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30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1월27일에는 청송군에서 개최된 제85차 시·군의회 의장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진에서 개최된 제3대 후반기 의원세미나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 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250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345억2,900만원의 4.0%인 94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961억8,000만원보다 80억3,000만원이 줄어든 1,881억5,000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기 제출된 예산안 편성시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교부내시 되지 않아 도시토목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4억7,8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규모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4,000만원이 줄어든 27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금년도 81억6,900만원보다 16억3,100만원이 증가된 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보다 80억3,000만원이 줄어든 1,881억5,0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5억원, 주행세 신설로 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으로 5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인 79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내시 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입니다. 의회비와 선거관련경비 등 일반행정비는 2000년 대비 14.1%가 증가된 475억6,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2%가 감소된 792억8,4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3%가 감소된 541억1,700만원, 민방위비는 40.3%가 감소된 6억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8%가 감소된 6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입법및선거관련경비는 12억2,4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본청공무원 인건비 106억2,700만원, 연금부담금 56억8,300만원, 읍·면·동 제경비 166억8,700만원, 민속촌 목책인도교가설 9억원, 행정전화자동교환기 교체비 2억원 등 모두 46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교육및문화비는 문화예술단체보조금 4억3,600만원, 퇴계탄신500주년국제유교문화제 및 기념공원조성 18억원, 관아문루건립 3억5,000만원, 안동 실내체육관건립비 50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 등 131억7,000만원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위생비 54억2,400만원, 노하동폐쇄매립지침출수이송시설비 4억원, 공동주택청소민간대행비 7억5,0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34억4,500만원, 천리천복개공사비 36억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전기료 2억8,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13억800만원 등 205억9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2,4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 37억8,600만원, 사회 및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3억2,100만원, 안동 성좌원환경개선비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비 7억8,200만원, 저소득층생계지원비 177억4,000만원, 노인 및 아동복지 수혜금 80억1,100만원, 노인정 신축비 5억2,000만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전출금 2억원, 여성복지 수혜금 3억5,000만원, 청소년육성 및 관리 3억3,100만원 등 37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태화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5,0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3,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비 13억8,000만원, 도산온천관광지개발비 10억원, 정주권개발사업 30억원, 도비보조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6억9,000만원 등 8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4억6,8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8,000만원, 논농업직불제 14억5,300만원, 병충해방제 및 농약·토양개량제공급비 9억1,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지원비 2억원, 수리시설 및 용수개발사업비 28억2,5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57억7,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9억2,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억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3억2,300만원, 농업기술진흥비 38억7,800만원 등 212억3,1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 6억1,0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이벤트공원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비 등 44억2,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9,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8억5,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출연금 1억3,400만원, 경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2억5,3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 등 85억2,300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댐주변경관림조성비 5억2,100만원, 육림사업비 2억8,4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1억3,700만원, 소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산림과학박물관주변 사유림 매입비 2억3,400만원,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1억9,3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지원비 1억2,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억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억8,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5억6,000만원, 소하천정비비 2억7,700만원,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 2억500만원, 호우 및 태풍프라피룬 피해복구비 2억1,300만원, 시의 시도 및 읍·면 도로정비사업비 37억4,400만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비 44억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70억6,300만원 등 242억2,9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외버스 교통량조사비등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부문은 비상급수시설설치 공사비 1억2,000만원,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비 9,200만원 등 민방위관리비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6,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 25억8,4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억7,600만원 등 모두 6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1억6,900만원보다 16억3,100만원이 증가된 98억원이며, 주요세입은 상수도사용료 78억3,700만원, 수탁공사수입 4억1,600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수입 1,800만원, 이자수입 2억4,900만원, 시설분담금 2억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2,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15억4,800만원, 약품비 1억2,600만원, 동력비 4억9,800만원, 수선비 2억2,3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1억1,200만원, 급수관교체비 2억원, 일직 운산∼조탑간 노후관 교체 공사비 등 시설비 11억9,700만원, 예비비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7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 6억7,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22억5,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종합개발사업 부대사업비 5억300만원, 측량기구입비 3,300만원, 예비비 16억7,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억5,5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2,5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3,4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금 3억800만원, 예비비 16억2,700만원 등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8억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7억8,200만원,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 등 90억3,900만원의 재원으로 진료비 98억1,4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1,4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금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3,400만원, 생활안정자금회수 3억4,4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 회수 3억7,0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4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4억6,000만원, 예비비 5억4,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억7,400만원으로서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억2,000만원, 이자수입 1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노상유료 주차장 수탁자부담금 5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6억6,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1,200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주정차관리인부임 1억800만원,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 전산화시스템 실시설계비 1억4,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1억3,400만원, 노면표시 도색비 4억원, 횡단보도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비 1억500만원, 예비비 1억6,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4,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출금 2억원, 주거안정자금회수금 1억3,9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전세보증금융자 3억7,000만원, 영구임대보증금 융자 5,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7억2,400만원으로서, 시직영골재판매수입금 18억4,2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금 4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6,700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청원경찰인건비 1억4,200만원, 일반운영비 16억1,5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1억4,500만원, 온혜제개수공사 1억2,000만원, 구호제개수공사 1억2,000만원, 안동 대교 상하류 하상정비 장비임차 1억3,000만원, 예비비 2억8,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6,1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금 15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원인자부담금 6억원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4,700만원, 하수도 오·우수설치공사 5억원, 하수도민원해소사업 5억원, 하수도및차집관로준설 3억원, 예비비 8억7,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9,200만원으로서, 풍산 및 남후농공단지 기채이자수입 7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000만원,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회수수입 2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6억4,6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오폐수처리관리비 6,000만원, 남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비 6억4,600만원, 지방채상환원리금 9억6,300만원, 예비비 3,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1억9,200만원으로서 체비지매각수입금 19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민원해소사업에 5억원, 택지조성특별회계전출금 6억7,000만원, 예비비 9억9,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원으로 방대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기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 불가결의 세출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규모의 재원이지만 이를 유효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적정한 사업비가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투자효과가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는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19일까지 18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00년도업무실적 및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