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1년도 예산안은 세입 10억 9,487만원과 세출 336억 7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자재 시험수수료 2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상무지구 공동구 관리비 3억 9,4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7억 9,658만 2천원, 사업예산 255억 8,979만 9천원, 채무상환 52억 2,110만 8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13억 1,696만 8천원, 경상적경비 14억 7,961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개설사업비로 채무부담 20억원을 포함해서 140억원입니다. 풍암유통단지에서 개산마을간 도로개설비 20억, 영광선 도로확장사업비 27억원,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확장사업비에 5억원, 비엔날레행사장 주변도로개설사업비에 12억원, 학운IC 진출입로 확장사업비에 15억원, 송정고가도로 및 5개소 교량 보수공사에 12억원, 비아육교주변 옹벽보수사업비 8,000만원, 포장도로 덧씌우기 등 도로유지관리비 25억 4,0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5억원, 상무지구 공동구유지관리비 3억 6,199만원, 청사 에너지절약 조명설비 교체비 450만 9천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입니다. 끝으로, 채무상환 내역은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선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 2,777만 4천원, 유운교 재가설사업비 9억 9,333만 4천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연결도로망 개설사업비 20억원, 동운고가도로와 광천2교 보수사업비에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 수수료 수입에서 각종 시험수수료 수입증지 부분인데요,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약 3,000건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2,6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건에 미치지 못할 걸로 판단을 하고 조금 세입을 줄였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는 공공사업 이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반 업체에서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험기관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 곳이나 편리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비로 3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공동구를 담당하는 기구나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동구 관리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한 회사에서 책임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구 유지 운영ㆍ관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위원회를 설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부담은 한국통신, 한전,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구 점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점용비율이 한전이 약 27%, 한국통신 33%, 상수도가 40%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위원회에 명단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명단이 사무실에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그러면, 세입부분에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395쪽, 없습니까? 396쪽.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4,15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처우개선비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 조항이 몇 조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건설관리본부 연봉 대상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 혼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97쪽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9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 조항은 방금 얘기한 행자자치부에서 내려 온..........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98쪽, 399쪽.
이섭
신이섭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우리 시 각 지하차도 등의 전기사용료가 13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성, 송정, 하남, 상무1지구 공동구, 운암 지하차도의 공공요금이란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송정 지하차도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송정 지하차도, 전기세가? 송정 지하차도가 1,800만원 밖에 아닌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예산에 추가로 된 것이 송정지하차도하고 첨단지하차도 2개소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첨단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개통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 말에? 그래서 증액되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금년 10월에 인수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하차도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가로등도 낮에 밝아지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깜깜해지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지하차도는 어떻게, 일일이 사람이 낮에는 켜고 끄고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기직이 안 왔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은 격등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하차도의 전기 사용료가 1억 3,500만원이니까 몇 %라도 금년에는 줄어서 재정을 아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격등을 한다든지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첨단지하보차도를 지난번에 정식 지명을 확정 했습니다, 비아보차도로. 지명 동의를 했으니까 첨단보차도가 아니라 비아보차도로 수정해 주시고, 지금 비아보차도 밝기를 룩스로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엄청 밝아요. 처음에 저도 지나가면서 구청에다,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요. 처음에 구청장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너무 밝습니다. 옆에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시운전 기간에는 토지공사에서 전기요금을 내기로 되어 있다든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수하면서부터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도 누가 돈을 내든간에 대낮보다 오히려 더 밝은 정도, 최근에는 똑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약간 어둡다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만 쓰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현재도 굉장히 밝습니다. 낮에도 한번 가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01쪽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기 안전기사 선임비로 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여기 세 군데는 하남, 송정, 첨단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는 75㎾ 이상은 전기시설물에 안전점검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기 보면 12만원에 2개소가 되어 있고, 20만원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송정은 93㎾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8만 5,800원이고, 하남은 172㎾이기 때문에 11만 7,700이고 첨단은 550㎾이기 때문에 29만 4,800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가 모두 각기 다른데 12만원이 2개, 20만원이 1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 틀려 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내주었으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고 이 예산서에 씌여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씌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75㎾ 이상 되는 곳은 전기 안전기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선임을 하는데 어떻게 선임을 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는 전기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전기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 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온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매년 해 온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보차도 만든 시점에서부터 바로 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01쪽, 402쪽에 전기 지하차도 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농성지하차도는 420만원, 송정지하차도는 1,800만원, 하남 지하차도는 2,800만원, 첨단 지하보차도 3,96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로 전력 수요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료가 최대한 오늘날 가지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 다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력 요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402쪽 없습니까?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급량비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입찰관련 및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외에 급식비가 320만원이고, 손실보상 관련 자료 및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급식비가 288만원, 도로개설공사 설계서 작성 급식비가 240만원, 공동구협의회 운영 급식비가 20만원, 토목시험원 간식비 200만원과 같은 급량비는 어떻게 보면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감축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이 타 부서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급량비 수수료가 적고. 또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치상으로 맞춘 것 같아요. 사실 2,900만원이라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국이나 전부 급량비가 들어 있는데, 도로공사 설계작성 급식비를 얼른 따져 보면 5명이 12회이니까 한 달에 8일을 야근한단 이야기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현업부서 인원하고 공익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상백
서상백위원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08쪽.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1억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시설장비와 또 시설장비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면파쇄기, 도로보수차, 기중기, 로울러, 브렉카 이런 장비들의 유지비인데, 유류대는 여기에서 사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각종 유지비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산출근거에 나온 내역대로 작성을 했고, 또 우리가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매년 써 와서 정산을 하면 우리가 몇 회 몇 대가, 이 차는 몇 회 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유지비가 539만 4천원인데 이 도로보수차에 대한 90%를 적용했다는 것은 부당한 부기거든요. 이 근거를 이야기 해 보세요. 도로보수차 가격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용료를 100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10%를 절감해라, 그래서 90%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입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작년도에는 80%를 적용했는데 올해 10%를 올려 90%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지침서 대로 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지침서,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보면 각종 소모품 교체 고장 수리비 등등이 포함된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차 여러 가지 유지비 485만 5천원을 지금 요구 했거든요. 여기에는 소모품에 대한 교체도 해줘야 하고 고장도 수리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용에 쓰여진 예산인데, 차량을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부품을 수리한다, 교체한다 할 때는 우리 관리본부장도 가서 확인을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확인은 안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하고 복명서가 들어오면 담당 기사한테 복명서를 쓰게 하고, 그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오면 그 때.....
이섭
신이섭위원
확인하는 부서가 어느 직까지 가서 확인합니까, 담당 계장이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담당 계장이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인 부서를 강화해서 반드시 소모품에 대한 교체, 수리가 정말로 적정하고 꼭 필요해서 소모품을 교체, 수리하는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무조건 복명서를 올린다고 해서 유지비를 지출하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획 유지비에서는 적용률을 90%로 했는데 기타 장비 유지비에서는 적용률도 없이 유지비가 계속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에는 예산지침에 몇 %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사용액을 추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억 5,700만원인데 올해 4억 3,600만원, 7,9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보차도 전기세도 포함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요인으로 나타난 거에요.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최대 폭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본부에서는 최대 폭으로 적용할 일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범위로 잡아야 하는데, 현재 최대 폭으로 잡은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침서에는 최대, 최소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우리가 적게 요구할 수는 없죠.
후진
김후진위원장
408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9쪽을 보면, 노면파쇄기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선비가 되겠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수선비, 기름값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일년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유류대까지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유류대는 별도로 빼서 해야지 왜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은 예산항목이 옛날하고는 틀려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한 기계에 다 포함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굴삭기 유류대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노면파쇄기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사용했던.....
후진
김후진위원장
노면파쇄기에서 경유대가 760만원 되어 있고 유지비가 449만 5천원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는 수선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수선했던 대장이 지금 있죠, 2000년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쭉 사용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노면파쇄기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면파쇄기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노면파쇄기 한 가지만 가지고 1,200만원 딱 맞추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이 들어가면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고, 여기에 1,100만원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옮겨서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를 맞추고 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차용했던 유류대장이라든지 수선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비치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계략적으로 대강 대강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대충 대충 하다 보면 예산은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면파쇄기에 올해 수선비가 2, 3년 300만원 들었다 하면 그 다음에도 300만원이 들지, 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중기는 500 들었다 한 3년 해 봐요. 그러면 기중기 그 자체도 예산은 4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500만원 서 있을 때는 올려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주목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09쪽, 410쪽, 411쪽, 412쪽 없습니까? 413쪽.
춘범
이춘범위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의례적으로 국내여비가 항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타 시ㆍ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413페이지. 견학 후 복명서를 보면,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뭘 배우고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씌여지지도 않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붙이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가서 업무보고 한 장 붙이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갔다 와서 복명서에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타 시ㆍ도에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건설본부에 행정을 접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복명서에, 일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비는 의례적으로 항시 올라와요, 타 시ㆍ도 가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선진시를 보낼 때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점이 애매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대화를 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 기재된 것이 위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명서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타당하게 갔다 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보면 과적차량 단속, 타 시ㆍ도 비교견학이라든가, 장비유지관리 타 시ㆍ도 비교 견학, 장비유지관리 이런 것도 가서 봅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장비유지관리는 기름칠하고 닦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씌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가서 보면 뭐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상백
서상백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비 대 운용기사 비율은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사람이 약 3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사인력은 부족하고 일 양은 많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기사 1인당 3대꼴 입니까? 그 사람은 장비 오히려 종이 틀리니까 그것에 대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허증이 없이 그냥 장비를 맡기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대로 따라 갑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작년도 현황 자료를 보니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빙자해서 기계는 몽땅 한 사람이 3대 정도 관리할 정도 되기까지 기사확보를 못해서 구조조정 해서 줄여버리고, 기계를 건설본부에서 보유한 이유는 지금 도로 파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푹 패인 부분을 빨리 가서 고쳐 주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하는 것이 기준인데 그것을 기사를 줄여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안 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한테, 서민행정이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을 해야 하는데 큰 공사는 몽땅 해 버리고 이렇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까지 기사를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리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우리 인력을 감축하겠다 하는 안이 아직 안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안이 온다면 저는 관계 부서하고 시장님을 만나뵙고 우리 사업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총 몇 대 있는데 우리 기사는 몇 명이고, 한 사람이 몇 대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줄이면 뭐 기계 하나가 없으면 일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충분하게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 기사가 차 3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수치상으로 유지관리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계산이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한 기사가 차 3대 기종을 움직이면서까지 우리 광주시내 전체의 도로 파손을 감당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장비 2대당 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장비는 썩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복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민원해소가 안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가지고 시장한테 과감히 얘기를 해서 증원이 되도록 시민들이 도로 파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면 어쩔까 해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전관리품질시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15페이지.....
후진
김후진위원장
414페이지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640만원입니다.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상 3급 공무원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건설관리본부장이 말할 수 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7,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인원 수에 따라서 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올려서 시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에서 해 주었다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시에서 올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하소연 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규 확장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용지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런 추진비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사업이 적어서 적게 세웠고, 이번에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올려서 많이 세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단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414쪽 없습니까? 415쪽.
대영
노대영위원
415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품질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어떤 시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 종목은 82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은 콘크리트, 철근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입니다.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같으면 보도블록, 경계석, 그런 종류입니다. 다른 특별한 시험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거의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사를 시공 시작할 때 합니까, 아니면 해 놓고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기네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한테 합격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하고 우리가 보아서 불합격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기관에 통보만 해 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 자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재를 다시 시험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교통난이 혼잡하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가의 재 보수, 고가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보수가 연중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보수비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원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자잘한 보수는 10억원 미만입니다만, 교량 하나를 건설하게 되면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늘 느끼고 깊은 생각이 드는 것은요. 고가도로 같은 것을 했을 때 품질을 잘 시험을 해서 했다면 보수하는데에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텐데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는, 말하자면 보수를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사 시공 전에 시험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보수 금액이 적게 들 수 있는, 보수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험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15쪽.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1억 2,834만 8천원 인가요? 이게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년에 네번 나누어서 주는 체력단련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년에 네 번? 체력단련비가 바뀌었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15쪽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3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두 가지 다 직원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돈입니다, 매월 1일날.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매월 1일날 지급되는, 급식비라든가 하는 그런 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실질적인 것으로 해야지 실질적인 아닌 것을, 말이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는 사용처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준다고 해야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뭣 때문에 3만원씩 56명의 직원들한테 나가는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월 보수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과거에 정액여비가 명칭이 바뀐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부장이 그런 것을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자료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난번에도 설명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지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상국 자료를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드리는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를. 이것은 일상적인 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wu 있고 뒤에 가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품질시험수수료가 세입에 보면, 건설공사 시험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 했죠? 품질시험 의뢰라고 하면 콘크리트하고 철근만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로 그것이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로 의뢰하는 측은 어디 입니까, 일반건설회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건설회사.
선정
박선정위원
또 기관들도 의뢰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세입에서 5천만원을 감안 이유는 2001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료비에서 토목시험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또 같죠? 작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99년도 770여만원, 금년에는 84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년도도 품질시험 의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험재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 같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재료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실제로 보면 전년도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때의 이야기고, 실제로 1회 추경 때도 1억 4천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2회 추경 때도 4,750만원 해서 6억 7,800만원이 이렇게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재료비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버리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삭감에 의해서 그랬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액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액의 배는 요구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억 7,800만원이 2000년도 2회 추경 때까지의 예산 총액이죠? 재료비에 대한, 확실합니까? 6억 7,814만 1천원이? 그러면 11월말 현재까지 재료비 얼마 집행했어요? 막연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직영반이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구입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되는 돈입니까, 불용 처리되는 돈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집행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금년에 조금 남으면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두었다가 연초에 쓰고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품질시험 재료 99년도에 총 집행액이 779만 5천원이었어요, 예산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불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843만 7천원을을 썼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그것은 금년 것이고 99년도 것.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도에도 1,000만원이 서서.....
선정
박선정위원
1,000만원이 서가지고 779만 5,150원을 사용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남은 잔액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10%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잖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까는 전부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잔액이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액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토목시험재료 이 산출기초가 250만×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이것이 시험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4회에 걸쳐서 구입한다는 그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릴까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아니죠, 지금.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1,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토목시험에 있어서 콘크리트와 철근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자재가 콘크리트나 철근만 시험하는 자재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한테 시험 종목은 기본은 70개이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요자 측에서 의뢰를 콘크리트나 철근만 해 온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근도 거의 없고 콘크리트만 제일 많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특히, 지하철건설본부 콘크리트 타설 시에 가서 불시에 해 본다거나 이런 현장에서의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능합니까? 현장에서의 시험........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외에는 현장에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이 지금 다른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선정
박선정위원
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시험치 결과만....
선정
박선정위원
하는데 왜 의뢰하는 측에서 콘크리트만 주로 의뢰를 해 온다고 보십니까?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다른 품질토목시험에 관한 다른 시험도 할 수 있는데 왜 콘크리트만 들어온다고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시험이 다른 7개의 시험기관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통보를 그때 그때 해 보니까 우리한테 시험 의뢰하는 기관이 주로 우리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일반은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시험이 조금 우리보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시험기관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7개에서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그렇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데 굳이 우리한테 가져올 필요가 있냐.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예우를 갖추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들어오는 순서로 봐서 3일에 통보해야 할 것도 급하다 하면 빨리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도 안 들어와도 시에서 하는 공사도 우리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른 데에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품질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런 품질시험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시험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위치에 보면 다른 기관은 품질시험이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건설법적으로 어떤 맹점이 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개 아무 기관에 가서 해서 결과서만, 이것은 준공검사 때 필요한 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준공 시에 결과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결과서 상으로 아무 이상 없으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부실시공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품질시험을 정확하게 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방지 효과가 될텐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이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품질시험은 모든 공사를 할 때부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실험을 하고 안 되면 거기에 바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과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우리 품질시험이 참 미약한 측면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로서는 설령 어디가 콘크리트 두께가 5㎝ 치게 되어 있는데 4㎝만 쳐도 다시 해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시험 의뢰 .기관에다가 “4㎝입니다” 하고 통보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없다 그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판정을 내려서 의뢰자한테 주면 그것이 끝입니다. 의뢰자가 다시 우리한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 판단은 의뢰자가 한다?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결과만 가지고 통보해 줄 뿐이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품질시험이 중요한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목시험 재료 1,000만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년도와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재료비 확보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설본부 재료비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무려 1억 4,000만원을 세우고 2회 때도 4,750만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료비를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아무튼 재료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46쪽은 없으니까, 147쪽.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재료비에 보면 아스콘 구입이 1억 4만원, 차선도색 재료비가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체 우리 기술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 내용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용은 이중으로 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재료비로도 쓰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양이 많아서 일반업자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그 재료비를 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업자한테 사업을 도급 줄 때는 전체 재료비를 건설본부에서 사 주고 인건비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시내가 전부 똑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도로보수 긴급을 요할 시, 예를 들어서 소형, 사업분야가 적은 이런 곳은 우리 기술진이 가서 아스콘 포장, 이런 내용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아스콘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사업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기술진이 했을 때 일반건설업자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절감에 일단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는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움도 되고, 긴급히 어디 도로가 패었을 때 업자한테 하면 시일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즉시 저희들이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보수나 차색도선은 20m 이상만 확실하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만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선도로도 사정에 따라서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m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20m 이하 도로도 20m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짧은 구간이 조금 패어서 안 좋은 데, 그럴 때는 거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위해서 20m미만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는 자치구 업무하고 확실하게 기준이 잡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m 미만 도로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 물려있는 경우.
이섭
신이섭위원
꼭 물려있는 경우가 아니고 안 물려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다고 해서 잘못 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 건, 두 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자체사업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또 긴급을 요할 그런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지금 포장하는데 딱 짜여져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팀이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417페이지에 있는 차선도색 재료비 3억원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421페이지에 있는 차선도색 289개 노선, 이것은 일반업자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421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금액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차선도색하고 똑 같아요? 5억 9,6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백
서상백위원
421쪽.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 편성할 때 우연히 일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차도 준설비가 1,20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비가 오고 그러면 밑에 오염물질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하차도를 부분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청소와 같이 하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이것만 별도로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준설할 때도 있고 청소만 따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411쪽에 보면, 지하차도 터널세척 1,589만 6천원이 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4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조경수목관리, 토목시험원, 직영반 포장보수원, 일시사역인부임라는 것이 그때 그때 쓰는 인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에서 수목관리 인부임은 그때 그때 쓰는 인부임이고, 밑에 토목시험원은 사실상 여기 보면 내용에는 5명이 52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나 일용으로 할 수 없고 여기에 다년간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명을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공식만 그렇게 해 놓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밑에 직영반 포장보수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용직이고, 토목시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할 때 보조가 있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험실에 보조자? 거기에서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것이 전부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런데 정원은 25명인데 실지 현 인원은 16명입니다. 왜 25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25명이 있어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그때 그때 나가고 들어오는 수요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현원은 16명인데 그때 가서 25명 정원이 됐을 때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 놓지 왜 한꺼번에 다 했냐 이런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25명 확보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과적 단속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과적차량 단속,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일체 않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른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18쪽.
대영
노대영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개설 공사인데요. 토지매입비가 21억 8,000만원이고, 시설비가 89억, 감리비가 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몇 % 정도 진척할 수 있는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월드컵경기장을 하는데 총 토지매입비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 301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0년까지 확보가 된 것이 145억 1,900만원이고, 2001년에 22억 8,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족금액이 133억원이 서 있고 공사비는 시설비 총 250억원에서 지금까지 70억 9,000만원을 사용했고, 2001년에 109억 500만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비는 총 12억 2,200만원에서 지금까지 3억 8,200만원을 사용했고 금년에는 7억 9,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돈 가지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터널구간하고 경기장 들어가는 정문하고 후문입니다. 이 도로를 하는데 약 49억만 있으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은 작년에 20억원, 금년에 20억원,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채무부담은 40억원만 가지고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으로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49억원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301억원 이상 가져야 마무리 된다 그 말씀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시설비 89억원에 감리비가 약 8억 7,900만원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상 감리 요율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율보다 적용이 덜 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감리 요율이 몇 %로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얼마부터는 몇 %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90억원이면 몇 %로 해 줘야 돼요? 89억원에 감리비가 7억 9,000만원인데……. 120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질문 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89억 5,000만원이 현금이고 채무부담이 20억인데 합하면 109억 5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리비에 들어간 돈이 12억 2천만원입니다. 이 12억 2천만원은 250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89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같이 들어가도 이 금액에 대한 7억 9,000만원이 맞냐 이것은 아니고, 전체 12억원 계약한 중에서 얼마 사용했고, 이번에 얼마를 예산 편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리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계산해서 하겠지마는 사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되어야 하는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옛날에는 감리를 하면 본사 근무자는 돈을 안 주고 월로 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도 돈을 주고, 우리가 무슨 직이 몇 명 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초 입찰을 부칠 때.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비감리원이라 해서 일부 돈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월드컵경기장이 잘못되었더라도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집니다, 시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잘못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고친다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고치기도 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주암댐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시공자가 부담할 것이냐, 감리가 부담할 것이냐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여기서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런 방향이 참 좋은 방향이라 해서 검토를 면밀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이 기둥하고 이 판을 쓸 수 있으면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먼저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기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이 경이 267.4m입니다. 또 조금 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말씀은 할 필요가 없고 3방향하고 2방향…….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놔 두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3방향 차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267인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것이 318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대영
노대영위원
3백몇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318.5m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는 표지판이 풍향을 시속 35m에 견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 8월 3일날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해서, 그 때 올가 속도가 시속 4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우리 시만 보더라도 10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부에서 이 시속을 35m를 50m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 판하고 이 판의 규격이 똑같은데 왜 이 판을 못 쓰느냐. 이 판을 쓰려고 보니까 이 판 옆에 이런 부분을 전부 떼어내는데 그냥 볼트로 풀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산소로 불어내야 합니다. 불어내면 이 판이 그대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가 드냐면,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면 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판을 새로 만들면 38만원이 들어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판은 필요 없고, 기둥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새파란 방향에 밑에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3방향 기둥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액이 8억몇천만원이 다 되니까 그것을 쓰면 되겠는데, 그것을 다 버리면 고물로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많은 차이가 없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풍속이 아니라면 얼마 차이가 아닌데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풍속을 50에서 45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랬는데 50은 정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낮추었다가 다음에 태풍이 불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변경이 건교부의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왜 의무냐면 우리는 여기에다 한문을 삽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 들어 줘서 못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방향, 2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에요? 현재 3방향을 2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거에요? (방청석에서 “3방향 예고표지 당초 크기가 개정된 2방향 크기와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3방향, 2방향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3방향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방향을 3개 나타낸 것이 3방향이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방향을 2개 나타낸 것이 2방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앞으로 3방향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2방향도 있고, 3방향도 있고 다 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방향 것을 신 2방향 것하고 이 판은 맞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리려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변경 표지판에 3방향은 더 두께가 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길이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길이는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길이만 이야기 했는데 두께는 어떤 차이입니까? 3방향하고 2방향하고. (방청석에서 “두께는 전반적으로 다 커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풍속을 견뎌내려면 커져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변경해야 될 현상이구만요. 우리 시 현상만 아니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타 시ㆍ도는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파악 한번 해 보시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타 시ㆍ도의 사례를 파악해서 낭비된 예산이 8억여만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잖아요. 아무래도 타 시ㆍ도는 기존의 표지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조사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8쪽, 419쪽, 420쪽. 420쪽. 420쪽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비 관계인데 우리 노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설 해서 감리비가 7억 9,100만원 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리비는 12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3억 8,200만원이고, 2001년에 7억 9,100만원이 섰습니다. 앞으로 4,900만원이 있으면 감리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공사비 109억 500만원에 해당되는 감리비를 따지고 보면 7억 9천만원이 못 됩니다만,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감리비는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공사가 109억, 2001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109억에 대한 감리비는 지금 얼마라고 보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5억원 정도 돼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감리비는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감리비는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회 추경에 사업비만 서고감리비는 안 서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2001년도에 전부 마무리 된 것 아니죠, 2002년까지 가야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2001년에 50억원이 더 예산이 서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50억원, 2002년도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1년 1회 추경에 50억원이 더 서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추경에 50억원이 선다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장담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꼭 끝내야 할 부분이 터널하고 경기장 후문, 정문인데 그 공사는 끝내기로 시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나머지 50억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양여금으로 한다든가 국비 보조를 받는다든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특별지원금 50억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 말씀이 50억을 딱 주겠다 라고 말씀은 않고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는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특별지원금 50억웡이 안 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렵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421쪽.
춘범
이춘범위원
421쪽에 자체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되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비아육교주변 옹벽보수 그라우팅 60m, 박락 30㎡ 7,935만 7천원인가요? 도로포장 덧씌우기, 간선도로 소파보수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전부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을 해 버렸어요? 전년도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교량보수공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이 2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교량 완전 개량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도 조금 감 되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동문로 등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동고개에서 말바우 사거리하고, 소태IC에서 너릿재터널하고, 운암주공아파트에서 산동교, 또 광천2교에서 광천 사거리,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부 덧씌우기를 한다 이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것은 회사에 안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는 자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자체는 우리 현재 있는 직원하고 장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경우에는 도급시행을 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자체사업이라고 했어요?
상백
서상백위원
시 자체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과목이 자체사업하고 양여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한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설본부 자체 내 장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줘서 한다 이 말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다 그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밑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미끄럼방지시설 등 이런 것 전부 다 그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상무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유지관리 하는데도 3억 6,000만원이 서 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인건비라든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1년간의 경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명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6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동구 유지관리 하는데 6명이나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나와 있는 인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용역을 주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국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유리관리 해 본 사람 또 이런 시설을 한 사람 이렇게 제안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그 공고에서 이 회사가 도화설계공사가 매년 유지관리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화 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화종합기술공사, 이 회사는 전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3억 6천만원을 연간 지급한다는 말이죠? 미끄럼방지시설도 본부에서 하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하던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20m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무분장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교통관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은 눈이나 비올 때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한다니까요,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하네요? 알았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420쪽 시설부대비 내용에 보면 양여금에서 % 계산하는 방법이 0.23%, 영광선같은 것은 0.25%, 고가교 보수 같은 것은 0.63%로 되어 있는데 % 계산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예산지침에 부대비는 시설비의 공사금액에 따라서 %로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같은 도로개설이라 해도 똑같은 도로개설인데 0.23%을 적용.......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공동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동구는 상무지구 하나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세입에 공동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통신공사, 전력공사가 부담금을 자기들 면적만큼 각각 부담금을 내서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유지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도화기술개발공사가 낙찰을 보았다 그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3억 6,100만원, 세입은 3억 9,487만원에 예상을 해놓고 이 세입은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세입이요?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백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변경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안에 시설물을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비용만큼 추가로 부담을 시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새 공사에 추가로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단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또 줄어들면 정산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3억 9,487만원을 받아다가 도화종합기술에, 3억 6,100만원이 지금 계약 금액입니까? 우리 건설본부하고 도화공사하고의 계약금액이 3억 6,100만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금액이 3억 6,100만원이에요? 전국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최저가의 입찰이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정 하셨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최저가가 아니고 PQ심사,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서울 같은 경우 공동구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대형사고도 유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동구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실적이 많은 회사에요? 적격심사를 했으니까 실적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회사가 크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차선도색 289노선이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노선 수입니다. 우리 광주 시내가 289노선에 374㎞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74km의 차선도색을 하는 겁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21쪽에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는 5억 9,661만 7천원이고 차선도색도 마찬가지로 같은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76억원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자료를 내주었다면 이런 질의까지는 안 할텐데 자료를 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질의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76억원을 들여서 1,400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실적은 318개입니다. 2001년에는 86개소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연도별로 계획서가 나와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지금 한 장 보내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그렇게 못 따라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니까 줘 보세요. 차선도색에 있어서 올해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한 양이오?
후진
김후진위원장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예산요? 차선도색 공사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4억 7,000만원, 이 예산이 전부 공사비에 소요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사업비는 9월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쓰고 하나도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사업비는 포장도로에서는 건설부시설기준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차선도색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배를 해도 예산이 못 따라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9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도에는 시설비가 4억 9,700만원, 재료비가 4억 7,00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재료비가 얼마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4억 7,000만원이고 시설비가 4억 9,700만원이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가 1억원 정도가 더 섰는데 이렇게 더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차선은 전 구간을 6개월마다 한번씩 쳐야 하는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차선이 깨끗하게 잘 쳐 있어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이래가지고는 어둡다는 도로가 되면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많이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44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내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섰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서, 지금 가져오라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차선도색은 요구한 액수보다는 훨씬 적게 예산에 계상 됐는데 그런데 재료비는 오히려 더 줄어버렸어요, 3억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재료비와 시설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설비는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재료비는 더 감이 되어 버렸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6억 9,500만원어치 일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설비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시설비가 6억 9,500만원, 이 때 재료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재료비가4억 7,000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비가 3억이란 말이에요. 시설비는 1억 줄었는데 재료비는 1억 7,000이 줄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균형이 안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 맞잖아요.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같이 가는 것인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재료비가 부족하잖아요. 그 말은 시설을 그 만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같이 가야 하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료만 사주면 우리 직영반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얼마씩 더 서고 그럽니다. 재료비도 금년에도 본 예산에 3억 3천만원이 섰고, 또 추경에 1억 4천만원이 섰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추경에 1억 4천이 섰더라구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로안내 표지판 계획서를 보면 2001년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왔는데 연도별로 쭉 세우지 않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1년까지 세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우려면 연도별로 해서 1,400개를 어떻게한다고 좀 개괄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2001년까지 세우고 금후 다음에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는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월드컵경기 개막 전까지 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따라가는 예산이 3분의 1도 못 따라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 업무보고 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표지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면 좋으나 시 재정이 못 따라 가니까 이것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후로 우리가 2001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4대 관문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깨끗이 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보여 드릴까요?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 신청은 얼마 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1년도에는 53억 3,300만원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4대 관문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현재 사용 중인 것을 깨끗이 청소해서 쓰겠다 그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영원히 쓰겠다는 말이 아니라 월드컵 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덧씌우기 4억 9,71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포장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을 건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421쪽 전체를 따져 보면 작년도에 111억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34억 8,600만원 밖에 안돼서 무려 7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1년에 신규사업을 4건 정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에 단순히 예산이 선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계속사업이 조금 섰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시설물 유지관리가 선 것이 전부 다 적게 서 있습니다, 그 전보다.
상백
서상백위원
예산의 형평성이라할까, 아까 말했던 간선도로 소파보수비 1억 9,800만원, 또 그 아래 도로노면도 1억 9,800만원 같은 동질한 것이고, 도로안내 표지판 5억 9,600, 또 그 아래도 5억 9,600만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산실에서 삭감한 기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릴 때 그렇게 안 올립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무 잣대없이 무조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6하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라 요구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22쪽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한 가지 물어볼까요? 공동구 집수정 준설이라고 28개소가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억 199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28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 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동구 안에 있는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공동구 안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구가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28개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는 3억 9,487만원이 한전, 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이 그 정도 되었던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세분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분해서 아까 보니까 상무지구 공동구 유지관리가 3억 6,199만원의 예산에 서있는데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 돈이 거기에 전부 들어간 돈이고 지금 예산이 서있는 3억 6천이라는 돈은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는 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 들어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8개소 이 돈이 3원억으로 되어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28개소를 하는데 바로밑에 유지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해야지 유지관리비라고 써놓으니까,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3억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다요? 이것은 설명이 잘 안 씌어 있네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 자료에도 안돼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설명을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금 유지관리비가 3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인건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억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상무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적격심사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하고 기준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회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계약서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적격심사를 했다면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적격심사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적격심사 했다고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PQ심사 내용하고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기준하고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계약한 것이 98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언제 계약을 했던간에 계약서 한번.....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여기서 이 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적격심사 기준하고 적격심사에서 누가 몇 점을 받았느냐 그것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상출적으로 제출할 서류같으면 당연히 해 드리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점수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유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끝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안 끝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유보한 이유가 뭐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유보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 서류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채무상환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이번에 채무상환액이 총 52억 2,100여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채무상환액이 앞으로 얼마나 부담액이 남아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 이외에...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돌아올 것이 얼마나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채무부담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지금 상환해야 할 것. 금년도에 20억을 했잖아요. 이번에 32억이 늘어나서 52억원의 빚을 갚았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돌아올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채무상환액이 하남 장성간 도로에서, 합계해서 말씀드릴 까요?
선정
박선정위원
합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2억 2,110만 8천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이것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52억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돌아올 것은 없다 그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채무상환은 2001년까지 다 끝난단 말 아닙니까, 발생되는게.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20억을 갚았어요. 30억을 상환했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32억 이것만 상환하면 채무상환액에 대해서는 다 상환을 했다 그런 것이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 끝났어요? 423쪽 교량 S/T Box 점검구 전기시설 설치비로 약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S/T Box 점검구 전기시설비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에 1억 4,4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보완했는데 올해 또 5,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도 전체 교량 S/T Box 점검구 전기시설을 하기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덜 세워져서 이 두 군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작년에 세우지 못해서 올해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한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몇 군데 하고 지금 몇 군데 남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0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 또 앞으로 할 것이 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6개소가 남아있는데 명년에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명년에는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두 군데만 섰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2개소 하고 앞으로도 4개소가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두 군데는 2,5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걸 보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는데 이것을 안하면 스틸 내부가 녹이 슬면 스틱 박스는 생명을 다 한 것인데 전기가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을 모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단속장비검사 수수료 해서 330만원이고 관련서식인쇄물 해서 80만원, 홍보물 인쇄비로 해서 80만원, 단속요원 피복비로 70만원, 급량비 860만원, 단속장비유지비로 해서 429만원, 단속과 순찰, 타 시ㆍ도 비교견학 국내여비 해서 436만원, 총 2,215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단속요원은 16명이고 하루에 2개조로 해서 하루종일 하고 분기별로 특별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간 단속도 합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해 실적을 보면 한달에 2건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스팔트 복구비가 37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로파손은 대부분이 과적차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도 파손이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로 과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죠? 그렇게 본다면 단속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단속이 잘 안 되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과적 단속은 지금 저희들의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달에 2건 정도,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사람들 몇 명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한달에 2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과적을 싣는 차주들이 월급쟁이 차주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주가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가 망가지기 때문에 과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은 아까 과적도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해 놓고 그 동안 유지관리가 따라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만 보더라도 고속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곳을 덧씌우기를.........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적차량 단속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채무부담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 계획조서를 보면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에 2002년도에 상환 조건으로 20억원에 채무부담액을 하겠다 계획을 지금 내 놓으셨잖아요, 그런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2002년도에 20억원의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2001년도까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에 20억을 갚아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 맞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하도 다그치니까 옆에서 뭐라 하니까 그것 같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이 다그쳐요?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다그쳤다고 그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이 내용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된 상태로 답변을 했고, 저는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채무부담 하겠다는 계획조서를 내놓았잖아요. 2002년도에 2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2년도에 상환 금액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2001년도까지 상환하면 다 끝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답변이 잘못되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잘못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월드컵경기장 이번에 20억원을 세우면 이것을 2002년도에 상환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001년도에 상환한 것이 아니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20억원은 2002년도에 상환 할 것이다, 그 계획조서를 내 놓으신 것이에요. 어렵게 답변를 하셨는데 이걸 하면 2001년도에 다 상환하고 2002년도부터는 상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동운고가교, 광천2교도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10억원씩.
춘범
이춘범위원
10억원씩, 20억원. 예상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아까 간판 말입니다. 그것이 3방향, 2방향. 3방향 620만원, 2방향 580만원인데 어느 시나 규격이 같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표지판은 건교부에서 무슨 재질로 몇 mm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것을 품에 맞추기 때문에, 물론 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맞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전국적으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밑에 기초는 얼마해라 KS로 딱 나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몇 개 회사에 맡겨서 시공을 하고 계십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계약서를 한 부 보내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 와서 하는 업체는 대략 6, 7개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6, 7개 업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한 사람이 하나 둘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조합에도 보냈습니다만, 조합에 보낸 것이 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요즘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건설관리본부의 태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또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 심의때도 제출된 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저해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15시 16분
15시 17분
15시 18분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지하철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하철건설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814억 3,483만 1천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23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8,819만 3천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부담금 45억 2,326만 8천원, 폐강재 매각 잡수입 3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1,145억 7,100만원, 도시철도공채 발행 수입금 5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60억 5,642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비 1,638억 7,100만원, 한전변전소 등 수탁사업비 45억 2,326만 8천원, 지방채 상환 62억 6,894만 7천원, 예비비 7억 1,5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3억 7,312만 2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26억 3,261만 9천원,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5,068만 4천원을 계상하셨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2단계 전기 등 실시설계비 4억 5,400만원, 1단계 토목공사비 527억 800만원, 2단계 토목공사비 547억 8천만원, 1단계 정거장 건축공사비 35억 9,500만원, 1단계 궤도 전기기계설비 공사비 200억 1,000만원, 1단계 소방 신호 통신공사비 17억 2,300만원, 용산 옥동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공사비 159억 6,900만원, 각 공정별 감리비 54억 8,900만원, 시설부대경비 및 계약구매수수료 8억 4,300만원, 전동차 구입비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병행통신구 건설공사비 20억 3,574만 8천원, 소태분기 전력구 공사비 7억 7,723만 3천원, 101정거장 한전변전소설치공사비 16억 945만 5천원, 공사에 따른 감리비 7,777만 3천원, 시설부대비 2,30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96년 공채발행분 원금이자 상환으로 58억 8,819만 3천원, 공채 선이자 및 중도상환금 3억 8,075만 4천원, 예비비 7억 1,5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시비 전입금만 반영되어 1단계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수적인 소요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비보조 17억원이 되어 있죠? 그 17억원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7원억은 도시철도 상환을 위해서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 58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419억원을 과거에 30%만 지원했던 금액을 50%로 상향 지원해 주기 위해서 419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1년에 우선 17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2002년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공채 상환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공채를 팔았잖아요? 그것이 5년 거치거든요. 그것이 지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내년부터 그 돈을 지급해야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를 줘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치는 준비가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죠?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 세입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공채발생 수입금을 510억원을 계상했어요, 추정치인데. 지금 도시철도 공채가 자동차 신규 등록할 때 각종 공사해서 하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22억원을 증 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한데 매출 공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11월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11월에 들어 오는게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488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88억원이 지금 들어왔다, 12월까지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금년도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20%가 의무적입니다. 우리가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아닙니까? 그 중에서 30%는 우리 시에서 주게 되어 있고, 20%는 공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사업비가 2,550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원을 하면 5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우리 시비는 못 내면서 여기서 상당히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비 확보가 공채로 확보하는 거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채와 국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2단계 하면서 수용재결을 했는데 그 수용재결을 하면, 일단 불복을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 놓았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쓰고 안 되면 다시 그대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개적으로 아직?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들어 왔지만 예상해서 해 놓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들어 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예비로 해 놨다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줄 돈이 없어지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강재적치장 야간경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작년보다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현재 평동공단에 주택지 할 곳에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재를 적치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이 하고 야간에는 할 수 없이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적게 낙찰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만 야간경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람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5명 인건비만 최소해서 월 300만원씩 계상했는데 주ㆍ야간에 4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조로 해 가지고 반장이 1명이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 말이 안 돼요. 두 명이나 근무를 해요? 낮에는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출입관계만. 이 사람들은 경비, 지키기만 하고 출입, 다시 말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주)거성실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기간이 1년 단위죠? 금년에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에는 동광개발에서 했고…….
선정
박선정위원
기간이 1년이고 매년 용역 계약을 서로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입찰을 이미 했다 그 말이죠? 그 회사하고. 입찰 했어요, 할 예정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안 했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449만 7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동 적치장을 내년 7월까지 밖에 못씁니다, 비워 달라고 하니까. 그 때까지 해서 전체 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2001년 7월까지 적치장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금년 7월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회사하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2월에 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맞지 않는게 내년 7월까지 밖에 평동공단을 쓰지 못하는데 이 산출근거가 12월로 이렇게 해서 5,900만원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금년 7월까지 평동공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녹동차량기지를 조성해서 우선 거기다가 옮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예산 7월까지분에다가 나머지 말까지 쓸 금액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이 된거죠. 녹동 그 쪽으로 가면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도 되잖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직원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야간에 당직도 서고 그럴텐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선 흙만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만 쳐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했던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섭
신이섭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철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1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3,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하라고…….
이섭
신이섭위원
기본 용역설계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을 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 해라,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해 놓은 것은 설계 가격이고 이것은 다시 입찰 받는데 사실상 3,7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계약도 가능하나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각 회사에다가 띄웁니다. 여러 회사가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차액을 낮춰서, 금년의 경우에는 3,190억원이 설계가격이었는데 실제로 1,8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은 이미 처음 지하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용역에 의한 준칙이 마련 됐는데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가 되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앞으로 입찰을 해서 의뢰하겠다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제까지 쭉 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 99년, 2000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설계상으로는 3,700만원이 나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회사를 별도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또 해야 됩니다, 매년 하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한번도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입찰처럼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피해 사전방지 용역을 조사해서 어떻게 우리 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가지 용역은 의뢰해야 되겠구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이 하나의 강제 사항…….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로 해서 강제 사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부의 강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는 환경 측면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 그 말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사후환경관리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발주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환경 관계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98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세 번 했다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97년 10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법이 만들어진 이후는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까 입찰 계약관계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인터넷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금액을 제출하면 제일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종합사령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66억 6,000만원이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 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리비가 1억 5,100만원입니다. 종합사령실 신축공사 공정은 지금 몇%나 되어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93% 정도.
선정
박선정위원
외장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구조물은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밖에 비바람은 피할 수 있게만 하고 중지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1단계 공사가 1년 6개월 연기가 되고 종합사령실만 93% 공정률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에요. 66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당장 확보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 그 말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호
문원호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 중에서 우선 관리비만 해서 2억 2,700만원 정도가…….
선정
박선정위원
2억 2,700만원 정도가 건축, 토목, 기계, 전체에 따른 관리비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1년 4개월 중지하는 사이에.
선정
박선정위원
관리비가 어떤 것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 최소의 감리 단원 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가전 전기를 그대로 가끔 한번식 그 내부에 있는 기자재 기계가 일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한번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두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1년 4개월 사이에 5% 이상의 물가가 변동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해 주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책임감리는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박선정위원
종합사령실 전면책임감리 1억 5,100만원은 따로 계상되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책임감리비에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2,700만원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억 2,700만원 내에 감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5,100만원은 감해도 상관이 없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사령실 총 사업비가 4억 7,300만원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사령장비 설치비가 123억이고, 건축비가 279억 맞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급하게 작성을 하면서 총액은 맞습니다만, 거기 일부 비용이 장비로 옮겨져야 될 비용이 통신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2억 4,500만원이 사령장비로 옮겨져야 되고 통신이 그만큼 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체 금액은 맞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지하철2호선 이후는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서 종합사령실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종합사령실 규모를 축소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때 규모는 축소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미 골격이 다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10,000㎡를 원래 옥동차량기지에 교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를 취소해 놓고 차량기지 안에다가 그 시설을 교육시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때 일일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그 때 노대영 위원님께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123억원은 5호선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령장비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1호선 예산이기 때문에 1호선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123억원이 1호선만 장비가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단계 정거장 건축공사를 소태 역사, 1-2공구 정거장 공사를 처음 실시한 거죠? 금년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태역사만 시작을 했구요. 거기는 한전을 유치해서 22억원 벌면서 하기 때문에 발주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소태역사에 5억원인데 금년 예산 확보액만입니까? 전체 소태역사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는 71억원 정도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소태역사하고 본선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땅을 파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한쪽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공사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 사업비가 내년으로 일부 넘어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공사 1년치 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기타 정거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타 정거장은 내년에 발주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229페이지에 소태역사전면책임감리가 9,000만원, 소태역사 기계설비 공사 감리가 1억 4,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 지하철 공정으로 봤을 때 기계설비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가 지하 5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3층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원래는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뒤로 늦춰서 내년으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기계공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제 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보면 정거장 건축공사만 있지 기계설비 공사가 소태 역사에 3억 4,500만원이거든요. 실지 설비공사비보다 감리비가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 많아요. 3억 4,500만원의 기계설비 공사가 잡혀있는데 감리비는 1억 4,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1-1공구 전체 감리비가 43억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36억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억 4,5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사업 못한 것도 뒤로 미뤄지고, 그 정도 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부기로 본다면 이해가 안가요. 실제 기계설비 공사에 비해서 감리비가 약 50% 정도 잡혀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감리비가 지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43억 6,60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율로 따지면 9,900만원…….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액수로 따지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시하신 대로 조정을 다 했습니다. 다만 아까 종합사령실이 회의까지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이 예산서에 부기로 본다면 거의 실지 공사비의 50%가 계상되어 있어요, 소태역사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전체 액수로 보면 몇%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계설비 공사는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부 시작 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한 것은 하고 대부분은 내년에 할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공정이 어느 정도에요? 공사비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0%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금년예산서를 전혀 확인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전혀 금년 것이 정산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비가 5%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예산에서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자료로 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실지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따지면 50%가 잡혀 있어요, 기계설비에서. 아무튼 있다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동차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차 구입에 따른 예산이 73억원, 거기에 따른 검정용역비, 검정용역비라는 것이 감리비죠? 그것이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전동차 구입비 그리고 도 지하철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동차는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30개월 이상 36개월, 제작구매거든요, 그냥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는 필요하다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합니다. 금년에 확보했던 것을 금년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고, 작년에 확보계획인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20%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73억원으로 깎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73억원은 당장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검정용역비도 마찬가지죠? 1억 1,200만원도 구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원은 선금을 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1, 2단계 전체에 대한 선금을 주면 깎아 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한 것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1단계만 선금을 주기 때문에 73억원은 깎아도 되고, 내년에 계약이 되면 이 검정용역은 계속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검정용역비는 계속 필요하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단계 1-8공구와 9공구, 10공구가 있죠? 그런데 TK2공구는 이미 발주를 했고 1-8, 9, 10공구는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3개 구간은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단계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끝을 내놔야지, 토목이 끝나야 나머지 전기, 궤도를 몇 개월씩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끝내야 되려면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지하철을 3년간 미룬다 하더라도 그 안에 터널은 다 마무리 한다 그 말씀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007년 말이 준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끝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터널은 끝내야 한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내부 토목공사가, 그래야 나머지 후속 공정이 남은 기간 동안일을 하고 저희가 전동차를 속에 넣어서 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말만 중단이지 실제로는 중단이 아니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단이 아니죠. 연기죠. 연기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만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들어 가는 사업비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5년에 할 것을 7년에 하면 그만큼 늘어났다 그 말이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쓰는 직원들이랄지 모든 것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줄어들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은 하고 돈은 좀 적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200억원씩하지만 그때는 150억원씩 한다고 해서 직원을 줄일 수가 없죠. 거기에 따른 과장, 그 다음에 팀장, 연락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1-8, 9, 10공구가 몇m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가 2단계가 8.14km인데 그 중에서 턴키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3.617km입니다. 8.14km 중에서 약 5.2km정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5.2km사업비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까지 해서 3,789억원 정도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내역서에 보면 150m씩 세 개면 450m로 되어 있는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내년에 할 것이고 아까는 전체적인 연장을 말씀하셔서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시간만 끌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로 2007년으로 늘어난 것이 중복해서 갈 것인데…….
대영
노대영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돈만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은 안 늘어날 것은 자신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99년도 기정예산을 보니까 1조 4천얼마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1조 4천일 때는 2단계 실시설계가 안 되고 개략공사비로 들어 있는 거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착공한다면 내년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실시설계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공사발주해서 가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1조 4천억원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을 확정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그때 1조 4천억원이라고 발주를 하죠, 당연히. 그 시점이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방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2단계 구간인 8, 9, 10공구 토목공사를, 다리 건너서 비행장 가는 길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상무신도심 입구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정리역까지가 8, 9, 10공구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거기를 파헤쳐서 완공이 안 될 것이 외국 손님들도 올 것이고 비행기 구간인데 꼭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제는 2001년까지 1단계 구간을 복구하고 2단계 구간은 월드컵 기간 동안은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연기가 아니구요.
상백
서상백위원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지합니다. 4개월 동안 중지합니다. 선후 2개월씩 4개월을 중지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내년에 8, 9, 10공구를 한다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에 하는 이유는 터널도 있고…….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2002년에 안 덮어지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덮어집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2년 반 동안에 덮어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못한 데는 안한 곳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덮어서 공사를 중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 벌여놓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복공을 먼저 하고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구간이 있구요. 터널구간은 터널을 뚫어야 하고.
대영
노대영위원
쉴드공법으로 계속 못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 해버리면 아무 상관없겠는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쉴드 장비라는 것은 실크질이다, 암질이다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적용이 돼요.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없던 암이 노출이 돼서 하루에 0.4m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다가 다른 것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쉴드 장비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남로가 1-3공구입니까? 1-3공구가 쉴드 공법으로 해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할 때는 가격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마사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창초등학교 뒷도로 하천 거기에서 물이 흘러들어 와서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터널을 뚫다 보면 막장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뚫고 가고 안정상태에서 뚫고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 와서 내려앉아 버렸어요. 내려앉은 것을 잘못하면 그것을 빨리 못 막으면 위에서 차례 차례 떨어지면서 위에 도로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때 한양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용역해 준 자료에 보면 30억원을 더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시멘트를 넣어서 보강하라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 했어요.
대영
노대영위원
1-3공구는 추가공사 없이 그대로 했다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공사를 했다니까요. 아까 보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보강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늘어나서 질책받은 40억원인가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3공구가 108억원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턴키 구간이 맞추면서 같이 내려가면서 파야될 금액이 늘어나버렸고, 보강부분만 4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70억원을 더 들여서 하라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어요.
대영
노대영위원
108억원 추가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턴키구간에서 터널이 내려가면서 더 많이 파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갔고…….
대영
노대영위원
알았어요.
상백
서상백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개 구간 월드컵 전에 완전히 덮인다 이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덮어서 양쪽 2개월간, 시점에서 전후 4개월간 중지시키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현재 공사현장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부도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났을 때 공기가 연장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성금이 잘못 산출되어서 오버되었을 때 부도가 난다든가, 특히 부도가 나면 분쟁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 기간이 늘어나 버리고 그런 경우의 대책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부도가 한번 나면 공사 기간이 최소 3개월은 일을 못합니다. 1-2공구, 1-4공구 전체적으로 해본 경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바로 나면 회의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 회의를 하고 세 번 경고를 합니다, 정식 서류로. 그 기간이 약 3개월 되는데 그 3개월이 끝나면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출이라든지 지분조정이든지 할 수 있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1년 내에 커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할 때 능력 있는 회사가 오기를 기도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리고 조달청 발주가 아닌 자체발주사업 계약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대 장비, 시설, 통신, 기계, 그런 것 있죠? 상당히 비싸게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영단형같은 경우 상당히 비싸게 들어왔고 그 당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단가도 그 후에 내려간 것으로 나도 인정합니다. 다른 곳 스태데프형하고 보니까 상당히 다운이 되었더라구요. 20% 가깝게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품이랄지, 설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챙겨서, 어차피 빚 공사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 여유있게 써도 되지만 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고 그랬을 때 본부장님이 건설하면서 최소한 절감을 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양동시장에서 물건 사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폼으로 롯데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계분야는 그 특성과 기종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쪽으로, 외제품이 좋다 그러면 외제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산 장비가 더 좋은데도. 그런 비교 분석이 잘 되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산을 쓸 수 있으면 저도 쓰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검증된 국산만 된다면,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같은 경우 1년 6개월 개통이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산 쓰다가. 그래서 저희는 검증된 국산같으면 하시라도 쓰겠습니다. 우리도 직원들한테도 한국사람이 우리 국산을 배척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에 스팩에도 국산을 넣도록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예를 들어서 국산과 외제로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말하듯이 백화점에서 안 사고 양동에서 사도 똑같은 재질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서 단가를 최대한 맞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사업종합사령실 신축공사 65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사령실 전면책임감리 7,900만원을 삭감하고, 전동차구입 73억원을 삭감해서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