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의회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최윤주 총무담당관과 이상규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주 준 총무담당관 최윤주 의사담당관 이상규

이어서 주준 사무처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처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익히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미흡한 점과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박인구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미숙함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만족하게 보좌하여 드리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각 의원들 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인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 의원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보좌관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전문위원들이 대역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산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위원을 인사이동 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적어도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은 우리 사무처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동의하에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하잖아요, 드래프트제라고 해서. 그런데 의회만 유일하게 자기들 집행부 측 마음대로 옮기고 드나드는데, 겨우 한 2년 공부해 가지고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전격적인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인사이동이라고 내가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인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게 아니고 집행부 인사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김희수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의원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이죠, 금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규제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한 10여명이 나갔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똑같이 특정위원회 위원들만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소외받는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회발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소관되어 있는 교육복지위원회만 하더라도 교육이면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환경, 보건 중요합니다. 무슨 명분으로 해서든지 해외에 못 갈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교육복지는 2년간 소외를 하고 특수위원회만 갔다오고 그러는데 무슨 위원회간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위원회간 형평성이 있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미결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의원님들 또 각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해외출장하거나 기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명확한 도출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면 사무처 실무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원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 180만원으로 하고 그 기준 총액에다가 30%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9천만원 정도가 내년에 총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의원님들의 여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9천만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범주가 강소성 자매결연 가는 문제와 금년에 외교문서협정을 하기 위한 일본 가고시마 가는 것 보류했던 것, 간다고 보면 남을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촉진통상단으로 간다든가 또는 자매결연하러 집행부가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행하는 경우 이런 산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 그렇다고 이 예산이 의원 1인당 180만원이니까 내가 180만원어치 매년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별로 의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액입니다, 총액을 1억원이냐 2억원이냐 하는 기준을 1인당 18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위원회 별로 배정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해놓고 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앞으로 외국에 나갈 분이 일본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조현식 의원님과 황병근 의원님 두 분이 내일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할 적에, 방금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촬영해서 배부를 하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를 하는데 아마 사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것은 비싼 앨범에 넣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사진이라도 많이 좀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실제로 본인도 모르지 누가 어디어디 가서 찍었는지 잘 모르는 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을 많이 촬영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새로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 1백만 도민 서명운동이 있는데요, 이건 물론 의장단에서 의원들이 주최가 돼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챙기고 해야할 그런 걸 사무처에서 해주셔야 할거란 말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약 50만명이 지금 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전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서명할 때의 열기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별다른 크게 부각된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과정이 전달을 했으면 전달한 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정을 챙기고 했는지, 했으면 그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방문처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는 수질보전국장을 면담했고 청와대는 농림해양비서관을 면담했고 국무총리실은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면담했고 해양수산부는 장관,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실을 방문했지만 대표위원을 뵙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민원국장, 자민련은 극기훈련 중이어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왔습니다만 그 중앙 각 해당부서에서 일관되게 좋다, 나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하는 선에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도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선에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사업 서명 이후에 하나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 도민들이 그래도 새만금이 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더 직접 파악을 하게 되고 피부로 느껴왔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나중에 서울에 있는 14개 각 언론 중앙기관에 우리 도민의 여론으로서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지속 추진해 주어야 하며 또 공정보도를 해야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그 뒤로는 조금 언론에서도 관심을 일방적인 편파보도 내지 왜곡보도에 신경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새만금 서명을 받는 기간 중에 농림해양수산위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국정감사를 벌일 때도 모든 의원님들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나중에 농림해양수산위가 국회에서 열릴 때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 전체가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전라북도의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것이 거론이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뭔가 얘기만 나오면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이렇게 항상 지도급 인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지 입에 붙을 정도였는데 그게 현재는 입을 다무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겠다 그래서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온적인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챙겨보는, 금년은 갔습니다만 2001년부터라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지위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여비관계 이 기준이 내년도 예산편성한 이후에 온 겁니까, 이 기준이.

편성 중에 와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은 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 2001년도는 이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그 말 아닙니까, 수정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1인당 임기 내에 1회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금년에 1인당 7백만원인가 세웠는데. 그런데 내년도를 보니까 550만원 씩 세웠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떤 기준이 나와서 그렇게 세운 겁니까?

그 전에는 외국에 나가는 기회에 여유있게 나가는게 좋습니다. 비행기삯 가지고 멀리 나가서 하루 이틀 보고 온다면 경비면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지침이 서울에서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7백만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낮추었습니다. 180만원 이런 기준으로 오다보니까 그 때 우리가 요구냈던 금액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 180만원을 기준하는 것은 1인당 1회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국제교류랄지 혹은 협력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갈 때 공동해외여비로써 책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고 개인별로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1회에 갈 수 있는 것은 적다고 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1회 나가는 것은 이 지침이 총액제로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전문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현재 1회를 안가신 분은 내년에 유효하냐 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유효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지 않은 분은 금년에 다녀오셔야 한다, 내년에는 다시 거론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다녀올 수 없다는 것은 뭔 얘기요, 그런게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나는 금년말까지 못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가야겠다 그 예산은 이제 얘기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액제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임기 중 1회라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총액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타 도의 경우는 아직 안한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것은 연간 말하자면 공통경비와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공용예산을 해 준 것이고 임기 중 한 번 가는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총액제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몫으로는 별도로 안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임기 중에 안갔었다, 일정상, 여러 가지 문제상. 그러니까 총액범위 내에서 내가 가야 할 해외연수비를 5백만원이면 5백만원, 7백만원이면 7백만원 다오 해서 양해하면 그것은 갈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별도로 그 몫으로 해서 예산을 안세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요?

그것은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편성은 하시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안가신 분들은 갈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그렇게 정확히 받으신 거예요? 상부로부터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으셨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안나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5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미리 그런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되지요. 그 분들은 임기 중에 한 번 갈 몫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가신 분들한테. 지금 안가신 분들이 5명이라고요.

연간 180만원 기준한다 그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지침이 온 것을 안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1회를 가는데도 그 이외에 또 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가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합쳐봐야 9천만원이라고 그랬지요, 9천만원 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8명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계산한 대로 하면 지금 해외를 1회 이외는 전혀 못간다는 얘기입니다. 1회 이외는 전혀 못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1년에 8, 9천만원 된다고 그랬죠. 9천만원 잡고라고 4년이면 4×9=36, 3억6천만원이에요. 3억6천만원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38명이기 때문에 약 4년 동안에 1인당 9백만원 정도 되는데 의원들의 해외여비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여행여비 규정상으로 보면 1인당 7백만원 내지 8백만원 들어가요, 제대로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전에 갔던 분들도 그런 정도 대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 5일, 1주일 이렇게 가는건 모르지만 우리가 1회에 가는 의원들 대개 11일 코스나 10박11일 이렇게 가는 정산이 아마 7백만원 내지 8백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등급을 낮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니까, 가는 것이 말썽이 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외에 가는 그런 문제랄지, 그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지 이건 어떠한 면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나오고, 행자부에서 어떤 의도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려면 다음 7대의회에 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기 중에 중간에 그 전에 갔다 온 사람은 적용하고 안 간 사람은 적용 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자, 또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참가자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시 의원 1명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4년 임기 중 1회에 가는 것 이렇게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계도 정해 놓고 사람 숫자도 정해 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바꿔진 것은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아까 외국의 중앙정부의 차원의 공식행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교류행사 그리고 또 하나 신설된 것이 기타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명이 가야한다는 것을 자체결정토록 해 놓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예산을 자체결정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총액으로 해가지고 옛날보다 9천만원을 적게 해 놓아 버렸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상복 위원님도 해당됩니다만 4년 임기 중에 가는 것을 나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야겠다 하는 당연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액제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우리가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의회 전체회의에서 요구한다고 못가신 분들은 총액범위 내에서 가게 해 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면 터치는 않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몫으로 별도 예산 계상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한테 꼭 알려드리라고 한 것은 5명 의원이 계시니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예산이 있으니까 회기 끝나면 다녀오십시오 하고 권유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야겠다 하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금액에서 어떻게 7백만원을 빼내냐 하고 이론을 제기할 때 손해보시지 않냐 그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 끝나고 서류 보시면서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보면 30% 추가편성 그랬는데 이건 지금 30%를 유동성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지침에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간 사람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가지고 못가고 가는 것까지는 걱정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다만 이런 것이 자꾸 개선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쯤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하나 다뤄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하니 총액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터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갈 수 있는 길은 터놓았어요, 행자부에서.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각 자치단체 집행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출장을 가자 이렇게 숱하게 같이 동행하자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예산을 감당을 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의회가 기획한 해외출장은 우리 예산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동행하자고 하는 출장비에 있어서는 그 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안내표지판 있지요. 그것을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박인구 위원장이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얘기가 많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부터도 말하자면 의회안내 교통표지판이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관계를 토로를 했던건데 벌써 6대 의회도 절반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의회청사를 새로 짓고 나면 저쪽으로 옮길 것 아니요. 그쪽에나 표시를 할 것인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 지금 몇 군데죠?

전주시가 시행하는 것이 백제로, 송원로, 충경로, 송천로, 천변로, 진북로에 해당되는데 1억7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지금 도청이라고 써 있는데만 저희들이 변경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몇 개소로 지난번에 올라 왔던데.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 내년 2월까지 전라북도의회가 이정표 표기가 됩니다.

내년 2월까지 하고 전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금구선, 임실선, 진안선, 구이선 이렇게 외곽도로 여기는 개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두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관계 있지요.

예.

예산삭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수정예산이라도 절충을 해봤습니까?

몇 쪽이지요?

지적사항 17쪽요. 구조조정관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각 운영위원장실, 기자실 해가지고 사무보조 300일자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의원연구실에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사무보조는 300일짜리고 일시사역인부는 280일로 해서 급료차이가 한 5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무보조 8명을 전원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무실 구조라든가 근무위치로 봐서 의장실이나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실이라든가 문건위원장실에 여직원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한다니까 집행부에서 우선 일시사역인부로 쓰면 내년에 가서 300일짜리로 바꾸어 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정규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하자 하고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은 그것도 잘 못믿고 그래서 타 도를 알아보니까 단순노무로 정수를 책정한 사례를 보고 요구를 냈습니다. 우리 의원연구실을 포함해서 10명 전체를 단순노무로 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또 급료도 보장되는 그런 식으로 충원해 달라 하니까 집행부에서 정수를 책정해서 답신온 것이 4명만을 인정하고 6명은 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게 대우받는 단순노무를 해주고 어떤 여직원은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로 해줄까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의장실이나 각 위원장실, 의원연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더 비중이 크고 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 해서 지금도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산편성이 안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수정예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300일하고 280일하고는 엄청난 보수차이가 나거든요.

50% 차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10% 차이나 15%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양해를 해서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건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본청 것을 보면 사실 300일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먼저 기능직을 특별채용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일부 그쪽으로 옮기고 해서 그걸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과거의 300일짜리는 많이 옮기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쪽은 그것을 못했다 이 말이여. 저쪽에서 전부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처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거고 우리가 독립된 의회사무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우리 의장님은 별거 없고 처장님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는 우리가 주장을 해야하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정예산을 밀어붙이는 식으로라도 우선 넣어 놓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 수정예산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이나 이것은 좀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가서 해서 그때 가서 사업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이 인건비는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3월달, 4월달에 추경해서 1월달 치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우리 의회 쪽에 일용인부가 많이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4대의회 개원될 때 행자부에서 정원을 안주었어요. 각 위원장실이나 의장실에 안주다 보니까 상용 말하자면 소위 일용인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원을 줘버렸으면 좋은데 그때만 해도 민선지사도 아닐 때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인력을 보충받는 시기라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요. 그런데 나중에 집행부 쪽에서는 정보가 빠르고 하니까 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각 국장실이라든가 주요 부서장실에 있는 여직원들을 전부 다 많이 정규직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것이 안챙겨 진거죠. 그것이 원인이 하나 돼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정예산 문제는 단순노무를 정수 책정하는 것이 전라북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 이것은 지사의 싸인으로 고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회 심의도 필요없이. 이것이 선행돼서 고쳐져야만 예산이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가 협의를 한다면 전라북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 선행적으로,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지사 싸인만 하면 되니까 개정해주면 예산계에서는 언제든지 그에 따른 예산은 올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4명으로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을 그렇게 정수책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6명을….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며칠 시한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상복 예결위원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밝아서 예산이 세워지기까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같이 몸담아 있는 직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국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잘 아시면서도 여쭈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자치입법권과 자치제정권, 의결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청원 및 진정서처리 그리고 내부조직법이라든지 의사자율권,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기능 또는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라는 조직하고 사무처에 관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처 직원들은 크게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걸 뒷받침 해주는 일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나아가서 현재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의정활동 보좌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능과 역할로 볼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주고 잘못된 부분 또는 방향에 있어서 편협된 거라든가 시정돼야 될 부분은 지적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과 역할을 보좌하는 부분이 사무처라는 조직과 또 거기의 관계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실질적인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현재 다 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처장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만 사무처에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있고 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 또 어떤 제도적,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노력을 않게 되면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이고 갈수록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도 사기가 위축되고 또 나아가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면 의정활동이 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명예직인 의원 역시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은 그 대안으로써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인사상의 어떤 난맥상을 정길진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의 중추적 의정활동을 보좌기능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인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런 난맥상으로 한 부분이 예를 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에 관계된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간의 어떤 형평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소에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도 해주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같이 공동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 운영위원이신 김상복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신속하게 대안을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도 아울러 해주시고 근본적인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방자치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 또 각계의 정당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 간담회, 예결위원회 간담회, 의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외부로 공론화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같이 민첩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처장님.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할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나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하고 의회정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그동안 의장단 또는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도 더 구체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내주시고 현실적인 부분 조금전에 몇 가지 지적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만이 2001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원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