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순서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광산경제과 이상 4개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 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감사도중에 말씀하신 보조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금 실과소별 총괄표가 제출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지금 일부를 여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보고서 별도로 보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서 나온 이 자료는 자료제출로서 마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총무과 감사는 어제로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또, 기획감사실 소관도 보조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순기입니다. 용도담당 이상기입니다. 우리 관재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중이므로 차석인 김길주씨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5억 8,76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22억 5,539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은 23억 3,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의 내역에 중요 미집행액은 12월 인건비가 14억 1,400만원이 추가로 12월에 집행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박물관 토지매입비가 2억 4,500만원정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1억 5,900만원은 청사관리 유지비라든가 회계과 일반운영비 등에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억 1,400만원은 마지막 추경때 삭감할 계획으로 자료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총 5건에 2억 8,700만원인데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중에서 시유재산 대부청원이 1건이 있었고, 화장실 철거가 1동이 있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청원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우리 시유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종결 처리를 했고, 화장실 철거 요청문제는 시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내에 있는 것을 민원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원종결처리를 냈습니다. 각 이월예산은 없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중에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장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각종 사업장 하자검사 검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하자검사와 건수는 1,389건으로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검사 조치한 결과 하자발생건수가 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를 7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장 3페이지를 보시면 하자검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하자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국도유 시유재산 매각신청 건수 및 조치건수, 미조치사유입니다. 먼저, 현황에 신청건수는 국유지 203필지, 도유지 10필지, 시유지 115필지 해서 328필지가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이 94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 계약체결된 것이 69필지고 추진중인 것이 25필지입니다. 앞으로 검토중인 것은 234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건수대 매각승인건수 빼기 검토중인 것이 234건인데, 미조치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인한 매각하고 일단의 면적 초과로 해서 매각이 불가한 것이 검토결과가 116필지가 나왔고, 관리계획 반영 검토중이 118필지입니다. 이 118필지는 국도유지에서는 2001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시유재산은 금년도에 마지막 12월중에 관리계획을 6차 변경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01년도에 다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참고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4번, 5번, 8번을 함께 묶었습니다. 3번에 각종 수의계약 내역 1,000만원단위로 구분해달라는 것과 4번에 5,000만원미만 수의계약업체 및 1억원이상 공사현황,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각종 발주공사 경쟁입찰이나 여덟 번째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건수, 회사명, 금액, 대표자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은 금년도에 총 발주한 것이 건수가 총 566건입니다. 그 중에 경쟁입찰이 39건이고, 수의계약이 526건인데, 그중에 공사가 480건이고, 물품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공사현황은 별책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그 뒤에 장에 있는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물자구매현황입니다. 여기 작성대상은 300만원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매현황은 총 77건에 13억 9,05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99년도 것이 8건이고, 2000년도 것이 관내업체가 8건입니다. 관외업체는 '99년도에 26건, 2000년도에 28건이 되겠고, 단체 수의계약은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장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 내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건수 및 업체변경금액 대표자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07건입니다. 당초 324억 261만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47억 3,937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371억 4,198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이 76건이고, 입찰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첨부된 14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는 그 관련자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 미납내역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부과금액이 2억 9,887만 7,910원인데 징수금액은 2억 5,275만 1,810원입니다. 체납액은 4,612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체납금액이 2억 871만 5,100원인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3,974만 7,400원을 징수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체납액은 1억 6,896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 독촉장을 3회로 발부하면서 부동산 압류 24건, 예금과 적금을 39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습니다만 경제불황 등으로 해서 대부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2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그 관련자료입니다. 개인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각종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총 계가 건수가 45건에 33억 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구용역이 3건, 설계용역이 33건, 감리용역이 2건,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중에 수의계약이 34건, 경쟁입찰이 11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맨 마지막장입니다. 관리번호 11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시유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된 재산내역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도 저희 회계과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

예 !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회계과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고 전년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받은 건수 처리건수만 나와있고, 어떤 건수를 지적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집행부가 우리 특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래도 행정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응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감사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건수만 이렇게 총괄표로 나오고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회계과장님은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즉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책임있는 이 뒷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책임있는 분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위원님 ! 대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삼척시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

감사를 총괄하는 그런 의회관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사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

아니요.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변하세요. 도대체 우리 삼척시의회 특위를 뭘로 보기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 답변을 했는데 똑같은 행태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러면 이 감사를 하나 마나입니다. 할 필요성도 없고, 그냥 차라리 아침에 나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가 필요하고 무슨 지적사항이 필요합니까 ?

제출되지않은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보고할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 필기하고 메모하고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나와 앉아 있는데, 뭘 필기하고 뭘 메모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궁금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백날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뭘 지적받았는지 이 감사자료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알 바가 있습니까 ?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몇 건, 뭐가 몇 건 하면, 뭘 지적을 했고, 뭐가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 안되겠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고받을 수 없죠.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었잖아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도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 나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또 전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어디 있으며,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 본질파악이 도대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회를 하더라도 책임있는 부시장님이 와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감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견내는 위원 없음) 없으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녹취불능) 1월 22일에 그 처리결과가 이미 의회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음되는 줄 알고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감사받는 데는 이 자료가 첨부되도록 하고 이미 지금 오늘 감사 수감하시는 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 이 행정사무감사는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종결을 짓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1년동안 아니면 그전부터 행해오던 어떤 행정의 하자가 있는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물론 다른 의회관계도 부시장님이 적극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본 의원이 부시장님 오시게 한 이후로 참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감사지만 연말에 다 같이 바쁩니다. 참석을 하셔서 위원들이 뭘 실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지 또 요망사항은 뭔지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하셔서 추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꼭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심찬남 부의장님이 조금 면담요청이 있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말이 안되죠.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은 면담요청이 있다손 치더라고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뤄서라도 일단 회의 참석을 했다가 꼭 공간과 시간을 봐서 잠시 면담을 하는 것을 이해가 가지만 시작하는 초반에 부시장님이 안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올라갔단 말입니까 ?

예, 회계과장이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메모가 와서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요.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지역업체 물자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관외업체를 보면 작년도에 26건이었고 올해 2000년도는 2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지역경제살리기 차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외지업체에 참여를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외업체 28건에 대해서는 주로 구입한 것이 강관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그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참여 못하게 제한해서 관외업체에 발부한 내역은 이 28건 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

예 !

진짜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10월 12일에 교육용 책상, 의자 구입한 부분은 어떤 현상인가요 ?

예 ?

2000년 10월 12일에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모모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 본청에서 교육용 책상을 .... 그 자료가 본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 여기 뽑은 것은 저희들이 본청 위주로 뽑았거든요.

회계과에서 나온 공사 및 물품계약 부속자료입니다. 왜 1건도 없기는 1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하고 안하고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책상은 교육용 책상은 특수책상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구입해 들어간 책상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이 납품할 데가 없어서 ......

이것을 관내업체 특수책상 이것 못합니까 ? 합니까, 못합니까 ?

관내업체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구에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없더라도 있게금 만들어서 어디든 예산만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염불이예요. 계속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역을 살리자,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집습니다. 이것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직접 여성회관 예산으로 구입은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3페이지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원 1리 경로당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고 몇 번 하자보수를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해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관외업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물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몇 페이지나 하면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경계석을 여기 보면 강원석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강원석재가 어디입니까 ?

춘천입니다.

춘천입니까 ?

예 !

춘천에 있는 강원석재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얼마전에 울진에 있는 업체가 우리 삼척시에 경계석이 납품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강원도 우리 삼척에서 안 되고 인근 동해나 강릉시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서 춘천에 구매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가 다른 경상북도 자재가 우리 삼척시로 반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 모순도 한참 모순입니다. 이 부분 말이죠. 지금 납품이 더 이상 안되면 중단을 시켜서라도 우리 강원도 업체에서 물품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장인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

근덕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합에 의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강원도에 지금 회나 술을 먹으러 가는 것을 전부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삼척은 왜 울진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갖다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하고 관련된 건인데요.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와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포길 확포장공사에 대한 7억 2,700만원 수의계약 한 것은 일반건설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

17페이지입니까 ?

예 !

어느 사업 ?

'99 풍곡∼석포간도로 확포장공사 ?

풍곡∼석포간 도로 현장사업은 현장을 입찰봐서 낙찰된 업체가 그 부분에 바로 옆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동일현장으로 되었습니다.

아, 7억 2,700만원은 무슨 수해 복구입니까 ?

이것은 설계변경입니다.

아니죠. 풍곡∼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

위원님이 지금 보고계신 자료는 '99 풍곡∼석포간 확포장공사는 입찰본 업체인데, 입찰을 봐서 당초에 7억 2,598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에 152만원이 증가되어서 7억 2,750만원으로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일반건설이면 다른 건설 때문에 하는데, 상식적으로 일반건설이 얼마급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줍니까 ?

1억원까지입니다.

1억원까지이죠. 그 밑으로는 일반건설한테 안 해주잖아요. 상식적으로 ....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이하이고, 일반건설은 1억원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14페이지에 봐요. 이것이 바로 수해복구공사인데 일반건설업체를 바로 그 수해복구현장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지나가는 곳인데 6,900만원 설계를 최초 해서 계약을 해놓고 4,2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줘서 1억 1,000만원 만들어 준 배경이 뭐예요 ? 그리고 이것은 관내업체도 아니고 수해복구공사까지 일반업체에게 만들어서 4천 얼마 설계변경까지 해주는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이것은 특혜 의혹이 아니고 동일현장의 혼잡도를 계산해서 동일 현장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앞으로 장래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이래서 동일현장에 사업한 업체에 사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건설이 할 수 없는 복합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 7,000만원이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이 복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복합이라고 하면 그 현장을 본 의원이 감사오기 전에 확실히 알아봤는데, 복합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돌망테를 돌려 쌓는 기술입니다. 그것도 복합기술에 들어갑니까 ?

그것 하나만 아니고 돌망테도 있고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수해복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하고 가지고 와 봐요. 다른 것 있었는가 ?

그것은 별도로 ....

도면을 보게 되면 돌망테만 했습니다. 그 수해복구된 수해가 난 공사는 매년 무너져 내려온 곳입니다. 동일건설이 한지 1년도 안되는 곳에 계속공사로 7억 얼마를 해서 교통혼잡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동떨어진 도경계 부근에 금년에 7억 2,0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전에 이 밑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수해복구공사까지 일반업체에게 주면 이 지역에 있는 이와같은 전문업체는 뭐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 정도도 경제살리기라든가 지역업체를 살린다든가 경제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6,900만원짜리 설계를 해서 4,200만원 설계변경까지 해줘 가면서 수해복구까지 큰 전문업체 계속사업 하는 것으로 되면 수해복구까지 해주고 이런 것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의혹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해 봐요 ?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의 1차 구분은 우리가 복합공정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설계서가 넘어오면 그 부분이 복합공정인지 단순하게 전문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 부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또 보니까 6,90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92%까지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설계금액의 92%를 낮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92% 삭감된 금액을 합하면 7,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어느 의혹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체에게 수해복구까지 입찰 받았던 업체에게 지방업체를 배제하고 수해복구사업까지 계약을 해주는 저의는 어디에 있어요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현장의 혼잡도도 있고 또 혼잡도가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기 시설된 부분이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이 업체도 다른 업체를 주면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해당업체에 가급적이면 주고 있습니다.

그 수해복구한 사항이 구조물 위에 법면이 무너져 내려온 것을 거기다가 돌망테 네모 각진 돌망테 한 그것 한 것입니다. 복합기술을 요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복합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합기술이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은 보니까 금액은 수의계약이 전문공사에 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6,900만원이 우리 예가를 나누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복합공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로는 도로토공 부분하고 석축부분 이런 부분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복합공정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복합공정을 하는 것이 춘천 동일건설 아니면 삼척 시내건설은 할 사람이 없나요 ?

아니, 다른 업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동일현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봐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 업체가 하자기간이 있는데 지금 다른업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부분 분명히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적에 천재지변이 아닌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가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게 됩니다.

법면이 무너진 것도 방벽 하는데 그것이 무슨 경계가 불분명합니까 ? 그리고 이 동일건설이 조그만 금액, 이것은 소규모인데 난간시설 하는 것도 동일건설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도 ?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그 지구에 있는 계곡에는 입찰을 해서 한 번 계속사업으로 도경계까지 계속 연결해 가면 되지 지나간 지역에 난간시설 수해가 무너지면 돌망테하는 것까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준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합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돌망테 복합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돌망테 하나는 하여튼 전문인데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 수해복구하고 조그만 난간시설까지 지역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대고 집중적으로 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

예 !

이 문제 자꾸 복합 어쩌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복합인지 전문적인 이와 같은 기술을 대동해서 복합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 시인하지 않고 복합 어쩌고 변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안 나가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내역서가. 현장을 갈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가서 관련사업부서하고 같이 내역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켜보는 앞에 녹취 다 되고 하는데서 설명을 해야지 왜 별도로 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이 지켜보고 만민이 지켜보는데 해야지 왜 의원이 혼자 질의했던 의원이 혼자서 별도로 얘기해요. 그리고 동료의원도 그렇지만 이에 대한 것을 무슨 그만해요, 서류에 있으니까 왜 그런 해명답변을 하십니까 ?

잠깐 ......

현지에 나갈수도 있고 내역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위원장이 얘기해야지, 동료위원은 발언을 얻어서 그래야지 하는 것을 막아서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 이런 회의가 ?

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전동호위원님, 건설국장님이 대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

충분히 이해된 것을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설명을 나와 하실려면 나와 하세요. 설계변경된 것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다라는 얘기를 나와서 산업건설국장이 설명하세요. 그렇지 않고 회계과장님이 했듯이 자꾸만 복합이고 어쩌고 얼버무릴려면 들을 필요도 없고, 진상을 조사해서 어떻게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는 그런 장치가 없는 이상은 이것을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효력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님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군도 7호선 풍곡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아마 당시에 저희들 덕풍계곡 있는 입구 주차장 있는 맞은편에 일부 도로가 유실되었고, 또 저쪽 풍곡 삼거리에서 구 휴양림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서 석포로 올라가는 고개길 있는 부분에 아마 비탈면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아까 전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비온 옹벽, 돌망테 같은 가비온 옹벽도 일부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옛날 토탄지역이 되어서 자꾸만 비탈이 얼어집니다. 침하되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몇군데 올라가다 보면 낙석방지망 철책이 일부 무너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소수 몇 개소에 묶어서 과거에 그 위에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동일건설에 계약을 해줬는데 전동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수해가 자꾸만 도로에서 떨어지고 앞으로 시공해놓아서 침하가 되어서 또 어떤 다른 하자와 문제도 발생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장이 앞으로 하자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정으로 보면 일부 가비온 옹벽하는 부분 낙석방지망 있는 부분 비탈면 정비해야 하는 부분 이래서 복합공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해복구라는 것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떤 수해가 나고는 바로 수해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전동호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는지, 교통혼잡구간의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도 역시 그 현장 내력을 잘 아시는 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은 여기 사무만 보고 국장님은 잘 아는데 현재 7억 2,000만원 공사하는 지점하고 수해복구지점하고 교통혼잡지역이라고 계속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 그 공사로 인해서.

그것은 아마 교통혼잡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전혀 아닙니다.

볼 수가 없는데 ...

그 지역은 통상 다니는 차량도 없고 통과된 지점도 없고, 차를 통과시키지도 않고 또 거기 7억 2,000만원 공사가 토석 운반하는 것도 복구공사 거리와도 미치지도 안하고 전혀 조금도 혼잡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여기서 대답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데서 교통혼잡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

전동호위원님 이것이 이 사항 자체는 어차피 지역업체든 외지업체든 수의계약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해 드린 것이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고 현장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낙석이 떨어지고 수해가 나면 우리가 일반건설업체에서 지원을 또 받습니다. 당장 흙도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념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얼버무리는 것, 그냥 짚고 넘어가니까 얼버무리는 것 그것 없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을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복합기술을 요하는데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그것 아니죠 ?

복합은 복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석축하는 것하고 가비온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술이 동일건설 아니라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이 지역 활성화 때문에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와 이해를 했다고 보고 복합 혼잡구역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지역업체도 보호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 !

예 ! 같은 방향 얘기니까 자료보다도 우리가 올해 일반건설업체에 사업을 준 것이 39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건수야 알 필요가 없지만. 총 39건중에서 입찰이 31건이 되었는데 보통 이런 일반건설업체에 줄 수 있는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까 ?

아닙니다.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고 ...

물론 그 대강 퍼센트를 따지면 어느정도 될까요 ? 금년도 지난 것도, 정확한 숫자 말고도 ? 여기 31건이라고 건설 설계변경 건수가 31건, 총 39건중에서 이것은 회계과 자료니까 ....

13페이지입니까 ?

예,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107건중에 수의가 76건이고, 입찰이 .....

이것이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앞에 보면 일반건설업체에 준 경쟁입찰을 보인 것이 39건인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3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예 !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경쟁입찰 그러니까 31건에 대한 31건 뿐이 아니라 39건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한 건수중에서 용역을 줘서 한 설계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우리 자체 설계 말고 ? 정확한 숫자가 나오나요 ? 혹시 나오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은 33건입니다.

39건중에서 ?

예 !

그러면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이 39건중에서 33건을 용역을 주고 우리 자체에서 6건밖에 안 했네요 ?

예 !

그런데, 36건이든, 39건이든 그 문제보다도 여기에서 약 80%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공사 사업 마다 마다의 어떠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80%, 10명이면 8명을 설계변경해야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국장님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도로현장들이 많습니다. 또, 하천이나 그런데 그 사업들은 거의 다가 국도비 아니면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면 10억원을 가지고 어떤 현장을 입찰을 보니까 90%에 낙찰이 되어서 9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약 1억원이 남잖습니까. 남으면 그 1억원이 각 현장에 있는 도로면 도로현장에 우리 양여금 행자부에서 온 양여금들이 설계변경하지 않고 가만 놓아두면 그것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받은 양여금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느 현장이 급한지 그 현장에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을 더 늘리든가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

예 !

그러나, 시중에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수는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이면 일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변경자체는 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죠 ?

예 !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전혀 못 알아 듣고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A업체가 경쟁에서 되었든 수의에서 되었든간에 일단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면 기득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이랄까, 의혹이랄까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따로 없을까요 ?

지금 김철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도 여러 가지 3,000만원 가지고 어디 석축을 하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 민원발생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 앞에 하는데 다른 집들은 왜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지 이런 경우에 민원이 대체되면 우리가 옹벽을 예를 들어서 100m 한 것이 예를 들어 120m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김철호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만약 설계변경 안한다고 전혀 안한다라고 얘기하면 국도비나 양여금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

따로 발주하는 방법은 없어요 ?

따로 발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현장사무실, 중기료 이런 것을 전부다가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하면 어느 10억원이면 10억원, 5억원이면 5억원의 공사를 할 때 거기에 현장사무실이나 중기 운반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된 낙찰율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하면 그것이 중복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1억원 남은 것을 별도로 발주한다고 그러면 어떤 도로 같은 현장에는 분잡도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중기비나 그런 것이 이중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증.감 되는 것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적을때는 지금 얘기하는 현장사무실이나 시설비가 예산이 실공사비를 까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한마디로.

예 !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가요. 공사가 가령 수십억원 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억원, 20억원 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

공사가 연결이 도로같은 경우나 하천의 연결이 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줘야지 그것이 만약 2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실에 5,0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그것은 얼마 안되는데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몇 천만원도 절감은 절감이고 또 공기상에도 입찰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극히 수의계약해서 연결해주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죠.

국장님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이 어불성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간내에 하는 공사는 어느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은 다 한데다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

이래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삼 올라가는 도로를 당초에 입찰을 봐서 돈이 2억원이 남은 것을 더 붙여서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하는데 그 돈 가지고 100m를 더 한다, 100m를 더 하는 것을 다시 입찰 가지고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이 혼잡이 되어서 공사가 안되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엉뚱한 얘기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가령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꼭 해야 되고 절감을 한다면 더 절감을 한다면 여삼이든 어디든 좋아요. 어디 공사를 하나 발주해 하나 하고 있는데 다음 사업장 사업계획이 내가 사는데 그런 유사한 양여금사업이나 이것이 있어 거기 것하고 다시 묶으면 현장사무실 거기도 다니면서 하면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안되요 ?

예 !

그런데, 이 설계변경, 바로 그런데서 아까 전동호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어떤 뜻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줄 알고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설계는 이미 본 설계는 7,000만원이상 되어서 일반업체에 아니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요. 그렇게 많은 것을 좀 줄여서 해놓고 이것은 틀림없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나오면 설계변경해서 묶어주면 봐 줄 수 있는 것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저 개인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사실 믿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 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빈정되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면서 누구는 누구하고 잘 아니까 어느 공사는 그렇게 할꺼야. 사실 자기 임의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연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꼭 여기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그 내부에도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속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시가 우리 시유지에 집을 짓고, 짓고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어져 있는 집인지는 모르지만 주택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되십니까 ?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지 않아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별로 상가는 얼마나 있고 ?

상가는 중앙시장밖에 없거든요.

거기 나온대로 전해주고요 ?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예 !

그런데, 지금 일단의 면적초과로 인한 매각이 불가하다고 이런 미조치사유가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주택에 한해서만은 이것을 시가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이것을 새로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택정도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는 이유야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꼭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지장물에 대한 재산권 그것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도 못합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꼭 그런데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짓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집이 낡아서 지붕이 샌다, 사실 고치지도 못하게 해요.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우리시가 이 정도는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김철호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다른부분은 못하더라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매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와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지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물점유 부분이 상당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현지측량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측량이 다 끝나고 이러면 그것은 도시계획 부분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가급적 매각을 해 줄려고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농촌지역에 시유지가 예를 들어 약 1만평정도 있는데, 그 주위에 집이 한 채 독립가구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단, 여기서 일단의 면적초과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다로 있기 때문에 여러채가 있으면 집단구역으로 우리가 도하고 승인도 가능한데 이것이 별다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화로 해서 매각해 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당연해요. 본 의원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가령 많은 토지 면적안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유지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을 구해서 어떤 집의 건축물의 개축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지 꼭 돼지우리간 같은데서 살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시유지 토지에 그것을 건축에 수선도 못하고 그렇게 할려고 거기 있을만한 왜 거기 있겠느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방재정법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처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되묻고 하는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어떤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 지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 별 효과 없어요. 또 내년에 가서 작년에 그랬잖느냐, 이랬잖느냐, 그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하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확실한 계획을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 이것을 연말까지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철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검토중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검토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

표에서 검토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접수를 한데서 매각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그랬고, 검토중 234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만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을 놓아 두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한 것이 22필지이고, 일단의 면적초과로 ...... 그중에 건물이 1∼2동 있어서 도저히 도에 승인을 올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되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지금 자리를 잡고 사는 우리 시민들중에 그 땅을 시에서 불하를 한다면 사겠다는 의욕은 다 가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면적초과라는 테두리를 어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은 어기면 도저히 안됩니다.

분할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일단 토지라는 것은 분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옆에 연접해 있으면, 시유지가 연접되어 있으면 그 시유지를 한 필지로, 한 덩어리로 봐서 일단의 토지라고 개념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고,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만 딱 빼서 할려고 하니까 옆에 것이 인근의 토지대장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서 그런 일단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시에서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매각을 해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면 연구가 나오기는 나올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도시계획부분이 저촉되었든가 아니면 일단의 면적이 초과된 중에서 여러집 인근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상 안하고 우리가 조금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이 몇 건이 나왔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것으로 회계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에 자료보완후에 별도로 추가 감사일정을 논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제출되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위원장님 ! 농업기술센터에 신환경농업 현황외에 9개 감사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보건소에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외에 4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는 오늘부터 현지에 가서 확인을 좀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승낙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하고 보건소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료는 왔는데 그것이 좀 불충분하니까.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위해서 오후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안종만 담당입니다. 호적분야에 김혁현 담당입니다. 민방위분야에 김덕기 담당입니다. 병무분야에 김복석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곽형동 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김삼식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 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업무처리에 따른 상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는 민방위 소관 분야중에서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분야가 강원도로부터 18개시군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1월 1일에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으로는 민방위분야, 병무분야, 호적분야, 민원분야 중에서 주민등록분야 2명이 1명은 국무총리 표창, 1명은 행자부장관 표창이 상신되었습니다. 민원관련시책분야, 토지관리분야에서 각 8명이 도지사이상 장관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이 상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 8억 9,580만 9,000원으로써 미집행액은 2억 1,80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부 금액을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토록 대체하겠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병무행정에서 4,100만원, 지적분야, 토지관리분야, 민방위분야로서 되겠는데, 병무동원 임차료가 산불진화 관계로 동원되다 보니까 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적분야에서는 토지 불일치 토지 측량수수료가 소유자간의미합의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분야로 해서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증수수료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강사수당에서는 산불동원된 대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회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방위나 병무행정 각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2건으로서 조치 완료되었으며, 내용은 주민등록 전.출입지의 거소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강구와 제증명민원의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78페이지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민원방문처리 결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원관련 접수된 건수는 6,287건으로서 전년도 10월말과 대비하면 740건이 감소되었으며, 6,278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허가처리가 6,125건, 불허가처리 7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유형별 접수건수는 주종 일반민원으로서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5,785건을 92%, 복합민원 318건에 5%, 고충민원이 175건으로서 3%가 되겠으며, 월별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으로부터 1일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일반민원이 23건, 복합민원이 2건으로써 총 25건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행정정보공개 신청 현황 및 읍면동별 공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 목록현황은 실과소별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집계한 건수로서 468건으로써 일반 15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된 것이 385건,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이 83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실과소별 공개목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현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업무참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개인의 정보유출이라든가 재산상의 손해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는 금년도에 83건이 청구 접수되어 비공개 3건을 제외한 80건이 처리내지 본인 취하되었으며, 전부 공개한 것이 71건, 부분공개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구건수 83건중 76건이 본청소관이며, 연도별과 본청 및 읍면동별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과 대비하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별로는 금년도에 83건으로써 직접 출석이 61건, 73%에 해당되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도별과 본청 및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별로 보면 금년도에 83건으로써 주종 쟁송관련 청구가 36건 43%에 해당됩니다. 연도별과 본청 및 읍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장비 등 차종별 증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으로는 10월말현재 19,168대로서 자가용이 18,394대 96%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말과 대비하면 91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종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래 들어 신규등록 차량인 경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798대로서 전년도 10월말과 대비하면 276대가 증가되어서 전년도보다 순수한 1대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기준 신규등록 차량등록 대수는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1,170대로서 전년도말과 대비하면 9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종별 현황 및 증감내역은 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전년도 대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금년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지가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43필지가 접수되어서 토지소유자부터 상향해달라는 필지가 20필지, 하향필지가 23필지로서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사와 실시한 후에 금년도 6월 9일에 토지평가위원회로부터 개최 심의한 바, 상향 2필지, 하향 17필지, 적정한 토지가 24필지로 결정되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김일봉씨 집과 결정공시이후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안내 발송하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138필지가 접수되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101필지 하향요구 37필지로 나타나 감정평가사로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8월 18일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상향 23필지, 하향조정 22필지, 적정한 토지가 93필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공시지가 조사결과 및 '99대비 읍면동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신청 필지수는 97,442필지로 사유지 85,640필지, 국공유지 11,802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28,745필지중에서 비과세 지목을 제외한 과세 지목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정조사를 입력하고 지가산정을 한 후에 매년 6월 30일을 기하여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공시이전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관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체는 표준지는 12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1,786필지로 해서 1개 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수는 58필지의 범위안에서 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와 관련해서 수록된 조사대상 필지 명세외 4건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공유토지 분할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당시 추진업무량은 149필지에서나 관련법 규정의 완화조치로 업무량이 조정되어서 현재 120필지로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28필지가 완료되어서 2명이상 공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가 단독명의로 완료됨에 따라 본법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중인 4필지 25명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31일까지 분할 측량을 완료후에 분할조서 의결절차가 선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처리완료 토지현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까지 수록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현황과 실태점유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의 정리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시에 착오 등록된 토지와 6.25 전란에 따른 지적 복구시 착오된 부분과 복구당시 측량 누락된 토지들이 오늘날 관내 일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현실로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일치 토지로 나타난 지역이 6개지구에 3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지역별로 추진한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천지구인 경우에는 58필지는 7번국도 노선변경에 따른 일부 토지가 편입지로 보상업무와 관련되는 토지로 토지소유자 32명중에서 28명은 지적공부 정리에 동의되었고, 나머지 4명은 관외거주자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면적감소에 따른 협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있고 지연되고 있음으로 조속히 안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토지 해소를 위해서는 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업무로서 토지소유자인 원만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리가 힘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등기권리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 및 시 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에 지적불부합 부분을 남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신장 그 근처 일대죠 ?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쪽인가요 ?

화신장 여관에서부터 그 쪽 위로해서 도립병원 앞까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쪽은 어디입니까 ?

성내동은 구 삼척병원 뒤, 삼척의원이 있던 자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정성결씨가 살던 그 위치 그 부분입니다. 천주교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그래도 그나마 도시계획의 큰 문제가 없는데, 남양주변은 이것이 이 지적이 불부합되는 관계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저 한테도 계속 도시계획을 도로를 확충해달라 그래서 터미널 앞에서부터 그까지 연결시켜주면 아마 그 일대가 원만하게 다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과장님 나가셔서 잘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관련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도 이해관계가 얼키다 보니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용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과장님 그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어요. 시내권에는 그런 일이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줄 알지만 농촌지역이나 산골쪽으로 가면 우리가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그런 부분은 ....

포락이 되었거나 유실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물론 소유권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을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기존은 직권정리를 가능했는데 요즘은 신청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조사가 되게 되면 그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정리신청을 해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예를 들어서 타 지목으로 가게 되면 농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나타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절차가 전부다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런 피해를 안 받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종 사업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토지는 그 지목을 변경해달라 했든, 그 이전에 임의로 했던 간에 직권으로 했던 간에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보이게 안 보이게 재산상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약 공사를 위해서 편입지를 보상하고 관련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실제 의결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 아니고 물론 이 얘기를 할려고 해서 여기서 얘기를 꺼냈는데 과연 어떤 하천, 세천이 있었다,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홍수로 인해서 다른 토지를 범람해서 그것이 유실이 되고 포락이 되면서 다른 편에는 오히려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반대로 되었어요. 이랬을 때 이 포락된 토지나 그 부분을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한다면 그 반대편에 생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시유지, 소위 말하면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 국공유재산이 누락이 .....

유수가 변경되면 하천은 용지가 되는 것이 다 나오겠죠.

그것은 시골에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법률적으로 그 토지를 대체받는 것 그것이 물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길이 이리로 가는데 큰 이상이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 토지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되나요 ?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를 대체한다는 것은 매각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법률적인 얘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틀에 맞춰서 할려면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고 그러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우리가 어떤 계곡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것은 사실 하천은 행정재산이 되죠 ?

그렇죠.

자기 임의재산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으로 통해서 행정재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그 행정재산이 실제상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변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럴때는 교환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이라면 어떻는지 그것은 적당히 들으시고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편입되는 면적하고 지금 농지로 예를 들어서 유수가 변경되었을 때 농지에도 작성되어 있는 면적이 가감산에 의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문제는 관련실과하고 한 번 협의를 그런 것을 한 번 자문을 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시 자체에서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내가 봐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에 기관에서 어디서 하는지는 그것은 몰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것을 법률에 위배가 되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삼척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대, 짐작하건대는 여러곳에 아주 수도없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관련 국공유재산 관련부서하고 그런 의견을 가능한지를 질의를 해보고 나중에따로 결정을 의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원행정봉사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 민원실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 때 점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한다면 어떤 기간에 분기인지 월별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읍면에 관한 사항은 민원실 관리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읍면에서 일어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청에 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전부다 일괄해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게 됩니다.

읍면 민원실 관리는 각 읍면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장이 하는 것입니까 ?

그 관련소속이 읍면장이 관할구역의 책임자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제정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헌장 귀절이 몇귀절까지 있는지 압니까 ?

귀절 말입니까 ?

우리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등등 몇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

열가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왔구만요. 여기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귀절을 알고 있어요 ?

민원인에 대한 친절안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내용은 뭡니까 ?

그 내용은 자세히 잘 ....

민원봉사과장이 모르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모르겠네요 ?

그것은 우리가 또 민원헌장 안에서도 또 그안에 세분화해서 민원친절서비스 민원헌장을 책상위에 전부다 붙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분화로 해서 그것은 모체가 되고 또 세분화로 해서 민원친절서비스 민원헌장을 ....

서비스 이행 표준하는 것 가지고 그것이 세분화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분화 시켜놓은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민원인을 방문했을 때 어쩌구 하는데 이런 정도로 다섯가지, 첫째 우리는 모든 민원인을 정성껏 친절하게 모시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그것이고 등등 있는데, 이것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본 의원도 본청에는 가보면 민원실 인사하고 어쩌고 하는데 읍면동 다녀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나 가면 없습니다. 사무실내 하나 내지 둘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전체 민원실에 이런데 민원봉사과장도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읍면장한테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르네요. 그런 것이 있고, 본청보다는 읍면동 어떨 때 가면 그 창구직원이 여기 있는 헌장과 지켜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서면으로 읍면에 있었던 사항은 주의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진짜 상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으뜸가지요. 이 내용과 같이 본청같이만 해도.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이홍기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권태광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미선입니다. 위생담당 손태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0년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70억 616만 7,000원에서 134억 6,213만 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액은 35억 4,403만 5,000원으로써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지급이 28억 1,700만원, 그다음에 경로연금과 경로당 운영비에 1억 8,500만원, 경로당 봉사비에 약 4,9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금년도 계획 건수가 19건에 사업비가 143억 2,8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2건을 접수해서 2건다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번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과 민간시설의 경우에 작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차후에 강제금 부과에 따른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내년도 4월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금 행정지도중에 있고 그다음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 등 신청시에 사전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로서는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위생물수건 공급이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당시에는 시내권 동지역에만 공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덕, 원덕지역을 확대 공급을 하고 있고, 추후에 여타 지역인 신기, 도계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업소라든가 위생단체를 통해서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분기 1회정도 실시하도록 지적이 되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사항은 위생협회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자율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음식업 요식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산간지역 경로당의 경우에는 난방기간이 길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차 등을 두고 지원해달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미결사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수혜자현황 및 지원금액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학업지원비로 연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7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비지원 수혜자는 총 638명인데 이중에서 중학생이 의무교육지역인 읍면이 156명, 학비지원을 받는 동지역이 122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실업고생이 152명, 인문고가 20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비지원은 총 2억 8,713만 1,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4만 3,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액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총 10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5,007만 2,000원, 난방비로 4,317만 6,000원 등 총계 9,324만 8,000원을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분 1,382만 4,000원을 아직까지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각종사업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는 총 20개단체에 회원들이 1,4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우선 삼척시여성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죽서주부가요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 등 총 199회 4,854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79세대 220명, 부자가정이 28세대 81명, 소년소녀가장이 52세대에 97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우선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149명에 대해서 2,666만 8,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총 388명에 대해서 1억 2,37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이 12개소, 놀이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은 총 17개소에 종사자가 85명이고, 아동은 93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공립이 아닌 법인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가 2억 5,382만 8,000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서 2억 8,657만 6,000원, 간식비로서 5,174만 8,000원, 기타 192만원 등 총 5억 9,407만 2,000원을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 변태영업 적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1,403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은 총 56회 1,441개소에 대해서 연인원 381명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위반업소 총 1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2개, 그다음에 과징금처분을 4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업소는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는 식품 제조업소하고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8회 12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1개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은 49회 24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위반제품을 15개 품목에 89개를 적발했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총 104건을 저희들 수거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단속실적과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것은 334개소이고 식품자동판매기에 주요 점검사항은 우선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라든가 청결상태, 그 다음 관리자의 건강진단, 외부에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분기에 3회를 실시해서 33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부적합 나온 것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는 49개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보상 실시건수입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수거대상 유통식품은 우선 특별관리대상 즉 말하자면 부적합 빈도가 높은 유통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채소류, 일반가공식품, 기타 식품정책상 수거 요구품목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보상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 현재 총 104건에 대해서 44만 10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수거검사결과는 전부다 적합 판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별 지원내역입니다. 총 10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는 우선 난방비는 1/4분기에 2,511만 6,000원, 4/4분기에 1,806만원 등 4,317만 6,000원을 난방비로 지급했습니다만 12월분 907만 2,000원을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참조를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징수액대 업소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징수는 '98년도에 29건, '99년도에 12건, 2000년도에 5건, 전부 46건에 징수결정액이 1억 2,704만원을 결정해서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업소에 지원된 현황은 '98년도 5개소에 5,000만원, '99년도에 3개소에 4,000만원, 2000년도에 4개소 6,000만원을 영업시설 자금으로 융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에는 '99년도에 409만 5,000원, 금년도에 413만 4,000원을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구입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현황 및 혜택 수혜가능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조성기금은 44억 8,584만 3,000원에서 이중에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부담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로서는 44억 6,554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으로서 2,02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 진료비 부담율은 우선 1종대상자는 전액이 기금에서 부담되고, 2종은 본인부담이 20%,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80%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의료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저희들이 2,453가구의 인원은 4,836명인데 이중에서 1종이 1,762가구에 2,886명, 2종이 691명에 1,9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대여된 의료보호대불금 현황 및 연체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총 13명에 대해서 1,072만 260원을 저희들이 의료보호로 대불을 해줬고요. 대불금 연체는 지금 1건에 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생보자 지원현황 및 융자금의 융자조건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는 유형은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는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연중 접수를 받고, 융자대상은 1종과 2종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해주고 있고, 융자한도는 신용이 1,200만원, 담보가 되었을 때는 2,5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융자기간과 금리는 3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하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로 융자지원실적은 97년도에 10건,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15건, 2000년도에 15건 전부 59건에 5억 3,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융자지원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전세자금에 32건에 3억 2,900만원, 상업자금에 16건에 1억 3,700만원, 농사자금에 8건에 5,600만원, 기타 3건에 1,400만원 등 총 59건에 5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현황과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기준은 우선 연령이나 근로능력 이것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나 조건이라든가 소득재산기준에 우선 적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와 조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라든가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런 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재산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32만원, 재산은 2,9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이 적합하지만 주택이라든지 토지, 자동차가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생계라든가 주거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전부다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급여는 수급자로서 우선 중고등학생의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1종, 2종 모두 포함해서 모든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요.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시에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산급여는 수급자 출산여성 1인당 1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신청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 2,056가구에 4,030명, 신규 급여신청자가 561가구에 1,214명 등 총 2,617가구에 5,244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선정한 결과는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981가구에 3,848명을 저희들이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비율을 따지면 인원같은 경우는 약 96.3%가 저희들이 수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급여 신청자는 309가구에 592명에서 저희들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자로 수급한 가구는 2,290가구에 4,440명으로서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약 10%내지 11%가 늘어난 평균 111%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99년도에 총 10개단체에 8,996만 6,000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단체 7,169만 6,000원을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 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과장님 29페이지나 3페이지나 비슷한 내용인데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경로당이 새로 등록된 데가 몇 개소입니까 ? 13개소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

올해 새로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

경로당이 총 108개소인데 '99년도에 비하면 지금 12개소가 지금 현재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96개소였다는 얘기인데 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런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는 효과는 어때요 ?

조건은 우선 경로당 기준을 읍면지역은 우선 65세이상 노인이 20인이상 이용을 해야 되겠고, 동지역은 10명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휴게실, 일정한 면적의 2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합하면 경로당 신청을 받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연간 올해 4만 4,000원, 그다음에 난방비가 5개월 사용시에 50만 4,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4만 4,000원씩 나가는 운영비는 12달 월로 계산해서 ....

4만 4,000원은 매월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리네요. 4만 4,000원이 안되는데 ? 1년에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가 48만 4,000원이 아닙니까 ?

여기에 지금 이 숫자는 말입니다. 여기는 대한노인회시지회하고 읍면동분회가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조금 틀리게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지역 읍면지역에는 각 개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 그다음에 읍면동 분회시지회는 이 금액이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일러줘봐요. 지금 제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일반경로당하고 대한노인회 회관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액 운영비하고 ?

그러니까 시지회하고 읍면동분회는 연에 개소당 36만원이 지급되고 .....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부가 아니고 여기 조금 다른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궁촌 3리 같은 경우에는 13만 2,000원, 매원 2리 경로당은 26만 4,000원, 재동경로당은 39만 6,000원, 그 나머지 그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 같은 근덕면이라고 할지라도 44만원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48만 4,000원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이 금액이 ?

근덕같은 경우에 재동 경로당이나 궁촌3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 5월, 8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금액을 내보낸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저도 본 의원도 거기에 착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경로당이 등록되는 것은 그것을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어떤 이용사항 기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

예 !

그럼, 공공시설물이 아니라도 됩니까 ?

공동시설물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선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를 빨리 연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개인난방비로 대 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질문하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닌 곳에 어떤 건물의 면적이나 방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 내 집에 준단 말입니다. 내 집을 줘서 노인들 와서 노시오, 하는 것까지 좋단 말입니다. 하는데, 노인들이 와서 노신다고 하더라도 난방비가 지급이 되잖소, 결국 문제는 난방비 때문에 얘기인데, 난방비가 나가면 객관적으로 볼때는 방 데워주는 그런 연료 개인난방비 지급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일단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소유자의 불문하고 우선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럴때는 건물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물론 아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이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양반들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물이 개인주택이라고 합시다. 주택이 좀 큰데는 사랑채라든지 어느 것을 주위에 있는 노인들 그 동네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쉬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바로 난방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럼, 거기다가 따로 올해같이 등록을 한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한다면 여기에는 난방시설을 보일러까지 설치해 줍니까 ? 따로 ?

따로 설치는 해 드리지 않고 난방비만 지급합니다.

난방비만 지급하는데 그 난방비가 쓰여지는 것이 어느 집이라고 했을때는 그 집 보일러를 통해서 난방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소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집 주인으로부터 난방기기로부터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경로당을 설치하면서 별도로 보일러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는 못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시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해주고 경로당이라고 해서 새로 지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시설을, 시설보완을 시켜서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경우는 저가 몇번 봤는데요.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다 하고도 이 난방비 지원이 아까 몇몇 틀리는 숫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사정을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더라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시설의 넓고 좁음이 있을 것이 아니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해주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지난 시정질문때도 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개소당 25만 2,000원씩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는 난방쓰는 규모별로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마련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지난 '99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노인회에 한 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아마 그렇게 차등해서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고친다는 그런 우려가 갑자기 되는데 자,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경로당은 우리가 과원을 더 넓혀야 할 면적이 뚜렷이 나와 있잖습니까 ? 어디라도 개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불을 때야 될 그런 면적이 따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몇이 들어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10평정도인데도 그 난방비, 5평정도인데도 그 난방비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것은 그때 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물을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신청을 해놓았으면 정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정수가 ?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어주고 우리가 시비든지 국비든지간에 지어주고 일률적으로 경로당은 10평이다, 20평이라고 하고 꼭 틀에 박힌 건물 같으면 물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나 상태 면적이 구구각색일 때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차등으로 해야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이렇게 일률로 한다면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월에 50만 4,000원을 지급해주게 되면 사실 요즘 등유 같은 경우에 1드럼에 약 13만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매월 저희들이 약 부족한 금액이 약 개략치가 있습니다만 약 3만원에서 4만원정도가 부족은 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일정한 기준, 면적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면 더 좋겠지만 부족한 난방비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또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이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딱한 얘기가 그 불평이라는 때를 제일 많이 주면 불평은 제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할려는 근거로해서 볼 때 어떤 내가 형평성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말이 적절한 지는 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말에 속담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흉년에 애도 죽 한 그릇, 어른도 죽 한 그릇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어야지, 적게 먹을 사람하고 많이 먹을 사람하고 똑같이 한 그릇씩 주면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도 어떤 경로당에 따라서는 이 연료비가 충분은 안해도 거의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 같으면 이것을 면적조사를 해서 우리가 연료가 필요한 면적, 그 노인정이 몇 평이냐, 가로 세로 재기만 하면 몇 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체 경로당 108개소에 것을 해서 평균치로 나누어서 10원, 20원까지 계산하라는 것은 아니고 몇평에서 몇평까지는 얼마, 몇 평에서 몇 평 아주 대소로 나누든지 어떤 이런 차등이 있어야지 이것은 너무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짐작하건대는 .... (녹취불능)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계에 있어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경로당은 상당히 커서 난방비 이것을 가지고는 50%도 안되고 ....

50%도 안됩니다.

예, 안되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이 난방비는 충분한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차등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100% 아주 40평, 50평 가지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또, 20평 30평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100%를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해주면 평수에 맞게 해서 적은데는 적게주고 큰데는 배로 더 줘서 100%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배 작다든가 50% 더 작다든가 이런 경로당은 거의 이렇게 대 보면 불과 몇 개 안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경로당을 평수를 재서 차등을 해서 준다면 우리가 100% 지급도 못해주면서 차 등을 지급해주면 이 불편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가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원이 국비로 되든, 우리 시비로 되든간에 우린 여기서 그래도 모든 시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평수가 적은 아니면 모이는 어른들이 적은 부락에서는 넉넉하게 되고, 넉넉하지는 ....

넉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고 어떤 때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비난을 받을 얘기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좋은 일을 하면서 별로 좋은 소리를 못듣게 되어 있잖습니까 ? 지금 국장님이 일부 어느 읍면에 것을 예를 들면서 시인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고쳐가야지 이것을 물론 여기서 하면 사정을 하게 되면 그런식으로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사정을 하게 되면 더 불은데도 있을 거예요.

불어나는데도 있죠.

불어나는 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는데서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 안 나오죠.

물론 ....

불어나는데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

지금보다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50만 4,000원보다 더 주는데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민원을 안고 말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영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그것은 민원이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말 소리가 날 것이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로당이 난방비가 80∼90%는 전부 다 부족하거든요.

아니 부족한 것은 .... 어느 것은 충분하다고 얘기 아니예요.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같은 것을 어렵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루 나누어서 쓰자는 취지로 내가 하는 얘기지 이만하면 충분한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이 얘기는 아니예요. 이 재원이 전체 국비입니까 ?

국비, 지방비 이렇게입니다.

비율대로 하겠죠. 그래요. 어떤 방법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래요.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깍지 못하면 깍으면 오히려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면 시비편성을 더 해서라도 차등을 위에서 두어 단계는 두어야 됩니다.

국가는 위에서 기준은 25만원이거든요. 지금 25만원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부족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00% 더 올려서 50만 4,000원을 지급하는데 ....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 나는 세부지침이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거기까지 해주고 그것을 나눠먹는 것은 너희대로 해야지, 떡을 크게 썰고 적게 썰고 설마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난방에 가 보면 난방방법이 연탄보일러 한데도 있고 기름 보일러 했다가 기름 보일러 도저히 기름이 공급 안되니까 기름보일러를 뜯어내고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데도 있고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적은 것을 가지고 살려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주는 것만 해도 거의 되어가는데도 있고.

그것이 그것을 참 현실적으로 .....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이 지급하되, 지급하는 그 기준치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수긍이 나와야지 이것은 수긍이 안 나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108개소를 전부 평수를 재서 예를 들어 난방면적에 1평당 난방 연료비 얼마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해서 전체를 그렇게 차 등을 줘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 말을 그렇게 얘기하면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요. 제가 조금전에도 대안의 한 방법으로 최소한도 층을 줘야 된다, 하나 하나에서부터 할 수 있지만 2단계내지는 3단계 정도라도 우리가 가령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넓게 고루게 대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노인회하고 우리가 한 번 그런 관계를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차등지급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래서 ....

물론 검토를 한다는 말로 이해는 합니다만 .....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연구검토하고 좀 다르게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똑같은 식으로 연구 검토를 하지 말고.

김철호위원님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을경로당도 똑같이 경로당이고 읍면지역에 보면 전체 노인이 모이는 것도 한 경로당으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를 보면 내가 예를 하나 들지요. 원덕에 원덕경로당, 해망 경로당 이런데는 말이예요. 노인회가 60∼70명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압니다. 100여명 정도 원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들도 모이는데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1층, 2층으로 나누어 있는데, 난방비 똑같이 주면 그것은 10분의 1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고포경로당이 있어요. 고포리 전부 총 세대가 합쳐야 20명 미만인데, 노인네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10명 미만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난방비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문제가 있어요. 운영비도 이 경로당 노인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노인수에 따라서 예산이 만일 삼척시에 1,000만원이 경로당 지원비로 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1인당 노인이 몇 명이 여기 경로당에 해당되는 노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1인당 얼마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적어도 근사치는 이렇게 해서 배정을 따로 해줘야지 다 틀려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행정추진하면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누가 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인원수와 난방비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큰 경로당에는 좀 10분의 1만 주지 말고 그래고 약 50%를 주고, 적은 경로당에는 다 못 주더라도 약 80%선 돌아가도록 주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 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임표입니다. 광산진흥담당 함정식입니다. 광공업담당 염부운입니다. 광산개발담당 김동철입니다. 가스안전관리담당 김정해입니다. 공공근로업무담당 김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페이지에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57억 8,300만원, 미집행액이 4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계광산지역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총 예산액이 3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0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중에서 세부사업중에서 제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늑구 점리간 도로가 9억 2,9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내년 6월 12일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지사택진입로가 5억 4,0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1,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말이면 완료가 되고 1월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다음 상덕진입로 공사가 총 공사비 6억 2,500만원중에서 3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2001년 6월 1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미인폭포 진입로가 6억 2,500만원인데 지금 3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사업이 7억 5,0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15억원중에서 3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11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기성분을 지출하면 약 7억원정도가 연말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 정비사업이 10억원중에서 4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8,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기는 내년 5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총 16억 5,400만원인데 14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1억 9,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에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이 5억 8,700만원중에서 2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3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은 총 23건에서 13건이 완료되고 현재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담배소매신청업이 174건, LPG판매업이 19건, 도로용지보상 요구 민원이 1건, 농공단지 및 공장등록이 56건, 연료유 미터 검사기 15건, 방문판매 신고가 3건, 직업소개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이월예상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미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저희들 제출서류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중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1건은 울진∼신태백간 송전선로개설시 345㎸ 송전선로시 주민숙원사항과 안길포장사업과 석축공사는 '99년 11월 20일에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 이설과 잠수교 2개소는 '99년 12월 3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가곡면 오지 3가구 전기시설비 지원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가구는 자력으로 전기시설을 완료했고, 1가구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사항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 단속반 및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편성운영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물가중점 관리품목은 54개 품목입니다. 공공서비스, 외식비, 기타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을 2개반에 10명을 했는데, 총 점검은 3,17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특기사항은 없었고, 옥외 가격표를 미게첨한 것은 지도를 했습니다. 관광행락지 물가안정 현장지도점검반도 3개반 18명을 운영했는데 12회를 점검하고 41개소에 가격표 미게첨을 게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편성운영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최에는 봄에 한 번 했습니다. 물가동향 감시체계가 되겠습니다. 물가종합상황실 운영은 시본청과 읍면동 13개소를 설치했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위촉은 15명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서 유급감시원이 5명이고, 명예감시원이 10명인데,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은 사실상 활동이 미흡합니다만 유급감시 모니터요원은 주 1회 주요 소비품목을 지도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했는데, 특기사항은 없었고 주 1회이상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서한문 발송은 1회에 했고, 대형마트별 가격비교조사를 3월 이후에 공포를 했습니다. 지역언론매체나 삼척소식지, 시보 그리고 홍보매체중에서 MBC에 2회를 방송했고, KBS가 1회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문제가 되는데 동해시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 현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자격취득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억 483만 2,000원인데, 국비가 8,570만원이고, 도비가 956만 6,000원, 시비가 9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15세이상 60세미만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어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직종은 기계, 요리, 미용, 의료, 컴퓨터 등이고 수강료하고 훈련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척요리학원외 11개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위탁인원은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41명이고, 수료를 14명이 했습니다. 28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성이 안 맞고 갔다가 다시 돌아나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4명이 했고, 자격취득으로 간 사람이 5명입니다. 그리고 이 5명중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가 3명, 로다운전기능사가 2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금액은 업체당 2억원입니다. 그런데, 매출고가 8억원이상이면 3억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기한은 1년인데, 2년까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8%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체 담보를 했을 경우에는 시중 현 시세 금리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7개업체에 3억 4,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은 특별보증 추천실적도 전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강원신용보증회사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실적도 똑같습니다. 6개업체에 3억 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교체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탄보일러는 총 99년도에는 283가구를 했고, 2000년도에는 382가구를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82가구중에 217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65가구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신청인이 많아저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액화가스, 석유판매사업소 현황 및 업체별 안전점검 결과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가 충전하는 냉동제조 9개, 판매소가 4개, 저장소 1, 액화석유가스는 충전소 2개, 집단공급시설이 17개, 판매소가 14개, 그다음에 석유판매업은 주유소가 34개, 일반판매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매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4회를 실시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주민제안 접수실적 및 행정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발표회는 2000년 9월 29일에 도계읍사무소 복지회관에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접수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했는데 184건이 되겠습니다. 접수 184건중에서 120건은 내용부실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안길포장이라든가 그런 평소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저희들이 창안 접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했고, 우리가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수는 약 30명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으로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연말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행광산 방지사업은 원래 7개소에 총 사업비 8억 1,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억 8,7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2,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회사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다 완료가 되고 삼척에 있는 쌍용자원개발 주식에서 옹벽설치가 98%인데 지금쯤은 거의 준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면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7개 사업장에 사업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건은 2억 4,4000만원이 집행되고, 4건은 3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자금청구가 들어오면 12월 10일전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사업비 지원액 및 개발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업체는 5개업체입니다. 삼척대학교, 해일공예사, 환선공예사, 해신공방, 도하곳 이렇게 5개소에 지원을 했고, 저희들 30회 강원도 공예품 전시에는 총 36종에 688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별 지원액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시상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공예전시에서는 특별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을 거의 독차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다 입선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전국대회에 가서는 장려상을 삼척공예과에 임예진이 했고, 입선은 삼척공예과에 있는 안현훈과 홍성용이 전국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실태와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는 5개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근덕농공단지에는 총 16개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계농공단지에는 정상가동이 2개소이고, 일시적으로 휴업상태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준비중인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나 자금부족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농공단지중에서 6개중에서도 현재 가동은 9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휴업이나 폐업한 것이 5개소, 그다음에 준비중인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으로서의 문제점이 지역여건상 원거리이고 이 지역에 공급하는 사용업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업주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융자지원이나 아니면 대행업체를 알선을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까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점리지구 광해방지사업장의 관리실태입니다. 그 점리지구에 과거에 3개광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1일 배출수량이 16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에서 '99년 6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99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갱내로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파손되어서 재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화 사업단에 촉구를 해서 지난 10월 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6월 22일까지 준공하는 것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완전히 복구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자중 중복선정 참여자 현황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자는 연간 3분기를 연속해서 할 수 있고, 4분기까지는 연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로 끝나고 하지 않은 사람이 1회에 한 사람이 1,143명이 되겠고, 2회까지 연속한 사람이 310명이 되겠고, 3회까지 연속한 사람이 5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3개단체입니다. 3개단체 한국노동조합 총 연합회 동해·삼척지역협회, '99년도에는 200만원을 신청한 것을 1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300만원 지원 신청을 했지만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 방문 삼척시 택시지역 사무소에서 '99년도에는 445만원을 신청했는데, 15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65만원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을 했습니다. 왜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은가 하면 지난해는 삼척에서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거리로 이동하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진폐재해협회 삼척시지부에서도 지난해 15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도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시공유재산중 소유권이 미이전된 재산내용은 저희들과에는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과장님 관리번호 3번에 보면 우리가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죠 ?

예 !

이것은 보증이 없습니까 ?

예 ! 3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보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우기 때문에 강릉재정보증공단에서 보증을 서 주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났을 때는 다 ....

거기서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5번에 연탄보일러 지원에서 보면 '99년도에는 283가구, 2000년도에는 382가구, 2001년도에는 200가구 예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왜 200가구밖에 예상을 안해 놓았습니까 ?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5가구가 지난 10월에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더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65가구를 해야 할 것을 올해 당겨서 165가구로 올해 당겼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도 좋은데 뭐냐 하면, 연탄보일러 수혜자가 많아지는데 물론 추경에 더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것밖에 안됩니까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한도를 정해놓고 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로 읍면동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물량을.

받는데, 그렇게 받지만 도중에 자꾸 이런 것이, 옆집에 하게 되면 옆집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보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숫자는 내가 봐서는 너무 작은 숫자 같은데 ?

내년도에 만약에 추가가 많이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세워서 이런 수혜자한테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보면 주민제안 접수실적이 있죠 ?

예 !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같이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84건중 120건 부실로 되고 나머지 30명정도는 좋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은 어떤 제안인지 ?

제가 늦게 나눠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미집행공사 건수별 해결방안, 이 속에는 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침출수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광해방지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의 사업비는 사업선정은 중앙 산자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끝나면 신청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해서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아주 신청도 안하셨네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도 안해 놓고, 벌써 차이가 나죠 ?

아니 사업을 확정 내시는 받았습니다. 계획을 ....

돈을 신청도 안해놓고, 내년도 한다고 시정질문에도 있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미집행 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보는데, 이제 전혀 신청도 안했다니까, 지난번 업무보고한 것은 신청도 안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착오가 있는데, 일단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년에 하신다니까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공예품개발 육성에 강원도 입상도 많이 했네요. 그중에서 진짜 관광상품화 되고 2002년 엑스포때 아주 관광지별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 몇 개나 이렇게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남근깍기세트를 10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열쇠고리가 있는데 지금 열쇠고리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만들어서 상품화를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너와집 모형에 전기스탠드를 만들었는데 부피도 크고 가격이 원가가 많이 들어요. 수공예로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은 한 번 해봤습니다만 판매가 환선굴에도 판매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품목을 그때를 대비하고 각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진짜 상품화 될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금메달 따는데도 6억원이면 따고 하는데, 975만 6,000원을 들여서 돈벌이일까 하는 자체가 돈을 적게 세웠어요. 웬만한 구성단체, 맹인단체, 무슨 단체 그저 2,000∼3,000만원씩 주는데 이것 약 1억원이나 5,000∼6,000만원 세워서 좋은 상품개발을 해야지 이것 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장사 개발할려고 그래요 ! 이것 더 세워볼 용의는 없어요 ?

저희들이 세우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때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임의보조, 정액보조 하는데 그런데는 뭐 풍부하게 2,000∼3,000만원씩 거기에 나가면서, 우리 공산품 개발하는데 900만원이 뭐예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광산경제과장님 여러 지역경제활성화 및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지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홍보물을 통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은 참 잘한 일이예요. 좋은 일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란 것은 볼때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제일을 오늘 잃어버리듯이, 이것은 시보나 반상회나 이런데 팜플렛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홍보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월 우리 삼척소식지에 게재를 하는데 지난 10월까지 11월에 면 부족으로 안되었습니다. 12월에 또 게재를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도 한 번 집에서 봤는데 상당히 그런 자료가 처음 금년에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것을 비교해보면 절대 동해가 삼척보다 싼 가격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4페이지, 5페이지 관리번호 3번하고 4번,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조합 특별보증 추천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2억원에서부터 3억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담보가 없으면 중소기업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다 담보되어 있단 말이예요. 뭐 몇천만원씩 1억, 2억원씩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계가 넘어서 아무리 시에서 중소기업체를 도와서 도와줄려고 추천을 해줘도 담보물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다. 도에까지 참 어렵게 추천을 받아 놓았는데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까 ? 은행도 돈 장사인데 ? 지난번에 보니까 무담보 말이죠. 5페이지에 신용보증조합 이것은 이 사람들 수수료를 보증액의 1%를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해주는데 그것도 아무나 막 안해줍니다. 어느 정도 자기네가 손해 안 볼만큼 해 주는데,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무담보로 지금 현재 무담보로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것이 2억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억원을 증액한다고 그래요. 3억원까지도 무담보로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별은 하겠죠. 무조건 다 줄 리는 없고, 그 점에 대해서 광산경제과장님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이 남보다 빨리 그런 것을 기업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노동조합 총연합회 동해 삼척지역 협의회 해서 매년 보조가 1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 수령해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

이것이 노동조합은 연합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택시죠 ?

아니죠. 택시조합은 따로 있고, 본 위원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항운노조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

예 ! 그런데 ....

그런데, 항운노조가 이것은 내가 누가 받아가는지 아는데 이것은 전 조합에서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각 노동조합들도 항운노조니 철도니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공공노조고 연합이 ?

예 !

거기서 쓰는 돈이 아니고 1개단체에 나가는 돈이란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항운노조에 나갔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노조연합회에서.

그러니,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총 연합회에서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여기 돈 찾아가서 통장에 들어가는 사람만 알지, 그것을 앞으로 잘 좀 짚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혜택은 고루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 어느 한 두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이것도 전국대회 참석경비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페이지 찾기 쉽게 얘기하던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시피 본 위원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민간보조형식으로 나가는 이런 우리가 보조금액을 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목적이 어떻다고 과장님이 한 번 이런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우리가 그것을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이 3개단체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노동조합도 전국대회를 참석할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경비 교통비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얘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하는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 한 계가, 계 말입니다. 계모임이 있는데, 관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단 말입니다. 보조를 요청했어요. 이것하고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 다를바가 없죠 ?

예 !

바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할려고 합니다. 얼마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일 끝에 있는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시지부에 준 돈하고는 위에 두 기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죠 ?

예 !

그럼 이것 계모임에도 다 줘야 되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기네들 이익단체가 아닙니까 ? 거기에 체육대회를 하든, 화전놀이를 가든 그것을 우리 시민이나 이런 예산에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 도단으로 얘기가 안되요. 이렇게 줄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예산은 바로 이런 부분에만 다 세워도 돈이 모자라요. 비교가 잘못된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내가 얘기한 얘기하고 사정이 다를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휘부하고 숙의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답을 회신해 주기 바라고요. 6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좀 다르고 해서, 과장님 우리시에서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은 연탄보일러 해당이 안되겠죠 ? 공동주택같은 경우, 아파트내지 연립이나 이런데는 ?

예 !

그것을 놓아두고 우리가 가능한 이런 기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 교체 가능한 세대수가 대강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현재에는 거의다가 기름보일러거든요.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거든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시내권이나 읍면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난방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

예 !

그런 것도 우리 총세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총 세대수로 해서 그런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대강 얼마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그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망자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우선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물론 100%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가령 1,000세대인데 신청이 없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목표도 없이 출발했네요. 마라톤을 뛸 때 나갈때는 42.195㎞라는 것을 예상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2년동안에 한 것이 665세대 정도 되는데 제가 물을려고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데 석탄의 소비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연탄의 수요는 얼마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혼자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돈 10만원 주는 것 때문에 왈가왈부 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생각하는 것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아니면 어떤 눈가림이나 아니면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희망자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지난 연말에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서 이번에 추가로 165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연탄이 싸니까 이것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를 본 취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구 3탄짜리를 했을 때 시공비 포함해서 자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저희들이 29만원에서 35만원사이로 든답니다.

제가 파악하고 조사한 사항하고 틀리는데요.

29만원내지 35만원사이면 이 3구 3탄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

그러면 35만원이라고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50%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되나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 하자면 50%, 공사금액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50%까지는 지원되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지금 액화석유가스 체적화가 체적관리나요 ?

예 !

그것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

체적관리가 지금 대상업소가 저희들이 약 80% 이상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 개인도 체적관리를 2000년말까지는 다 해야 된다, 의무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로 영업집이나 다중이용시설, 상점, 식당 같은데에 30㎡인가요. 그 이상은 체적관리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

인.허가하고 이것이 관계가 되었으니까 ....

우선으로 ....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개인은 홍보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

예 ! 권장사항입니다.

위에서 아무 조치가 없어요 ?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서가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자금신청은 각 업체별로 하는 것입니까 ?

업체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를 신청을 합니다.

하면 다시 배정은 그러면 어때요 ? 위에서 내려오는데 ? 시로 내려오잖습니까 ?

예 !

시로 총괄금액이 내려오죠 ?

예 !

내려오면 그 사정을 ?

이 금액은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

배분을 그러면 ?

업체별로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는데, ....

아니요. 제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업체별로 신청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산자부로 올린다 ?

올리면 물량이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10개소가 보통 안되고 7∼8개소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업체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필요량을 설계해서 설계심의를 받으면 그때서 금액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금액에서 7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30%는 회사 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해방지업체의 금년도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했는데, 준공이 되었는데도 아직 미집행이 된 내역이 ?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의다가 11월중에 거의 끝났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14일이내에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금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신청기간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돈이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자금을 지출합니다.

준공일자가 10월에 된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서 주변정리가 안된 것은 다시 보완을 하거나 지시를 해서 완료가 되면 정식으로 들어오면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검사가 나가면 자금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물량 확정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량 말입니까 ?

사업물량 확정 ?

회사에서 뭐 뭐 하겠다고 올리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한 양을 요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평균 1억원 좌우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통상 예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사이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 .....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광산경제과하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물량 확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

협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으면, 신청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만큼 하도록 하면 거기가 설계를 해보면 직접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떤 회사에서 자금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가보니까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당신네들 욕심이 생겨서 이것 안되니까 이만큼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줍니까 ?

그렇게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다 많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사실상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될 사정이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광해방지업체에 그런 광해시설 자체를 하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10m 해야 되는데, 5m 밖에 사정이 안되어서 그것만 한다고 이러면 나머지 5m 분량은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올해도 신청을 11개 업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배정은 7개업체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 물량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또 다음연도에 2차로 하고 그런 ....

연속사업도 가능한 얘기네요 ?

예, 합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 육성사업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삼척에서 개발된 공예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익이 생겼다는 그 내용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를 팔아서 ?

(녹취불능)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이것 지원하는 목적은 말입니다. 다른 색다른 것을 만들기 위한 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좀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학교 같은데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만드는데, 상당히 도자기 같은 것은 1개 시상도 받고 우수한데 여기서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 그렇다고 보면 그냥 전시용만 공예품을 개발했지 실질적으로 소득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움이 다른 학교를 제외한 것은 지금 자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를 좀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데 여기 보면 100만 2,000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

그것은 저희들 환산하다 보니까,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끝에 2,000원, 1,000원, 1만원 이렇게 끝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뭐 뭐 하겠다고 청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계산을 해서 몇 % 이러다 보니까, 지원비를 개인이 몇 % 하고 우리가 지원을 30% 해주겠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이 .....

지원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그래도 한 몫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남근같은 것이나 열쇠고리같은 것은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너와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수공예품이 단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피가 크니까 잘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이 대규모 생산을 못하게 되고, ....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런 품목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면 뭔가 이런 숫자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심도있는 깊이가 있는 내용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까 전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왕창 지원해서 연구비를 많이 지원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말입니다.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물가만 조사합니까 ? 아니면 그것이 와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면 괜찮은데 거의다가 우리 국산으로 둔갑합니까 ? 여기에 대한 조사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사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라서 바꿔놓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그 물가 단속할 때 그러면 관계소관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둔갑 판매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보면 우리 농촌경제와 아주 크게 관련이 있는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되면, 차라리 자유화가 되면 좋은데, "우리 집에는 수입쇠고기만 팝니다" 하면 좋지만 수입고기를 판다고 해놓고, 또 한우고기를 파는 직매장에서는 수입고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흐리게 하고 이것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물가 조사할때는 반드시 품목을 지정품목을 넣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단속하는데, 가면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놓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에 경제살리기 위해서 탄광지역 경기활성화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계가 120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육백산개발을 여기 대다수 사람이 육백산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거기 보면 골프장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거기를 농장으로 해서 고랭지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 건의가 거의, 건의서 반은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육백산 종합개발계획은 '97년도에 레져타운으로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경동에서 스키장, 학습단지, 천체관측소,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진짜 IMF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대체업체를 홍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도계지역 개발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도 거기도 업체를 섭외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도 두어사람이 현지답사도 하고 갔는데, 그것이 과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채소단지 하는 것은 도계주민이 사실상의 전체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도 거기에 아까운 산에 레저타운을 만든다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개간해서 채소재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계경제살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야 되는데, 비단 폐광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 검토를 하시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에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