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91회 정례회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 손석기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건물 짓는 소리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찬바람속에 덩그런 밭을 쳐다보니 휘날리는 비닐조각과 파손된 비닐하우스만 보입니다. 어느 분은 자고 일어나 보니 승용차를 타고 즐겁게 세상을 사는 기쁨을 맛보는데 어느 분은 한숨속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난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강동구와 하남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하남시 경계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던 이웃이 농사철이 되면 남자는 똥장군을 지고, 여자는 호미를 들고 정답게 품앗이 농사를 짓던 이웃이 어느날 하남시 소재의 논이나 밭 1,000평을 갖고 있는 이웃은 손하나 까닥하지 않고 연간 1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강동구 소재 논이나 밭 1,000평을 갖고 있는 분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200만원의 농가수입도 올리기 힘든 형편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한 동네에서,한 부락에서 논이나 밭 1,000평을 가지고 연간 1억원을 벌고 누구는 200만원을 번다면 이건 분통터질 일이 아닙니까? 속이 뒤집혀질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는 현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지금 하남시를 돌아보십시오. 하남시 그린벨트내 논밭에 수천개의 창고가 지어졌고 지금도 창고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남시는 물류단지로 변했으며 경제가 살아 숨쉬는 엄청난 경제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남시 농민의 임대 수입은 연간 조에 임박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 강동구는 그린벨트에서의 수입은 연간 수십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시책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하남시 주민들을 만나보면 하남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그린벨트내 축사 아닌 창고로서의 건축물 사용은 어딜 가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께서는 언젠가 제 기억으로 서울의 관문인 강동이 물류단지로서의 역할을 논한 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덩그런 논이나 밭 수십만평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현실에 맞게 개발 이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며,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규제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법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되며,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며, 강력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중 구청장님의 치적 다섯 가지를 대 보라 했을 때 김충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상기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노을진 저녁에 어느 집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부엌 안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어느 큰 집 굴뚝에선 연기는 간데 없고 방안에서 가야금 소리만 들리는구나,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의회운영 위원장 손석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신청함에 있어서 착잡한 마음을 일단 금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하 각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지금의 경제 현실은 불과 3년 전에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각 도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량 감원 사태를 통한 내년 3-4월에 고비설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예에서 봤듯이 결국 양쪽에 팽팽한 주장은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용 카드사에서 개인의 현금서비스가 이미 백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예년의 세배에 해당하는 개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앞으로 97년도와 같은 개인 파산이 급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하 각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이미 정치권은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 내년도 13.4%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의 인상률 6.5%에 비하면 2배가 넘는 비용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정치권이 자기들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국회의원 42명의 연명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전에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왔던 현 정부 여당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구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장을 포함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악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 투쟁에 나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이유가 또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적 견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번에 12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에 주된 저희의 임무는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편성한 예산이 혹시 팽창 예산은 아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미 모 시비 관련 예산의 경우는 3억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서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도하 각 신문에 박원철 구로구청장의 주도로 구청장 판공비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당리당략이나 이런 부분을 다 극복하고 우리 구에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현실 직급 인구 면적 등을 비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이번 예산 심의를 불편부당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이 아닌 주민의 편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 무용론 또 단체장의 임명제 등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근거 있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20일동안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건강에 유의하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91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2001년도 예산안 구정연설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에 입장과 또 어제 그저께 국회에 42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입장과 또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구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행정자치부가 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또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 경고제 또 강제이행명령제 이러한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즉 지방분권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즉 군사정권 시대에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또 그리고 중앙통제 위주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해서 전국협의회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찾아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그 때 당시에 3당 총재를 비롯해서 국무총리, 대통령 면담까지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가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를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내년 즉 이번 2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에는 더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은 또 다시 국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행자부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의원들이 의회 입법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한 이후에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국협의회 자치단체장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자치부와 또 정치권이 합작해서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려고 하는 지금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42명의 의원들이 이와같이 지방자치법 개악 개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전국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다시 지난번 계획했던 3당 총재 또 국무총리 면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는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론 조사와 또 반대 토론 대회 그리고 서명 작업 또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전국 자치단체장의 사퇴까지도 결의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역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또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함께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게 되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이 바로 선 나라 제2 건국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보다 더 근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정치와 지방자치가 양대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이와같이 훼손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면 우리가 대응해야될 시점이 또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방자치를 더욱더 정성을 쏟아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지방자치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제27회 시드니올림픽 제3차 서울 아셈총회 등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도 무한경쟁의 기류 속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의 갈등,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 불안과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 표어를 「새천년 새희망 새강동」으로 정하고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통한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 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 구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립·운영해 온데 이어 지난 11월17일에는 1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모두 1일 18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로 생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완전재활용, 연간 9억 3,000여만원의 매립비 절감, 타 자치구 쓰레기 처리로 재정수익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서 있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65면으로 시작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점차 확대하여 4,168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차질서에 모델이 되고 있는 고덕1동과 천호1동 일부지역에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강일동 368번지에서 348번지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을 줄이는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계획에 따라 8개 구간 3,640m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였으며 『자전거 등록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택시운송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한 『KD택시』는 120대에서 204대로 확대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우수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스페인 세고비아시, 필리핀 바탕가스주 로보시, 중국 절강성 항주시,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등과의 우호 및 자매도시 협정 그리고 미국 덴버시에서 개최된 국제자매도시연합회의에 참석 등을 통하여 국외자치단체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강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여 공영주차장과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문제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사유적지 내 「원시생활전시관」「체험움집」을 건설하였고 선사문화축제의 활성화, 역사교실운영, 한강역사탐방로 지정 등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강동시민대학의 유치와 함께 5개 구립예술단의 적극적인 지원, 공연예술에 소외된 주민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강동열린음악회를 정착 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켰습니다. 여섯째, 전국 최초로 실시한 「노인복지카드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결혼상담소, 구민건강생활관, 정기자원봉사의 날 운영, 해외입양인 가족찾기사업 등으로 인정 넘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였습니다. 일곱째,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강동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암사3동사무소, 구청 인터넷광장과 강동시민대학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구민생활편의 정보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21개동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민주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전 공직자들은 경쟁력있는 조직을 위하여 구조를 슬림화하고 팀제 운영과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주민만족행정을 위한 일류공무원의 양성을 위하여 일체감 조성의 한우리교육, 업무추진과 관련된 직무교육·전문교육의 실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전산교육, 외국어교육을 자체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분야의 노력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의 서울시민대상 수상,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서울시 1위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우리 구가 한국능률협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전국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의 대상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1개월 후면 새해가 됩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는 해뜨는 강동구가 서울을 열어가는 으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만 구민과 더불어 1,200여 강동구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의 7대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하루 30톤 처리 규모의 퇴비화 시설과 금년에 150톤 처리 규모의 사료화시설의 준공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완전 재활용 기반은 모두 갖췄습니다. 앞으로는 100%의 수거체계를 갖추고 양질의 퇴비와 사료를 생산하여 판로 개척에도 주력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과 함께 재정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구민 환경실천운동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보전을 자율실천토록 하며 환경신문고와 강동구 의제 21 운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문제는 송파구 또는 강남구와 폐기물광역처리협약을 통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둔촌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희망어린이 공원등 3개소를 현대화하겠으며, 생일, 결혼축하 기념식수 등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2002년까지 25만주를 심어 푸른 강동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강동녹색공동주택 10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5개단지 827개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암사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도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개통으로 강동구는 완벽한 지하철 교통시대가 열렸으며, 광진대교와 암사대교가 건설되면 동부서울의 교통중심지로서 강동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한차원 높은 성숙한 주차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권역별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 도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일동 304-2,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천호3동 174-1, 천호시장 공영노외 주차장, 암사동제1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지구단위로 일방통행제 시행과 주차구획선을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차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횡단로 설치, 보관대 등을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와 더불어 무료 자전거 대여제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KD택시는 참여차량을 500대로 확대하겠으며,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콜장비 장착 등 운전자의 사기진작방안을 검토·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친절운동을 펼치는 KD브랜드 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지역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행을 철폐하고, 조례제정시 신설 규제사항은 억제하는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자문교수단, 재정,경제고문단, 해외통신원을 보강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들은 앞다투어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기술개혁에 열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강동구정보화 10개년 중장기계획, 행정종합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공동체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직무교육, 어학 및 전산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등 일류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강동인터넷방송도 송출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인증명발급기를 운영하여 24시간 대민 논스톱서비스(None-stop service)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암사지구단위 계획사업은 상업, 주거, 미관지역 등을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내용을 검토중인 바 꼭 관철시켜 본격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한 유통망을 정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유통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24억원을 지원하고, 강동구 공동브랜드(KD) 활용·추진, 공동판매장 확충, 외국 자매 도시의 판로개척, 벤처기업의 육성, 모조장신구 특화육성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천호 구사거리 상권을 패션거리, 풍물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연계 수립하여 지역 명소로서 정착시키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을 위하여 문화, 경제,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자매결연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외 우호협력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 문화 유적지인 선사주거지 종합개발계획은 서울시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선사문화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신석기문화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의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선사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며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한마음 열린음악회, 한여름밤에 강변축제 등을 개최하고, 동 단위 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 주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5개 구립예술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문화강좌와 내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강동구지를 편찬하고, 강동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동구 캐릭터는 응용편이 완성되고, 특허출원 결과가 나오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CI사업 및 재정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동구소식지를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인 구민체육센타는 2003년을 준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구민체육대회, 건강생활관, 강변가족달리기대회등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취미·여가교실, 생활문화대학 등의 문화복지센터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 자원봉사활동과 이웃사촌 자매결연운동등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여성위원회, 노인복지카드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90개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로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민·관이 연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공공근로사업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보건 의료분야 전산망을 보건소에 구축, 저소득층 의료사업에서 구민전체의 의료사업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노인치매 상담센터, 성인병 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활성화 등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유관기관 등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유흥업소를 정비하고, 청소년 공부방·청소년 독서실·청소년 생활관 운영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동구 안전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공동주택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폭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관을 신설 및 개량하고,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로 수해없는 안전강동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상습침수가옥에 대한 배수강제시설 설치와 강일동과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호동423번지 일대와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도시계획·복지시설등의 공간구조의 조화있는 배치를 위해 연구·자문기구로 도시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구민과 구청장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전반에 관한 구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행정품질관리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민만족도조사,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창안제, 구민감사청구제, 구정모니터제, 강동구인터넷홈페이지 등 다방면의 구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겠습니다. 동 자치센타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절약과 능률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01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62억원, 세외수입이 212억원으로 모두 474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660억원으로서 58.2%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8%가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1,133억원, 특별회계 259억원, 총 1,39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도 표어를 21세기! 일류행정 일류강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조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서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50만 주민에게 다짐합니다. 구청장과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침체로 인한 각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고 조언하면서, 지혜를 모아 간다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을 창출하며, 번영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김성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1년도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세입재원, 세출예산경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계속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수요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한 세입예산을 최대한 계상하고 경상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 및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92억 4,7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10.9%인 137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1,133억 3,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9.2%인 9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이 41.8%인 473억 5,800만원이며, 지방세가 262억 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1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11억 5,700만원으로 2000년당초예산대비 1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8.2%인 659억 7,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516억 3,200만원, 보조금이 14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9억 1,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8.9%인 4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179억 9,7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6억 1,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3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357억 4,1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31.5%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34억 9,6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29.6%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3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206억 9,5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8.3%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37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94억 3,3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7.1%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 7,000만원으로 지방채원금분활상환금 3억원, 이자액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억 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경비는 12억 4,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554억 3,7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분야는 413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 분야는 131억 4,300만원, 민방위비 분야는 6억 6,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분야는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의원 의정활동비 4억 9,200만원, 의사운영 13억7,700만원으로 하였으며 2000년 당초예산보다 12.6%인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1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주민문화복지센타 시설 사업 14억 2,300만원, 구민체육센타건립 사업 31억 8,500만원, 전산정보화사업 6억 7,300만원 등 535억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선사문화축제 9,700만원, 예술단운영 및 공연 3억 1,500만원 등 18억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에 46억 900만원, 청소환경관리에 128억 6,100만원,둔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억 7,8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억원 등 총 207억6,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및 기초생활보장비에 81억 4,500만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1억 5,500만원, 암사4동 경로당 신축비에 1억 5,000만원 등 182억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천호제6구역 주택재개발진입로 토지매입 1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00만원 등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34억 4,000만원, 창업보육센타 운영에 3,400만원,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지원에 2,000만원 등 3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치수 사업에 28억 8,000만원, 강일동 일단의 주택단지 진입 도로 확장 7억원, 암사초등학교주변 보도 육교 설치 4억 5,000만원, 천호동403 - 400간 도로개설 6억원,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5억원, 천호동423번지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2억 6,000만원 등 8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이면도로 및 일방통행제 시행 도로보수개선 사업 4억원, 방아다리길 교통종합개선 사업 9,500만원, KD 택시운영 활성화사업 1억 200만원 등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방독면구입 2억 5,800만원, 병무행정에 3억 1,700만원 등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억 7,000만원, 예비비는 23억 5,3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179억 9,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41억 1,400만원,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공사비 19억원 7,600만원, 주차허가제 시설 1억 3,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6억 1,7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76억 1,200만원,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 2억원, 생활안정지원융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의 안정적인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9억 9,400만원중 시비지원액 60억 4,8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액 119억 4,600만원에 대하여 2000년도까지는 25억 9,400만원을 이미 투자하고 2001년도에 31억 8,500만원, 2002년도에 30억 8,000만원, 2003년도에 30억 8,700만원을 공사기간에 맞추어 균등하게 편성, 2003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된 심사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합니다. 따라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번 구청장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91회 정례회 회기중 구청장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4일 및 5일 양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번 구정질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구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