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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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국 소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이야기라는 책자를 1,000권 발간하셨는데 내용하고 배포된 곳이 어디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부부간에 둘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려운 현실을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그래서 차를 하나 없애고 둘이서 차를 쓰는 이야기부터 사무실의 아가자기한 개인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책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서부터 카풀제라고 해서 같은 방향 같이 타고 다니기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야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책자는 어디어디 배포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기관 단체, 기업체에 배포를 하고 타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재원위원

타 시·군에다가도 배포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니, 요청이 있는 곳에만,

이재원위원

수원시 동사무소 같은데도 배포가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400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선 수원시를 배포하고 타 시군에는 왜 보냅니까? 거기까지 챙길 여력이 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배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배포를 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하하!!운동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희망을 주는 웃음, 굉장히 좋았는데 근래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분위기는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강제로 웃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시정방향이나 주위 분위기를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속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민원실에 정착을 시켜서 꼭 민원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공직자가 우선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억지로 하면 보는 사람은 좋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 취지는 억지로라도 웃어서 시민한테 좋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이재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선 주위의 웃을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너무 좋아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다, 임금동결, 물가상승 등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고위공직자분들께서 만들어주셔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하하!!웃음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안타깝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하하! 수원운동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하 공원조성까지 한다는 그런 방향까지 정해 놓고 계시고, 하하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고 화성을 모태로 해서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이나 이미지가 상대방을 맞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찡그리고 화나 있고, 예를 들어서 LA폭동때 한국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한국 사람들이 검둥이를 볼 때 좋은 인상이 아니고 기만하는 것 같고 얕잡아보는 것 같고 그래서 LA 폭동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웃지 않고 정중하게 얼굴을 형성해 와서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드컵이기 때문에 하하운동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어차피 첨단산업,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경제한파 때문에 어렵고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하운동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야지, 어떤 사업을 해 가면서 까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수 십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말고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얼마든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텐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웃음동산 문제는 우리가 세미나를 7월 달에 개최할 때 참석한 황수관 교수 등이 이왕하는 김에 이런 동산도 만들어서 보고 웃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웃음동산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하! 웃음 공원조성에 15억인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억 5,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1억 5,000씩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한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의 입장으로 위원들 질의에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 수원소식지에 대해서 사실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진짜 구독하는 입장에서 잘됐다, 또 한 번에 8만부씩 발행하는 것이 진짜 시민들이 직접 챙겨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늘푸른소식지는 타 시·군과 달리 저희 순수한 시정, 시민의 알권리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하면서 분석을 저희들이 따로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많은 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기본적인 상식 및 역사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시민이 알지 못한 시정과 상식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시민 대다수가 시에서 계획하는 알권리, 그래서 원하는 모든 소식이 제대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찬성하고 또한 홍보차원에서는 많은 유익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물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늘푸른수원소식지가 시민들한테 배부될 때는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공공시설에 갖다놔두면 보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 통·반장들의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발행하고 또 우리가 늘푸른수원소식지 배달원이냐, 이런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배포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통장들의 불만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려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몇 사람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알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될 사항이 무시되니까 많은 대중을 위해서 배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단편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 전에는 홍보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늘푸른수원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널 5의 수원방송이 있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방송이 되고 통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옛날하고는 방향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때마다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하고 또한 통장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진짜 알찬 수원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부수가 1회에 8만 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8만부가 실제적으로 시민손에 다 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쌓여져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내주더니 요즘은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채근해 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채근한다구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확인해 보겠다구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은 물론 월수당을 받고 회의수당도 받기 때문에 반장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지만 통장들이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이 돌리는 사람이 있고 반장한테 매수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갖다보는 방법도 있고 전해 받는 경우도 있는데 부수도 줄이고 불평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진짜 증인께서 말씀하신 알권리 또한 시민이 찬성의 뜻에서 진짜 늘푸른수원지가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진짜 수원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알찬 공보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세대가 넘는데 배부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통별로 보면 많은 가는 곳이 22%이고, 적게 가는 곳이 19%입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 많이 배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지금 세류 1동 같은데는 세대수가 4,339세대인데 940부가 가는데 이것은 2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조원동 같은 동은 실질적으로 13%가 가고 1만 3,700세대에 1,800매가 갑니다. 이런 실정으로 봐서 이나마도 시민들이나 통장일부나 대다수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채널이,

조한식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지금 늘푸른지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3년부터,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몇 년째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7년입니다.

유병헌위원

현재 8만부 발행하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늘푸른수원지가 가고 있는데 제 숫자가 못 갈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수원시민들이 늘푸른지를 못 봐서 난리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알권리 전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늘푸른수원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늘푸른수원지 돈 안 받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똑같이 돈을 안 받는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현재 8만부되는 늘푸른지가 각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그 배부되는 것이 제대로 배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쌓여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시민들이 안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업무에 바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유병헌위원

설사 통장이 못 갖다준다 손치더라도 시민들이 늘푸른지 볼 것 많은데 주십시오, 하고 동에 가서라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7년 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동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은 수원시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편지나 우편, 전화로 늘푸른소식지를 자기네 주소를 대면서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제대로 배부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2%나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집에 돌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증인이 증언한대로 그렇다면 지금 늘푸른지를 8만부 할 것이 아니라 10만부, 20만부로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증인은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늘푸른수원지를 못 봐서 난리인데 이것을 부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더 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시민들이 보기는 원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수시 저희 집도 배달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걸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것이 증인한테 많이 왔다면서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왔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그마만큼 늘푸른지의 보급 상황이, 보급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제대로 그것이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증인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각 가정에 쌓여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보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층의 시민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늘인다 안 늘인다를 위원님들, 저희들이 늘릴려고 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론이나 이런 것을,

유병헌위원

증인,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하고 늘푸른지가 제대로 배달이 됐니 안 됐지 그걸 지금 다투기 위해서, 그걸 지금 추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늘푸른지에 기재되는 그 내용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 내용을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수원시를 홍보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수원시의 발전을 우리 시민들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복사판이 되지 않고 참신하고 새로운 시정 뉴스를 발굴해 갖고 앞으로,

유병헌위원

그래서 수원시민이 즐겨 찾고, 수원시민이 그 신문을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늘푸른지가 되도록 늘푸른지의 내용에 충실을 기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질 높은 늘푸른수원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셔서 라도 늘푸른수원지를 질 높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직원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늘푸른소식지는 두 명이 만들고 있는데 한 명은 일용직이고, 한 명은 수원시문학협회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 중부일보에서 문화부장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질이 높은 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직, 도와주는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등 여러 관계 때문에 둘이서 신문을 만든다는 건, 한 달에 세 번 저희들이 발간을 하는데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병헌,

김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변동이 있느냐 이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없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검토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파장동에 가면 하숙촌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거기 공무원연수원에 전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으면서 먹고 자면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수원 우리 시에 대한 홍보물을 제대로 다 일일이 보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서부터 하숙촌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 책은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나 무슨 이미지 화보라든가 이런 수원시의 중요한 시정을 꼭 배포를 해서 거기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늘 보게 그렇게, 거기를 홍보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학권위원

그럼 직원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동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동에서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아니, 시에서는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시에서는 점검 나가고 그 용지, 저희들 계속 나가서 동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도 좀 더 질 높은 늘푸른수원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감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가 맨날 행정감사 때면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처럼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이게 발간한 지가 7년이라고 그러셨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 지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96년 2월 22일에서부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7년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발간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시민이 보려고 찾는 홍보지가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약속하시기를 꼭 그런 질 높은 홍보지가 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랬는데 현재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은 두 명이고, 직원이 질 높은 직원이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보다 홍보지가 많이 흩어져 있는 감은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새 경기 한파에 찌들려서 종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고, 경직돼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경직된 공무원들의 관리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경직된 공무원들이 억지로 강제성 있게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보려고 찾는 사람에게 주고, 정말 알 권리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부족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한 편집인이고 또 한 분은 보조하는 분인데 3회에 걸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월 1회 정도로 해서 정말 그 분들이 충분하게 발행할 수 있고, 질 높은 홍보지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유병헌 위원님께서 저한테 충고를 하셨다시피 질 좋은 신문을, 참신하고 질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을 발간한다면 이 신문은 뉴스가 안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문이 될 겁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날로 달로 실적이,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왜 홍보지가 되도록 발간을 한다면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유능한 편집인은 있되 보조하는 사람을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김성겸위원

아, 분명히 증인께서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늘푸른수원에다가 사람을 더, 인원을 증원시킨다면 이것이 어려운 역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증원을 하는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조금 전에“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방향의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지나친 선전성, 또 전시 행정에 대한 광고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말 참되고 참신한 신문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시민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편집이 좋아서, 또 다른 일간지, 정보지에서 볼 수 없는 사항에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 홍보지를 찾을 겁니다. 보지 말라고 그래도 찾을 것이고. 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에 자기네도 배달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 많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니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몇 명 정도가, 수원시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이러는데, 좋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안을 내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동 채널이나 행정 채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문 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 될뿐더러, 또 편집상태도 체킹이 돼 가면서 더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자기가 듣고 싶어서 원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신문 내용에는 2/3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 볼 때 일부만 보지 다 전체를 읽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제작, 배포했습니다. 또 이것은 성격이 신문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바로 이제는 그렇게 주문했고, 그렇게 질을 높여라 했는데 높이지도 못하고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항이라고 하면 아예 폐간을 해서 없애든가, 아니면 주문제작을 한다든가,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 혈세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미진 미진 “이번에만 저기하면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민들이 그걸 봄으로 해서 역시 찾는 분도 별로 없고, 결국은 공공근로나 기타 어려우신 분들에게 종이로서, 폐지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이게 기가막힌 일 아니겠어요?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이 시국에 우리가 혈세로 만든 홍보지가 폐지로, 하나 보지도 않고 폐지로 바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은 작년도 그랬고,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 수원시의 늘푸른소식지가 전국에서 제일 질이 좋은 신문으로 타 시·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능력있는 전문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늘푸른소식지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신문은 지금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푸른소식지를 전혀 보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겠고, 또 나름대로 계속 위원들께서 채근을 했었지만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또 더구나 거기에 정말 쌀쌀한 경제 한파까지 몰아치는 이 시점에 과연 시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시정을 이끌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홍보지 이기에 더 폐간을 해야 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한 대로 이게 '96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5년을 발행하면서 물론 수원의 소식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효과를 거둔 점도 많겠지만, 우리는 직접 통·반장이라든가 주민들을 대하면서 들은 말을 늘 지적하고, 또 감사 때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담당관 증인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수원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게 소식지고 홍보지니까, 신문처럼 빨리 나와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에 8만 부씩 발행하는 것을 6만 부나 이렇게 줄인다든가, 한 달에 세 번 나오는 걸 한 달에 두 번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진짜 알찬 소식지와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하는 것을 진짜 공보를 담당하는 증인께서는 귀 기울여서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좀 더 알찬 수원시의 홍보라든가 소식지가 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늘푸른소식지를 어떻게 발전 참신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좋은 생각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도 더 나은 늘푸른소식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겄99년도 우리 예산 내역 중에서 늘푸른수원지 발간 비용이 2억 8,800만원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거기서 집행내역이 얼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금년에,

조한식위원장

아니 '99년도.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9년도에 3억 8,000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발간비, 수원시 발간하는 비용만. 3억 6,000만원인데 거기서 지금 발간 비용만 2억 8,800만원 맞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거기에다가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늘푸른 수원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3억 8,000, 아니 2억 8,400,

조한식위원장

얼마요? 1억 240만 4,000원, 집행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억 3,800을 집행하고,

조한식위원장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나머지 5,000만원은 불용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난 번에 '99년도 불용액 처리보고할 때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본 것은 발간비용만 2억 8,8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8,5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무려 1억 244만원입니다. 맞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석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증인이 뭐하려고 나왔습니까? 답변도 못하고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송우편료 있지요? 신문딱지 구입비하고 발송인부작업 인부노임있지요? 그 중에서 전부 불용액이 다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나온 금액이 전체 금액의 50%가 불용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제일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공보담당관인 증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한 달 반전부터 고생을 하시는데 공보담당관실은 미리 홍보해야 되는 또 더군다나 화성문화제이고 또 수원시장님이 회장님으로 있는 수원시체육대회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성문화제하고 수원시체육대회에 증인이 속해있는 담당관실의 예산지원하고 두번째는 인력동원을 담당관실에서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달이면 한달, 한달 반, 이런 식으로 인력동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한파도 한파고 수원시민들 만족 못 시키는 시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이 행사를 증인께서는 축소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불꽃놀이도 더 많이 더 멋있게 하고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방신문에 100만원~200만원 신문사별로 차등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인력동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 부서의 안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된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력동원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발전시켜야 되겠느냐는 답변은 직접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한 내용과 앞으로 발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증인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은 수원시의 고급 공무원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처해있는 입장, 지금 현재 수원시가 세수가 많이 줄고 있고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 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반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사를 하면 지역구 출신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가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원시 간부로서는 시민의 어떤 화합과 앞으로의 힘이 보태질 수 있는 한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겸위원

효율적이고 진짜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대회로 알차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너무 크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는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TV난시청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TV난시청으로 인한 시청료 이중부담이 없도록 KBS와 협의조사에 철저를 기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난시청 해결하기 위해서 팔달산에 대단위 안테나를 설치하고 또 지역별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KBS에서 시청료받아서 난시청지역에는 그것으로 환원사업을 해서 난시청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왜 시청자 부담으로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4개통 680여 세대인데 아마 집에 설치한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공통으로 하는 것은 KBS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난시청 지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설치 시 KBS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비용은 시청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UHF 안테나는,

이근수위원

UHF 안테나 그것은 고성능 수입제품이고 지금 난시청을 해결하는 것은 그 전파가 다른 전파에 눌려서 자막이 나빠진다거나 시청하는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공안테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TV수신료를 지금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해요, 딴 소리하지 말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시설을 하는데 왜 시청자가 부담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지금 증인이 설명한대로 이 조목을 UHF 안테나는 기술적으로 특별하니까 시청자가 부담하고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테나는 KBS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놔야지, 시청자 부담이라고 해 놓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 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KBS하고 저희하고 무슨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이 온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답변이 그렇게 오면 왜 이런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자료를 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UHF 안테나는 특수한 것이고 비싼것이니까 자부담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일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하는 안테나는 KBS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자가에 UHF안테나,

이근수위원

본 위원은 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시청지역에 그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안테나 설치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KBS에서 계속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팔달산에도 안테나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도 KBS에서 수원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90년대 초에 수원에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KBS와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그 당시 이호정 의원이 도와줘서 KBS에서 해 준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만 가지고,

이근수위원

증인이 잘 모르면 보완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KBS에서 답변온 것만 가지고 감사요구사항에 답변을 합니까? 감사요구사항은 수원에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난시청인데 시청료를 내니까 그것을 해소하던지 대안을 세우라고 한 것인데, KBS 답변만 자꾸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감사요구자료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KBS하고 시청하고 관계는 강요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대변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난시청지역의 시청료 내는 것은 그 시청료 가지고 TV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을 본다든가 다른 채널을 보기 위해서,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KBS자체에서 시청료 받은 것 가지고 난시청지역에 서비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더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진짜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98년도 감사때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저 쪽 권선구 입북동 방면의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줄 것이냐고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KBS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KBS에서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수원시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개 동은 난시청으로 나와 있는데 입북동지역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공보담당 등 2명이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난시청지역 해결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까, 갔다온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는 방문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에서 수원사업국에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동을 순시하면서 난시청지역인가 아닌가를 자기네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방문자 공보담당 등 2명이 방문하여 협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 사업국 기술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 난시청지역이냐, 아니냐를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 갖고 결과를 해서 난시청지역 대책을 해 준다고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분들이 와서 말씀하기를,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KBS에서 여기 여기는 난시청이고 여기 여기는 난시청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정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해도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TV가 흔들리고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비디오를 찍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KBS하고 수원시청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 왔는데 KBS에서 굉장히 비 협조적이고 공문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강요나 이런 것으로 꼭 해 달라고는 하지만 KBS에서 막대한 미디어의 권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그치거나 강요하고 끌고 와서 해 달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난시청지역을 위해서 보상이랄까,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현재는 갖고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이 지적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랬고 증인한테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질의 받으셨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하고 KBS하고 협의를 하시든 직접 방문을 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 내지는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난시청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테 홍보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진우 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시니까 문의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KBS에서 협조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책임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이 물으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년에 걸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KBS에 공문을 두 차례인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국에서 3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난시청지역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팔달산에 안양하고 맞닿는 지역에 송신소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양하고 수원의 중간에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수원에 KBS방송국이 이전할 것이다라는 협의를 받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이상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 그러면 KBS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왔고 어떤 답변을 했고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안 된다면 2년 후나 3년 후에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송신탑을 하나 세운다든지 그것도 예산측면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홍보해 주십시오. 늘푸른수원지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홍보하는 것이 늘푸른수원지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그런데 KBS 방송관계자하고 수원시 담당관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할 용의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네. 기회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그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자료 준비가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럼 '99년도 늘푸른수원지 발간액 2억 8,800원 중에서 1억 8,556만원이 지급된 게 맞죠? 집행된 내역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억 8,500만원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거기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1억244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맞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좀 대보세요. 이게 거의 2억 8,000에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선거기간 중,

조한식위원장

2억 8,800만원 중에서 지금 실제로 쓴 건 한 60% 정도 쓴 것이죠, 이게? 60% 정도 쓴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용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계약에 부당 100원씩 그게 계약이 됐었거든요.

조한식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산에는 100원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계약을 하면서 7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30원씩,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늘푸른수원지 발간하는 인쇄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원고료 이런 것을 제외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원고세라든가 인쇄료만 가지고서 발간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자료를 받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료를 받는데 나중에 그렇게 당초 100원씩 자료를 받아 가지고 70원씩 해줬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계약할 때는 7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신문 발송 우편료가 6,100만원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발송우편 6,12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2,700만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그렇죠? 3,400만원 이건 50%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신문 딱지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띠 구입입니까, 뭐예요? 딱지가 뭡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띠 구입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신문 싸는 띠를 얘기하는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띠 구입이 이게 500만원 당초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들어간 게 96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된 게 400만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80%예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작년도 예산이 이월 돼 갖고, '98년도요.

조한식위원장

아니 '98년도의 예산이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때 띠를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해 갖고 '99년도에는 덜 구입을 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발송 작업 인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으로 해서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인부값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그것도 한 130만원 불용으로 남았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130만원 남았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남았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총 들어간 게 3억 6,000만원인데, 3억 6,8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거기에서 집행된 게 2억 2,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억4,2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늘푸른수원지 원고료나 이런 거 다 제외해놓고. 발간하고 우편 발송하고 띠 구입하고 작업 인부하고 이런 데서 불용으로 떨어진 게, 그 부분에서만 떨어진 게 한 1억 4,000만원, 3억 6,000에서 1억 4,000만원이 떨어진 거예요.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거 혈세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당초에 발간비용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최소의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말이죠. 이 예산 세운 근거를 보면 그냥 물 쓰듯 세워놨다가 아예 못 쓰니까 50%고 한 40%로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고 불용처리하면 그만이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2001년도 예산 반영할 때 우리가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늘푸른수원지 예산내역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안 좀 보십시오. 예산 내역을 보면 거기에도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계속 9,800으로, 추경에서만 9,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거 발간하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서 1억원씩, 돈 3억 한 몇 천만원씩 되는 예산 중에서도 1억 가까이 말이죠, 이거 2/3를 그냥 그 정도 예산을 추경에서 세운다는 얘기는 예산 자체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혈세예요, 혈세.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틀림없이 우리가 반영할 겁니다. 감안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정확한 정보로 예산을 성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그렇게 세우세요. 이게 뭡니까? 50%입니다, 50%. 불용액이 50%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자료요구제출서에 의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의 시정 홍보 제작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 및 시정 홍보지 제작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기서도 시정 홍보지가 나오니까 늘푸른수원지가 또 안 나올 수 없네요. 여기 시정 홍보 소식을 전파하는데 늘푸른수원지 말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민한테 시정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수원 이미지 화보를 저희들이 한 2,000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수원이라고 그래서 한 5~6페이지 되는 초·중·고등학생한테 안러고 수원시 현황을 만든 게 한 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중점적으로 시정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늘푸른 수원지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수원방송이나 다른 유선 쪽으로 수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많죠? 그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수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김포공항이나,

이재원위원

김포공항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수원지역에서는 수원방송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0시 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늘푸른수원지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대두가되고 있는 사항이, '96년도 2월 달에 창간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93년도도 말씀하셨다가 정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96년도 때는 유선 매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늘푸른수원지가 굉장히 소식을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에 걸맞게 지금은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는 늘푸른수원지를 한 달에 세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으면 어떻겠냐. 본 위원은 한 15일에 한 번 정도로 한 5만 부 정도로 하면 소식지도 알차게 편집이 될 것 같고, 아까 편집하는 데도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고해 볼,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세 번을 발간하는 것을 2회로 줄이고, 부수도 줄이고, 매체가 지금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럴 용의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가 날로 달로 시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면 저희들 10일이 공백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늘어나는 홍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재원위원

어떻게 10일이 공백이 생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세 번 만들거든요. 3일, 13일, 23일 이렇게 세 번 만드는데요, 두 번 만들면 그 공간 갭이 생기거든요.

이재원위원

15일, 30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세 번 만들거든요 저희들이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으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럼 두 번하면,

이재원위원

월 2회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온 소식을 좀 느리게 소식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재원위원

지금 느려진다고 그렇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더 보기 싫은 신문이 되지 않나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가 아주 굉장히 지역소식을, 정보라든지 지역소식을 상세히 명확하게 늘푸른수원지보다 더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 살리기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지역신문들도 굉장히 아주 언론사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언론사 늘푸른수원지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언론사 때문에 피해를 본다구요?

이재원위원

늘푸른수원지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지역 일간지라든지 주간지가 피해를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신문에 다 게재가 못 되는 것은 늘푸른소식지를 통해서 게재가 되고, 또 신문에서 많이 다룬 부분은 저희들은 자재를 합니다. 그걸 갖고 계속 리바이벌해 봤자 시민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재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선매체를 통해서도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생겼으니까 전에 똑같이 해오던 그런 답습을 하지말고 좀 연구 검토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절감할 겸.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수원에 오고 그러는 초·중·고 학생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 견학을 시킵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오면 우선 수원시의 종합민원실을 견학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성곽 앞에 미니어처 있는 것 그걸 구경을 해 주고, 저희들이 15분 가량되는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줍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홍보 안내하는 직원이 있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담당 직원은 없는데, 여럿이서 그때 그때 업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이 온다라고 그러면 홍보에 재능이 있으신 분으로 담당자를 만들어 갖고, 많이 오신다니까 수원을 알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직이 담당하고, 초등학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됐습니다. 아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늘푸른수원지 배포현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주로 통·반장을 위주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 인편으로 6만 8,000부 배포되는 게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으로 1만 1,000부 되거든요. 우편료는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부당 117원이요.

이재원위원

부당 117원. 그런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통·반장은 일단 저희 시에서 약간의 봉급을 줍니다. 주는데 그 봉급 주는 것과,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임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의무는 아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재원위원

송달료는 이렇게 나가면서 통·반장님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부수를 좀 줄여 주시고, 아까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하는 것을 좀 줄여 주시고, 부수도 좀 줄여주시는 쪽으로 연구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 이외의 홍보지가 수원 이미지 화보라고 발간하신다고 그랬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우리수원 발간도 하시구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분이 하는 게 버겁고 어렵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이 월 2회 발간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그런데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낸다면 이런 대안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수원의 이미지가 사실은 만족하게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서, 지금처럼 수원 이미지 신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미지 적이라고 해 가지고 화보 형태로 해서 숫자를 줄이고 알차게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시로부터 받는 것이 저는 시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증인의 입장은 담당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의원들이 몇 년째 늘푸른수원지를 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 파고들지도 못하고, 영 바로 충족시키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정 뉴스가 돼야 되는데, 늘푸른수원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곧바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만드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버거운 인력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책자 형태로 하면, 일간지는 바로 보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책자 형태를 갖춘다면 동사무소나 기타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꽂아 놓음으로 해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 여러 가지 지금 언론매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시정뉴스 하죠, 또 지방 각 신문사가 아주 많죠? 그런 데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수원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도 안 받고 막 배포해 가지고 몇 만 부씩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원 지방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수원지가 늘 푸르기만했지 단풍도 들고 그렇게 변해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늘푸르기만하니까 안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달라지는, 지금 까지 약 5년동안 했는데 지금껏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달라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대안을 생각해 볼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책자와 신문과는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딱딱한 시정을 소개하면 볼 사람이 없습니다. 소식지니까 종이 몇 장이니까 필요한 분만 보는 것이지, 책자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하면 재미있는 책도 많고 소설책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 그 책을 보겠습니까? 안 보지요.

김성겸위원

늘푸른지를 전에는 월 2회 했었잖아요? 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그랬었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책자로 안 한다면. 아니면 월 1회 편집을 해서 정말 제대로 시정뉴스같이 홍보성이 아닌 정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교양 기타 경제 이런 것을 리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행정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월 1회 발간을 하든, 2회를 하든 줄이고 알차게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안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통으로 가게끔 만드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문제도 다시 제고 해야 할 것이고 월 몇 회 할 것이냐,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면 많이 배포해서 뿌리면 그것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증인께서 다시 한번 제고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시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 나열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심사숙고 해서 시민들이 찾는 늘푸른수원지가 되기를,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참신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는 1건이 남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홍보방송이나 늘푸른 수원지의 게재는 사전 설명이나 통보를 한 후에 실시를 요한 바,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도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행정개혁 심포지움 개최 관련 비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 심포지움 행사지원비가 586만원이 지출 된 것이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심포지움, 토론회 예산 건당 600만원 모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심포지움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건당 600만원씩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건당 600만원씩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사때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개혁 심포지움 개최하면서 논문제작비하고 원고료만 지출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현수막제작비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출했습니다.

김진우위원

행사비용을 축소하려면 떳떳하게 못 밝힐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못 밝힐것도 없고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원고료가 50만원인데 6명해서 300만원 지출했고, 논문제작 1,000부해서 2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출을 다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남은 돈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앞으로도 심포지움과 관련해서 하하수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위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제할 수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하하!! 수원 운동 관련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하고 세계적인 언론매체 활용 홍보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하!! 수원 운동에 따른 사업내용이 이 자료에 나온 것 외에는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 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001년도에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계획이지,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아까도 운동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시민들이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쓰레기번지찾기 운동이다, 쓰레기 봉투값도 200%씩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큰 도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괜찮은데 뒷골목쪽으로 가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이고 봉투값이 올라가서 번지찾기 때문에 그런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차에 광고물 있지요? 그것하고 쓰레기 하고 섞여서 거리가 쓰레기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한 쪽에서는 어떻게 쓰레기가 썩어가고 쌓여가는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시청에서는 하하하고 웃자는 하하!! 수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하!! 수원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시든지 운동을 해서 뒷골목이 깨끗해 질 수 있는 거리질서 운동도 병행하면서 하하!! 수원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 얼굴이 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위에 그런 곳이 깨끗해 지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시키지 않더라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웃을 수 있는 시정을 펴가면서 웃음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제재도 하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운동으로 확산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건강과 맑고 깨끗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것과 병행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께서는 2000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행정제도나 근무형태, 업무수행능력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원시에는 행정능력이나 근무형태, 업무개선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하!! 수원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행정수행 능력이나 근무형태를 많이 개선해서 진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수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요즘 수원시에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아주 침체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가정 경제까지 침체되고 중소상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모인 돈이 수원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수원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원시민들이 짜증만 나고 웃음이 안 나오는 입장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만은 하하 웃자하는 운동만을 전개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서 그러한 행정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다음에 세계언론매체 활용 홍보내용 및 방법을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월드컵 때문에 유럽쪽, 영국을 가봤습니다. 월드컵 사후 관리문제 때문에 유럽에 가서 축구를 좋아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한국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글쎄 일본 같으면 몰라도 한국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원이 월드컵 구장을 잘 짓고 있고 우리가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언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본 위원에게. 무슨 그 나라로 말하면 4대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수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나라에는 FIFA 회장을 비롯한 축구관계자들이 와서 한국이 월드컵 구장을 잘 짓고 잘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고 갔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과연 잘 치를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께서 CNN, AP, 로이터, 신화사, LA TIME 등을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유럽쪽으로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어떤 과에서는 일본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한국, 아시아는 홍보를 안 해도 월드컵 치르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IMF를 치른 한국이 과연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는 지금 프레스센타의 외신기자들이 특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서 물어보니까 수원에서 월드컵을 하는 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간부가 아니고 일반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일반축구가 아니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프로,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유럽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축구전문가들인데 축구선수를 했고 지금도 축구 프로클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장에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과 피땀 어린 홍보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수원에서만 홍보, 홍보하고 월드컵, 월드컵하고 세계화다, 국제화다 떠들었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에서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 국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수원 월드컵을 보러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기회를 가져서 월드컵을 통해서 수원 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하!!수원운동에 관련돼서 작년에 집행액이 3,300만원 정도였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외에도 또 있는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외에는 스티커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는 왜 집행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하하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1,320만원 들어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3,300만원 외에 뭐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1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이 하하!!수원운동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경상사업비로 4,9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6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비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얼맙니까?

조한식위원장

담당관님!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예산 세울 때 담당관님이 직접, 예산 담당과 의논해서 다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받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받으면 모르세요? 지금 전년도 2000년도에 하하!!수원으로 해서 운동을 추진하면서 3,000 몇 백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추경까지 따지면 1억 1,000만원이 넘어요. 1억 1,700만원이에요. 1억 1,712만원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거는 집행액이고,

조한식위원장

무슨, 뭐가 집행액이에요? 2000년도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예산 집행액을 따지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보세요. 지금 역시 올해에도, 2000년도에도 1억 가까이 썼고, 또 2001년도에 하하!!수원시민운동으로 인해서 약 3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교통대란을 겪고 있고 도로 한 평을 못 뚫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우리 수원시민이 볼 때 얼마나 진짜 하하하고 웃습니다. 쓴웃음을 웃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가는 여태까지,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별로 웃음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웃음을 잘 웃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운동은 그냥 운동으로 그치는 거죠, 이걸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무슨 콘테스트를 열고 무슨 세미나를 열고 이러는 것이, 초등학교까지 이러한, 쭉 지금 예산으로 공직자 웃음 콘테스트, 웃음 체조, 초등학교 웃음 콘테스트, 이렇게 이러한 거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지금 여기 성과 및 효과, 추진계획 이렇게 유인물에도 아주 그럴싸하게 지속적인 웃음운동 추진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어느 도시는 문화유산이 없습니까? 수원시만 월드컵 개최 도시입니까? 세계 최초의 웃음 공원, 우리 수원시 최초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방향을 다시 잡으십시오. 지금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은 때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에 3억 이상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시민들은 분개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와서, 어떤 박사가 와서 웃고 삽시다 하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웃는 것 자체는.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수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하루아침에 웃어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증인, 방향을 좀 선회해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아주 바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될 사업부터 해야 되는 것이, 증인 한 번 이것을 냉철히 생각하셔 갖고 정말 건전한 수원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공보 행정 종합계획 실적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보면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에 신뢰받는 행정상 정립을 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미래 도시 수원을 널리 알려 세계 속의 수원으로 성장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물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에 역시 공보실 다운 문구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계획과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 주요 시정 홍보실적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늘푸른수원지도 배포했고, 시정뉴스 시책 기획 보도도 했고, 신문사, 방송사 KBS, 유선자막방송, 시정뉴스제작, 또 기타로는 각종 인쇄물과 CD, 견학 등, 이런 걸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나 여러 가지의 많은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차고 실속있는, 정말 시민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 배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홍보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많은 홍보매체가 있는데, 신문, 방송이나 또 전파매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찬 매체를 갖고 모든 시민에게 파고들고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매체를 활용을 해서 파고드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야에서 여태 추진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차고 한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면,

김성겸위원

물론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몇 가지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보시면 수원 이미지 화보는 2000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는 3만 부를 하고 있고, 우리수원은 5,000부밖에 안 하고 있고, 홍보용 CD는 4,500매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원의 인구나 전국의 총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데도 사용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차고, 알뜰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양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여기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수원에서도 월드컵 하느냐? 전혀 몰랐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도 홍보 부족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김성겸위원

증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수원시를 알리고, 수원시를 홍보하는 데에는 바로 그런 데를 현장감 있게 찾아가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다수의 여러 가지 방법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면 도시답게 국제적인 관계에도 나름대로, 이런 데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이고 정말 수원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세계에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한 월드컵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진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수원시의 홍보는 그래도 타 시·도에 앞서서 지금 월스트리트지나 AP합동통신이나 로이타통신이나 이런 통신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그래도 거행한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드컵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김성겸위원

국제적인?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외신기자하고 얘기하던 중 집중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집중 보도하는데, 한 10분을 편집해서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든다 라고 해서 방만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형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재차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게 시도를 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다시 한 번 하하수원운동에 조금 배경과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하하!!운동에 지금 다른 위원이 예산 부분이나 계수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얘기한 위원들과 생각을 거의 같이 합니다. 가슴속에서 나오는 웃음, 또 행정 서비스를 시민을 만족 시킴으로 해서 나오는 순수하고 깨끗한 웃음, 또 공직사회는 공직사회대로 나름대로의 직제나 기타 여러 가지의 처우 개선이나, 또 지나친 근무량, 또 지나친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 조성을, 사기진작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이런 게 진짜 웃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음운동을 하고, 웃음 운동은 옛날에 스마일운동이라고 있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때는 정말 스마일, 스마일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정말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 참 좋았죠. 그때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웃음은 순수한 입장이고, 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정신 쇄신이라든가, 행정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됐으면 다른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이웃사촌끼리의 정 나누기 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경제한파가 왔으니까 진짜 한파에 시달리는 수원에 사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정 나누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야지, 이런 홍보 자체가 좀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이니까. 우리 수원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동시장이 수원시에 아주 태 역할을 했습니다, 모태역할을. 그래서 수원시가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영동시장 근처에서 팔달동이 수원시에서, 인계동이 인구가 많지만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또 두 번째, 우리 지금 요새 대형 유통센타가 세계적으로 막 밀려오는데 수원시에서는 삼성홈플러스 한일아파트 앞에 만들어놓고 2호점 지으라고 수원시청 옆에다가 또 허가해 줬다고 그럽디다. 또 100% 외국자본인 까르푸가 들어와서 우리 재래시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86%가 외국자본이구요. 바로 이러한 실태입니다. 그 외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삼일 중·고등학교 앞에 환락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학생들, 그 교육 환경이 그게 뭡니까?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하하 웃으라고 그러면 웃음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참 기가막힌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선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 상황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하하!!운동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뭔가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자치센타 하면서 동사무소를 수리를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남향동은 다 끝났습니다. 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 요즘 어려운데 왜 멀쩡한 동사무소 허물어 가지고 죄 다시 고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추위에 떠는 이런 여러 가지의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돌볼 생각은 안하고 왜 엉뚱하게 멀쩡한 건물을 뜯어서 저기하느냐?” 이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감각있게 제대로 직시할 때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오고 행정이 나오는 걸로 봅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물론 홍보에 중점을 둔 담당관으로서야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전체적인 게 뭔가 와 닿아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뭔가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수원시가 대형업체를 시책상 받아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을 망하게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유통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유용하겠다는 것을 수원시에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까르푸는 도에서 도지사가 외국에 가서,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상황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하하!!웃음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하하!! 웃음운동이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행동으로 하고 세번째는 성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초단계인 학문적 기초를 닦아왔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이 무형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돈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도 아껴쓰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런 운동 보다는 진짜 우리가 월드컵을 치뤄야 될 수원이니까 이런 운동의 예산이 2001년에 1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홍보는 2억쯤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그런 것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앞으로 하하!! 운동을 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또 방만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초적인 예산만 구상을 해서 IMF에 동조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런 예산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수원의 국제적인 홍보를 안 하겠다, 그런 식의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국제적인 홍보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런 것을 줄여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방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심껏 노력해서 외신기자클럽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 수원이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월드컵 경기를 치르겠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다 쓰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세워야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노력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이런 것을 줄여서, 긴축해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니,

조한식위원장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목록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옐로카드 접수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옐로카드 및 그린카드를 '99년 1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115건을 접수하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그린카드가 80건, 옐로카드가 6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전체적인 유형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린카드는 친절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옐로카드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불친절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겸위원

불친절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불친절이라는 카드가 접수되면 제일 먼저 담당직원한테 경위서를 받아서 해명 기회를 준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과 직원간의 감정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끝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통보나,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민원인께는 전부 통보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통보한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다시 얘기가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화상으로 한 번 온 경우가 있고 문서상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대로 만족하고 다른 이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진우 위원님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기준 및 조사결과 우수부서 시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진철배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친절도조사 결과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하고 2/4분기때는 저희가 과·동단위로 했는데, 3/4분기부터는 옛날 직제상 계, 지금은 담당이죠. 담당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하다가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행정정보센타에 근무하는 상담위원 4분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 내내 297개 기관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부서는 3/4분기에 지역경제담당, 환경사업소 하수처리담당, 장안구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송죽동을 시상을 했고, 부진부서는 팔달구 보건행정담당, 권선구 매산동, 팔달구 영통 1동을 부진부서로 담당들에게 주의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사결과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를 구분해서 저희가 친절도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서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 보니까 낮에는 출장을 나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각 사업부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불평불만이 내세우는 부서는 거기에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벨 울리는 횟수도 구의 건설과, 본청 같은 경우는 건축과 내지는 교통행정과쪽은 저희가 약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자치센타가 개설이 되면 직원이 많이 올라올텐데 민원친절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금월중에 수원시 전 기관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구의 과나 동에 다녀온 민원인에게 전화설문을 하고 두번째는 면접을 암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까지 합산을 해서 2000년도 공무원친절도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공무원 숫자도 줄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화를 받으실 때 친절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징계 및 소청현황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직자징계, 훈계 현황 및 부조리 근절 대책추진 현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는 각 구청 및 시 사업소를 저희가 직접 감사하고 있고 동에 대해서는,

이재원위원

기관이 아니라 사생활까지 하느냐,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사생활까지는 안 합니다.

이재원위원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재원위원

거기까지는 조사 안 하신다면서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특별감사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 문서상으로 접수되어 있고 진정낸 사람 신원이 확실할 경우에는 저희가 비밀보장을 해 주고 특별 조사를 하고 단,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합니다.

이재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고 공직기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증인이하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기동감찰활동이 4회밖에 없는데, 기동감찰활동 같은 것은 그래도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4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한 번인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에 4회라고 한 것은 연초, 설날 연휴,하절기 휴가철, 추석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엄수, 또 근무시간에 주식하는 사람, 인터넷 보는 사람들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너무 많고 너무 잦아서 공직감찰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4회이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동감찰이 아니지요. 정기감찰이라고 할까? 설명절, 휴가철 이런 때 하는 것은 틀에 박힌 기동감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불시에 나가야 기동감찰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감찰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재원위원

기동감찰활동 그래서 4회라고 그래서 횟수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시감찰이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서 보면 훈계나 주의, 경고로 끝나는데 그 이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상수도 사업소 시설관리과의 직원 하나가 직원들을 구타한다는 첩보를 받고 저희가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저희가 도에 중징계를 해서 해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소청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곳보다 먼저 아시고 기동적으로 감찰하고 그런 것이 타 부서에 알려지기 전에 조치결과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소문이 다 퍼진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사전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속칭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들은 얘기가 있으면 주의를 주고 사전예방하는 차원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의심이 가거나 주위에서 듣는 말에 의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그냥 놔 두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인 소문이 퍼지기 전에 먼저 조사가 들어가서 빠른 조치를 해서 잘못된 일이 타 부서에 전파되거나 모든 시민이 알기전에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그런 기미가 있는 직원을 저희가 불러다가, 아니면 만나서 사실 조사를 할 때 상대방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더 이상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심있게 보고 유심있게 봐서 계속 기동 감찰이나 수시 감찰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사나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는,

이재원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 나가는 겁니까, 그럼? 미리 예방 같은 건 안 하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미리 사전 예방으로 첫째, 법규를 다룰 때 법규에 위반됐을 경우는 저희가 얼마든지 신분상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다만 사생활이라든가 음주, 도박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가 만에 하나 불러다가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부정을 하면 저희로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권한도 없고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고로 주의를 주고,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을 위해서 그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걸 시키시는 적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를 보내드린 책이 있는데, 올해 3월 1일 이후부터 크린시티수원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1001가지의 실천메뉴얼에 보시면 공무원의 부조리 사전 예방 내지는 그 모든 게 공직 내지는 사생활까지도 총 망라돼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전 공무원은 이걸 3,120부를 유인을 해서 전 직원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 관리자 현황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국한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대개 법규 위반을 할 때는 정책 결정 쪽으로 감사 방향이 잡혀지면 고위직을 하고, 그 다음에 법규 잘못 적용, 법규 숙지 미숙,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위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훈계나 주의 맞고 그러면 불이익 당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98년도 전까지는 훈계 3회 이상 될 때는 경징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공무원 사기에 너무 저하를 시킨다 그래서 그 조항이 없어진 대신에 훈계, 경고, 주의를 맞을 경우는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평정하는 근무 성적 평정 시에 감점하게 돼 있어서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훈계, 주의가 별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진급을 하고 승급을 할 때는 무언의 불이익을 굉장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마지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기강확립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수원시에서도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연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잘못을 조사하고, 수사는 아니지만 조사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공직자 징계가 타 시에 비해서 얼마만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타 시·군보다 많다 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교된 게 있나요, 혹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타 시·군하고 비교된 건 없고, 저희가 수시로 수원과 시세가 같은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정도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수원시가 그렇게 결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99년~2000년까지 경고, 불문경고, 훈계, 주의 맞은 공직자가 지금 대략,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총 622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22명이요? 전체의 몇 %나 되나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체의 한 30% 정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30% 이상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징계, 훈계 정도 안 먹은 공무원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상당히,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부주의로 그렇게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참 어쩔 수 없이, 애매모호하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여론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 당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622명이 도 감사나 중앙 감사부서의 감사에 의한 것하고, 저희 자체 감사 내지는 특별 지시사항, 아니면 특별 불친절 공무원을 조사해서 나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의 품위유지 위반인 음주운전, 도박, 폭력에 대해서 전부 징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정책적으로 해서 불이익 받은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비유요지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아주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혹시 비교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민선 때가 상당히 징계가 많다, 또한 수원시 생긴 이래로 '98년 이후로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가장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선 때는 징계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관선 시장님 있을 때는 일벌백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금 민선 시장님 때는 일벌백계보다는 포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불이익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징계 양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98년 전에는 공무원 징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많은지를 비교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98년도에 중·하위직 특별 사정을 하는 관계로 그때 '98년 '99년도가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98년 전보다는 현재가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가 오히려 더 미약하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선 때 보다는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특별수사나, 검찰에서 특별 사정을 할 경우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관선 때보다는 지금 저희가 징계를 좀 안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시면 '91년 이후로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연도별로 해서 징계현황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수 대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징계현황만 뽑아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 훈계, 뭐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주의.

한기

민한기위원

주의,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런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파면, 해임 이런 거 전부 해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게 다 징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라고 그럽니까, 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징계라고 하고, 훈계, 주의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책이라고 그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책?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관선하고 민선하고 '91년도 이후로 연도별로 해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대장은 보관하고 있는데 문책인 훈계, 주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고, '91년도부터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니요? 그럼 공무원들 전부 점수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문서보관 규정에 보면 징계대장은 10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문서는 3년이면 폐기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반문서는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어떤 게 일반문서로 들어갑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한 사람은 징계대장이 별도로 있고, 문책대장에 훈계, 주의는 3년 지나면 저희가 보통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징계가 파면이 있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정직은 뭘 정직이라고 그러죠? 어디까지 뭐라고 그러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중징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정직도 1월, 2월, 3월이 있고 그 다음에 경징계로서는 감봉 1, 2, 3월 내지는 견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감봉이요? 봉급을 감한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그 훈계 3회 이상 받으면 경징계다 라는 것을 고쳤다고 그랬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훈계나 주의를 두 번 이상 받으면 경징계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3회 이상이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 3회 이상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근데 지금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소청현황이 한 명밖에 현황이 없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지금 한 명만 소청현황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전부 불이익 받은 사람이 이의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까지 근무하면서 소청을 낸 거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해임 당하고 나서 소청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해임 당하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비관리자현황을 보면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이 있는데, 그 사람들 뇌물 수수한 돈이라든가 공금 횡령한 걸 환수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환수합니다. 저희가 변상을 받습니다.

이근수위원

뇌물 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뇌물 수수는 보통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벌금 무는 것으로 대체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보면 음주운전 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 그건 이중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벌과 형사 벌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을 받아야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니고, 만약에 고의거나 자꾸 가중이 돼서, 중복돼서 처벌을 받았으면 몰라도 모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음주를 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벌금도 물고, 예를 들어서 면허도 취소됐을 경우에 행정처벌을 또 받으면 이중의 고초를 겪게 되는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사생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 의무가 저희 공무원법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걸려서 음주한 것은 형사 벌, 형사상의 책임이 있고, 저희 행정상의 책임인 행정 벌은 저희가 별도로 병과를 하는데, 형사 벌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형사 벌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상대성이 있거나, 또한 정도가 지나치면 혹시 행정 처벌을 다시 해도 좋겠지만, 모처럼의 음주 측정에 걸려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또 행정 처벌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리 유형별, 그러니까 업무 외에 비리 유형별 해 가지고 문책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음주운전에 1회 걸리면 훈계, 2회 이상 걸리면 경징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알콜 농도까지 저희가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좋으신게, 저희 나름대로도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부분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처벌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열 명 중에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한 서너 명은 징계를 하고, 한 두 명 정도는 경고를 했거나 이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에 대외비로 준 자료 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이용준이라는 수원시 문화관광과 기능7등급이 있어 가지고 그건 경징계 준 게, 이게 무면허 음주로 면허가 취소 당하고, 3회 이상 걸려서 취소가 당한 데다가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경우라서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대개 단순 음주운전으로 넘어올 경우는 저희는 훈계나 주의를 주고 있고요, 이렇게 특이한 사항을 할 때는 저희가 경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김진학이라는 직원도 음주운전 0.097%지만 이게 3회 이상 걸렸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이용준이라는 직원도 했고, 그 나머지의 직원들 할 때는 훈계 내지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은 개인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음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 유형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됐느냐를 묻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 중에 진짜 징계를 강력히 해야할 사람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그냥 경고나 주의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몇 %나 되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음주운전 해서 경찰에서 통보가 되면 98%, 99% 정도는 저희가 훈계, 주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일사부조리 원칙인데, 형사처벌을 받은 걸 행정처벌을 또 받으면 이중의 고초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 업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화합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감싸줄 수 있는 거는 감싸주기 바랍니다.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내역서에 보면 시청하고 3개 구청하고 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 몇 명이고 구청에는 몇 명씩 됩니까? 징계 대상자가.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과별로 해서 명수하고 과별로 징계대상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극히 미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전 예방감사쪽은 가장 취약점인 일상감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공사장 준공 나기 전에 저희가 설계도를 다시 보고 설계내역검토하고 현장을 본 다음에 과다설계내지는 부족분, 과다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동감찰쪽을 하고 있고, 세번째는 Clean City수원 실천덕목을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기별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사전 감사만 잘 이행이 되고 적절하게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사전 감사 유형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은 쪽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래서 유형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그렇게 유형이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건에 대해서 사전에 비리 첩보가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39개 업소에 4억 2,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도 감사때 저희가 미리 손을 대는 바람에 빠져 나올 수 있었고 특별하게 비리쪽이 포착이 되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39건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셈입니다. 감사쪽에서 비리공무원의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lean City 수원책자를 전 직원이 생활화하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특별사정기간동안에는 직원들이 전부 근신하고 자중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전예방감사쪽에서 홍보하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임화춘위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조치는 일반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같이 조치합니다.

임화춘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인사위원회요?

임화춘위원

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부시장입니다.

임화춘위원

그동안 사전감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예방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추진계획에 따른 활동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증인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업무보고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담당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라서 제가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

나중에 파악만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99년도 것도 그렇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권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 하고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저도 해마다 업무보고서가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없고 비예산이라도 사업하는 것도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종합감사를 철저히 하자, 기동감찰을 철저히 하자,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학권위원

그래도 제목부터 밑에 내용까지 글씨까지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똑같다고 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일상 감사제 운영, 공직기강 감찰활동강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글씨까지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성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점은 죄송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고, 그래도 9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3,000여 공직자를 감찰하고 감시하는 기관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절대 그런 뜻으로 업무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믿어주십시오.

김학권위원

담당관님은 아니더라도 밑에 담당들이 잘 하게 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강화 해 가지고, 특히 추진계획에 보면 금품수수, 품위손상, 비리적발자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한다고 하셨습니다. '99년~2000년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은 200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징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첫째 예로 용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보면 1,000원 짜리 주식을 얼마에 매입했다고 나왔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액면가 1,000원 짜리 주식을, 영화제작사인 제로나인 주식을 2만 9,880주, 주당 3만 3,467원에 10억을 매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0원짜리 주식을 3만 3,467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때 당시, 올 6월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처분이 내려올 때 까지는 다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

김학권위원

이런 1,000원 짜리 주식을 3만원이 넘게 매입을 했다고 감사원에서 내려왔는데도 이것을 보시고 증인은 확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씀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내용은 모 국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징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한테 받는 것은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봤고 내용을 검토해서 인사위원회에 송부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이 11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원에서 수원시의회 의장님한테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이고 저희 수원시에는 행자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저께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조사를 별도로 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을 수원시에서 다시 재조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기도의 인사위원회에 송부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른 것을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시청소년문화센타를 준공하기 까지 설계변경을 22번씩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모르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런 쪽 감사는 안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청소년문화센타는,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6월 1일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22번씩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는 계속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설계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의 책임인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인가를 확실하게 규명하셔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은 감사를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벌써 6년 전부터 일어났던 사항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이 되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에서 대단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청소년문화센타 관계는 감사를, 작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전체적인 감사가 아니고 설계변경한 이유하고 누락분 설계에 대한 내용, 이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다뤄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한일타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타운의 지하도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한 밖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원시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석을 잘못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한일타운 앞 지하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고 방송이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저까지 9명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직 빼고 건축직1명, 토목직 2명, 이렇게 기술직은 3명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나 다른 관계부서 협조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상 그렇게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직원도 모자르니까 인원을 증원해 달라든가 감사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강화하는 감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몇 년동안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시정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최대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말이 많은 것은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화장장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부터 준공이 되어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임 추궁을 감사실에서 빨리빨리 조사를 해야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가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93만 시민이 그 많은 혈세를 내면서 어떻게 공직자를 믿고, 또 우리 의원들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연화장진입로 도로개설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당초 진입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지방도로 개설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수원시에서 그것을 믿고 도로개설 문제는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지방도로 하기가 곤란하다하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관계로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 지하차도 관계도 그 당시에, 제가 감사담당관입니다만 제가 도로과장이나 주택과장이었다하더라도 그 사항이외로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한일타운 업체가 부도가 났고,

김학권위원

증인, 잠깐만요. 한일타운에 그러한 허가를 내 주고 지하도를 건설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주식회사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주식회사 한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회사에 공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금을 예치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건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계를 해서 두 과에서 사실은 돈을 받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김학권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 분명하게 한일타운 지하도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종합감사한,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한식위원장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 그럼 계속 답변하세요.

김학권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많은 공사금액이 들어갈 공사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일임을 하고, 공사비의 금액을 전혀 은행에다 예치한다든가 다른 대체 방법을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리고 연화장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준공 시기에 와 가지고 도에서 도로를 못 놓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학권위원

한참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수원시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때에 화장장 진입로 문제를 도에서 당초 계획이 서 있던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심의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벌써 오래 전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도로에 대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럼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담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들이 거기. 노력한 결과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하려고 했는지 증인께서 조사를 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자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자꾸 직무유기 쪽으로 제가,

김학권위원

아니 왜냐하면, 증인께서 업무보고 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놓고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걸 안 하고 지금 꼭 필요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하고 지금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따지자면. 그건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명심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안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일합섬 앞 지하차도 관계는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해줬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2000년 6월 10일~23일까지 경기도에 대한 수원시 종합감사, 이거 어디서 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도에서 종합감사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도에서 종합감사 한 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공사나 교통영향평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는 수원시에서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 보면 지하도 개설 추진 부적정 및 아파트 사용검사 부당으로 지적되어 감사결과 처분 요구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토록 요구된 사항임 하면, 이게 도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시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도에서 한일 지하차도 때문에 저희가 다섯 명이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송부한 결과 다섯 명중에서도 지금 인사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징계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수원시의 입장을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 있었고, 또 몇몇 분들은 그래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견 불일치가 돼서 12월 인사위원회로 재심의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학권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증인께서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 이해가 빠르고 그럴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 거를 왜 인용을 못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계사항은 자체에서 처리하겠지만 이런 것 관계, 또 여기 18페이지에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99년~2000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이거 감사 안 했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 당시에 와서는 한일 지하차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00년 6월 12일~23일 사이에 했지,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99년이라든가 그 전에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 시민을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라기 보다는 모든 공사라든가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나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좀 편안한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크린시티를 많이 얘기하시더군요. 크린시티가 어떻게 하자 라고 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크린시티 수원이라고 하면 전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속된 말로 바이블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 근무하는 동안이나 공직 이외의 사생활 시간에도 몸 가짐을 바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쪽으로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시 크린시티를 계약서로 작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크린시티 계약이행 서약서 해 가지고 이건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1항에 보면 경쟁 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

김진우위원

예. 그런 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런 뜻입니다.

김진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뇌물 제공자는 경쟁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서 대로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금지시킨 사례가 회계과에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있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늘푸른수원지나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사례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뇌물 준 업체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음성적으로나 부조리 그런 것 때문에 늘푸른수원지나 여러 가지에 공개된 부분도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런 부분은 뭐가 공개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늘푸른수원에 공개할 때는 뇌물 준 업체, 또 받은 공무원 이름까지는 사실은 게재를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거 실리면 굉장히 나쁘죠? 그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런 데 실리면 굉장히 나쁘죠, 공무원들도?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모함된 글이 오른 적이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번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도 났고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하다가 제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제 사생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묻어 뒀습니다.

김진우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데 혹시 모함된 비방이 올라가면 굉장히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게끔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다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과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다가 이 부분은 증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히 광고설치대하고 그 다음에 광고게시판하고가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광고협회하고 일괄계약이 돼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이것이 그 전에는 청소년과에서 총괄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구청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간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는 옥상광고물 내지는 게시판 설치, 벽보, 공공시설 이용 광고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에서는 일반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설치는 구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도 시에서는 벽보에 대해서 검인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현수막에 대해서 검인을 직접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는,

유병헌위원

잠깐, 그러면 벽보라는 건 광고게시판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거는 시에서 직접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현재도 그렇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 그러면 어저께 청소년과장은 이 자리에 와서 위증을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전부 다 구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증인 얘기로는 그 중에 일부만 이관이 됐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검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제 답변한 증인은 위증한 것밖에 더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어저께 체육청소년과에서 의회 사무감사 하다가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직원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는 신청이나 접수나 부착이나 철거는,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게시판은 몇 장 이상으로 해서 검인을 해 줄 때 얼마를 받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유병헌위원

모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 대장에 대한, 검인대장이 있겠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검인대장이 있을 겁니다.

유병헌위원

검인대장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이?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감사과에서는 여기에 검인에 대한 대장은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법의 의해서,

유병헌위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검인대장은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하면 수수료하고 연결이 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검인대장에 검인된 숫자와 수수료의 금액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다 하셨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건 감사,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하셨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증인이?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글쎄요.

유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문의한 것이라 광고협회를 통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고 대행시켰는데 제대로 그것이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누락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감사를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그걸 징수를 해 가지고 검인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정과에서 수납 대행 의뢰점에다 세금 부과 징수한 사항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병헌위원

아니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증인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수시가 됐든 그것이 자칫하면 공무원 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시 감사 때 한 번 감사토록 해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왜 못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유병헌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사항을 증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유병헌위원

만약에 증인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감사관으로서 그 부분을 감사를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알면서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수시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다음에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수료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광고협회하고 청소년과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무상임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검인 수수료를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못하시겠네요, 증인께서는 법적근거를 모르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감사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세정과장님을 거쳐서 온 분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이 시간후에 숙지를 해서 내년 제일 처음으로 수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의 세정과라는 것은 모든 시의 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제대로 정당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세정과에서 확인,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또 세정과에서 그러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어디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징수하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증인이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유병헌위원

광고지 몇 장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1999년도 까지는 청소년과에서 총괄관리를 했는데 얘기 한 것은 설치대나 이런 일부분은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어제 청소년과의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본청이 아니라 구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사과에서 신경을 쓰고 비리는 없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수시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향후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수시감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방차원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수시감사를 꼭 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을 미리 불러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내일 구청감사에서 감사할 때 유병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마무리 감사를 할 때 그 때 체육청소년과장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증에 대한 것도 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은 구청 감사할 때 그 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설치한 목적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으므로써 민원편의 도모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문제점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주요 등·초본 서비스를 못 해 준다는 내용인데 행자부에서도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있게끔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서비스 대상 민원이 3가지 밖에 수원시의 경우는 없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이렇게 3가지에 불과한데, 여기에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감전산화, 호적전산화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감과 호적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내년 초부터는 그것도 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상민원이 확대 안되는 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동기능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축소가 되고 민원인도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시내 전역에,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실까지 번거롭게 가는 것보다 카드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거기에 대하여 담당들 하고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연구해서 좋은 점을 의회에 보고 하거나 건의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징계대장에 보면 평동에 박재창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경납배당금 1,457만원. 환수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환수조치는 끝난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세출 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추록발간을 하셨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민원사무편람 추록 건은 저희가 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맞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전체 예산이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장

자체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2억 5,000정도됩니다.

조한식위원장

일반수용비가 통상적으로 약 3,700만원 정도되는데 '99년도 민원사무편람추록발간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에서도 몇 번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예산이 선 것이 없는데 불용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민원사무편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은 무엇입니까? '99년도에 불용액으로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2000년도가 아니라,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99년도 인데 '99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민원사무편람추록이라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데 불용액이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담당관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되는데, 이상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진정,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기 전에 숙지라고 할까, 교육이랄까 그런 문서라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비리를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어떤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안내장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개인한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사전예방감사라고 말은 예방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에, 경기도나 감사원에 지적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으로, 그런 감사에 대한 대비로 감사를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이나 경기도는 종합감사가 2년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에 감사한 적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비리나 각종 부조리가 포착이 되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전에,

조한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리가 포착되었을 때에만 감사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방감사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감사에 대한 숙지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징계를 받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를 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방감사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사전예방감사가 된다면 저희가 매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전 공무원에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해야지요. 노력을 해서 비리를 저지르면 너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홍보할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Clean City수원을 만들면서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에 대해서 비리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놓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으며, 담당관실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인력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과나 다른 담당관실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씩 인력지원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님, 증인의 입장에서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인력동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업무 특성상 종합민원처리 부서기 때문에 직원을 뺄 수 없었고, 저희 직원은 다만, 저희가 화성문화제 때 맡은 업무가 “화성를 화성으로”라는 성곽에 꽃꽂이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꽃꽂이협회 직원들이 여자분들이라서 성곽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명인가 하루정도나가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사다리를 타고 꽃꽂이를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예산을 집행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저 개인으로서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감사나 공무원 기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제일 중요하고 큰 행사인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대답을 회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웃음 많음

김성겸위원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사항에 지나치게 단체장이나 이런 쪽에 획일적인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고급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93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책임자로서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와 현재를 개인적인, 공직자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당연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드리는 사항이라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수원시청의 중견간부로서 최고 정책결정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저희가 과정에서 반대를 하고 이의를 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든간에 수원시를 대표하는 문화제고 대표하는 체육행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는 따랐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무조건 따르겠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이 행사를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분기별로 자주 해서 월드컵을 치루는 수원으로서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어떠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자료 4페이지에 중간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징 및 누락자 부과조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감사를 중지한 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권혁노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육상경기장 재공인 취득, 4월 28일날 취득했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근데 기대효과에 보면 수립된 제기록의 신뢰성 확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처음에 이 예산 올렸을 때는 공인취득이 안 돼 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취득 전하고 취득 후하고 경기 내용이 어느 정도로 많은 경기를 했습니까? 향상이 됐어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종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인을 취득을 못하면 전국대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취득 후에 그렇게 많이 하셨냐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전국대회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건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전국대회를 치뤘지만 그런 것을 치르기 위해서 5년마다 그게 취득이 돼야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어떠 어떠한 경기를 치뤘나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지금 한 12번을 치뤘는데, 이건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것을 취득을 하고 한 일인데 취득 안 하면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니까 취득을 함으로써 한 경기가 있느냐는 얘기죠. 몇 가지나?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취득하고 난 후에 10건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대회 열은 게, 그러니까 이걸 취득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거냐는 얘기죠. 없었냐구요? 공인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했느냐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얼른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한참 망설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먼저 예산 올라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해야만 경기를 치룰 수 있다고 그래서 공인을 취득하고 얼마만한 경기를 하고 어떻게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신기록에만 공인이 된 겁니까? 다른 세계적으로도 공인이 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세계적으로도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 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세계신기록도 나온 게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 세계신기록도?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아니, 공인이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기록을 신기록이 나온 게 세계공인에도 인정이 되느냐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정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보조경기장 인조 잔디 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에 인조 잔디 까셨는데, 거기 관람석이 없었는데 관람석은 새로 설치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사업비 9억 1,500 들으셨는데 당초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그때 예산심의할 때 계셨었나? 아마 이게 당초 예산은 8억이었었는데 추경에 1억 5,000인가가 추가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추경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9억 5,000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00이 변경처리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당시에 심의받을 때 8억이면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재원위원

8억이면 한다고 그랬다가 그 후에 와서, 그 사유 모르시겠습니까? 8억이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 줬었는데 또 후에 와 가지고, 그게 8억이면 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 8억에서 추경에 1억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이유가 뭐냐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8억이면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견적이나 기본설계 같은 거 검토해 보셨어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재원위원

아니 저희가 9억이 올라왔는데 깎았는데도 8억이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 줬다가 그 후에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씩 핀트가 생긴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당초에 유형 축구나 그 기반시설들 조사를 했는데 좀 잘못됐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1억 5,000씩 추가로 들어가고 다시 해야지 된다라는 걸.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십시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신청 같은 건 인조 잔디 깔고 나서 일반인한테 개방을 어떤 식으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안을,

이재원위원

먼저 운동장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조 잔디 구장만 지금 조례를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방안을, 사용신청했을 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효창구장이나 성남시 같은 데를 비교해 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조 잔디 구장은 동호인들, 또 다른 행사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 당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도 인조 잔디, 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 조기축구회 같은 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운동장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잔디를 많이 깔음으로 그 잔디가 마모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운동장 사용을 막고, 만석공원에 보조경기장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잔디에서 뛸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워밍업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그런데 사용을 잔디 마모로 인해서 너무나 자제를 시키면, 단절을 시키면 사용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비면 다 대관을 할 수 있게끔,

이재원위원

아니, 거기 운동장 시설이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잔디 구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조기축구회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도 잘 하시고 이용률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드린 겁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공통사항이죠?

조한식위원장

아니오, 공통사항 아닙니다. 공통사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넓은 바닥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기장 시설 사용허가 수입내역 및 연간 운동장 유지관리 소요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11월 1일~2,000년 10월 30일까지 사용허가가 수입이 4억 3,105만 6,000원이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시설임대 수입이 6,140만원으로 돼 있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맙니까? 얼른 보지 못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요된 경비는 얼마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3억입니다.

김진우위원

13억 또 얼마입니까, 뒤는? 13억, 그냥 딱 13억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8,700,

김진우위원

그럼 그걸 불러 주셔야죠. 13억 8,000만원은 그게 적은 금액입니까, 8,000만원이? 그러면 연간 얼마가 적자났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대답하세요. 얼마 적자났느냐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4억 3,000에 대한 것은 운동장 허가 임대현황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나 상행위나 광고, 전기료 같은 게 포함이 되면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3억,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00년,

김진우위원

13억 8,738만 3,000원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가 적자를 봤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4억 됩니다.

김진우위원

4억이요? 그러면 4억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8억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이면 반 정도는 뭘로 수입이 된 겁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13억 8,738만 3,000원 중에서 직원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보면 8억9,492만 7,000원이 지금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억 9,249만 6,000원 그 속에는 아까 어떤 임대료가 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료나 상행위, 그 다음에 광고, 전기료가 지금 그 앞에 4억 3,000 중에서는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진우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났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나타났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거 기재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은 자료 여기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재하셔야지 여기다가. 그럼 얼마가 적자났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4억 5,000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4억 5,000, 그럼 운영 잘 하신 겁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운영을 잘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4억 적자를 났으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근데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동장이 지금 지은 지가 '75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85년도에 증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시설유지 관리비도 있고, 장비 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김진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겄99년도 11월 1일~12월 30일까지는 43건에 5,300만원이 돼 있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344건에 3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공무원이 놀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도는 일을 많이 했고 '99년도에는 공무원이 놀은 거죠? 대답하세요 얼른 그냥. 지금 시간도 없어요, 빨리 빨리 하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두 달간입니다, 그게.

김진우위원

예?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두 달간이에요.

김진우위원

두 달간이 됐든, 그럼 두 달간일 때는 아, 두 달간?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두 달을 봤든 어떻든 344건의 여긴 많이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조그만 금액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도 그러면 그 연도 걸 다 적어주셔야지.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잘하고 추궁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보게끔, 봐서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 얘기하지 뭘 보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물론 수입이 있으면, 지출보다 수입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노후화로 시설유지비와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운동장을 하나의 수입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체력향상이나,

김진우위원

놀이터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쉽게 수원운동장이 놀이터다, 와서 놀다 가라, 그런 얘기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수원시도 어렵지요? 18억이라는 금액을 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은 편안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많은 돈을 써가면서 까지 수입이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여기에 나온대로 이렇게 8억, 4억 이렇게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쉽게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길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 살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건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관람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람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99년 10월 8일~10월 22일까지는 1,520만원 들여서 400석을 수리했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99년 11월 20일~11월 24일까지 1,230만원을 들여서 353석을 수리했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0년 3월 10일~3월 29일까지 2,345만원을 들여서 600석을 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0일부터 400석 수리해서 마치고 한 달 후에 11월 20일날 다시 353석을 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달 사이에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왜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 욕심같아서는 관람석 의자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주어진 예산이 있어서,

김진우위원

한 달 동안 주어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파손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시에서 한 달만에 쓰라고 예산을 준 것입니까, 전체 예산을 준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위에 353석 고친 것은 '99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고친 것이고 그 밑에 600석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고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냐고 그러시는데 예산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들어간 것이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수의계약 들어간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또 했다고 그러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왜 둘을 묶어서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 잘못들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쨌든 한 달 사이에 의자를 수리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같이 하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의계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한식위원장

증인, 대답하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3개는 '99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한 것이고, 나머지 600석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김진우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 한 것입니까? (“아까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아니라고 답변하셨었는데 다시 수의계약했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나눠서 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위원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양쪽 날짜가 이런 줄 모르고 두 개를 합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김진우위원

그런데 운동장에 있는 그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원시민의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의자를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운동경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밟고 막 다니기 때문에 깨지고 그러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해 봤습니까? 의자위로 다니지 말라고 방송을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주요경기가 있을 때는 500명씩, 어떤 때는 300명 이상씩 어깨띠 두른 자원봉사자를 투입시켜도 잘 안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경기를 할 때 안내방송을 해서라도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송이 나가야지요. 자원봉사자가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의 의자가 많이 파손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내 주신 경기장사용허가 수입내역하고 업무보고서에 해 주신 것하고 틀립니다. 자료에도 2000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이고 업무보고에도 10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맞습니까?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관리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2000년 5월 30일까지 수입일텐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일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에는 광고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이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경기장 시설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감사자료에는 경기장시설만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는 운동장 내 전체 수입을 넣은 것이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감사자료 각종 시설 임대 현황이 총계 아닙니까? 6,100여만원 이것이 총계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시설임대 현황만 들어간 것입니다. 단체에 빌려준 사무실 임대료만,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하고 이쪽 수입하고 합쳐서 업무보고의 수입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수입총액이 4억 3,100이고,

이근수위원

4억 3,000이 아니에요. 3억 7,700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5억 3,200이에요.

조한식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수입총액이 3억 7,770만원,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감사끝나기 전까지 확인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수입내역은 무엇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수입내역은 무엇입니까? 무슨 감사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줍니까? 증인, 이근수 위원님 질의에 반드시 답변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차관리수입은 어떻게 정산됩니까? '99년도나 2000년 5월 30일까지 수입은 어디에서 잡았고 지금 2000년 6월 1일이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이 되었을 때는 수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한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수입에 주차수입금이 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은 목이 어디있습니까? 주차수입원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운동장 잔디관리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는 얼마이고, 200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99년도에는 1억 1,945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억 3,780만원인데, 2000년도 것은 12월말까지 계산 된 것입니까, 아니면 10월말 현재로 한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2월 말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000년도가 몇 %가 오른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확실한 숫자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감사장에서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감사가 안 되겠습니다. 전부 서면답변하고 자료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김학권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자료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장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하여는 자료가 미흡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5일날 10시에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수위원

아니, 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이 준비가 다 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지금 안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조한식위원장

소장님!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장

자꾸 뒤에 계장님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 잔디 용역 임대건은 '99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이었었는데 2000년도에는 왜 1억3,780만원이 됐냐, 그래서 한 1,800만원이 인상이 됐나, 이 요인은 한 1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양잔디 씨앗 덧뿌리기가 투자가 됐습니다, 씨앗. 그 다음에 재료비 농약, 비료 등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 2000년도 거는 10월 말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지금 11월, 12월 게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중 이것이 단가 계약입니다, 위원님.

김학권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10월까지라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연중이라고 그러고. 자꾸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계약 회사가 오산인데, 수원에는 없습니까, 그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수원입니다.

김학권위원

근데 여기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업협동조합에 가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학권위원

업체명 주소 소재지가 오산으로 돼 있어 가지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수원입니다. 당시에도 수원이었었고.

김학권위원

그럼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소재지가? 소재지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럼? 자료에 경기도 오산시로 돼 있잖아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업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의뢰를 한 건데,

김학권위원

그럼 그 자료를 고쳐주시고, 지금 이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면 오산, 다른 거, 또 과천, 서울도 있고 군포도 있고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수원 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왕좌왕 하시고,답변을 일관성 있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증인이 이런 데 적어도 감사를 받으러 나오는 자세가, 미리 좀 그런 걸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휴게소에서 다 얘기가 돼서 12월 5일 10시에, 오죽하면 다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시 이근수 위원님게서 발의를 해서 김학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증인은 그래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다 소장님이 사인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일일이 계장들이 뒤에서 스폰서 해 주고 그래야 뒤 늦게 대답이 나오고 말야.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께서 자료 제출한 데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 더러 이걸 다시 얘기를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56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면 주경기장 육상트랙 스포츠 케빈 교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외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스포츠용구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준거고, 그 다음에 459페이지 경기장별 시설유지 보수현황에 보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이 공조기를 대붕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고, 당시에 또 수원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야구장에 표면수 암거 배수 설치공사가 외주로 나갔는데,

김학권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건 경기장 시설유지 보수관리현황이에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입 및 수리 등 계약현황이고 480페이지에 여기 자세히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엉뚱한 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총 36건인데 입찰이 세 건 있고, 타 지역으로 간 게 두 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허 때문에,

김진우위원

입찰 3건, 또 타 지역이 몇 건이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건이요.

김학권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걸 왜 수원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했느냐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특허 때문에 외주로 나간 겁니다.

김학권위원

운동장 그네 설치공사도 특허가 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하라는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 있잖아요, 그 다음 쪽에도 쭉. 그건 '99년도 물품구입 있고 2000년도 공사에서 또 있잖아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쭉 여기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나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84페이지에,

김학권위원

아니, 482페이지에서부터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주차설비 운영 소모품 구입은 당초에 주차설비를 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해서 그 시설에 맞는 소모품을 거기서 구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수원에는 없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없는 건 없다고 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483페이지 조명탑 엘리베이터 연간 점검 보수계약은 진양에다 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진양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공조기 코일 교체 및 송풍기 보수공사는 이게 LG 제품으로서 당초에 설치도 했고, 그래서 LG부품의 협력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역시 냉각탑 필터 교체 및 보수도 LG로 대붕이 설치를 한 거고, 협력업체로 거기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

485페이지에 야구장 덕아웃 바닥 및 앞부분 정비, 주경기장 본부석 바닥 정비, 그것도 과천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수원에서는 못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코오롱에서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 인조 잔디 구장도 그걸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왜 대답을 잘 못하셔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그러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3,000만원 미만 그러면 수의계약, 아니 3,000만원까지인가, 입찰을 보게끔 돼 있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이 물품 구입하는 부분도 어떤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 하라고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법 조항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 동에 어떤 조그만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3,000만원까지는 거의가 다, 5,000만원까지에요? 3,000만원까지 하더라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원시에서는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상은 못하게끔 수원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우위원

3,000만원까지는 하게끔 돼 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장

법적으로는 5,000만원이고.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로 돼 있고, 또 입찰은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계약방법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경기장은 국가계약법 제 7조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의계약 하라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으로 해서 '99년도에 운동장 잔디 관리 해 가지고 연중 해서 1억 1,900만원이죠? 그렇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김남희라는 사람이 단체수의 했는데, 이 단체는 뭡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중소기업촉진법인가 거기, 그 법조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협동조합에 가서 거기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섯 개 업체가 돼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한 겁니까, 그럼 이거는?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하나단체죠? 화성임업협동조합, 그 김남희가 대표로서 한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몇 개 단체가 한 것, 단체수의 했으면 몇 개 단체가 한 겁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특별 법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업체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협동조합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김진우위원

아, 협동조합에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금방 전에 말씀드린 5,000만원 미만,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 7조에는 5,000만원인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증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있었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있을 적에 수의계약한 것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못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아마 입찰, 조그만 것도 다 입찰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입찰 볼 수도 있는데 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일을 빨리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회사에다 특혜주려고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3,790만원도 수의계약 했고, 500 짜리도 수의계약 했고, 다 수의로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3,000만원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했고 500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입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느 부분을 좀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발전기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3,790만원이죠 이게요? 이게 얼마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82페이지?

김진우위원

481페이지요. 제한경쟁 해 가지고 허장욱,

김학권위원

제한경쟁 한 거라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진우위원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구나. 입찰 본 거죠? 이건 입찰로 돼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큰 금액은 다 입찰보고 작은 건 다 수의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2000년도에 체육관 지붕 도색 하셨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또 체육관 및 주경기장 도색을 했구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 예산을 따로따로 올린 겁니까, 한 번에 올린 겁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따로따로였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거의 공사기간이 같이 중복돼서 됐는데, 체육관 도색이. 그렇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액수도 2,980만원, 2,990만원,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해 가지고 같은 기간에 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도색을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둘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작업시기가 좀 달랐습니다. 주경기장 경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붕 도색을 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됐냐하면 하나는 9월 23일~12월 22일까지고, 하나는 8월 3일~10월 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기간에 중복이 돼 있단 말입니다, 공사는. 그러면 만약에 증인께서 개인건물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준다고 그랬을 때 3,000만원이 한도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2,980만원, 2,990만원 둘로 나눠 가지고 똑같은 한 사람한테 더군다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화성경축문화제 관계로 해서 체육관 도색 지붕은 긴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그럼 체육관 도색, 똑같은 체육관 도색 한 거 아니에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붕하고 벽체가, 벽체가 다르고 지붕이 달랐었습니다. 그게 연관이 됐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그럼 하나는 본 예산에 올리고 하나는 추경에서 올려서 한 거란 얘기에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3,000만원이 수의계약 한도액인데 2,980만원, 또 하나는 2,990만원해 가지고 같은 체육관 벽칠한다고 그래서 다르고, 천정 칠한다고 다르게 하고, 그렇다고 업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한 업체에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성경축문화제 때문에 수원의 화홍칠수라고 해 가지고 벽체까지는 칠했는데 지붕이 긴급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 못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서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감사장소에 나올 때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약간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날짜가 유사하니까 왜 그러냐고 질의하는 것이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증인께서 답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가 있냐고 추궁을 하시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범위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원시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수원시의 가장 큰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정도할 것 같습니까?

조한식위원장

수원에서 제일 부자십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항상 긴장하시고 신경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방대한 재산을 유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홍보나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경기장을 많이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원시는 그렇습니다. 프로구단이 야구가 있고 농구가 있고 축구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시는데 정해져 있는 프로구단의 연고지기 때문에 홍보는 프로 구단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 유니콘스는 기간을 얼마정도 쓰기로 했습니까? 일시적으로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언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에 목동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재원위원

기간을 얼마 쓰기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년인데,

이재원위원

사용기간을 1년으로,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1년 기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고 대관하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경기때마다 입장객의 몇 %?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수원종합경기장 시설이 이 주위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이나 기업체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냥 오는 것만 받아먹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료도 많이 들어오고 주위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경영이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행사나 경기만 소화시켜기에도 벅찹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풀 가동을 하고 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관리마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적자폭이 더 늘어날텐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못하고 구단에서 자기네들이,

이재원위원

프로구단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경기를 보러 오는 입장객한테 하는 것이고, 방대한 운동장 시설을 갖고 있는 증인께서는 그 시설을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수원시민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을 통해서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는 시설이용이 될 수 있게끔, 너무 수익에만 몰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들인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홍보나 유치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올해까지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각종시설 임대수입 현황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하고 한국해양소년경기연맹하고 두 군데에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유상인데 거기에만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에 준 것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계획에관한법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원의 종합운동경기장이 연간 7억 5,700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나 주변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무상임대해 준 것을 지금 다 내 보내지 않았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면 법을 따져서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곳은 다 해 줘야지요. 그러나 연간 7억 5,700정도의 운동장 운영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해 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운동장의 얼굴은 관람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람석이 몇 석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좌석수는 총 4만 7,310석입니다.

임화춘위원

그 중에서 1년에 수리보수해야 하는 의자가 몇 개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1년에 수리보수 하는 것은 파손된 숫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임화춘위원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만 7,000석 중에서 1년에 약 3,000내지 4,000석 정도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동장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파손된 의자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와서 우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부서진 의자를 보고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자가 부서지면 불편을 겪는 것은 관람객이기 때문에 기능공을 채용해서 그 때 그때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드렸었는데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금년도 1월 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 소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와서 수리할 것, 교체할 것, 숫자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고치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구간구간을 정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간단한 수리도 할 수 있는 기능공이 없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간단한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의자는 의자밑에 넛트가 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부러졌는 경우에는 위의 플라스틱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전면 교체할 것도 있고 부분교체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 할 것은 저희 운동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직원이 기능공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기능직입니다.

임화춘위원

될 수 있으면 기능공을 확보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의자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공사를 많이 하셨군요. 혹시 명성건업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면 아신다고 하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명성건업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그러면 성일도건은 아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압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명성건업은 모르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명성건업도 압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이라서 알고 계시지요? 운동장의 시설보수, 유지, 관리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한 업체라 알고 계시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성일도건 같은 경우 경기장 시설 유지가 6번을 하고, 명성건업이 6번을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수의계약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2,890만원, 2,990만원 어떻게 보면 속보이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각종 공사 용역물품구입 및 수리 등 계약현황에 보면 역시 (주) 성일도건이 가장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업체가 공사를 착실하게 잘 하나 보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시켜서 잘 모르시죠, 잘 하는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른데도 시켜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내역이나 수의계약을 보면 어떻게 특정한 업체만 이렇게 계약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만 금액을 교묘하게 10만원, 2~3만원 피해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증인!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주식회사 성일도건하고 명성건업하고 공사한 내역서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는 이 보다 공사를 잘 하는 곳도 있고 또 기왕이면 골고루,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특혜성의 공사를 주는 것 보다는 일을, 우리 시의 시설물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좀 더 싸고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99년도에 이월된 금액말고 불용액이 3,872만 6,000원, 맞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액수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물론 자료를 보셔야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위탁교육비나 차량유지관리비에서 3,480만원을 절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도 약간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런데에 쓰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줄었습니까? 또 하나 직원들 복리후생비로도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안 썼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왜 안 썼습니까? 직원들이 줄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절약하려고 한 것입니까? 어려운 시대라 절약하셨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99년도에는 이 만큼 절약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8,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싶은데, 운동장이 그래 봐야 큰 예산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인데, 그것도 직원들 복리후생비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말입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복리후생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액으로 직원변동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원변동으로 인해서 남은 거예요.

조한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복리후생비.

조한식위원장

예. 직원 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남은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아, 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거기 그러면 직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 겁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직원이 더 줄으니까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준다고는,

조한식위원장

아니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변동이 있을 테니까 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쭉 감사를 하면서 '99년도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증인들이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이게 증인들이 결재해서 끝난 사항들 아닙니까. 끝났다고 딱 접어두는 겁니까? 왜 끝난 거 물어보느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감사에 임하실 때는 모든 걸 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훑어보고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권선구청 감사장으로 개인별로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