제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다른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쇠고기 막 들어오잖아요? 보도에 의하면 호주산, 외국산 소가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만 사육하면 국내 소로 본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까만 소가 들어와도 나중에 국산 고기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농림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한우산업발전협의회하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한우협회하고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축산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석산허가하고는 농림과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 운영중인 석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2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어디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직리하고 실촌면 봉현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태산도?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거기는 토석채취허가가 아니고 광업권 허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퇴촌에 태산개발은 광업권 허가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는 뭐가 생산됩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규석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규석 채취해서 판매하고 합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허가만 규석광산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일반 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허가목적대로 규석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광산 광업허가라고 하면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정말로 광석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어도 50∼60% 정도 돼야지 광업권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주 생산 물건이 규석이다 하면 규석으로 생산되어서 판매 나가는 것이 적어도 50%는 넘어야 광산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20% 정도만 채취할 수 있어도 그렇게 허가할 수 있습니까?

직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봉현리는?

세 군데는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도·단속은 몇 번씩 하십니까?

물론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도 좋고 또한 광석을 채취해서 판매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인근 지역에 매일 수십 대씩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을 채취하든지 규석을 채취하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문제지만 주변에 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광산에서 차량이 나오게 되면 세륜장이 설치되도록 돼 있죠? 세륜장 설치 다 돼 있습니까?

봉현리는 그전에 없었죠?

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아니었을 때는 설치의무가 없고 면적이 그만큼 확대됐을 때는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까?

설치기준이라든지 다 합법하게 한 것입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를 하는 중에 퇴촌도 지나가게 됐고 실촌쪽에도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봤거든요. 세륜장에서 나오는 물이 도로로 다 들어가요. 도로로 나와서 도로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욕을 하더라고요. 차 세차하고 거기만 딱 지나면 비 안 오는 날에도 차 다 망가져요. 먼지하고 물하고 섞여서 도로로 그냥 막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요즘에 가보셨어요?

요즘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세륜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먼지 흙탕물이 도로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로 인해서 물이 맨날 고여있음으로 해서 차 지나가면 아스팔트 포장길도 그냥 다 망가져요. 물하고 맨날 차 지나다니면 금방 파이더라고. 시멘트 포장도 심지어는 다 파여 나가요. 물하고 같이 섞여서 차 맨날 지나다니면 금방 웅덩이 같이 파여지더라고요. 잘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봉현리뿐만 아니고 태산, 관내에 채석장 허가돼 있는 부분은 다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먼지가 나도 안 되고 또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내려가서 차 지저분하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해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촌에 있는 사업장은 못가봤고 직리하고 봉현리는 3주 전에 갔었습니다. 공교롭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지가 많이 인근으로 흩날려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세륜시설은 제가 불시에 방문했습니다만 방문 당시에 잘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가동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도로로 흘러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별도의 배수관을 만들어서 나가서 처리가 될 수 있어야지 도로로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9-52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현황이 있죠? 아까 서두에 김영옥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광주군 관내에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 계획에 보면 곤지암에서 진우리, 궁평리 도로간 가로수 식재하기로 돼 있고 현재 남한산성을 경유해서 퇴촌·남종간 벚꽃도로를 조성해서 진짜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를 만들어서 외지인들도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내 고장 아름다운 광주도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도비를 약 5∼6억 투자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금년에 관리비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을 확보토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고형복합비료와 인건비와 이것을 계상해서 덩굴이든지 주변에 풀도 좀 깎아주고 산림용 복합비료가 반드시 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합비료도 좋고 주변 풀깎기도 좋습니다만 가로수 심은 곳을 보면 대부분 도로 옆 아닙니까? 도로가 좁다보니까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번번이 들이받아요. 받혀서 뽑히고 부러지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림과에서 농지전용 해주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도로변에 혹여 주택을 짓는다든지 근생으로 허가를 내서 음식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허가를 내주면, 근생허가를 내주면 인근에 있는 나무가 다 뽑혀버려요. 진입로 차량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뽑아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 내주고 준공할 때 나무를 다시 심는 조건부로 내주지 않으면 나무 다 없어져요. 아무리 예산들여서 심으면 뭐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로변에 농지전용 해줄 때는 반드시 조건부로 해서 다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지금 가봐요. 퇴촌·남종 도로변에 보면 이 빠진 것같이, 나무는 잘 심고 지역에서도 관리는 잘해요. 그런데 주택허가 난 곳이나 근생허가 난 곳은 다 뽑혀있어요. 많이 뽑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준공할 때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 것을 봐서 준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나무가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차들이 들이받고 해서 부러진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러져 뽑혀나가면 그만이야,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그 지역의 파출소나 면사무소에다 협조를 해서 꼭 누가 사고가 났는지 나무값을 받아내서 다시 보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9-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지구있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있고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여기는 보조가 16억이고 자부담이 4억입니다만 나무를 분쇄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현재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가봤을 때는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금년에는 퇴비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다고 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전년도에는 96톤이구요 금년도 98톤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지역에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작년도 96톤은 아홉 농가에서 사용했고 금년도 98톤은 11농가에서 사용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나오는 것 가지고 환경농업지구는 다 충당이 됩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생산량 전량을 그 지역에서 다 사용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사용하지만 모자라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현재로서는 환경농업지구 내에 전 농가가 사용하기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고 하셨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사후 지도·관리카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퇴비 축분유기질비료 1일 생산량이 5톤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7톤입니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 7톤쯤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99년도에 96톤, 2000년도에 98톤 하면 한 열흘, 20일 돌린 양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가동이 안 되는 문제점은 전에 군정질문 때 받았으니까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99년도부터 2000년도 가동률이 그러니까 한 11분의 1, 전혀 가동이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루에 7톤씩 잡으면 1년에 12개월 동안 보름을 돌린 생산량인데,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당초 목적대로 환경농업개선, 오염원 경감, 자연생태계 보존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올해 주관하셨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성대하게 치른 것으로 나와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사 치르고 난 문제점.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 식대로 면 단위에 130만 원, 읍에는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본 행사 준비 비용으로 썼습니다. 행사준비 과정에서 각 읍·면에 추진위원들이나 읍·면장님, 각 지역의 농협협동조합장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식대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씀들 하시고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읍·면별로 유니폼이라든가 모자, 운동화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때는 그러한 비용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날 이번 행사에는 저희 후원을 주관한 부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대성황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날에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모두가 다 나오셔서 축제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면 조금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제기됐던 문제점, 또 대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문제로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기록 유지를 해서 다음 행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농업인의 날은 농협에서 그전부터 주관했었던 사항이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97년도에 우리 광주군에서 1,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98년, 99년은 예산 지원한 바가 없고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조촐하게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실제로 군 행사를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준비관계가 다 읍·면으로 책임 전가가 되어서 130만 원, 애초에 100만 원 예정했다 130만 원 할당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500 이상 많게는 700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읍·면장이나 각 지역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대단위 행사가 올해도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 올해 행사를 치러보고 내년도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예산관계가 그런 기관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군청에서는 최소한의 행사경비,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변효성입니다. 공업행정담당 조봉제입니다. 공업가스담당 이종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학선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권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1팀장 이성우입니다. 추진2팀장 김영대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우리군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28일까지 80일간 실촌면 삼리 산 26-9번지 일원에 구 경기도 종축장 부지 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엑스포 주변정비사업과 분원 도예지발굴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18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규모 14만 5,452㎡상에 조선관요박물관 1,056평과 첨단도자관, 쇼핑몰, 전시관 등 부대시설 4,197평을 건설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입지승인, 토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사전 행정절차를 끝마쳤으며 경기도 조직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29일 단지개발공사에 착수하여 내년도 7월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2000년 현재 토공 및 건축공사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의 추가부지 매입이 의결되어 우리군에서는 실촌면 삼리 일대에 총 141필지 5만 264평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나 토지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토지주의 협의불응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통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 추가매입부지를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검천리 버스가 광주시내버스가 있는데 수청리로 두 대만 증차시켜 달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내가 두 번이나 사무실 직접 가서, 또 의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질의하신 사항이에요. 검천리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2∼3km밖에 안 되는데 3개 마을에는 버스가 안 가고 그 마을에 가서 한 두 시간씩 있다가 도로 내려오는 모습이 뭐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네 대씩은 과다하고 두 대만 증차시켜 달라고 했어요. 꼭 좀 올려 보내주시고, 분원에 발굴도자기는 잘 추진됩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어떻게 토지 매입됐어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지금 그게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광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것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전문 학술단체 이런 데다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대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부지가 안되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그 부지는 학교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도폐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비석도 그 위에 다 올리는 것으로 돼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비석은 지금 분원도자기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분원리 주변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분원왕실도자기축제가 남한산성에서 열리고 곤지암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종면 분원리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기이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도요관이 건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아까 버스노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주군에는 버스노선이 경기고속, 대원고속 두 개가 주 노선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명진교통?

지금 두 노선이.

결론은 광주군에는 명칭만 두 개이지 한 개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다, 폭리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꼭 경기고속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광주군에 경기교통이 다니고 있는데 경기교통을 순회하게끔,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와서 중부로 해서 가는 노선이나 오포에서 넘어와서 성남 산업도로로 해서 넘어가는 노선 두 개를 증설할 계획은 잡고 계신지, 잡아볼 의향이 있는지?

먼젓번에 경기여객에서 한 번 와서 내가 의장단으로 있을 때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기고속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경기고속에서 노선이 최고 좋으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 군민이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군 행정에서 제대로 노선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럼 피해를 입는 것은 업체 한 회사가 폭리를 취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내가 봤을 적에 광주군에서 의지만 강하다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계장께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노선을 증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과태료 문제인데, 10-6번입니다. 광주군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기보다 도로만 신설되면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다 주차장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소방도로 개설한 것도 차 한 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한 대가 지나가면 딱 맞아요. 두 대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주차가 돼 있다, 광주종고 위에서 문화원 가는 길 거기도 보면 양쪽으로 차가 다 돼 있다, 이것은 교통행정계에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해서 19개소 1만 2,454m, 단속반 5개반 18명, 청경 6명, 공익 11명, 기타 1명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18명인데 18명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에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 4일자 발령을 받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우선, 저도 오기 전에 그런 관계 모순점을 발견해서 시정하려고 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자꾸만 이유를 달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열심히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된 도로에도 많고 한데 지금 광주군 읍내에 불법 주차대수가 내가 다니면서 봐도 몇 천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옆, 나산아파트 앞에 보면 커브머리에 개인택시들이 항상 네 대, 다섯 대 적게는 두 대 매일 거기다 대놓고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도로 2차선에 1차선을 막아놓고 우회전차 방해를 주고 직진하는 데 방해를 주고 운동장 앞에서 2차선으로 달리다가 별안간 1차선으로 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은 지도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18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 아니냐, 한 가지만 보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광주읍에 있는 주·정차 금지지역에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18명이 맨날 먹고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단속차량이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레커차, 레커차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인력이 청경 6명, 공익 11명, 기타 1명해서 18명이 한다고 하면 광주시내에 불법주차가 없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18명의 인원가지고 광주, 손바닥만한 곳을 단속 못한다는 것은 시키지 않고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독촉장 발부해서 체납액이 1만 9,535건에 7억 6,165만원 맞죠?

압류 등 채권확보는 67억 2,200만 원, 나머지는 압류된 것도 없는 사실인데 스티커 발부만 했지, 받는 것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못 받고 내년 넘어가고 후년 넘어갈 게 아니라, 올해 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올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과태료도 다 받고 앞으로는 광주군이 불법주차가 없는 광주읍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99년 10월에는 쌀이 2만 1,000원, 8kg에. 2000년 10월에는 1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은 거죠? 0.4% 마이너스된 것 아닙니까?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 20kg짜리 한 포가 농협에서 얼마입니까?

변 계장께서는 쌀을 안 사드시기 때문에 3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3만 5,000원 짜리 쌀이 지금 어디 있어요? 4만 8,000원에서 5만 2,000원, 이천쌀이 최고 비싸서 5만 2,000원이오. 김포쌀이 5만 1,000원, 안성쌀 5만 원, 간척지쌀 4만 8,000원 최고 싼 게, 맞아요?

어떻게 자료를, 0.4% 마이너스 대비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것도 놓고 봤을 적에 한 가지를 놓고 보면 다 알다시피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얼마얼마 해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물가안정대책 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를 낸다고 했을 적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담당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자료를 내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냈을 때는 의회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수감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장이 한 군데서 5년씩 10년씩 한 것도 아니고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내년도부터는 감사 못해요. 여기에 물가모니터 요원 현황 및 활동내역, 참 좋습니다. 각 읍·면에 8명 있는 것, 이 분들이 물가안정대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은 것이라도 성심성의껏 의원님들한테 맞는 서류를 줘야지, 이것을 보고나서 다시 농협에 가서 쌀값을 물어보게끔, 의원들 테스트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입니다. 하남시하고 광주군 경계에 도로표지판 보셨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행정리명인 엄미리계곡이라고 상단에 돼 있고 하단부에 공간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옛고유지명인 은고개계곡, 보통 그러잖아요? 은고개계곡 하면 서울장안에서도 다 아는데, 엄미리계곡이라고 명칭을 달아놨기 때문에 홍보가 뒤로 후퇴한 게 되지 않았느냐, 그 도로표지판 명칭을 은고개계곡으로 바꿔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소가 상당히 많죠?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점검현황이 있죠?

그리고 정량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대장 다 있어요?

매월 하신다고요?

주유소 현황이 있어요?

세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등록 공장 있죠?

이것은 왜 무등록공장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당초에 불법이 있는 것을 단속을 못했어요?

고발한 실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2개 주유소가 있죠?

사실 요즘 기름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불량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적발된 업소는 있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자꾸 오르다보니까 솔벤트 섞어서 파는 업소들이 생겨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점검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프레엑스포 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프레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셨고 또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르었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별안간에 준비하다보니까 장소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들어갔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군비가 좀 더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관 주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고, 이번에 군수님이 안 계시다보니까 3개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비교행사가 됐습니다. 비교행사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관행사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많은데 바깥에서 보신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발굴하셨는데, 행정적인 문제점은 더 이상 저희 입장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예산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관 주도형으로 됐는데, 물론 좋습니다. 행사를 급하게 치르다보니까 관 주도형으로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가 그 많은 직원들이 투입됐고 또 내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약 80일간 하는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행사를 치르다보면 또 직원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어요. 저희도 계속 지침을 원하고 있는데 지침이 떨어지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조직위원회에서 할 업무, 저희가 할 업무 구분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수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맞습니다. 물론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주도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 광주군공무원들이 혹사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긴 기간 동안 하다보면 행정공백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건의해서 용역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해서 공무원들이 혹사 안 당하고 광주군 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금년도에 광주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돼서 어려운 행사를 치르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분들의 식대는 제공이 됐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떨어지면 제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특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문제점을 열거하라고 했을 적에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거를 못했는데 제가 문제점을 체크를 해 놨습니다. 거의 예산 문제겠죠. 그 관계는 지침이 떨어지면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가서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비로 밥까지 사먹는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금년에 14일 동안 하면서도 관람객 수가 적을까봐 각 지역 부락민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원만 하라고 했지, 읍·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장들이 주머니돈 꺼내서 부담해야 되고 면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하부기관이라고 무조건 시키면 어떡합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세계도자기엑스포 때는 여러 가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사항을.

승균

양승균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할 문제이지만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음식점 부스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전체 부스비는 도자기판매가 63개 개소당 80만 원씩 해서 5,0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식부스는 9개소 부스에 300만 원씩 2,700만 원 해서 7,7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어떻게 전액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에 같이 포함해서 지출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애당초 행사를 치를 계획을 세울 적에 임대를 받아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당초에 기획을 했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방금 부스사용료 얼마라고 했어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7,740만 원.

억동

조억동위원장

여기 예산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자부담이라고 표시했는데 부스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것은 그거에 대한 수입이라고 잡아야죠. 자부담이면 도자기쪽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부스임차료, 수입?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견인차는 왜 저렇게 세워둡니까?

됐어요. 견인차를 언제 구입한 겁니까? 몇 년 됐잖아요?

애초에 견인차 구입할 때 불법 주차를 견인해서 하기로 해서 산 것 아니겠어요?

견인차부터 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

장비를 사장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든지 차를 저렇게 세워두면 어떡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교통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시에서 일괄 교통을 통제하고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단속권은 읍·면에 넘겨주고 과태료 징수관계는 군 교통행정계에서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읍이나 오포나 실촌면에 집중단속을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없다거나 하면 레커차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시가 되면 광주읍이 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 문제점을.

억동

조억동위원장

견인조치는 불법주·정차 부과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장기 주·정차.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광주읍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안하면 레커차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 계획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레커차를 운영하더라도 견인해온 차량을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견인차만 구입했으니까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견인차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위한 수단으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인데 운영하셔야죠.

시가 되기 전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만 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비좁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난봄에 장소가 비좁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고 사람이 대기하고 쉴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여름 다 지나고 겨울에 누가 가 앉아 있으라고 이제 추진합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관재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산은 교통행정계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예산계장! 예산 선 게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올 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해가림 시설도 없고 비가림시설도 없어서 민원이 많았어요. 탁자 갖다놓은 지 며칠 됐어요?

제가 근래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당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가지고 되겠느냐?"고까지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즉시 못하고 담당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일까지 진행이 안되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는 말이죠. 주민 입장에 서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여름 다 지나고 겨울에 추운데 거기 난로피워 놓으실 거예요? 해 놓고도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00만 원인가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시설하고 의자 갖다놓으면 끝나는 일을.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해서 군에서는 상당히 민원인에 대해서 1회방문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 민원에 대해서는 1,637건의 기한 내 처리가 741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더욱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장설립안내라든지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공장신설승인, 공장설립변경승인, 증설승인 다 공장과 관련한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회방문처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에 45일에서 30일로 줄고 지금은?

그러면 복합심의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네?

기한이 짧아진 이유는 뭐예요?

줄였으면 그 안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라고 줄인 것 아니겠어요? 45일이 길어서.

이러한 문제는 말입니다. 16, 18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특수시책으로서 공장설립안내가 되고 있고 행정예고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적극 활용해서 1회방문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문의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구비서류나 기타 구비서류를 잘 안내해 주셔서 주민들이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이것은 직원들 업무와도 관련된 거예요. 두 세 번씩 하는 일이 한 번에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3회추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산서에 보니까 2회추경, 7월 21일날 200만 원이 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임담당께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시 전임담당께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인수인계, 특히 주민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기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일은 필요할 때 즉시 집행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길만 뚫리면 가서 서는 게 차예요. 송정리 도시계획도로도 길이 뚫렸으면 거기에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차가 양쪽에 주차돼 있으면 통행이 안되잖아요? 다른 방법이라도, 거기를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는 견인해 간다」는 안내표지판이라도 해서 레커차 대기시켜놓으란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택시요금 35쪽을 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언제 조정이 됐어요?

99년 3월 6일날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택시 기본요금이 1,200원이 맞아요?

실무담당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본요금이 1,300원 아니에요?

그럼 1,300원이죠. 왜 1,200원입니까?

운기

김운기위원

메타 딱 꺾으면…….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200원인데 1㎝만 움직이면 1,300원이다? 이해가 안 되네. 제가 택시를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이용해 보면 타고 딱 돌리면 1,300원 나오던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1,300원이고 서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편법으로 1,300원을 인정해 주고 있는 내용이네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1,300원인 줄 알고 질문을 한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1.2㎞ 기준에 1,200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요금 기준에?

이 문제는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저도 1,300원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1,200원으로 답변하니까 1,200원 기본요금에 단 1㎝만 움직여도 1,300원이다. 실질적으로 1,300원이 기본요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속이는 처사로 보여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자료를 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관리담당 신동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나종윤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경식입니다. 토목담당 차석 김경수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치해서 완결된 것이 3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은 폐천부지 양여에 추진사항이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사업 16건을 추진했고 기반시설사업이 4건, 하천정비사업을 8건, 수해복구사업이 56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6건 중에 하천개량복구사업이 노곡천을 비롯해서 5개 하천에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50건이 있습니다. 송정리 배수펌프장이 1건해서 총 56건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하천개량복구사업은 26개 공구로 분할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공공사업비는 피해액이 186억 6,000만 원이었는데 복구사업비 420억 원을 가지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리 배수펌프장은 추가로 35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12월말까지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납품 받아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송정리배수펌프장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우기 전인 2001년 5월 30일까지 마쳐서 하천개량 복구사업은 다 준공을 시키고 그 중에 일부 교량은 못 끝난 게 있을 것입니다만 제방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정리 배수펌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제방하는 사업까지 요구가 돼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 우기 전인 5월 말일까지는 펌핑 가동시설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은고개, 하남시하고 광주군 경계 있죠? 하남시하고 광주군 경계 도로표지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지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표지판 상단에 '엄미리 계곡'이라고 표시돼 있죠? 그렇죠? 한 분도 안 가보셨나봐요? 엄미리 계곡.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리 명이고 옛날 고유 명칭은 '은고개'라고 얘기해 왔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당시에도 표지판에 '은고개 계곡'이란 것을 삽입해 달라, 표시를 해 달라고 내가 몇 번 건설과에 자료도 제출했었고 그런데 여지껏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엄미리 계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은고개로 바뀐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총 군 경계, 시·군 경계 표지판 설치공사가 3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3억을 들였든 10억을 들였든 간에 현재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사유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곧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재작년에 자료 제출을 건설과에 해준 적이 있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그것 좀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번천 삼거리가 있죠? 퇴촌·남종 들어가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퇴촌으로 가는 표시가 돼 있어요? 표지판. 그것도 안 가봤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정확히 퇴촌이라고 표시된 것은 못 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없어요. 번천∼무갑간 도로를 개설한 지가 2년 됐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도로명이 현재 없는 상태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표지판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건설과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 다만 구두로 얘기했노라 하는 것인데, 거기 서하리에 해공선생 생가가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기왕에 도로명을 표지판에 할 때는 '해공로'로 하는 게 어떠냐? 도로명을 해공로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고, 금년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한 적이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퇴촌면 도수 3리 농수로 사업이라고 가을에 했죠? 관음 3리.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얼마 짜리 사업입니까? 농경지도 없는데 농수로 사업이라고 거기다 해요? 건설과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퇴촌면 관음 3리 그 밑에는 예전에는 농경지가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한 필지도 없어요. 그쪽으로 물 안 댑니다. 거기다 축대망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낙차가 많이 져서 그 밑에 석축이 다 망가지면 우리 광주군에서 또 해줘야 됩니까? 그런 사업은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도 집행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부터 귀여리간 지난번 군정질문에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과장께서 하셨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보상을 개인들이 측량해서 하라고 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의원을 그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몇 평이 어디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고 측량을 다 합니까? 광주군에서 도로가 필요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1983년도인가에 그 도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95년도인가 지방도로 승격됐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용지보상을 광주군에서 도로로 지적화해서 도로로 지적을 만들어 놓고 '누구네 땅이 얼마 몇 평 들어갔으니 귀하께서는 용지보상을 경기도에 신청을 요구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몇 평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용지보상을 신청하라'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체불용지 보상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을 시에는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도로를 다 측량해서 '이것이 도로다' 그래가지고 지적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면 떼보면 도로로 나옵니까, 그 도로가? 남의 농지 임야로 다 나와요. 그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남의 땅을 갖다 경기도에 그냥 줬어? 남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오리∼귀여리간 도로를 산이∼수청간 도로에서도 공사가 빠졌죠? 너무 협소하고 굴곡도로 완화 등 전 의원님들까지도 많이 거론이 있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요구도 여지껏 안 되고 언제 도로를 합니까? 빨리 지적고시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에 건의해서 그것은 예산을…….

운기

김운기위원

왜 도에 측량을 하라고 해.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을 측량하려면 군비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남의 땅을 도에 줄 때는 측량해서 몇 필지 얼마라고 줘야지 경기도에 그냥 가져가라고 했단 말입니까? 경기도에다만 사업 전가를 시키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해야할 일은 측량까지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해서 도로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군비로 예산 세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폐천부지 양여 적극 추진'이 나와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했지만 경안천 하천정비계획 때문에 반려돼 있는 사항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경안천 하천정비구역이 실시용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12월말까지 완료되어서 경기도에 통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주민설명회 때 가셔서 잘 알고, 또 오포면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도 와보셨지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정지리 하천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한 번 서울청의 담당계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최소의 면적, 아직 면적 확정은 안 시켰는데 최소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습지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관심사항이니까 틀림없이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용역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통보 안 왔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도 관리계장 계시지만 정지 1리, 2리, 원당리, 무수리 4개 부락 전체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때도 좀 건의를 해라 했더니 "줄여 달라고 했으니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갔더니 되긴 뭐가 됩니까? 전체 면적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설명회에서 아우성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후에 국토관리청을 세 번이나 갔었어요. 가 가지고 겨우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 하우스단지만 빠지고 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후로 관리계장 찾아가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소화 되겠다" 최소화된 것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관리담당 신동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정지리 뻘이 거의 반수 이상 들어간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청의 담당 문정상 계장한테 수차례 전화 통화하고 출장시도 만나서 민원이 극심하니까 거기 면적을 최소한, 농지면적을 줄여서 가능한 환경생태공원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먼저 설명회 때와 같이 그것이 정지리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생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남의 불보듯 한 것입니다. 상부기관이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최소한 줄여주겠다는 것이 알아보니까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대로고, 그 후로 하우스단지만 줄 그어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회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논 전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고생한 것은 알겠지만 결국 논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안간 그날 설명회 온 것을 내가 데리고 가 가지고 아우성치고 싸워 가지고 했더니 "길 안으로 다 하겠다" 그 후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그 후로도 수차에 걸쳐서 양위원님이 사무실 오시고 그렇게, 문정상 계장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전화로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이 심하니까 그 면적으로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 만일 그대로 될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길 밑으로 한다고 했어요. 설명회하기 전날 별안간 급조해서 그려온 것이 길 위는 빼고 길 밑으로 다 하겠다.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관리계장이 바빠도 '이렇게 해도 건의 안되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민들 재산권이 달려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후로 저희한테 서울청에서 주민설명회 한 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지리 습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해 가지고 필히 기존 습지 외에는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의견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청석공원 문제 등 총 망라해서 보냈고, 또 전화로 담당계장한테 특히나 정지리의 습지에 관해서는 군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24일날 제가 갔었습니다. 일요일날 만나자고 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동부엔지니어링으로 그냥 떠넘겼더구만. 물론 거기서 줄여달라고 했겠지만 내가 동부엔지니어링의 전무하고 부장을 일부러 만나자고 했어요, 일요일날. 만났더니 동부엔지니어링에서 경원대 교수 연구실로 가자고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농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거기서 다시 조정해서 지금 유지로 돼 있는데 그 연변으로 최소화 상태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는 보고 왔어요. 합의는 보고 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건설과장께서 많은 심려를 끼치고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것이니까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건의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언급이 있었는데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판 표지 아까 말씀하셨죠, 김위원님이? 43호 국도선에 하남에서 광주로 오다 보면 거기 퇴촌 천진암 방향이 안 돼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것 좀 시정이 되도록 해주고, 또 43호 국도선이 광주에서 하남 가는 쪽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내용도 수원국도유지하고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제가 건의를 수없이 했어요. 주민들도 건의하고 수없이 했는데, 대략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약속할 수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바로 해서 연초라도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실명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담당실명제는 저희가 도로상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견문보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출·퇴근시를 이용해서 견문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국도 3개소하고 지방도 5개소, 국지도 3개소, 군도 10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 복구대상 118개소에 대해서 총 112개소는 문제점 보고를 완료했고 계속적으로 수시 직원들이 도로 순찰과 출·퇴근시를 이용해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추진 실적이 총 118개소, 담당실명제에서 다 추진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담당실명제와 도로 순찰 또 주민 건의도 있습니다만 같이 해서 다 총…….

억동

조억동위원장

실명제에 대한 순수한 성과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전체가 다 그거라고 할 수는 없고…….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체적으로 복구한 내용, 완료한 내용이지 실명제로 인해서 실시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중에도 포함돼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은 도로담당실명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해서 환경 쪽도 그렇고 도로 쪽도 그렇고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진실적도 실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적을 잡아줘야 돼요. 올해 한 복구내용을 가지고 실적으로 잡으면 맞는 자료가 아니죠. 다음부터는 실명제를 했다면 그로 인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올해도 두 번 열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쪽에 나와 있고 또 7쪽에도 특수시책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로 중복굴착, 지금 자료에 보면 각 사업체별로 각 기관별로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을 굴착심의위원회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로, 가스관로, 통신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개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왜 파고 또파고 중복 굴착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굴착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각개 기관 할 때 그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상 예산상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굴착심의 외에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도로,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불과 3개월 만에 4∼5회 판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묶어서 굴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자료에는 연 2회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하청업자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굴착방지심의 운영시에 재차 강조하고 또 위원회에서 같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동일 시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상에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런데…….

억동

조억동위원장

감독이 못 미치는 부분이 거의 다라고 보여져요. 성과에 보면 '이중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소요 공사비 절감', '굴착공사 이후 신속한 복구로 도로의 기능 회복', '안전사고 방지대책, 먼지 발생 대책, 굴착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전 징구하므로 안전사고 예방' 이게 다 말로만 꾸며 놓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중굴착으로 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광주읍내도 사업하고 복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벌써 그것 한 지 20일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체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특수시책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보면 이 문제는 저는 점수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만점을 맞은 것처럼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곤지암천 용수제 개·보수공사 이것은 강원골재가 문제가 돼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최종 토지수용을 받으려고 도와 토지수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올리고 곧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언제쯤에나 가능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12월 중으로 금년 내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올해 말 안으로 결말이 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결말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주민들은 강원골재 그렇지 않아도 소음하고 공해 먼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각 읍·면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소규모사업에 명예감독관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도척 지역을 하면서 명예감독관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주민설명회 때도 명예감독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열 다섯 분을 위촉장을 드리고 했는데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감리나 시공업자들한테 명예감독관 되시는 분들의 핸드폰 번호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수시 공정보고회 때도 한 달에 두 번씩 꼭 감독관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는 기회를 2회 실시했고, 앞으로도 내년 6월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실제 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문제는 명예감독관 문제가 아니에요. 각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장하고 한 번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동네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이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동네의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동네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시행 업체에서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화가 되어야 됩니다. 명예감독관을 누구를 위촉해서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리의 지도자나 이장한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라도 더 복잡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업체에서 자꾸 기피한다니까요? 그 동네 사업이 생기고 자기가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장한테 이런 사업이 있고 어떠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의견을 안 받는단 말예요, 일이 늘어나서. 임무를 주셔야 됩니다. 찍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만선리 마을회관이 큰 규모로 건립되어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거기 주변에 보면 정리가 덜된 상태에서 건립되어서 낙석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추가 보강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앞에 위원님들 현장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상당히 절개지 등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농림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앞에 1,500평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 신청해서 절개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주변 경사면 절개지를 다 들어낸다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절개지를 들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습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 중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느 정도나 진척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웅∼도웅간 공사는 98년부터 보상을 실시해 와서 현재 85%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주 내에 공사발주를.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도웅∼도웅간 도로공사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동네 주민들 필요한 겁니까? 한 동네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로서 마을부락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삼리쪽하고 도웅리, 실촌면 삼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정확하게 구간 아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척면 도웅리부터 실촌면 삼리를 연결하는 쪽 방향으로 빙그레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장이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2km 도로 공사하는데 97년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금년까지, 4년이 걸리도록 아직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니 도대체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도로 2km 내는데 4년씩이나 걸려도 아직도 보상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4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도비 얼마, 군비 얼마예요?

이제까지 29억 투자된 것은 군비 50%, 도비 50% 투자된 겁니까?

지금 보상 협의 다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15% 정도가 남았는데 12월 중에 공사 발주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바로 발주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어요?

97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4년이 지나도록 아직 공사 발주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도로 같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급한 것 같으면 여태 안 했겠어요? 그것 필요 없는 도로죠?

예산이 왜 확보가 안됐어요?

당초에 그 도로를 확·포장공사 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면도 개설하는 데도 양여금 받을 수 있어요?

당초계획대로 적기에 예산이 지원됐어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확보 안돼서 늦었다고 했는데 아직 보상협의도 다 못하고 무슨 예산확보 운운하고 있습니까? 아직 보상협의도 못하면서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보상협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하고 있어요?

그럼 목표연도가 내년 12월까지인데 내년 12월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예산 지원하는 것 내려오는 것 봐서 해야 되겠네? 그렇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온다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6억하고 군비 6억 부담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12억만 가지면 다 한다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동안에 29억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사업비가 42억 아니에요? 29억은 기이 투자가 됐고 13억 부족한데 도비 6억 5,000만 원, 군비 6억 5,000만 원하면 13억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가지고 공사 시공.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6억 요청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요청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 예산서 한 번 보셨어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셨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하고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도비 지원이 안돼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잡는 것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 도비 요구한 것 중에 금년에.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전체 요구가, 본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지원이 안돼서.

기선

성기선위원

6억 5,000만 원은 요청했다고 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군비로 투입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도비 요청한 것이 나오는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군비는 요청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들이 금년에 200억 정도를 내년에 요구했었는데 도비에 대해서, 다 계속사업.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단일사업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청을 했는지 반영이 됐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요청을 해서라도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따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원만 안되고 있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도비는 요청해놨으니까 내려올 것 가정하고, 군비 요청해 놨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나온 것 알아요? 몰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한 번 보셨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산서에 도웅∼도웅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도비 요청한 것 나온다면?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비가 추가로 나오면 다시 추경에라도.

기선

성기선위원

추경에 누가 해 준다고 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어요?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자고? 말씀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획실장님 계신데, 얘기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협의를 하죠. 협의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요청한 것 전체적인 금액 말고 이러한 단일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대체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월∼도평간 도로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습니까? 지금 공사 발주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도 공사 발주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똑 같은 말입니까? 98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도비 요구한 게 다 반영이 안돼서요.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도 아직 보상 다 못하고 있네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80% 보상돼서 공사를 시작할 여건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군비만이라도 우선 반영해서 하고 이것도 양여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사업은 도하고 협의가 계속, 다른 것은 어렵지만 양여금이 떨어지면 도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이고 예산 없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지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목표년도까지 공사를 끝내려면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요청해 놓고 단순히 내려올 때만 기다리는, 하늘에서 물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태전∼직리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진우∼궁평간 도로 다 마찬가지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할 게 하나도 없네, 그렇죠? 몇 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올스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계속 도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요청하면 뭐해? 도에는 돈을 안 주는데, 도에는 돈 있나요? 도에도 돈 없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계속 사업.

기선

성기선위원

자꾸 도하고 쫓아다니면서라도 협의를 하세요. 광주군의 실정을 얘기해가면서 다른 시·군으로 갈 것도 광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할 일이지, 도비 요청만 해 놓고 안 내려와서 재원이 없다고 앉아 있으면 내년도 공사는 올스톱될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여태도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반영이 안되면.

기선

성기선위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4일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