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강희철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건축허가 사전승인 반대건의안, 11월 29일 한영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기도소방본부장 직급상향에 관한 건의안,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소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이종만 외 4,283명이 제출한 안양시 만안구 (구)가축위생시험소 도심공원조성을 위한 청원은 11월 10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청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11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도 교육청과 8개 지역 교육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옴에 따라 의석에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출석요구된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관광부 회의참석 관계로, 제2청 환경보건국장은 신병치료차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이순영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산시 새마을지회회관 건립보조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자유민주연합의 이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힘쓰시고 계시는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산출신 자유민주연합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면 된다는 신념하에 70년대에 전개했던 새마을운동을 거울삼아 다 함께 근검절약하여 범도민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98년 12월 1일 이 자리에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한 시의 새마을지회를 소개하여 새마을 운동이 타 운동 및 단체에 비해 경제살리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잘 알림으로써 새마을운동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오산시지회는 제1의 봉사단체라는 긍지를 갖고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새마을운동에 전력투구하여 '94년에 경기도지역 새마을평가 최우수지도자협의회로 선정되었고 '95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맑은하천가꾸기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하였으며 '97년에는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국 1위를 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99년에는 해외식량전진기지 개청 및 통일후 북한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러시아 연해주 새마을협력사업 모금에서 단기간 최대모금으로 전국 1위를 하는 등 이를 비롯한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농촌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국 최다 경작면적인 4만 4,947평의 휴경농지를 경작하여 불우가정 학생돕기 장학금으로 기탁하였으며 그 나머지 일부는 회관건립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농지에서 배추를 재배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매월 밑반찬 만들어 주기와 연말 월동 김장담가주기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을 위해서 내 일같이 몸을 아끼지 않는 280명의 지도자와 1,500여명의 회원이 지역새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단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수한 새마을지회에 회관건립을 지원해 줌으로써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면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에, 이런 시대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타 단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수한 단체를 순차적으로 선정, 지원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떳떳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의 30년간의 노하우를 더욱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주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이런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신청사건립비 도비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2년전 시 승격이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시에서는 오산동 운암택지개발지구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813평 규모로 토지매입비 156억 7,700만원, 건축비 276억 5,000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 15억 8,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99년 6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2000년 12월 현재 61.5%의 공사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당초 사업계획시 도비로 120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97년, 2000년도 두 차례에 걸쳐 40억원을 지원받아 추가소요 예산 80억원이 요구되나 도에서는 2001년도 도비지원을 20억원으로 검토하고 있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에 대하여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1년도 예산편성시 오산시에 당초 약속한 80억원을 지원하여 시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인사발령과 관련한 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종흔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시 정례회 첫날임에도 미국과 스페인 방문관계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해외순방은 평택항만개발 및 안산테크노파크 건립,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등과 관련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10억 8,500만불, 스페인에서 11억 3,000만불의 외자유치 실적을 올렸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와는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증감 예상액과 지방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등 필수 소요경비와 계획변경,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및 이월예산액 등 2000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조 8,265억원보다 316억원이 증가한 4조 8,581억원으로서 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억원이 증가된 3조 9,34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4억원이 감소된 9,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6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49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846억원 중 45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실업자를 위한 월동기 공공근로사업비 190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27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사업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여름 태풍과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대책 추가사업비 490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52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 34억원, 도세징수교부금 정산분 18억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50억원 그리고 광역전철 건설부담금 68억원과 2001도자기엑스포조직위 출연 40억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16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건변경에 따른 규모축소와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282억원을 삭감하여 마무리사업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진료자 증가에 따라서 국가보조금 진료비 증액 등 세입·세출 예산 19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진도가 늦어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KOTRA 부담금이 미교부 결정되어 자치단체부담금 40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등 변경된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항구복구 사업비 예산반영, 불요불급한 지방채발행의 축소, 불용액 삭감, 이월사업비 정리 등 마무리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9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서해대교와 평택항, 그리고 쌀과 배로 유명한 평택시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금번 1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는 등원 후 처음 갖는 도정질문이기에 도민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배우지 못했던 서러움, 가난했던 서러움, 무명의 서러움을 간직했던 본 의원의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저를 도의회에 보내주신 내고향 평택의 자랑스러운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천년 연초에 걸었던 새로운 희망을 간직한 채 6월 8일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에 당선되면서 본 의원은 실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등원을 기다렸으나 설레임과 기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6월 26일 등원선서와 함께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도정에 대한 심한 실망과 우려 속에 도지사에 대해 참으로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주재하던 회의도 연기하시고 현장에 즉시 달려가는 경기도정의 책임자이신 도지사를 당선 후 지금까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 공식적인 상견례는 고사하고 야당의원이라 그런지 간담회 한번 갖자는 요청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도지사가 의원과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도 좋지만 도민의 대표인 초선과 또한 야당의원에게도 대화의 문을 열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경제정책 및 개혁실패로 인해 경제 전체가 여기 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원인에는 바닥의 민의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진실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을 보람되게 맞기 위해 그날그날 일기를 쓰고 알뜰한 주부는 미래를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계부를 쓰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기 위해 백년대계를 세웁니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도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불안,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 길 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 제시하지만 국민들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불안·불신의 소리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정서는 이 정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옷 로비 의혹사건이 그랬고 근간에는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국민정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일산의 러브호텔도 건축법상 하자는 없었지만 국민정서가 강하게 작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도지사에 대한 국민들과 도민들의 정서가 어떻겠는가 상상해 보며 경기도에도 도지사만 있지 실·국장은 없다고 하는데 실·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신의 소신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위층의 소신 없는 대통령 눈치 보기야 말로 정부의 정책이 매번 새롭게 포장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날로 발전되어 가는 복잡한 산업사회 시대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본 의원이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라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중 대우자동차가 1차 부도로 인해 종업원수 1만명, 1차 협력업체 504개에 근로자수는 30만명을 육박하며 2차, 3차 협력업체를 합치면 9,360여개의 협력사가 연쇄 부도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지난 해 납품실적은 4조 7,000억원 가량이 되는데 대우차 노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160억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용단을 내렸지만 정상가동을 위해서 국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 바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사께서는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퇴출기업 발표가 있던 11월 3일 경기도의 관련부서 일부공직자의 야유회 기사를 신문을 통하여 접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얼마 전까지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용안정에 앞장을 서왔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심히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52개 퇴출기업 발표로 인한 실업대란 속에 현대건설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로 연명하고 있고 동아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의 퇴출로 가뜩이나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내년에는 주택공급량이 20∼3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용적률 축소와 준농림지 제도 폐지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한 향후 경기도의 주택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실직종업원에 대한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문제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고향이 농촌일 것입니다. IMF관리체제 때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는 듯 싶더니 이제 많은 농민이 빚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 뙤약볕 아래서 흘린 땀이 가을 과일값 폭락으로 과수농가를 울리고 있고, 구제역을 이기느라 밤낮없이 소독에 매달렸던 양돈농가는 돼지고기값 폭락으로 기르면 기를수록 손실만 커지는 현실은 정말 농민에게서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 공업이 발달된 경기도에서 농업정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싶고 과수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시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경제전문가인 도지사의 취임 후 경기도 농정은 실종되었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국책항인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평택항은 지금까지 예정된 선석의 반도 안 되는 부두만 완공되었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도지사의 눈물겨운 노고에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천항에 비해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추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대답해 주시고 평택항으로 인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약간씩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평택항으로 인해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도경계 분할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승 국가공단의 방치로 인해 10년이상 잡초만 무성한데 준비된 공단 포승 국가공단에 도 차원의 개발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평택호 관광지가 충청남도 당진군의 행담도로 급격히 관광객이 이동하여 평택호 관광지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중국과의 카페리호 여객선 취항으로 인해 가뜩이나 미군부대로 인해 퇴폐문화와 마약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보따리 무역상으로 인한 마약 및 오염농산물에 대한 도민과 평택시민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바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아파트개발로 인해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라 교육여건 개선에 쓰일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교육이야말로 급변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며 경기교육의 성공여부가 백년대계의 국가교육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가장 잘못한 개혁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잘못된 개혁으로 인하여 교권이 무너지고 있으며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대다수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려고 한다는데 떠나려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단체급식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단체급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는 바 특히 도내 초등학교의 위생상태의 문제로 그 동안 몇 건의 단체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교육감께서 시행하고 계신 집단 식중독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건강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건강은 아이들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지금 같은 일률적인 정년 단축이 아닌 1년에 2차례 정도 교직원의 정밀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 나쁘신 선생님에게 휴식을 위한 청원휴직제도나 명퇴의 우선권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현재의 방학일정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데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 증가추세와 핵가족 제도로 인해 토요일에 고아 아닌 고아 또 결식아동문제, 주말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및 청소년 비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가경제 위축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있는 이 시기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사심없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에서 교총 가입자, 전교조 가입자, 한교조 가입자 선생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교내 교직원 화합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교직원 노동조합과 약속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선생님 및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커다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고교입시 평준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후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마침 고양시 출신 나진택 의원이 '98년 12월과 '99년 6월에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되어 확정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교육감의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프집에 희망이 있기에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드나들었는가, 러브호텔에는 사랑이 충만하라고 학교앞, 집앞에까지 허가를 내주었는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나갔던 단란주점에서는 왜 비상구가 막힌 채로 아이들이 한 줌의 재로 짧은 삶을 마감해야만 했는가? 무려 57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를 낸 반월공단 단일화학 폭발화재사건은 그 동안 수없이 지적돼 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 운동본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경기도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쓰리고"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덮고 미루고 말리고"가 바로 쓰리고인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골치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은 일단 덮어두고, 해결책을 내놓아도 여론의 비판을 받기 쉬운 일은 일단 미루고, 하급자가 뭔가 하려고 하면 긁어 부스럼 날까봐 일단 말린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나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며,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용인력만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더 줄여야 아니 더 죽여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주문만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방법만이 강행된다면 설사 그 구조조정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최대의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지구화의 길"을 펴낸 울리히백은 집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집도 없다. 또한 일자리와 집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라고 절규하다시피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거리로, 집을 잃은 노숙자는 지하도로 몰리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의 농민들은 참다못해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도지사께서 임기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임기 초에 마음먹으셨던 생각을 시종여일하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도정을 책임지는 목민관으로서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 자세로 도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제한 관계로 단상에서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기이 배포된 질문서에 의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경험없는 초선의원의 첫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새천년민주당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성남시의 최대 관심사항인 판교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남시가 제안한 판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경기도가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남 판교지역은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 개발압력이 높고 또한 개발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을 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는 각자의 논리로 떠들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토지관련 제도와 판교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판교지역 처리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판교지역 개발에 대하여 금년들어 갑자기 본 지역의 개발문제를 들고 나온 양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계획이 광역적인 검토없이 주거단지로만 개발을 하는 것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판교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체는 국가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교지역을 현재의 녹지상태로 잘 보존하는 것이 국가나 경기도나 어떤 특정단체의 희생으로 보존돼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판교지역 현주민의 희생과 성남시의 노력으로 이 지역이 보존돼 온 것입니다. 주민과 성남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판교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이 기이 오래전부터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역개발문제의 주체는 지역주민과 성남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지역은 '7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규제를 해오고 있는 지역이며 '98년 5월 1일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승인받아 기이 개발이 예고된 지역입니다. 개발이 예고된 이후 필연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적인 개발절차를 놓고 현재 개발보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기가 지난 것으로 그 논쟁은 '98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써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난상토론을 거친 후 개발용지로 승인된 지역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도 경기도가 검토한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시점인 '9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판교의 계획적인 개발을 성남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남시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판교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도시를 추진하지 말고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3자의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도 판교지역과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25년간 긴 세월의 희생으로 녹지지역을 보존하여 온 지역은 없습니다. 판교지역의 건축제한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어떤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도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과 음식점, 카페 등의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난립하는 소규모 난개발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수도권 남부의 교통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더욱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건축제한조치를 25년, 5년에서 더 이상 연장하는 것도 소수지역 주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판교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1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군사독재시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 단언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년 동안 추진돼 온 판교개발문제에 대하여 지나온 수년동안 아무소리 없이 가만히 있다가 건축제한 종료시점이 다가온 지금에서야 개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표본이며 다분히 권위주의적 발상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5년간 건축규제를 해온 성남시 지역주민의 고충을 알고 있었다면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행정과 발맞추어 진작에 경기도의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성남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지역주민들에게 추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와 국가가 아닙니까? 분당에서 나오는 광역도로망을 건설할시 경기도나 국가가 자금 한 푼 지원했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분당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했습니다. 분당자체의 교통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분당 인근지역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치하여 오늘의 교통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만약 판교지역까지 성남시에서 건축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난개발이 일어났다면 오늘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더욱 극심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남시가 경기도보다 더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여 왔고 고민하여 온 증거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애환과 성남시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으려 하는 시점에 경기도에서는 협조를 못할지언정 찬물을 끼얹는 뒷북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성남 판교지역의 개발주체는 다시 말하지만 국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기도도 아닙니다. 이 점을 도지사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개발방향도 첨단산업용지를 위주로 한 개발이고 나머지 벤처기업 종사자의 배후 주거단지와 수정·중원의 기성시가지 재개발 이주용지 등 최소한의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경기도에서 처리하였던 성남시 인근지역의 난개발보다는 엄청나게 발전적인 계획이고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모델도시입니다. 이것이 현재 경기도의 방향과 무엇이 틀린 것인지, 큰 방향은 틀린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마치 이것은 정답이고 저것은 틀린 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착수되어도 입주하려면 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성남시의 벤처용지계획도 일부에서는 과다하여 실현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이것보다 면적을 더 추가하라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라면 향후 개발이후 벤처기업의 미입주 상태가 발생될 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도 5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벤처기업 용지규모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그 규모의 판단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어 판단하는 것이 제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판교지역의 개발예정용지 승인이 '98년 5월 1일이고 이는 경기도의 검토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성남시에서는 판교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를 몰랐다고 하면 직무태만이고 경기도의 방향을 예전에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 성남시에서 계획안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경기도의 의견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면서 2000년 11월 15일자 경기일보 및 중부일보에 보도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경유지인 경기도는 반려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11월 13일자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판교지역 개발주도권을 성남시에 빼앗길 위험이 있고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가 반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세 번째, 사이언스파크 개발을 경기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개발이익금을 전액 재투자하여 벤처용지 분양가를 평당 100만원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성남시 관내 토지가격이 100만원인 곳이 어디에 있는지, 없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능한 일인지를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남시 구상대로 하면 주거용지 비중이 높아 엄청난 교통문제를 불러온다 했는데 벤처용지가 많은 것과 주거용지가 많은 것 중 어느 것의 교통발생량이 큰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는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정된 후라야 개발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6만평의 벤처용지에 입주 가능한 벤처업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사전에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이 판교개발 기본구상을 마친 상태인데 최근 들어 경기도에서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것이 이중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사이언스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일정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 구상과 절충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판교개발계획은 철저한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난개발을 이유로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 등이 해제된다면 급속한 난개발로 인하여 계획적인 개발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구시가지는 '68년 서울시 철도변 및 청계천 무허가 철거민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미약하여 20평이하의 소규모택지와 높은 인구밀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시행이 절실하나 구시가지가 워낙 과밀되어 있어 이주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순환 재개발 이주용지 확보차원에서도 판교지구의 개발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12월 이전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 종합청사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현 청사위치에 5층 높이로 연면적 1만 8,700평 규모의 신청사를 '9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 IMF 사태를 맞아 사업추진을 중단해 왔으나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하므로 재착공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55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현재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규모로 볼 때 인구 390만명의 부산광역시청이 28층에 3만 5,400평이고, 인구 138만명의 대전광역시청이 22층에 2만 6,400평이며, 현재 청사를 건축 중에 있는 인구 136만명의 광주광역시청과 인구 201만명의 전북도청이 각각 18층에 2만 6,000평 규모로 청사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920만의 경기도청이 고작 5층 건물에 1만 8,700평의 규모로 청사를 신축한다는데 과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도 청사가 갖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때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청사 부지는 화성 세계의 문화재와 인접되어 대중교통망 확충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시·군 및 도민과의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주차난 등 근무환경이 크게 열악해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지반이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 터파기시 전화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인 80㏈이상의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4년여의 공사기간을 공무원들이 참으면서 근무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비를 얼마 아끼려다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사에게 묻습니다. 경기도 청사야말로 통일시대에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 이상과 경기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청사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이에 상응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 부지에서는 5층 높이의 저층 건물로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의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청사부지를 물색하여 새로이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서면질문을 함과 동시에 구두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제2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서면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생계곤란자 지원에 대한 질문, 최근 다중이용시설화재와 관련 월동기 소방안전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질문하니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될 수 있는 한 지사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성남시의 구상대로 판교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900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자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 통일조국의 중심지인 포천군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달에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투자유치단이 스페인으로부터 경기컨벤션컬처컴플렉스 조성 등을 위하여 총 11억 7,0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임창열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임창열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그 동안 발전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주심에 늦게나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부지역 발전의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였는가 하면 지난 2월 25일에는 북부출장소를 경기도 제2청으로 승격시켰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외견상만 제2청으로 승격되었을 뿐이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2청을 개청하면서 부지사 체제인 제2청에서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무 3,962건의 86%인 3,392건이 이관되어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중요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제2청사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군 등 제2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멀리 떨어진 본청이 있는 이곳 수원까지 와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대부분의 권한이 본청에 있다 보니 소신있게 처리할 수 없는데다 잦은 행정간섭으로 제2청에 근무함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2청사의 개청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모습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모두가 이사와서 살기 좋은 북부지역으로 바뀔지는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과연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실제적인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 회담 등 향후 정부나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대륙철도의 수송을 위한 물류기지의 건설,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립 등 대북교류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북화해, 평화공존시대를 맞아 우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3억 6,500만t 규모의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경기북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화산과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구대협곡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은 강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지형과 지질이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댐이 건설되더라도 홍수조절 능력이 미약하고 풍화·침식되기 쉬운 현무암층은 붕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경지 20㎢에 500여 가구를 이전시켜야 하며 재인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구석기 선사유적지를 수몰시켜 가면서까지 강행해야 할만큼 시급한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한탄강 다목점댐 건설강행에 관한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도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계 동계투쟁과 관련한 지역사회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계 인사들이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서 파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전면파업을 선언했다가 유보한 한국전력이 또다시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통신, 철도노조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와 금속연맹의 동시다발집회, 사업장별 시한부파업 등으로 900만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3일 퇴출기업 발표와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신규졸업자 발생 등 실업자가 급증할 것인데 반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7일자 경기일보 1면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적자운영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양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첫해에는 35억원의 수익에 인건비와 관리비 22억원을 지출하고 13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금년도에는 세입이 59억원인데 세출은 73억원으로 전망되어 14억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자발생요인은 설립당시 139명이던 조직과 인력이 228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명예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으나 그중 민선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상당수 인원이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 임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으로서 공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공기업과 거리가 먼 비전문가가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과감한 조치로서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병도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전염병은 환경 및 인간사회의 변화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사람들은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인류는 새로운 적인 에이즈를 알게 되었고 이후 적어도 전 세계에 약 4,0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한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질병들도 지구촌 곳곳에 다시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인 미생물은 그 숫자나 번식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여 항생제나 백신을 이용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생존능력을 전부 말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내란, 정치·경제적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환경이 열악해지면 전염병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여행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국지적 유행은 곧 다른 지역으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통한 직접적 환경변화 외에도 공업화에 따른 화학연료 사용의 증가로 오는 지구온난화가 전염병의 병원체나 매개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나라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의 전염병인 홍역, 볼거리 등이 전국으로 전염·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2000년 10월 현재 홍역 867명 볼거리 890명 등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있으며 홍역백신등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백신이 바닥나 보건소를 찾았던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방역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99년과, 2000년도에 발생한 전염병과 환자수는 몇 명이며 부족한 예방백신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의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릉숲 보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광릉숲은 천연기념물인 크낙새, 장수하늘소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세계적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천연림의 자연적 보존으로 시험림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제한행위를 완화되면서 급속한 난개발이 가속화되어 현재 식품접객업 118개, 숙박업소 10개, 기타 55개소 등에서 오수배출량이 1일 1,640여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광릉숲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산림청에서 수목원조성및진행에관한법률에 수목원 주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할 지역과 보존할 지역을 구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률 입안시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 우회도로를 개설 후 관통도로를 폐쇄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광릉숲 양쪽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봉쇄한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릉숲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완충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법적 제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완충지역에서의 법적 제한사항과 완충지역내의 사유토지 매입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제도가 영세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원대상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한정해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읍·면지역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지원 기준이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에 경지면적 3,000평이하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토록 되어 있어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회사원을 비롯,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유한 비전업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선공무원들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어 영세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전업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내에 2000년도에 학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세대 및 지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이중 비전업 농업인이 지원받은 세대 및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 농업인에게 교육비 부담이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 취학자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옥천면∼포천군 신북면 구간의 양평∼포천간 고속도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육상을 이용한 직교류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시 수도권 통과 교통량을 우회처리할 기능의 도로임에도 '99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대회산간 지방도 316호선 도로개설사업도 '9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장기간 미시행으로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고 광릉수목원 우회도로개설사업 또한 2000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나 '98년부터 계획한 동 사업이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불편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산∼화대간 지방도 339호선 도로확·포장 사업도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국도 47호선에서 분기되어 가평군 꽃동네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겸 관광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반영과 예산투자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조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설립되어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도내에 수원 계명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정규학교 예산지원의 50∼60%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시설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은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형편상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나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학생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하여 상담실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나 이들 학교에서는 시설개선 등 재정형편이 어려워 전문상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전문상담교사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자원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매체이자 지역주민의 핵심적인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3개의 도서관과 5개의 분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총 7,600여명이 이용하고 99만 4,000권의 장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1일 이용객이 770명에 장서가 27만 6,000권인 반면에 평택분관의 경우는 1일 이용객이 710명이나 장서는 6만권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서관들의 이용객 수나 규모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의 형평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유지하여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 시설확충 계획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고자 공공도서관적 특성을 살린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서관의 주이용객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와 도청이 위치한 수원 권선구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기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이운구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의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중요한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지 못하고 지방재정권이 확보되지 못한 속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은 첫 술 밥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과연 충실했는지,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남발되는 선심성, 전시성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도 많기에 지방자치 일꾼들의 가일층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 도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40∼50년을 유지해 온 보호와 특혜를 통한 관치위주의 경제구조가 무너지고 세계경제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경제운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정, 도정전반의 거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도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 기존의 잘못된 관습과 관행으로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공직자들이 허드레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찍질해야 할 것입니다. 임창열 지사! 따뜻한 도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지사의 임기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도민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확신에 찬 모습은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사정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정권이 바뀌기만을 학수고대하는 풍토와 비교한다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활동의 결과 1위의 영예를 안은 것 또한 도지사 개인의 영광이 아닌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묵묵히 헤쳐나가는 경기도민 모두의 영광이기에 활동의 성과물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도민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빠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는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 동안 계획되었던 일, 집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그 성과가 도민의 피부에까지 다가갈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사를 지켜보고 도와주려는 많은 사람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심없이 1,000만 경기도민에게 무한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도정의 큰 지도자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의 정치불신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만 앞세웠지 민생현장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사회지도층이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난극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다른 사회지도층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도지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도 행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시간에 비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의적절하고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대형 비리를 저지르는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보다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사정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내부감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둘째, 행정내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행정의 특징은 국가위임사무가 많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대해 간섭하는 존재이기보다는 국정과 시·군 기초행정의 연결자로서 각 사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감사준비와 과도한 단순업무로 인해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다수 사무실에 불이 켜져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도전·창조·희망의 정신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지사부터 일선 직원까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가지 일을 잘 하고도 한두 가지 일에 잘못 대처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의 현실이고 또한 그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참모들이 국정의 변화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판단 및 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위직들의 불필요한 단순업무를 줄이고 시간외의 대기도 줄여나가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셋째, 경기도의 홍보·공보기능 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가져온 폐단 중의 하나가 선심성, 전시성 사업의 남발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구축, 환경재난의 대비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투자는 하지 않고 각종 법과 제도의 정비에 의한 정책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홍보하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겪는 혼선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홍보물을 보면 단체장들의 동정과 전시행정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군수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단순한 불신이 도지사와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단지 보도자료나 기관지를 통한 매스컴 홍보 이외에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비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선 시·군의 문제점과 다르게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선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대도시들은 과도한 보상비로 인해 기초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지역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도비의 적정한 보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건복지 및 환경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의사들의 집단폐업이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데 있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이때, 우리 사회가 가지는 합의정신 불이행 및 고통분담의 미비, 전문가 집단의 공공의식의 해이, 사회지도층의 리더십 부재, 시대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행정력의 공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겼을 때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의료재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구걸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병원이 앞장서서 파업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39개의 보건소와 6개의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습니다.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그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방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이천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홍역이 창궐했을 때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입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21세기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지 회의가 들게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어느 일선 시·군 도시를 보더라도 보건의료확충을 위한 독자적인 투자와 병상확보에 신경을 쓰는 곳은 보기 힘듭니다. 경기도가 적극 지도·감독하여 일선 시·군에서도 전염병동, 결핵병동, 행려환자병동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수병동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들이 자체 공공진료기관 병원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머지 않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노인들의 치매와 관련하여 노인치매전문병원의 확충 및 노인치매 조기검진과 같은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둘째,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된 경기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의약분업 등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사회복지업무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중앙 보건복지부 소관의 업무가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및 연계가 미흡하고 복지 수혜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지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부서가 신설되든지 복지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정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담당과가 없는 곳은 경기도뿐입니다. 장애인담당과의 신설 또는 인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 및 환경 등 특정 분야별 해외결연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이 선진 국가들의 제도와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의 연수는 기존 행정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매결연 방식 뿐만이 아니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특정 분야별 비즈니스 자매결연을 통하여 정책제도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신기술 도입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관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정책 등 무수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강댐 건설 철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에서도 보듯이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방치해서도 안 되는 도정의 핵심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변화 요인에 도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이 연구개발되는 환경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적용 가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합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도, 교사들만의 공간도 아닌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 모두의 공간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지금은 실현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숙한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교육자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교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학교공간을 개방하는데 인색합니다.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열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을 미룬다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급속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분명한 목표설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에 모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장소의 차이 등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형성되고 지식정보의 빈부차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철저한 공교육의 정신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무한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 오목초등학교 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부지로 선정되어서는 안 될 쓰레기 매립지역에 설립된 오목초등학교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받았습니다. 추가비용을 들여 옹벽공사와 기타 매립물 처리를 하였지만 아직도 학교주변의 매립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원교육청은 소송에도 패소하여 잘못된 부지에 학교를 설립한 교육행정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부지 선정시 지역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죄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서부지역 교육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원 서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이후 인구가 급증했지만 전국 최고의 소음치를 나타내는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그린벨트지역으로 인한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재 등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지역의 학교 신·증축 및 기타 체육관 등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 개교예정으로 밝힌 금곡초등학교 등 칠보지역의 초·중·고 설립계획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3분을 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경렬 의원님이 쓰신 게 상쇄가 되었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느덧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모를 맞이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부천시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서영석 의원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가 IMF사태 이후 다시 불거진 어려운 경제난과 대규모 실업사태, 대기업 부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평소 본 의원이 깊이 고뇌하고 궁금해 왔던 수도권의 러브호텔 건립 등의 난개발 문제와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천 굴포천 유역을 포함한 경인운하 건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산, 중동 등 수도권 몇몇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과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규모로 집단 반발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비단 일산이나 부천 중동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백두대간의 울창한 숲과 계곡, 팔당호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르기까지 러브호텔과 유흥음식점 등으로 황폐화되고 훼손되고 있어 이제는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부지역에서는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과 지자체의 세수확보에만 치우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귀중한 녹지가 훼손되고 있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조차 해결되지 않은 채 허가가 남발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천명의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공사장을 가로질러 출·퇴근과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과연 지역개발이란 명분 아래 자행되어 왔던 난개발이 과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루기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세기가 개발과 이용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시대로 조화와 균형이 어우러진 계획적 개발만이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행정력에 있는 만큼 최근 우리 도내 일부지역에서 발생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및 상수원보호지역에 난립된 러브호텔 문제와 준농림지의 무분별하게 조성된 공동주택건립 등의 난개발 문제를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선심성, 일회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체육관, 운동장, 복지관 등의 시설이 민선 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운영·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과연 합리적인 투자방향인지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조성이 미흡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중점투자방향을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방향을 SOC, 즉 말해서 기간산업으로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1년 굴포천의 홍수피해와 수도권의 물류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 행주대교에서 서해 영종도축을 연결하는 총 길이 18㎞의 경인운하 건설을 계획하여 민·관 합동 법인설립과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 계획이 추진되어온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천, 김포, 인천, 서울 등 굴포천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130만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피해를 또다시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환경파괴와 사업타당성 등의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와 수자원공사에서도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등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굴포천 주변의 침수지역은 우기시마다 한강수위보다도 수계가 낮아 홍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역으로 굴포천 주변의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인운하 건설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는 굴포천 치수사업과 방수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곳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시급히 경인운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비춰볼 때 물류비용 절감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에서는 신규 운하건설과 기존 운하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의 16%, 독일의 20%가 자국내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내륙운하에 대한 각국의 교통정책은 점차 그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륙운하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 사고 등을 종합한 환경비용이 도로에 비하여 14분의 1, 철도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이며, 에너지 효율은 도로의 9배, 철도의 2.5배일 뿐만 아니라 내륙 교통난 완화와 관광·위락기능으로서도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절감 및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인운하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의 교육현장을 들여다보면 교실 이외의 특별실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이 학급수에 비해 없거나 매우 작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소한 교실공간에 비해 학생수가 많아 비산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의 현장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육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학급수가 35학급 내외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현실은 40∼45학급으로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탈의실조차 없이 화장실을 탈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등 과연 이러한 교육환경을 조성윤 교육감님은 잘 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등학교 평준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개되다 보니 학교간, 학생간에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적자생존이 사회를 지배하는 등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가 점점 혼탁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등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쟁만연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에 있다고 판단이 되며 고교평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교평준화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대다수의 학부모보다는 소수의 상위 성적군에 포함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통한 교사들의 학업지도의 부담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더구나 중등교사들 조차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만성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과외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확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방화, 서구화되다 보니 학생들의 체격조건이 예전과는 달리 매우 급신장하고 있고 사고방식도 급격한 개방화로 교원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폭력적 성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법학생들이 교도소를 다녀와도 복학이 되고 학교장들이 불량학생들의 교육을 도외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 자식들의 잘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편배하고 있고 교사들조차 무사안일 위주로 적극적인 지도를 도외시하고 있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권을 다시 회복하고 교사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개혁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년에는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기도민의 안녕과 경기도 발전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석을 안 하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시리라 믿는데 의원님들 그냥 속개를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리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즉시 답변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할까요?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지사께서 소상히 말씀하실 텐데 이석을 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당 밖에 계신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지사님의 답변경청을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자료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제출 부분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전달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합심 노력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도 의원님들과의 대화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지사의 일정을 감안하여 도 의원님들과 대화기회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의 부도와 관련 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대책 및 실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2000년 11월 8일 부도 처리됨으로써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106개를 포함하여 모두 1,860개 업체가 전국 9,360개 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차 협력업체 종사자만 1만 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 추진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난 악화 및 연쇄부도 우려와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11월 18일 협력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3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매월 1회씩 지원하던 것을 3회로 늘려 지원하고 있으며 기 지원된 14개 업체 46억원의 구조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도 2001년 6월에서 2001년 말까지 우선 상환유예 조치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4억원 한도내의 특례보증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정, 채권단의 지원계획이 가시화됨으로써 중앙부처 및 도의 지원계획과 연계되어 앞으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과 소자본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성별 취업광장 등을 통한 취업알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2조 1,426억원을 내년도 실업대책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72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추이를 주시하여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노동단체 지원 등 9건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집권남용이 아닌지와 사이언스파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용지공급가격, 교통발생량, 개발일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시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라 당연히 도와 시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도 대통령을 모시고 경기도 도정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였고 앞으로 중앙정부 또 당과도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판교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식기반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으로 산·학·연의 성장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판교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건교부나 성남시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분당이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90%이상의 인구가 외지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베드타운의 성격으로 볼 때 앞으로 판교마저 주거전용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교통혼잡 가중,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주거기능은 가급적 분당기능에 맡기고 판교는 IT산업이나 바이어 산업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벤처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장과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거지 공급은 단지내 종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벤처단지 조성비용을 낮추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제출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신청서는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위반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조치는 법률적으로 하자없는 행정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교지역의 벤처용지 공급가격과 개발일정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 당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판교문제를 대처하는데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새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 보니까 전임자 때 이미 설계를 마쳐놓은 설계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를 맞이해서 도청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실업대책 등 도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도청청사를 짓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현 위치에 옹색하게 도청을 짓는 것은 앞으로 수십년 경기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도청청사를 어디에 짓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옳은가 하는 것은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 조직과 인력보강 계획 등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입니다. 참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최근에 수원시가 현대건설과 협력해서 수원 인근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개발하면서 도청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들을 하는데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청 청사부지는 밀실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해서 적지를 정할 생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입니다.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경의선 복원과 국도 1호선 연결공사가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그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던 경기북부지역이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대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경기북부지역을 전담하는 제2청사를 지난 2월에 개청하고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진강수계안정대책 및 경기북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과 평화·생태관광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및 관광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경의선 철도와 연계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의선 철도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류기지 건설과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립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협상과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국도 1호선 공사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남북협력시대에 경기도가 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면 경기도가 어차피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독자적인 투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서 해외투자자들과 함께 북한에 투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국가적인 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밖에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다목적댐 건설관련 등 9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에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관련한 순회공연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더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경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러브호텔 관련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러브호텔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도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와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공원, 녹지 등 완충차단지대 설정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하여 금년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수립시 특정용도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넷째, 러브호텔, 나이트크럽 등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위락지구 지정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보건법의 제도개선을 강화하도록 10월 2일 교육부에 건의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한 신규 러브호텔의 입지조건 강화와 기존시설의 관리단속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러브호텔의 소득원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하여는 탈루되는 수익금을 보다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취소 및 타용도 변경 등 제반문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당해 시에서는 건축주를 이해 설득하여 타 용도로의 전환 유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창업보육교육센터와 같은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일견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러브호텔이 대부분 고가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구조를 연구 및 생산시설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안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도적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더 이상 러브호텔이 주택가 인근에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오경렬 의원님께서 연천군 선사유적지 훼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정의 홍보·공보기능 강화문제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금년 10월말부터 경기 남부지역으로 방송권역이 확대된 경인방송을 통하여 도정 현안을 시사토론과 다큐 형식으로 방영하고 있고 경기 FM방송으로는 매일 10분씩 도정소식과 행정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주요시책 중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관심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뉴스전문 방송사인 YTN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에 창간하여 매주 발생하는 주간경기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정책의 변경내용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9개 케이블TV와 유선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도민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과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도정의 주요시책이 적기에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난개발문제는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입주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이 수반돼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최근 일산 중동 등지에서 주거지역 또는 학교 인접지역에 러브호텔 건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주변의 숙박업소 등의 난립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중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난립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용도의 토지이용은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10만㎡이상에서는 허용하도록 해서 난개발요인을 금년 2월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시장·군수가 과거에 단독으로 결정했던 것을 도지사와 협의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획기적으로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때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요청해서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개진하고 난개발이 억제되도록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와 협의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서 이 부분도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하향조정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을 위하여 11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고 남양주시 진접 등 8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개발의 압력이 밀려드는 지역은 최대한 선계획 그리고 후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의 틀 안에서 SOC 등 기반시설 확보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시행함으로써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압력이 밀려드는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데 있어서 단지내와 단지주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광역교통 유발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해서 법이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현재 현안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협력해서 그 법이 개정되는 취지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SOC특별회계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협상해서 여러 건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양의 풍동지구와 파주의 교하지구도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남양주 지역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간접시설 확충방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의장, 이성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까지 이어진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일선 교육의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시며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따가운 지적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에 관하여는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하여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감사말씀드립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의 성공여부가 백년대계의 국가교육의 지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계획안에서 출발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성 추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의 실현 등으로 집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선진국가에서도 교육개혁을 국가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수급 등 다소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원칙상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대다수 교원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교단을 떠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난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년이 3년 단축되었으며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의 명예퇴직을 65세까지 적용하는 까닭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 8월말부터 2000년 8월말까지 정년·명예퇴직한 교원수는 초등교원이 1,677명, 중등교원이 1,105명 해서 2,782명이 퇴직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교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교원수급인데 중등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자원충원이 원활하나 초등교원은 교원양성기관 졸업자 수가 매년 5,000여명 정도 양성되므로 절대적으로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빙계약교사제, 기간제교사, 복수교감의 수업담당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결과와 고입입시제도에 관한 견해 및 향후 추진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입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금년초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한 고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난 11월 29일 우리 교육청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내 4개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지역의 다양한 특성으로 보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 지역 모두를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의왕시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재의 고교입시제도 체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여부는 향후 경기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등교육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검토작업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입제도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실무를 전담하는 고입제도기획팀을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고입제도기획위원회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2월 4일 고양교육청을 시작으로 4일간에 걸쳐 지역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에는 해당지역의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장, 시장,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을 초청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자문위원회 설문조사 및 도의회 문교위원 간담회, 교육위원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12월말까지 확정하고자 하며 평준화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경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감의 법정임기가 2001년 4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차기 교육감 선거가 언제쯤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하여 교육감의 임기만료 10일 내지 30일 전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일 10일 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의 선거업무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토록 돼 있어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01년 5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선거는 4월 5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육감 선거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경기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규 의원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국장과 교육국장이,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오경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이,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과 지원국장이,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국장과 교육국장이 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김종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본청에 비해 제2청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제2청의 조직과 인력의 보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도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난 2월 25일 개청하여 북부지역의 여권민원 등 일체의 민원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제2청사 방문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90%가 민원처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각종 정책개발에도 주력하여 북부지역 주민 불편해소와 낙후성 극복이라는 개정취지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력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제2청사가 지난 4월 10일 현 청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지 8개월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기관형성단계로 업무체계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경과후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족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증원하는 등 각종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제2청사를 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이 주요 민원처리를 위해 수원을 왕래하는 불편 등을 지적하시면서 제2청의 독자적인 업무추진, 실질적인 권한부여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민원처리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북부출장소를 도지사 보조기관체제인 제2청으로 개편하면서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 392종에 90%인 353종을 제2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지난 8개월 동안 인·허가, 고충민원처리 등이 3배로 증가하고, 특히 외교통상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1월 4일부터 업무를 취급한 여권민원의 경우 1만 8,000여건을 처리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정심판청구 등 39종의 민원은 도본청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무들은 제2청에서 처리하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거나 도정의 통일성 유지와 사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청에서의 민원사무처리범위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도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라 하더라도 접수만은 제2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의 기능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사무 3,957건의 86%인 3,392건의 북부지역 사무를 제2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만 해당하는 일은 제2청의 각 부서에서 도사무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전결처리하고 있으나 다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도본청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도지사에게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이 곤란한 사무의 경우 도본청과 제2청 관련부서 사이에 사전협의가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와 관계되는 일, 재해·재난 등 도지사의 긴급한 지휘가 필요한 일 등은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 제2청과 도본청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사무는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무가 대부분이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도본청과 제2청 관련부서 사이에 사전의견조율 및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비효율적인 공기업운영과 퇴직한 공무원 채용 등 비전문가의 임직원 채용으로 금년에 14억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는 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공기업은 총 27개로 의료원을 포함한 지방공사가 11개, 시·군에서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11개, 민간합작투자법인인 주식회사가 5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공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에 치우치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성을 강조하면 적자경영이 유발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설립초기에는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공용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인력을 증원하여 적자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기업 경영혁신에 장애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참신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도비보조금 지원의 시·군간, 농촌과 도시간 합리적인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그 동안 도비보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96년에 전면적인 조례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군에 보조금사업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보조율제도와 시·군 재정형평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도비보조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특히 차등보조율제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재정취약 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과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군간, 농촌과 도시간 합리적 도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대규모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과 공동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이후 지역사업이 선심성, 일회성으로 치우치고 있어 지역기반조성사업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지적하시고 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최근의 경기악화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IMF 이전인 '97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육재정 및 복지시책 확대, 실업대책 및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사업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심성, 일회성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시·군에 대하여도 행사성 예산편성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의 체육관, 운동장, 복지관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지방채무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기준의 강화, 감채기금조례의 설치 등 채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금년도에 SOC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396㎞의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조 7,884억원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비전 2020을 보완하여 분야별, 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시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착실히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님의 평택호관광지 관광객 감소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 평택호관광지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평택호와 아산만 방조제를 지나는 도로인 39번 국도확장과 2000년 11월 10일 서해대교 개통으로 평택호관광지의 관광객 수용여건은 종전과 비교하여 불리해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평택호관광지와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종합레포츠타운과 경정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평택호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평택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김영빈 의원님의 경기북부지역 주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평택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와 평택시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택항 개발사업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두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방침이 확정된 동 부두 3개 선석의 정부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12월 6일과 7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평택항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외자나 민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도와 시간의 큰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협의, 조기 조정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포승국가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평택항 배후에 조성되고 있는 평택 포승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과 분양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직접 개발하는 등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당초 포승국가산업단지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면적을 대규모 필지로 계획하였으나 일부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3,000평 정도의 중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조기개발 완료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로 건립되는 시설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가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인 복지관 중 이천시종합복지관은 금년 예산에 국비 20억 700만원, 도비 4억원, 시비 5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내 착공할 예정이고 시흥시종합복지관은 13억원이 내년 국비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에는 안산시, 군포시 등에서 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복지회관 건립시 시·군의 재정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비지원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지원은 올해 한국노총에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2억 6,400만원,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3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산업평화정착과 금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단위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며 에너지절약기구를 구입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단위 유관기관과의 협의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인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선도하고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각 분야별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우리 도 산하 공공청사 225개소에 대해서 ESCO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VA대상 사업장을 132개 업체에서 470개 업체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절약의 파급확산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확대를 위해서 에너지절약박람회가 오늘부터 3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본 박람회에 많은 관람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부지사 주재로 지난 10월 2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 노동계 동계투쟁과 지역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대우자동차의 부도 및 현대사태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으로 노정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 한노총과 민노총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규조짐이 다소간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사·정 일체감을 통해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자 향후 노사분규 발생동향을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파악하고 쟁의가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토록 함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직업훈련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과 소자본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자금융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약 7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루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우 의원님께서 외국 지방정부와 보건복지 및 환경 등 특정분야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책제도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자매결연 및 우호경제협력을 체결한 지역은 14개국의 19개 지역으로 지역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분야별 자매결연을 자매결연지역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간의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를 통해서 환경기술분야의 협력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최로 3지역 전문가가 모여서 환경분야의 단기 공동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재난방지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개 지역 담당공무원이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공동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 등 분야별 연수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평택시와 당진군간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의 경계분쟁은 평택항 공사가 '9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98년 3월 평택시에 토지등록을 신청하여 평택시가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그후 충남 당진군에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99년 12월 직권으로 등록을 함에 따라서 도간 경계조정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고 국립지리원에서 정식문서를 발행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진군의 주장은 무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대항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 우리 도가 주관해서 평택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해양수산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을 팀으로 구성해서 합동토론회도 개최하고 수시로 전문가 내지는 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행정내부 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무상하 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공직 구조조정 이후 하위직의 단순반복 업무에 의한 필요를 줄이고 참모진들의 정책판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공무원의 정책판단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재권을 하향조정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무전결규정을 개정 중에 있고 아울러서 결재방법도 전자결재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회의시스템 활용과 회의시간 단축 등으로 회의개최에 따르는 낭비요인을 없애는 한편 보고절차도 메모, 구두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은 1매 내지 2매이내를 원칙으로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행정내부 토론문화도 더욱더 활성화시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단순반복 업무에 따른 업무량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에게는 정책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과수·양돈농가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 농업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현실은 IMF사태 이후 농가부채의 증가와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의 불투명한 전망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호황을 누리던 돼지가격이 지난 3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양돈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돼지가격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양돈농가의 모돈 10%를 감축시키고 모돈수매와 요리강습회, 시식회 등 소비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일가격은 과잉생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대폭 하락하여 과일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과실가공업체로 하여금 국산원료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우리 과일 팔아주기 운동 전개,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소비촉진을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저장시설을 이용한 출하조절과 신규 과원조성을 억제해 가격하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을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의 SOC 확충과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직거래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님께서 평택항에 카페리호 여객선 취항시 보따리 무역상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의 유입으로 도민과 평택시민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의 일반여객선이 취항할 경우 보따리 무역상에 의한 오염농산물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관세청에서는 개인당 유입농산물량을 품목당 5㎏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오염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청에서는 오염 및 불량농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염농산물 발견시 폐기 처분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농업인 학자금 지원제도가 영세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학자금 지원을 받은 세대 및 비전업농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밝혀 주시고,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미만의 농업인 자녀 중 농고·공고·상고 등 실업계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7,189세대의 자녀 7,353명으로 국비 15억 6,000만원과 지방비 36억 3,000만원 등 총 5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부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 계절직 및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겸업농민 자녀에게 지원된 경우는 13농가에 14명으로 87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겸업농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에 질의 중에 있으며 향후 회신에 따라 적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중앙정부에 확대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대상학생이 3만여 명으로 197억원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확대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중국과의 카페리호 여객선 취항으로 보따리 무역상을 통한 마약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으로부터 마약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는 국가단위의 검역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설치가 되면 보따리 무역상으로부터 마약유입이 효율적으로 단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 이전에 마약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입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께서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발생한 전염병 환자수와 부족한 예방백신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홍역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여부 등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주요 전염병 환자수를 보면 장티푸스 26명, 세균성이질 186명, 홍역 867명, 유행성 이화선염 890명, 말라리아 936명 등 총 2,993명으로써 '99년도 전염병 발생수 2,063명보다 4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홍역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99년도 83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5,776명이 전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전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집중적인 관리 강화로 금년도에 인천이 38%, 강원도가 167%가 증가한 반면 우리 도는 15%가 감소하였습니다. 홍역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다수 발생한 이유는 전문가에 의하면 '96년 이전까지는 기초적 접종만 실시하였으나, '97년부터는 기초접종만으로는 면역력 저하가 우려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4∼6세에 추가 접종토록 규정하였으며, 역학조사결과 현재 추가접종 미실시 대상연령은 10∼15세에서 3∼5년 주기로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역유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접종인원이 증가한 30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76%인 23만 2,000여명이 접종완료하였며 현재 확보량은 3만 9,000명분으로 3만 4,000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나 한국백신, 녹십자 등에서 현재 단독백신을 생산하여 검정 중에 있으며 제약업체에서 11월에는 15만명, 2월에는 30만명분을 수입하여 1개월 정도 검정기간을 거친 후 공급될 예정으로 있어 백신부족에 따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 및 시·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홍역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의심환자로서 신고된 환자에 대하여는 감염원, 전파경로, 역학설문서 작성 등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홍역환자로 신고된 환자의 혈청 317건을 채혈하여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한 바, 이중 22%인 70명만이 홍역으로 확신되었고 나머지 신고환자 중 상당수가 의증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홍역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학교 순회교육, 인터넷·신문·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하절기 취약지 및 말라리아 유행지역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역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가 제반자료의 준비부족 등으로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준비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첫째,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선교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존보호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및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은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어 그 방법을 한층 보완·발전시켜 더욱 엄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국세청 등의 소득자료와 행자부의 부동산 자료에 의한 전산조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내역까지도 조사하였습니다. 한편 탈락예상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조사결과를 알려주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소명사실을 재확인하여 선정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자의 예방을 위하여 모든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조회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자산변동사항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보호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소득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직권조사하여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대한 대책과 노인치매 전문병원의 확충 및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의료원,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시설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공공의료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간의 공공의료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셋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설치방안을 중앙과 시·군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노인성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와 이천시가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을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은 도민보건의료와 관련된 인구전망, 건강수준, 보건사업개선과제, 건강의식행태, 의료이용, 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등 각종 자료와 시·군 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98년에 작성된 중·장기 계획으로서 그 동안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저소득층 보건의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증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방침의 변경, 희귀·난치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부응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실정에 알맞게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복지정책 집행체계가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부서의 신설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사분란하게 통합적인 추진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척이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현대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분산화 및 조직의 슬림화 또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도민복지수요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자칫 비대해질 수도 있는 복지행정기능의 일부를 여성정책분야와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성의 권리신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가정복지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점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도 복지정책의 일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능별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복지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늘어나는 법정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등록장애인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2000년 9월말 현재 서울시보다 6,000여명이 많은 16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증가와 아울러 복지욕구도 다양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등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같은 인력구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7월 24일 장애인복지부서에 1명을 증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장애인 복지행정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구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김홍규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물절약 대책과 관련해서 UN이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리하고 있고 댐건설 등 새로운 수자원 개발도 어려운 현실로 심각한 물부족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음식점, 공장과 학교 등에 절수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N에서 우리나라를 2006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1인당 하루 물소비량은 395ℓ로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한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올해를 물사랑의 해로 선포하고 수돗물 10% 절약과 누수율 10%로 낮추기 위한 물절약 운동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절약 시책은 적은 예산으로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도내 전 가정의 양변기와 30%의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60만개를 설치하였고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19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숙박업소, 음식점, 공장, 학교 등에도 절수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44억원을 투자하여 2만 3,000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후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는 물론 중수도 설치 및 산업체 절약, 물 재이용 촉진 등 물부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범도민적 물절약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광릉숲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세계적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국내 유일의 천연림인 광릉숲의 생태계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완충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우회도로개설 후 광릉숲 관통도로 폐쇄 등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완충지역에서의 법적 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경제적 보상과 사유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릉숲은 자생식물 983종, 동물 2,800여종이 서식하며 천연기념물인 크낙새 서식지로도 유명한 생태보고이자 세종릉이 위치한 역사적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러나 수목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입장객과 숲의 중앙을 관통하는 차량의 매연 및 소음공해, 주변지역에 산재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 야간조명 등으로 숲의 생태계가 점차 파괴되고 있어 '97년 4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광릉숲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청 주관하에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실천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방지대책과 연계하여 광릉숲 영향권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로 회수하는 등 광릉숲보전실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현행법 내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개선대책으로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건축제도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창고 등의 설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등 환경저해업소의 무분별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광릉숲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매연 및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우회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개설 후에 광릉숲 관통도로의 교통량 변화 추이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업에 필요한 주민통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충지역의 법적 제한사항과 사유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입법 추진 중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완충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시 국립수목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내용으로서 완충지역의 행위제한 사항 등은 향후 동 법률안에 대한 시행령 제정시 구체적으로 제정될 것이나 우리 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정범위가 설정되도록 사전에 시·군과 지역주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산림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완충지역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환경신기술 수용과 관련해서 변화하는 환경요인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신기술의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적용 가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무한기술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며 경제와 환경을 모두 해결하는 윈윈(win-win)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기술의 연구개발과 우수 환경기술의 발굴 및 보급추진, 환경벤처 등 환경신기술 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이라든가 그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신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사용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적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소극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 8월 17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제도 및 무실적 신기술의 실증사업에 대한 선공후불제를 도입하였으며 환경신기술 지정 및 환경기술검증을 위한 환경기술평가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적응성 위주로 기술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환경기술평가 절차의 간소와 평가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의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외자유치를 통한 선진 외국의 환경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안산 등 3개 지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개설하여 2001년부터는 지역환경 현안해결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성공한 신기술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선공후불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지원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며, 우선 2001년도에는 수질환경분야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이를 환경기술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집행부가 올바른 도정을 이끌어가도록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청내에 계신 의원께서는 속히 참석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날 때까지 이석을 자제해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퇴출과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내년에는 주택공급량이 20∼30% 급감되고 용적률 축소와 준농림지 폐지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건설은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준농림지 난개발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어 11만호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은 10월말 현재 1만 4,554세대로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서 신규 주택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택건설만 확대하는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은 국토관리 측면에서는 난개발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도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기능의 확보 등 주거환경 마련이 우선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확립으로 SOC 시설확충과 주택건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SOC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앞으로의 주택 정책방향은 난개발도 막고 주택건설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의 조속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및 부천시 굴포천 유역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인운하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 방지와 내륙교통 완화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5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8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승인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천, 부천, 서울을 통과하는 굴포천 주변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 굴포천개수사업이 금년 12월말 완공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연결공사가 마무리되어야만 굴포천 지역의 상습 침수피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건설교통부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직여성의 다양한 취업교육 등을 통한 가정주부의 취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경제난속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정보화사업 등 11개의 여성 친화적 공공근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2개소,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운영 20개소, 여성실업자 단기직업훈련, 여성 직업훈련 확대, 도 및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 45개소, 소창업 등 여성 실업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 운영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실직자와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현재 안양, 부천 2개소에서, 2001년도에는 북부지역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위원회에 경제복지분과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여성실업 극복을 위해 분야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는 200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교 3학년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이들에게 문화예술제, 수련행사, 체육행사 등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시·군 자체로 개최토록 기이 조치한 바 있으며 기초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행사로 수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성남시 수능생을 위한 페스티벌, 안양시 젊음의 축제, 안산시 청소년 장기자랑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하여 11월 27일, 28일 동두천과 수원 등 2개 도시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에는 중부일보사와 함께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인기연예인을 초청하여 수험생과 가족 8,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를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기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출입 등 6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예술제, 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무의탁 노인 등 도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 이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8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46% 수준이지만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2003년까지 추진하는 1차 노인 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건강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1월에 조성 완료한 도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활용하여 노인 취미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와 경로연금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을 돕는 유급 가정도우미를 1,000명이상으로 확대 배치할 것입니다. 요보호치매 와상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보건소를 이용한 노인 한방진료를 확대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경로당에 건강체조, 물리치료기 보급 등 여가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고령자 일거리 마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유소 주유원 등 고령자 취업이 적합한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노인에 대한 교육 및 노인 고용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노인고용 확대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인복지 구현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단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특례 노령연금, 경로연금, 의료보험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도 주도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도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는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동기를 맞이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과 금년도 폭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 장애, 농·축·수산시설 피해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보다 본질적이고 다각적인 종합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검사실명제, 소방검사 시민단체 참여제 등을 실시하고 업주나 시민이 소방검사를 요청할 경우 소방서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를 하는 소방검사신청제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건물주만 대물화재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는 것을 영업주도 대인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으로는 일제 소방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통행 훈련 및 철시 확인을 실시하는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해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해대비는 폭풍 및 폭설을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예측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첨단 기상관측시설을 갖춘 기상대 및 공군기상대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하고 도 재해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시·군의 재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파악하여 겨울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수로원 등 제설인력을 고갯길 등 취약지역별로 담당하게 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을 현지 배치하고 적사함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축수산시설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도 겨울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철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유가급등, 대우자동차 부도,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파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규모 노동자시위 등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취약기관 그리고 비위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중점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근무태만, 비리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내지는 공직배제토록 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하는 한편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 및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과 일로써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흔 제2청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정종흔입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화유적 보존대책과 연천군 지석묘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3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석묘가 파손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은 세계 구석기문화이론인 양대 문화권설을 변경시킨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 동안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25억원을 지원하여 8,200㎡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외 3개 대학과 중앙박물관에서 십여 회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양면핵석기, 외날찍기, 끌개, 망치 등 2,6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재 연구소에서 지난 6월부터 선사유적지를 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선사유적관 건립을 포함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월 21일 의원님들의 협조로 투·융자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임시유적관에 비치된 유물은 대부분 모조품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 2,600여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5개 박물관에 분산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 선사유적지 발굴 보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묘의 보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 고인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 한국토지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총 31개의 지석묘가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 지석묘 중 일부는 훼손되었거나 매몰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16기로 조사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내년도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16기에 대한 보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훼손되었거나 위치가 변동된 것으로 확인된 지석묘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 이전·복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앞서 조사단을 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금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년 초 관련 군과 합동으로 현지 실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호·보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상품화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 군과 협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종식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이 각종 개발제한법규에 묶여서 지역이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SOC 확충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또한 중앙계획과 별도로 도 자체재원으로 접경지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OC 확충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간 규제와 분단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면서 낙후지역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후 남북교류 확대로 경기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부지역 도민들의 기대심리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제2청사 개청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을 희망의 땅, 기업하기 좋은 땅으로 건설하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남북경협 등 교류증진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기간교통망을 살펴보면 도로망 체계가 서울 중심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정체가 심각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전국 2.98㎞의 절반수준인 1.35㎞에 불과하며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등 철도서비스도 첨두시간에 30분 간격, 비첨두시간에는 6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또한 환승체계가 미흡해서 통근·통학률이 매우 낮으며 또한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도로망 확충계획으로 먼저 국가간선망인 고속도로는 단기계획으로 일산∼퇴계원 등 3개 노선과 중기적으로 서울∼문산 2개 노선을 반영토록 하고 일반국도 확충계획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 중인 마석∼답내 등 9개 사업은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고 용역 중인 가평∼청평 등 4개 사업과 신규 추진할 연천∼대광 등 3개 사업도 조기에 예산이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단기계획 4개 사업은 2004년까지, 2010년까지인 중기계획 3개 노선은 2005년까지, 또 장기계획 6개 사업은 2006년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광릉숲 우회도로 등 단기계획 3개 노선 25.6㎞는 2004년까지 완공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회천∼서울 등 7개 사업 124.9㎞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2006년까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정비사업도 추진 중인 내천∼마산 등 15개 노선 105.2㎞는 계획기간내 완료토록 하고 신규로 추진할 남면∼봉암 등 15개 노선 99㎞도 비용 편입 분석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그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325호선인 의정부∼철원 등 지방도 9개 노선 798.9㎞를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서 세부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접경지역 계획용역에 반영 추진하고 남부 국도,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 물류기지 시발역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용역에 반영하고 또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접경지역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지원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1일, 또한 시행령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접경지역의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당 시·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도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접경지역 계획을 근간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하게 되겠으며 종합계획 수립시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비 및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도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그간 정부의 투자미흡과 지리적 특수성, 또 국가정책적인 규제로 인해서 낙후되었던 만큼 국고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고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시에 도비 투자에 대해서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서 현무암층의 지질 및 지형의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수몰시키면서까지 한탄강 댐을 강요할 만큼 시급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다목적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있어 2009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댐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댐건설 타당성 검토결과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 및 기상변화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기상변화 모니터링, 동·식물조사 등 23개 전문분야별로 별도 전문가가 현지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계속된 수해를 경험한 지역주민들과 댐설치 예정지역 주민 일부가 댐건설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에 대비한 장래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에 관해서는 댐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관련 군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댐건설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영향, 안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빈 의원님께서 포천지역 도로개설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등 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반영과 예산투자 계획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미개설 비포장도로는 1,239㎞로서 전체 도로연장에 27.3%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포천간 고속국도 94㎞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남북사축으로서 중앙정부에서 '99년 6월에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양평∼화도구간은 우선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화도∼포천구간은 타당성이 미흡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남북경협 확대 등 통일에 대비하고 동서간 도로인 국도 37호선 확장공사의 준공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리∼대회산간 도로는 연천군과 포천군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99년 3월 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상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릉수목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7.9㎞ 연장에 약 8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2000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2001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실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산 화대산간 도로 2.5㎞는 하면1동간 도로와 함께 2001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정부∼포천간 15.7㎞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민자 또는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코자 2001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선생님의 건강은 아이들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교직원의 정밀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 나쁜 교사에게 휴식을 위한 청원휴직제도나 명퇴의 우선권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정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1년에 두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예산업무 형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나쁜 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거나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휴직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상태가 나쁜 교사에게 명예퇴직의 우선권을 주는 문제는 명예퇴직제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장기근속한 교원들의 명퇴수가 줄어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로는 근속연수가 타 교원과 대등할 때는 명예퇴직도 가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은 동일 질병은 1년 한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직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복직시키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원면직 또는 직권면직 처리하여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홍규 의원님께서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및 방학일정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산업체 및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및 현재의 방학일정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및 핵가족 가정의 아동들이 토요일에 고아아닌 고아의 양산, 결식아동 증대 그리고 주말 사교육비 증가 및 청소년 비행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및 방학일정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문제는 동시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면 시행에 앞서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홍규 의원님께서 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각각 경기교련 및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교원노조와 약속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없는지,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교단의 문제점과 교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기교련, 전교조경기지부, 한교조경기본부 등 3개 교원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 단체 가입교원과의 내부 갈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교원단체에서도 교원들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노조와 약속한 내용과 그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노조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아직 없으며 다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3일 양 교원노조에서 연명으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여 7월 20일 제1차 본 교섭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11차 교섭 소위원회를 거치며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며 교원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은 교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교원들이 자질향상에 힘쓰며 학생지도에 신명을 바쳐서 노력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이는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여권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과 같이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 개선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학위형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전문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관내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개교가 있으며 이 시설들의 재정적인 여건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정상운영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교사 배치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정원 외 별도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나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영빈 의원님께서 도서관 시설확충재정 및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대책과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개선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날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증대되는 이용자 요구 수용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 소규모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개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분관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각 도서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관의 교양·문화강좌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본 교육청 소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내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70년도에 개관한 이래 30년이 지나도록 670평의 규모에 517석을 유지하고 있어 27만여권의 장서수용공간 문제, 각종 평생교육기능 수행공간 부족 등으로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의 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학교가 지역사회에 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신뢰를 갖게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을 미룬다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시 인접한 초·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원칙에 의거 교육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조장하고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적극적 지도와 독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역시 이기우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학생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을 위하여 '99년도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모든 신설학교에 학내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워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현재 8만 3,270명에게 컴퓨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학생 7,608명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5년동안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의원님께서 교원에 대한 교권확립방안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원들의 교권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존경심이 약화되고 교원에게 폭력적 성향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권의 존중과 학원에서의 불체포특권규정 및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교권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부의 교원안전망구축계획에 근거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활동관련 분쟁의 학교내 자율적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또한 분쟁관련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학년도 우리 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긴급전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는 스승의 자리 찾기, 스승의 모습 찾기, 스승의 할 일 찾기 등 세 가지 제자리찾기운동을 전개하여 교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하여 교원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김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집단식중독사건은 몇 건이 있었으며 집단식중독사고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학교급식 실시학교 학생수는 초·중·고 총 1,390개교에 112만 1,000명으로 이중 초등학교가 833개교로 72만 6,000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년도 초등학교 급식사고건수는 광명 철산초등학교와 포천 이동초등학교 등 두 건의 사고발생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식중독사고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체의 청결한 위생강화를 위해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급식학교의 노후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리자, 영양사, 조리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실정에 맞는 HACCP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식중독사고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생점검결과 지적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담당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학교는 공개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위생점검전담반을 편성, 위생점검실시를 더욱 강화하여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교실내 급식이 교사의 격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은 학생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급식을 위한 교실 환기, 식탁 꾸미기, 뒷정리 등 급식활동은 밥상머리교육의 지도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담임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학년 학생의 배식 등이 어려운 활동에 대하여는 학교형편에 따라 조리종사원 또는 학부모 당번 등이 협조하거나 고학년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담임교사의 격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있어 최저가입찰제를 없애고 예정가격입찰제를 실시해 저질식품으로부터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구입은 계약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식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질식품의 반입을 막기 위하여 입찰품목의 규격 및 사양을 정확히 명시함은 물론 매일 식품반입시마다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등을 검수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함께 복수로 검수토록 하고 있고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학교급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일선학교장의 과욕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물론 학교와 거래하고 있는 업자들의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바 그 동안 일선학교장의 독단과 비리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권한을 최대한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장들은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장 독단으로 학부모에 대한 부담과 거래업자의 부담사례가 실명화되어 감사부서에 제보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감리 등을 통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학교 공사의 우수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감리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수도권인 우리 도는 늘어나는 인구유입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 등 급박한 시설비 재원마련 문제로 감리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신설학교에 대한 단계적 책임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일부학교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부터는 건축되는 신설학교의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감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여 신설학교 건물의 부실공사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매립지역에 학교부지를 선정한 수원 오목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소송패소 및 학부모들의 걱정 등 교육행정의 잘못으로 죄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과거의 쓰레기매립지인 것을 모르고 초등학교부지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목초등학교는 추가비용을 들여 매립물 제거 및 옹벽공사 등 외형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학교인근이 쓰레기매립지라는 학부모들의 선입견 등 걱정을 완전히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오목초등학교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에 학교부지 선정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부지선정시 기초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학교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수원 서부지역 교육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칠보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수원 서부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칠보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곡초등학교를 2002년 중 개교할 계획이며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금곡중·고등학교 신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기준들이 부족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특기·적성 교육중심의 현장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개발로 매년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신·증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하는데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행·재정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요재정 확충 그리고 학교부지의 적기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추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2004년까지 초등학교 289개교, 중학교 183개교, 고등학교 72개교 등 총 544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과 같이 학교가 신설되면 과밀학급과 과대규모학교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김종식 의원과 오경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언급을 했듯이 본 의원은 지난 임 지사 선거 때에 성남시 수정구 총책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여기에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0.5% 의원이 6명에다가 본인을 비롯해서 1.5% 의원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땜통으로 들어왔다 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판교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사의 답변 중 성남시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나 지사께서는 주거전용지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전체가 주거용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주거용지로 원하는 것은 성남시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수정, 중원구 구시가지를 순환식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 구시가지는 2m, 3m, 4m 도로에 20평 땅에 바닥면적 건평 11평 내지 12평의 건물이 수없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그집에 3세대 내지 4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웬만한 건물에 방 한 칸도 안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성남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판교개발을 통하여 순환식 재개발을 하여서 구시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도에서 성남의 인구가 증가하면 광역시 운운할까봐 염려해서 성남시의 계획과 달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증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판교에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를 짓게 되면 구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판교에 정착하게 되면 구시가지에는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급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남시 구상대로라면 이제 성남시에 순환식 개발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판교가 개발이 안되면 이제는 영원히 성남 구시가지는 개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인근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또는 남단녹지, 오산시는 풀어졌습니다마는 임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구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당은 서울사람들이 잠만 자고 다니는 기형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교는 성남시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순환식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하여 판교에 일터를 마련하고 자급자족도시로써 태어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남시 구상대로 개발지구 지정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신청사 신축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다소의 설계비나 기타 경비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