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중 전북무역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전북무역 고무창 사장께서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무창 전북무역사장과 관계 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무역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무역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1일 (주)전 북 무 역 사 장 고무창 전무이사 채수강 부장대우 이명식

전북무역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무창 전북무역사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 앞에서 전북무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무역주식회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무역주식회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처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께서 일반현황이나 기구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오늘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또한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SK쇼핑몰과 계약을 해가지고 전북쌀을 SK에서 팔아주는 것을 전자상거래와 연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장께서 보고를 계속하셨는데 12쪽에서부터요. 2000년도 영업실적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 참고해도 좋을 거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무창 전북무역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무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무역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무창 사장님 금년 한해동안 수출이 당초 목표보다도 상위해서 달성을 했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와 대우자동차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모처럼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아주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의 수출계약에 대해서 항간에는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첫째가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장에 있는 차가 수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부평공장이나 여기서 그런 차가 수출이 돼서 우리 전북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의 노조 측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로 과연 이어질 것인가.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께서 같이 가서 계약체결하고 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지사께서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용두사미꼴이 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리조트에 가수 마이클잭슨이 투자를 거기다 한다고 거의 다 된것 마냥 해놓고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하니 된 일, 또 지금 한참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F1그랑프리대회 사실상 무산된 거 이러한 문제 등, 그래서 지금 이것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수출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으면 좀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양해각서, 수출계약이면 수출계약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뒤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관계를 우리 전북무역에서 많은 수출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국내 농산물 가격이 지금 바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가격도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산물수출관계에 대한 배 수출, 그래서 작년도 수출가격보다도 이건 올해 수출가격이 배, 사과 이런 것들이 떨어진 단가에 계약이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좀 알고 싶고. 농산물 수출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럼 본 위원의 의심나는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된 후에 이 수출단가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을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수출이 된다고 보면은 내수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출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한 그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결재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지원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 이렇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해 걱정이 안되는 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중국이 WTO의 가입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농산물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중국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어요? 거래가 되야 할거 아닙니까? 중국산이 오면은 수출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의 구체적인 중국 수출계획은 없습니다.

수출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주로 중국에는 공산품 쪽에 저가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고, 또 첫째 가격이 안맞으니까 안되는데, 우리가 대응전략은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품질로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은 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데는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선도 유지가 어려우니까. 중국 같은데는 간단한데, 원체 그쪽에 농산물가격이 저렴하니까 대응이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계속 해서 중국에도 저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보도록 ...

아니 어차피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은 그 쪽 농산물이 오고, 또 우리도 공산품으로만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나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을 말이죠, 중국이라는 시장을 광대한 시장을 이렇게 저렴하다고만 봐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품질화해 가지고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전략을 우리 전북무역에서 한번 세워보아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우차 수출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출과정에서 지사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첫번째 묻고 싶고요, 두번째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북무역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수출하게 된 동기부여나 막후역할을 하셨다 할지라도 과연 지사님이 전매에 나서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가 그게 온당한가, 또 그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도민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대중운송교통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정부에서 출연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시내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대중교통운송수단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고, 정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은 유종근 지사님과 인도네시아 상공부장관이 증인으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MOU가 단순히 전북무역과 GPD라고 하는 데가 인도네시아 운동조직협회인데요, 거기가 당사자이지만 정부의 관료인 인도네시아의 상공부장관과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증인으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하고 상공부장관하고 역할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상공부장관이 어디 보증을 섰단 말입니까?

증인.

증인?

그 계약의 증인으로서.

양해각서의 계약의 증인을 섰다면 과연 우리도 상공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시간이 없으면 차관이 가든지 했어야 할일 아닙니까? 지사님이 그 정도 어떤 행정여건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볼때. 전라북도 지사님이시지 우리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그러신데 전북무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서시러 가셨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좀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일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따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있죠? 사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관적으로 질의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내용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해서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두가지를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2만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양해 MOU을 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당장 8천대의 택시를 수입을 하겠다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MOU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계약서에 가깝게 완벽한 계약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2만대 중에는 8천대를 내년도 택시로 수입을 하는데, 8천대는 일단 대우 라노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우의 형편에 따라서는 라노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변에 깔고 대우 라노스나 동급의 한국 승용차로 이렇게 계약서상에 문구를 확실히 했고요, 또 2만대는 상용차라든지 트럭, 버스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에 라노스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우의 부품납품업체가 전북지역에도 많이 있고 또 당장에 택시는 라노스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상용차라든가 버스, 트럭 등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MOU 체결 내용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북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대우의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회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대 중에 8천대죠? 총 물량이 2만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8천대는 지금 뭡니까? 실제 수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계약이 실제 계약이에요?

예.

8천대는 확실한거고만?

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총 택시가 8만대 있는데요, 그 중에 3만5천대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된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7년이상 된 택시는 당장에 바꾸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까요, 훈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당장에 교체해야 할 대가 8천대 가량 있습니다. 7년 이상 노후된 택시가. 그래서 8천대는 아주 긴급을 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문이 왔어요. 지금 10대를 빨리 샘플을 좀 보내주고 여기에서 토큰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재고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저쪽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수출 MOU는 상공부장관이 우리 유종근 지사와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고, 실제 8천대 수출계약은 거기 GPD에 수출대행회사와 우리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만 공수표만 띄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 계약서가 인도네시아 수입인지도 붙어있고, 상공부장관도 사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체결이 된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천대 물량이 그러면은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 사회교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8천대는 2001년 이내에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8천대가 구체적으로 몇월달, 몇월달, 몇월달 언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1월달에 인도네시아 측에서 저희들한테 출장을 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여기에 재고 또 생산계획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U체결을 한 14일 이내에 자기들은 자기들 계획을 완전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1월달에 와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MOU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당초 목적대로 잘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도민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고, 전북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발언을 좀 빨리 하느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못여쭸는데, 사실은 먼저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그러는데, 지금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봐요.

한 3, 4개월 전에 이런 정보를 유지사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전북무역과 항상 데이젼트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정보를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때마다 전화로 또는 이런 걸로 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해 나가는데 이한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처음에는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저는 걱정 안했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했어요. 자신을 못하고 또 그 과정을 지사님한테 보고할 적에 제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좀 길어지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일이 팍팍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지난 11월 수요간담회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제가 구두로 지사님께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가 27일날 대통령 날짜 뭐 일부러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27일날 대우 라노스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맨 처음에는 기아 슈마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라노스가 좀 쌉니다, 딴 차에 비해서. 라노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다 알려져가지고 그쪽에서도 이것 부도 나면 차가 생산 안될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일본차로 돌리려고 그래요. 27일부터 거기가 금식기간이거든요, 금식을 시작하면 인도네시아 공공업무가 거의 40%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미루면은 일본차로 넘어간다, 그러니 27일날 그때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 메가와티 여사하고 친분관계가 있고 또 우리 파트너가 메가와티 여사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메가와티 여사를 통해서 보고가 돼서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저쪽에서도 격이 맞네 안맞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지만 또 지사님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이 안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전북무역이 전라북도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사님이 대신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 (김교근 위원, 정구모위원장 사회교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 라노스 제품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전북무역에서 그 주체로 주관한 것, 나는 사실 그걸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삼성건설에서 어느 큰 국가간에 국책사업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대통령도 도우실 거고 다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양해각서 사인하고 간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장이 가서 사인하고 오고, 또 이번같이 그쪽 상공부장관이 양해각서에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측도 당연히 그러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오해 소지를 안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말이 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또 그렇게 되는데 막후역할을 지사님이 하셨다면 더 모양이 좋아요, 지사님 모양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이 좀 이렇게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지사님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지사님이 그런데 안나설 때 나서셔서 뭔가 홍보적인 그런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십시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연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일이 막 진척되니까 저희들도 대사관에다 보고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보고를 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김대중 대통령 방문 때문에 전연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써버려요?

예. 그 쪽의 일정에 맞춰서 ...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전북무역에서 주최가 돼서 앞으로 끌어가십시오.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보면은 업체와 농가를 앞으로 중국의 저가상품과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동일 조건의 무역거래가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거기에서 농가를 지도해서 공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농가에서는 무얼 하고 또 공산품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국시장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제일 인근에 일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일본시장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은 그 일본시장에서 주력해서 앞으로 저가의 중국 농산물이 일본시장에 범람할 때는 우리는 뭘로 대응할 것이냐. 품질과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이런 면에서 고품질화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전북무역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은 중국을 저렴한 노임을 이용한 생산기지화를 꾀하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중국시장에 우리 상품이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해서 나가는 걸로, 앞으로 방향은 무역장벽이 없는 홍콩을 통해가지고 중국시장을 진출을 시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홍콩의 유수 유통업체와 저스코라고 하는 일본투자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에 대한 이미지도 대단히 좋고 또 저희들 통해서 배, 단감 이번에 파프리카, 오이, 미니토마토까지 홍콩시장에 나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스코사가 대단히 유명한 제조품...

제가 알고, 그거 미리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거는 홍콩을 내가 기점으로 해서 포인트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홍콩과는 그간에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거래소를 이용하면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라서 항상 벽이 놓은 것만 아니고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홍콩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도 같은 질의를 하는 건데, 홍콩에 전에는 우리가 농산물 거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막아져 버렸습니까, 그 선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홍콩하고는 최근에...

지금 돼지고기는 최근에 많이 가져갔다는 것 좀, 많이는 아니라도 다소 가져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반농산물은요?

일반농산물은 그렇게 활발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홍콩을 가니까 아침에 서울에서 채소를 가지고 홍콩으로 와가지고 그날 저녁을 끓여먹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상당히 그런 것이 활발했는데,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이게 많이 달라졌나 어쨌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거래선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유지해 가면서 확대해 가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시장개척단을 갔는데 가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는 업체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시장개척단 하니까 어디 가서 구경하고 먹고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동협상도 하고 또 개별협상도 하고 현지를 막 가고 말이요. 우리는 그냥 길도 몰라서 외국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잘도 가서 영어도 잘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남다른 감회를 가졌는데, 다만 뭐냐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거기 우리가 보면 해외공관이나 코트라 이런데 우리가 이런 사안을 미리 주어가지 고 폭넓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감으로써 또 현지에 가가지고 대사관이나 해외공관이나 코트라에서 상담을 주선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대사관은 현지의 상담장소에 와가지고 막 격려도 해주고, 어떤 대사관은 나오지도 않고 밥만 먹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해외개척활동은 코트라나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좀 지혜와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전에 정보를 알고 해외공관이나 코트라 하고 서로 교감이 되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또 짧은 기간에 상담이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현재 고무창 전북무역 사장님께서 전북농협지역본부장 시절에 본 위원이 보고를 해야 하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오늘 2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전북무역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런 자리가 참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감이 교차되고, 저는 유달리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가지고 좀 긴장을 하신 거 같고 그러는데, 그러실 거 없고요. 전체적으로 피나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런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수출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수출계약이.

농산물수출계약은 보통 바이어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과실류는 빠르면 3월, 늦으면 7월까지...

그렇죠? 당연하니 바이어가 오고 이렇게 해서 출하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올해 같은 때 보면은 지금 계약은 분명하니 톤당 얼마, 상자당 얼마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수출가격은 굉장히 작년대비해서 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이 가는데, 당초에 농산물을 3, 4월에 계약을 하면서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계약은 이보다 더 높게 계약체결이 됐는데 내수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쪽 수출할 대상국들이 이렇게 국내사정을 알고 이렇게 낮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계약당시에는 가격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양만 결정을 하십니까?

물량만 결정을 해 요. 왜냐면 가격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시장변경에 따라서 수입선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정하질 못하고 물량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적에 국제시장가격이라든가 그때 당시 시장가격을 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공산품 같은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십니까?

공산품은 가격이 미리 딱 나오죠.

재료단가가 나오고 생산단가가 나오고 생산원가가 나오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그렇게 되들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자체도 아마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농가에서. 지금 보면은 올해 우리 사장님, 아까 배 수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배 한 상자가 시중에서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15kg에 1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농산물도 물론 계약당시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 아닌 가격까지도 그렇게 딱 결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내수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더 받고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출가격은 저희들이 가락동 경매시장 가격이 통상 15kg에 18,000원인데, 경매수수료 1,000원 내리운송비 500원, 박스제작비 1,200원으로는 2,700원을 제하면은 15,3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출용 수매가격은 농가에 비교적 그런대로 좋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신고배라든가 그것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신고배가 나오고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또 결국 해외 나가서도 한국 농산물끼리 또 경쟁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덤핑을 하면은 저희들 물건 안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솔직히 공기업 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수출은 전북무역밖에 없을 정도로 농산물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금배는 구라파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요. 황금배만 달라고 그러지 신고배는 안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황금배 1박스에 신고배 1박스다 이렇게 계약물량을 맺어야 하는데 황금배를 말하자면 10박스를 계약을 하면서 금년에 황금배가 돈록이 심해가지고 수출물량이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10박스를 계약을 했는데 5박스밖에 못쥤으니까 자기들도 황금배 10박스에 신고배 10박스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계약을 어겼지 않느냐, 황금배 5박스밖에 못줬으니까 우리도 신고배까지 못가져 가겠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북무역 사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농산물 수출계약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공산품 하고 달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이어하고 상담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할 때에는 물론 물량만 계약을 했다 라고 하지만은 값까지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우리 수출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출에 응했던 농가의 농산물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재가 됩니까?

저희들이 바이어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보통 외상으로 보내거든요. 그 대금이 오기 전에 농가에 다 줍니다. 보통 한달에 두번 해외에서 결재를 받으면 매주 결재를 해준다든가 우리가 수매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지난번에 전북무역에서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순창 같은데도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별대금이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조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일부 또 이 수출입된 농산물에 대한 대금이 빨리 좀 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는 연말이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 부채도 갚아야 하고 이러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즉시즉시 수출농가에 결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관심을 가지고 늦게 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관계도 물론 한때는 전북무역만 이용한 수출농가에 물류지원비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이나 농협무역이나 개인적으로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하는 농가도 물류비 지원이 갔죠? 그렇게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탁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계약 내용과 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출 완료된 내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유독히 업체가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업체가 수출 계약이 유성종합식품이 있죠?

예.

계약이 3백만$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로 여기가 좀 큰 규모인데, 이게 사실내용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성종합식품은 자기들이 수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땠습니다.

3백만$라면 엄청난 돈인데.

30억원이죠.

그럼 이 자료에 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바이어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든 어쨌든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일단 전북에서 수출상담을 해가지고 올라간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점진적인 발전이 있을거라 기대를 하지, 급격하게 전북무역에서 우리 전국의 무역을 주도할 것이다 안봐요. 그렇지만 이 서류를 계약액 100만불, 상담액 290만불 또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금액얼마 그걸 밑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금액 같이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고무창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북지역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무역주식회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1일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이성열

이성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원조직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회의가 165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시회 때 9월 8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본래 도 본청의 구조조정 내용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구조조정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농도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타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만은 어떤 특화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 우수인력과 인원배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때 부지사님도 그런 점에 상당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도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역행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구조조정의 틀 속에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의 그 중요성을 우리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더 구조조정의 폭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조조정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해서 인원을 가능하면은 도청의 공공부문의 인원을 감축을 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여보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도하고 있는 국이 자행정국인가요?

현재 정원구조조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때는 잘못된 구조조정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런가요?

그 구조조정은 전체적으로 효율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구조조정 당시에 일반적인 구조조정은 안되죠? 이를테면은 조직의 계통이라든가 조직계통 과정에서 업무이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할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 않고 일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냥 행정 효율을 확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행위국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각 실국 또 사업소에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범위대상을 정할때 해당 실국이나 사업소에 협의를 한다든지 합의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는 구조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실국이 직원을 몇명을 자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

아니 인원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서도 통합을 하고 또 이렇게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는 업무도 통합을 하고 거기서 남는 잉여인력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때 업무이동이 있을 때 그냥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업무조정을 할 때에는 물론 의견은 들어본다든지 하는 과정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실국에서 협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협의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과연 이 업무가 적정한 업무가 긴가아닌가에 대해 좀 의심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그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기존에 종속되어야 할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냥 담당 부서에 전연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십니까?

전체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직렬별로 감축되는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사업소 예컨대 농업기술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직렬만 많이 죽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따 차츰 말씀이 나오겠지만 조직개편은 일단 효율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업무가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업무라면 그것이 꼭 지켜져야죠? 행정으로 지켜지고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조직을 개편한 담당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받은 자가 그걸 도저히 우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할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업무이관이라는 것이 현재 업무는 도 조직과 기능에 대해 큰 줄기는 조례에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정해주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받아서 도지사가 지방규칙으로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가요?

그 내용을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정해가지고 확인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구조 내에서 정하는 것은 규칙이면은 도지사, 조례내용이면은 도의회에서 정해진 대로 기능이 정해지면 공무원은 거의 업무를 해야지, 그것을 자기가 맡지 않겠다 맡겠다 하는 내용의 다툼을 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염두에 주시고 말씀하신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내 기술보급국 산하에 과가 있습니다. 보급과 내에 있는 양축업무를 농림수산국 축산과 내에 있는 축산진흥연구소로 업무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양축기술 보급업무를? 그런 적 있죠?

예.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된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도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용역에서 지적된 것이 유사기능 통폐합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축산을 진흥하는 업무는 연구와 집행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축산진흥연구소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그 업무가 이관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까지도 그 업무가 이관 됐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양축기술보급업무는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그 내용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그렇다면 아마 방금 자치행정과장은 아직 현재 사무직제규칙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축산진흥 그쪽으로 아마 정식으로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잡혀질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인원이 와도 현재 농업기술원과 도의 행정조직인 축산진흥연구소하고는 전연 맥이 틀립니다. 이를테면 사업의 성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고니,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및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결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연구소는 농림부 산하 행정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생기는 폐단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은 서로 어떤 동질성, 지금까지 동질성을 갖고 일했던 단체가 전연 새로운 단체로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 진행 안될 뿐더러 또 농어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업무에는 도비가 농어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약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업무도 수행될 수도 없고 또 산하 조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그 업무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전라북도에 4개지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딱하니 인원을 꼭 줄여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환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곤혹스러운데요, 제가 와서 1년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 조직 중에 문제점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농업기술원하고 도지사의 보조기관인 농림수산국 하고의 관계 또 일선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업무의 이중성, 상호협조의 미숙, 불감 이런 것이 제가 업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은 맥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직 원리상으로 보면은 다 같이 농업을 진흥하고 농업을 육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상호 협조하고 상호 업무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운영과정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업무협조문제에 있어서 잘 원활하게 안되어가지고 업무가 안되는 것은 다른 개개인 문제고, 기능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축산연구와 축산을 장려하는 양축업무는 기능적으로는 한곳에서 나가야 업무적으로 효율은 높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사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부서에 되어 있는 인력 상호간의 어떻게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

무슨 뜻인지 부지사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축산업무를 도 행정적으로 업무이관 한데가 전국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도와 같이. 그랬는데 도저히 업무가 진행이 안돼서 환원시킨 예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위원님, 아직 환원은 안된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환원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관이 됐으면 경상북도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관이 돼가지고 환원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도인 것은 강조를, 옛날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기술보급인력배치현황도 봐도 가장 적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지도직을 줄인 거예요. 그런 것이 큰 틀에서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의 조직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타도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로 줄이는 것이.

저번 2차 구조조정은 위원님 그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증언했을 때에는 이미 2차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인원별, 실국별, 사업소별 감축정원이 이미 다 시달이 된 뒤이기 때문에 3차에는 농업관련 부분의 구조조정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그때 약속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감축되기로 했던 정원을 현재 그 뒤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직렬별로 예컨대 농업관리, 농업연구직이라든지 농업지도직간에 현재 감축비율 문제는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제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을 2명을 살리고 다른 부분의 정원을 줄이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원하고 ...

그러니까 7월 30일자 구조조정한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월 30일날 결정을 해서...

사람을 지금 내년도에 또 저희가 63명을 줄일 때에 농업기술원 농업부분의 인력을 좀더 적게 줄일 수 있도록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상북도 환원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 한번 해주시고...

현재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부분별로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줄여라 하는 것이 나갔습니다마는 전체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지도직을 좀더 살릴 수 있는 안을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우선 저는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단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로 다시 증인으로 오신 우리 부지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여러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질서유지는 정확한 기능의 배치에 있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구조조정의 주 목적이 첫째는 인원감축이고 둘째는 기능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세요? 구조조정 문제로 비단 기술원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풀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도라는 건 농도라는 건 당분간 언제까지고 민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분야에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걱정하는 위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위원님들은 전부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논밭두렁을 또는 이슬을 맞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또 현장에서 지금 실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환을 전부 잘 그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난번에 부지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때 제가 볼때 이게 착오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시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2단계 3차 구조조정에 성의를 다하겠다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제가 증언할 때는 이미 각 실국별로 감축되는 인원이 이미 다 통보가 되어 끝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만일에 농업기술원에 줄이기로 되어 있던 인원을 덜 줄이고, 그 대신에 다른 실국의 재원을 더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부지사는 모든 실국 사업소가 다같이 제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을 잘라서 저 손가락에 붙이는 것이 과연 또 그것이 직원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구조조정 할때에는 농업분야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배려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각 실국에 통보되어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배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생각할때 우선 그때 당시에 그 이슈가 2단계 2차 구조조정시에 나왔던 그 감원인원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또 부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 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이미 2단계 2차 구조조정에서는 각 실국별로 조정이 발표가 다 된 상태에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3차 구조조정시에 63명 감원 때에 그때에는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잘 못들었나 착오를 일으켰나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해보는데, 2차 2단계가 발표가 언제 됐죠?

2단계 발표는 7월 28일날 이미 끝나가지고 그 당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간별로 그 당시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조정이 된 내용을 10월27일날 실국 사업소별로 또 내부적으로 직렬별로 또 과별로 감축하는 내용이 정해진 것이죠.

그때 당시에 판단이 서로가 이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때 우리가 부지사님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사안별로 해서 저는 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타향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걸 또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또 영남과 호남 또는 우리 지방과 중앙 이런데 상당히 가교역할이나 화합의 역할이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하는 그런 중앙과의 교감이나 역할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 2단계 2차냐, 2단계 3차냐 이 문제는 또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다시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3차가 언제죠?

내년 5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어요? 숫자는 정확히 나왔어요?

전체적인 숫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차는 얼마정도 됩니까?

63명입니다.

그럼 전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 조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현재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3차, 63명 중에서 농업기술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12명 정도 조정이 되죠? 12명.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꼭 자치행정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는 아시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죠?

위원님들이 업무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고견을 다 말씀하시려고 저희들 불러서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본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게끔 구조조정에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리 가봤자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업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시켜놓고 또 이쪽에도 만약에 그쪽으로 업무이관 됐으면 이쪽에는 업무가 없어야죠. 그래야 맞죠? 그게 안맞습니까? 업무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업무는 일원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화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죠.

필요한 부분이 아닐 때는 돼선 안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양축기술보급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위원님, 양축업무는요,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테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은 연구와 집행이 같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또 용역에서 저희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본 용역결과가 이 기능을 종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기능이 일원화됨으로서 양축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현재 이관된 인력으로 이 기능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통합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같으면 운영의 문제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운영과정에서 조금 지도를 조정을 해 나가든가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해당 되는 과를 저희가 사무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맡겨봤단 말이에요. 부지사님이 이 문제를 다시 들먹거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충분히 읽으셨겠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의록인데. 정구모 위원장이 마무리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부지사께서 우리 농업직, 예를 들어 2단계 2차 구조조정에서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원인원이 농업기술원 6명이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숫자를 재조정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구조조정때도 지사님이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뜻에 따라 가능한한 그렇게 하겠다란 답변이 있었다,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날 회의에. 그렇다고 봐야죠? 이 뒤에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13쪽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만요.

요청을 하고 그 뒤에 저는 그것도 조금 더 못을 박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과정의 결론을 내지 마시고 한번 정도 결론이 내려지면 업무보고상이나 아니면 간담회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들었으면 쓰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땐 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명만 좀 감축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든가 여러가지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소라도 아니 참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보에 게재가 됨으로서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 오늘은 좀 점잖게 하시지만 상당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부지사님 모셔놓고 정말 여러가지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체 능수능란 하세요, 보니까. 지사님보다도 능수능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위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3차 구조조정때 63명을 감축할때 지금 농업기술원이 전체비율로 보면은 13명인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비율도 보면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 비율이 맞지 않은건 전번에 설명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비율이 많고 틀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농도를 감안해서 농업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더 올려달라 이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다른 실국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농업기술원이 그래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우대를 받았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내년도 구조조정에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도요. 다소 저는 타협점이라고 보는데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업무를 이관을 시켰고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업무는 도저히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어제 회의석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드리다가 지금 말씀을 못했는데 업무가 두개 조직에 다 있어요. 양축기술보급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떠나고 인원이 갔으면 그쪽에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즉시 담당 지금 있는 관계관들 소집을 해가지고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 그 업무가 집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 도에서 먼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바로 해야 되거든요.

부지사님 말이에요, 방금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때에 축산진흥연구소장이 양축에 관련된 지도직이 1명이 와있데요, 그리고 1명이 더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을 바꾸면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도저히 거기까지 권해서 양축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러워서 안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양 기관에 어떤 조정이 가능 하리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양축지도직 공무원 2명이 축산진흥연구소로가 버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농촌진흥청의 중앙예산이 말이요, 이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축산연구소로 가야 한다는, 제 판단은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양 기관이 우리가 집행부에 조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소장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직무가 바꿔지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지,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제가 말을 나중에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부지사님께서 정확히 이런 것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요.

어저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혼자 와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몸만 있는 겁니다. 밑에 수족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첫째 없고 또 인원이 2명 다 온다 하더라도 가지도 않지만은 온다 하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자기들은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이 2명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조직자체가 기술보급과 관련된 기술원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촌진흥연구소는 가축질병, 검사나 진단이나 역학조사 그런 법의 규제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성질상 맞지를 않대요. 그리고 아까 경상북도 그것이 환원이 됐냐 안됐냐 그 말씀을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도 넘겨놓고 보니까 도저히 일이 안돼서 실제 그 일을 그냥 기술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안대책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지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업무를 그리 넘겨놓고 도저히 안되니까 그 업무를 지금 기술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잘 진행된다고 설사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는 것은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나머지 도 보다는 저희 도가 더 훨씬 농업에 대해서 관심과 비중을 더 들여야 할 점을 참작하셔서 금방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들을 놓고 검토하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꼭 2명을 거기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환원시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인데, 제가 농업기술원 관계자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하고 우리 조직담당과장이나 국장을 참여해서 제가 주제하에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라든지 또 조직의 원리상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해서 사무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 중에 있더라도 저희 판단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옮겨져서는 일이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안되는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제가 심층분석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도, 행정연구소죠?

지방행정연구소.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농업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불리하게 연구결과가 나온 실국에서는 우리 실국 중에서 또 자기들 기능을 좀 줄여야겠다 하시면...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파악해 보시면 아마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받을 분이 분명히 말씀을, 그 양반도 행정조직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조직진단 자체가 그 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자체가 분명히 두가지 것을 전 약속한 걸로 알겠습니다. 3차 조직개편때 농업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도 본청 특히 조직개편이나 인사업무에 말단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또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대를 해주시겠다 라는 거 아까 말씀하셔서 그 한가지 하고, 두번째 이번 양축기술보급업무건에 대해서도 실제 그 업무가 도에서 필요없다면 모르지만 필요할 경우라면 그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축 분들을 모셔놓고 검토하셔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두가지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내년도 3차때 농업부분도 분명히 구조조정의 대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나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농업부분의 인력이 조금 우대 받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양축관계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제가 관련 부서의 책임관들 소집을 해서 양축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이 충분한가 어쩐가 판단이 잘 안서가지고 하여튼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3차 구조조정때 우리 부지사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는, 얼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각 분야별로 일일이 수치를 열거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시적인 그런 뒤에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면은 감원비율이 도 전체평균 감원비율보다도 농림수산 그 직에 있는 전체적인 감원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체투입 예산도 그렇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예결위원이라서 그쪽 예산 쪽에 관한 것을 쭉 하니 자료검토 하다보니까 정말로 지금 전라북도가 이런 것까지도 많이 홀대를 받고 있구나,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교육과죠, 농민교육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농민교육과로 되었었죠, 하나의 기관이 없어진 것이죠? 기술원으로 들어갔는데,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기술원에서 취급하던 여러가지 교육을 이제는 농민교육과에서 다 그것까지 한단 말이죠. 업무량은 늘어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연히 기술이 하나의 과로 됐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농민교육과에 강의를 하러 특강을 자주 나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라북도 전체 농민에 대한 교육기관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단 10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된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액이 한 13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봐보면 대부분 여기 다 관리지원 부서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요, 농업기술원은 그냥 기술원으로 뭉뚱거려가지고 3,6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농업기술원은 그렇고, 다른 요 밑을 봐보면은 지금 농산유통과라든지 농지개발과, 축산행정과, 해양수산과 이게 지금 농림수산국 소관 여기 보면 2001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입니다, 각 과가. 다른 데는 200만원 있는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아무리 작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농업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괄시를 해왔고, 정말로 이마만큼 손해를 봐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추진업무비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기관장이 이걸 갖다가 쓰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편성지침에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사업부서에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만경강 생태공원사업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거기 관계되는 산림과에 그걸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단 돈 200만원입니다. 이마만큼 이런 모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일례입니다마는 이젠 좀 지사님도 그렇게 확실히 답변하시고, 부지사님께서도 이제는 뭔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셔야 되겠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상당히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농촌 지도직이 이렇게 기능전환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속된 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총 정원제 내에 들어가 있는 탓에 그냥 인사를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도정질문 우리 박일태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 알지만 쉽게 말해서요, 행정편의위주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좀 쉽게 효율적으로 이런 인사가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데서 피해가 갑니다, 분명하게. 그걸 틀림없이 시정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농도로서 특성이 살려나는 거예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자체예산도 가장 우리 도가 적고, 농도라는 데가. 또 농업에 관련된 인사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직 비율이 정부에서 저희가 가장 적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좀 이런 때 농업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지사님, 그 업무가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냐 아니냐 이것은 판단이 어려우니까 기술원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을 불러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아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연구소장이 공위원님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안된다, 전부 우리는 못 맡는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진상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 진위도 한번 물어보고.

제가 아까 된다, 안된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야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답변 잘 하시는거 같은데, 이 구조조정이 뭡니까? 비합리적인 거 고치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왔던간에 우리 농도에 걸맞게, 우리 도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런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너무 경직된 구조조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4개 기관을 불러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조금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요,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이 업무가 도저히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는 없겠다 하면은 농업기술원 쪽으로 환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