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6일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화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봄철산불, 구제역, 태풍으로 이어지는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지나해에 이은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한해 미흡했던 농정을 반성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과장, 다음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과장, 농정기획담당 송근식, 농산담당 홍원문 농지양정담당 김한서, 축산담당 정용주, 유통가공담당 오동규, 내수면개발담당 최돈영, 지도관리담당 이병극, 인력육성담당은 현재 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왔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승태, 원예특작담당 김종학, 기술개발담당 이병순, 생활개선담당 박수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6,773.5㏊로 군 전체 면적에 7.3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구는 2,417가구 7,675명으로 군 전체의 29.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마을은 총 81개리 중에서 52개리가 농촌대상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12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41명직원이 총 9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1억1천만원으로 금년한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림사업예산은 내년도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149억2,80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정의 기본방향은 추곡의 안정적 생산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을 이루고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가경영 혁신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째,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사업 두 번째, 농촌 기술지원 보급실적 및 예산지출현황과 각종행사 추진현황등 총 17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가지만 보고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비가 6억2,330만8천원인데 6억3,230만8천원임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위에 1999년도 사업내용에 파렛트가 484개로 되어 있는데, 파렛트 684개와 지게차 1대로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산물유통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유통현대화를 시작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 억제와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도에는4품목에 567,000매를 2억4,699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99년도에는 총 4품목에 743,000매를 평화오이 작목반외 8개단체에 2억8,875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품목에 1,394,000매를 역시 평화오이 작목반외 18개 단체에 6억3,230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 기술지원 보급실적 및 예산지출 현황은 시험연구 및 실증시범을 통한 새기술 보급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및 보급사업 실적은 첫째, 국가기반기술 시범사업으로 3개사업에 1,529만2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총 4개사업에 9,837만원을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개사업에 6,200만원을 도비보조 기술지원사업에 12개사업에 6억4,917만5천원을 순수 군비 보조사업으로 3개사업에 8,876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업정착을 위한 첨단 기술농업의 체계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7건중 6건은 완료되엇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내수면 어업현황 체험을 2000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도시민 체험농장운영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읍2리 등 3개리에서 총 1.4㏊에 830명에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도시민들하고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감사 1,365상자에 1,228만5천원의 매상을 올렸고, 화천 농특산물도 100만원어치 곁들여 팔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용 장비구입은 콘베이어 벨트를 총 9대에 2,574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서 하남면 위라리외에 8개소에 추곡수매의 불편을 겪는 마을에다 지난 8월 30일날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6대에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이용이 편리한 대당 286만원짜리로 조정을 해서 3대가 늘어난 9대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현장 체험은 용화축전 기간중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빙어낭장망 어업시기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즉 IPM 조성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이찬우 농가에다 582만원을 투자를 해서 천적을 지난 중간보고때는 2만1,000밀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더 늘어나서 2만4,000마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루의 방제를 위해서 온실가루의 좀벌과 진디벌을 사육해서 비닐하우스에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농가 실증시범은 역시 하남면 원천리에 김남영 위탁영농에서 대표를 위시해서 5㏊의 1,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판매현황은 100가마를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180가마를 가마당 24만원씩에 판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신품종 종자자율 증식포 운영입니다. 신읍2리하고 유촌2리에 4㏊를 조성을 해서 화동벼하고 상미벼를 증식포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된 종자는 20톤 전량을 농가에 종자 자율교환 증식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은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박음료외 5종에 대해서 기능성 검정과 호박관련 가공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호박식초를 제외한 식품은 연말에 성과품이 납품되리라 예상이 되고, 호박식초 만큼은 후기 숙성과정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성과품이 납품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하천내 각종 보시설로 어족자원의 소상로를 차단하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상류지역의 자원고갈 대비해서 자원의 자연번식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보호시설이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천천내 어도시설을 2개소를 기왕에 건설과 하고 저희들이 1개소씩 설치가 되었고, 너머지 15개소를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되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1개소는 저희 센터앞에 있는 수중보에다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4H 기금현황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현황은 4-H연합회 기금조성현황은 총 5,655만4천원을 거기에 따른 이자액은 329만5천원중에서 매년 사용을 이자액 중에서 70%, 이자액중에서 30%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농촌지도자 회장등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내역은 총 329만5천원의 70%인 230만6천원중 147만4천원 64%가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각종 교육행사 지원, 수용품공급, 과제자금 지원등에 지원이 되었고, 향후 83만2천원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읍면 4-H순회지도 사업에 쓰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낭장망 설치현황 및 폐어망 처리입니다. 댐에 서식하는 각종어류의 포획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정어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키도록 하고 폐어망을 제때 수거해서 자연 생태계와 수질오염 예방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낭장망 어업허가 처분 현황은 총 18건에 36통이 허가가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자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이 내수면 어업법으로 낭장망 허가 1건당 어구통수가 5통 이내로 연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꿔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폐어망 처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선과 청소차, 손수레, 동원인원 어촌교원등 동원이 되어서 총 수거량을 64건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어업인 자진수거가 25건, 공무원이 저희 농업생산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39건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맞는 환경농업 기술실천과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위한 합리적 시비관리를 목표로 추진한 친환경농업 추진은 친환경 농업시범 마을 육성 1개소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 1개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을 상서면 신대리에 추진을 해서 여기서 생산된 쌀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푸른들 푸른밥상 공동체에다 15,200㎏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은 환경형 자재 투입을 목표로 해서 상서면 노동2리 김성훈 농가외 2명에게 추진이 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쌀 19.23㏊, 감자 0.92㏊를 대상으로 해서 ㏊당 52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은 99년부처 2000년도까지 총 9.7㏊에 19농가 1,939만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오리쌀도 80㎏당 20만원씩 24톤 전량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조성과 소득원 창출과 농가소득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지난해 인진쑥, 가공사업으로 사내면 명월 2리 이은숙 농가를 대표로 해서 4,459만원을 지원해서 인진쑥 액상추출차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판매량이 1,900㎏ 2,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서 순소득을 1,50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향후, 일감갖기 사업장에 대한 홈페이지 구성으로 판매망을 확충하고 지역군장병과 연계해서 화천상품 확대 판매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지부존 자원 및 신품종 조기도입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2001년 농업 실증시험포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규모 3,000평을 자동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야생화포장등 3,000평을 조성을 해서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품종비교라든가, 병해충방제, 천적이용등 생물학적 방제시험을 하고 유전자원보존포를 조성을 해서 목화, 홍화, 수수, 조등 휘귀작물에 대한 전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부존자원 증식포를 위해서 산사, 산초, 마가목, 가시오갈피, 음나무등 묘목을 자체생산 증식을 해서 농업인에게 분양 확대 조성하고, 도시 환경미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가로화단 조성에 따른 화목도 생산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는 메리골드외 6종 3만종과 야생화 5만종을 식재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와 불법어업 단속강화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선 운항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유도선, 자가농선, 어선등에 대한 안전운항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어업 및 선박운항 지도단속은 불법어업을 3건을 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선박운항 단속은 7건을 해서 현지지도를 6건을했고, 1건을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폐어망 수거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39건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선 운항사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동촌리 지역에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실종자 수색을 해서 부상자 2명과 구조요원 50명, 구조장비 등을 신속 정확하게 수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류 표준화 사업은 1999년도에 파렛트 684개, 지게차 1대를 화천농협과 간동농협에 4,397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파렛트 100개, 운반상자 1,000개, 광폭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를 화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5,300만원입니다. 집하장시설 보완사업으로는 1999년도에 선별기 1대, 운반상자 500개, 파렛트 200개를 화천농협 사내지소에 1,677만5천원을 투자해서 보완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998년도에 저온저장고 20평 즉, 10평짜리 2동을 간척2리와 광덕 2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선별기 지원사업은 1998년도에 선별기 1대, 이송콘베어 2대를 화천농협 사내지소에 1,3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각종행사관련 꽃 구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따른 도로변 꽃길 조성과 비목의 고장 화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각종 행사관련 꽃구입 내역은 총 30,600본을 계획으로 해서 95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비목문화제, 용화축전, 강원의원 한마음잔치등에 총 30,600본을 계획중에 34,500본을 공급했고, 여기에는 자체재배를 맨드라미, 봉선화, 국화를 했고, 메리골드외 6종을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비목문화제에 야생숙근 초화류를 대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용화축전 행사에는 국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농업용 종자 신청량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자, 벼, 옥수수, 콩, 감자를 주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급종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별로 보급종 신청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으로 공급량 확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확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로 농협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에 벼는 신청량 대비 84%인 23,120㎏, 옥수수는 신청량 대비 99.3%인 2,136㎏를 콩은 17.5% 인 760㎏를 감자를 96.1%인 64,420㎏를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벼는 89.2%, 옥수수는 전량 100%, 콩은 51.4% 감자는 27.5%인 50,480㎏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각종기금조성 운영관리입니다. 화천군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했고, 지난해에 5억원의 이자 발생분과 금년도 이자 발생분을 합해서 현재 내년 2월 28일기준 11억1,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금 10억4,200만원은 정기예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 7,60만원을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총 5%중에서 2%만을 단기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총 5,600만원을 내년 년말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 적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개선에 필요한 농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축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활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하고 한우 번식기반 확보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1998년도에는 13개소, 99년도에는 16개소, 2000년도에는 3개소등 총 32개 사업 9억5,994만4천원을 투자계획으로 했고,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총 300두에 1억8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이 4개소에 2억30만5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해서 계획대비 100%총 32사업 9억5,994만4천원을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300두에 1억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쇠고기를 35내지 40% 수준의 공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관광농원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농원은 하남면 서오지리의 덕촌 관광농원은 97년도 5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사업추진이 된 사업으로 총 4억1,6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연간소득은 약 3,000만원으로 현재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주 판매품목으로 사과, 느타리버섯, 감자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 관광농원은 98년도 11월부터 99년도 연말까지 지원된 사업으로 총 5억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연간소득은 4,000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각종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빙어축제등 총 15개 종목에 4,821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3,709만7천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풍년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8페이지에 4-H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5,655만4천원인데 230만6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83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액이나 뭐나 이것을 다해서 썼는데, 2중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4-H 전직회장님들 모임에서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해서 어느 기회를 잡아서 설명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낭장망이 전부 수거도 하고 했는데 그때 파로호에서 두 번 사고가 났는데 보면 그물에 배가 걸려서 전복이 되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전부 철저를 한다고 했는데 다 철거가 안되었기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한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폐낭장망 수거에 전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어느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이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명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한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사업을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98년도에 이렇게 했고, 99년도에 이렇게 했고, 2000년도 이와같은 사업을 했다 했느데 매년 이와같은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년차적으로 계속 늘어갔는데, 이것이 주로 포장지나 박스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생산농가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농가마다 고른 혜택을 받고 있느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술보급 실적 및 예산지출 현황인데 사업체별로 나열을 해서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에 3개 사업에다 1,529만2천원을 지원을 했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개 사업, 또는 지역특화 사업 2개사업, 도비보조 기술지원사업 12개 사업, 순수 국비 보조사업이 3개 사업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결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소득이 되었고, 농민들이 어느정도 수확을 해서 더 많은 소득을 봤는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소득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도시민 체험농자 운영인데, 대상마을이 신읍2리, 용호리, 신대리 3개리에 1.4㏊에 830명이 왔다고 했어요. 감자 판매량이 1,365상자 농산물을 100만원어치 토마토나 느타리버섯, 피클, 시골된장 같은 것을 판매했다고 하셨는데, 3개리에 분산해 왔다고 했더라도 버스를 대절해서 왔을텐데 이분들이 서울인지 어디에서 많은 인원이 일시에 왔 는지 또는, 각각 날짜별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와서 농사 짓는 것을 체험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체험을 했으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확실이 왔었는지 버스가 몇대씩 대절을 했어야 될텐데 이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양질쌀 생산농가 실증시범 100가마에 2,400만원으로 했다가 정정을 해서 180가마에 가마당 24만원씩 받았다고 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천리 김남영씨 한분만을 이렇게 한 것인지 5㏊를 했는데 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한 농가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몇농가가 공동으로 했는지, 또 투자금을 제하고 나면 순 농가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보시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밑에 내려오면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와같은 호박에 관련한 식품개발, 호박액상차외 5종, 이와같이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개인 가정에서 이같은 사업을 하긴 어렵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며, 아직 판매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공장을 해서 하실것인지, 어느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낭장망 설치현황 및 폐어망 처리 그 폐어망 처리를 39건을 수거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만, 낭장망을 그전에는 11월경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만을 하고 그 외에 여름철에는 낭장망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연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년간 2,000∼3,000만원의 치어를 방류하는데 이 낭장망에 치어가 들어가서 많이 죽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면 낭장망을 놓아서 크기도 전에 잡아서 사실상, 먹지도 못하면서 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며, 앞으로 치어가 제대로 강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선 운항 및 관리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어업 및 선박운항 지도단속 그래서 불법어업을 3건을 형사고발 하셨다고 했는데 좋은일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도선 구만리에서 도선이 동촌리를 운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박을 운항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엄청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항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손실을 보는지 현황을 작성해 오라고 했더니, 적자액이 작년도에 군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적자란 것이 얼마냐 하니까, 2,631만8,400원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도선운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업자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항을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파렛트가 684개 이것은 99년도 한 것이고, 2000년도에 한 것이 파렛트 100개, 운반상자가 1,000개, 이게 무슨 특수차량인 모양인데 광폭수송차량 1대, 5톤짜리, 지게차 1대, 영농조합법인 화천영농에 해주는데 사업비가 5,300만원, 국비가 2,650만원, 융자가 1,590만원, 자부담이 1,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비와 이런 것을 다하면 특수차량인데도 조달청 값이라서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사업비 가지고 차량이나 지게차를 다 구입할 수 있겠는지 물론,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5,300만원가지고 이것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을 해서 영농법인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종자 신청량 및 공급량 현황인데 99년도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벼나 이런 것이 84%, 옥수수가 99%, 콩이 17.5%밖에 안되요. 콩 같은게 왜 종자공급이 적게 되었는지 콩 종자는 종자보급을 중점을 두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역시 벼 신품종 이런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건 89.2%, 옥수수가 신청량의 100%를 해줬고, 콩이 2000년도 역시도 51.4% 밖에 안되는데 감자도 27.5%,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콩종자나 감자종자 같은 것은 가능한 제대로 종자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콩종자가 종자용으로 제대로 생산이 안되서 그런 것인지 또, 감자 같은 것도 매년 종자 보급을 하는데 27.5%면 종자보급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면서 콩종자는 사실상 타지역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특정한 종자가 아닌 것도 갖다가 심으면 되기도 잘되고 열매도 많이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자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오굿수는 100% 종자보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옥수수 매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종자보급을 했으니까, 매상을 받기 하겠습니다만, 매상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조성 운영관리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11억1,800만원을 조성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1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된다 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에 28억500만원을 배정, 년5%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2000년에 갑자기 이와같은 28억원이나 어떻게 자금조성을 해서 년 5%로 융자를 해준다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금이 28억원이 영농 농업경영인들 자금으로써 기금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 운영실태 현황인데 사업비가 4억1,600만원이 들어서 융자가 2억9,000만원 자부담이 1억2,6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일산관광농원 사업기간이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했고, 사업량이 작목입식, 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면적이 16,471㎡이고 사업비가 5억3,300만원을 들여서 융자가 3억7,000만원, 자부담이 1억6,300만원, 위치는 동촌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년간 소득액이 4,000만원이 되었다. 그래서, 직판장 주판매품목은 사과, 느타리버섯, 호박, 감자등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회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소방파출소에서 하고 매분기별 운영상황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2000년도 1년동안에 4,000만원이 소득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가 가보는 견지에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별로없고 사과나 느타리버섯, 호박, 감자등을 거기다 실어다 놓고 판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장에 거의 진열해 놓은것도 별로 못 봤는데 4,000만원의 소득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물론, 자원자금은 없습니다만, 융자는 어떻게 년 몇%로 융자를 해주었으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춘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과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중복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사업입니다만,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평화오이 작목반외 8개 단체에 규격출하사업에 지원을 해준 금액을 볼 때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98년, 99년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국비와 자부담으로만 하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율이 더 컸다라고 생각되는데 도비와 군비가 왜 지원이 안돼는지 99년까지는 됐는데 안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이러이러해서 농가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불만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났고, 또 자재를 농협에서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알선하면서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되는 것도 없이 오히려 거기서 도와주는 마진을 먹고, 장사하는 형이 되니까, 농가에서 개별로 자재를 신청해서 입하를 하는 작목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감독을 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에 4-H 기금현황인데 제가 처음듣는 기금이 되서 궁금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더니 다 들어왔는데, 여기 4-H연합회 기금조성은 처음 봤습니다. 이 자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조성한 자금인지, 그리고 자금의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도 하나의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현황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에 행정선 운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행정선을 운항하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형사고발이 지난해에 3건, 금년도에 1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던가 벌금을 물었다든가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운항일지를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행정선 운항의 목적은 파로호의 각종 사고라든가 주민불편 업무를 해주겠지만, 주로 그래도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 보다는 타용도로 쓰는게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군의 어느간부가 어딜 갔다왔다. 3시간걸렸다. 4시간 걸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안 쓸 수는 없지요. 있으니까... 가능하면 단속업무에 필요한 장비인데 그 사람들이 용도외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내용을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서 어업단속에 중점을 두고 해야할 건데 타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자제하고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화천농협과 간동농협에 작년에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법인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운반상자나 파렛트 같은 것은 관내에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만 해야 되겠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작년에 미곡 종합처리장을 농협에서 만들어서 지금 원천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물벼수매가 원하는 농촌 농가들이 농협에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춘천에서 개인업자들이 하는 건조장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와서 탈곡해서 바로 실어가서 제값을 받으니까, 물벼수매를 사실 농협에서 해야될 것이 건조장이 3개 밖에 없으니까, 없는 걸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천쌀의 이미지가 전부 흘러가고 화천쌀은 없어요. 팔수가 없습니다. 다 실어갔기 때문에 먹을 것만 내놓고 사러오는 사람이 17만원, 18만원 준다해도 쌀이 없어요. 이것이 농협에서도 자체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파렛트가 운반상자 지원하는 것을 좀더 해서 RPC 건조장을 하나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3개만 더 해주면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다 흡수하고 농협에서도 쌀 저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제가 느껴보니까, 파포리 주민들 그 대농들이 전부 춘천업자에게 다 넘겼어요. 탈골해서 바로 가져 나가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게 없으니까, 바로 내보냅니다. 그많은 물량을 다 뺏긴다. 그러니까, 일반쌀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17만원, 18만원을 준다고 해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농협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1억원정도 내년도에 지원해서... 그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 기금도 있지만, 농협경영인을 위한 기금도 있으면 차라리 거기서도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종자공급이 매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황을 보면 감자는 작년도 96%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5% 밖에 안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감자파는 대책을 밝히라고 했어요.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왜 공급은 안해주느냐 이렇게 하고,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다 준다고 금년엔가 그랬잖아요. 북한에 종자용으로 감자종자를 보냈다. 북한 도와주기위해서 지역사람이 신청량도 공급을 못해준다면 이것이 될일이냐... 그래서 여론 아닌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읍면에서 받아서 센터에서 집계를 내서 진흥원에 또 해서 진흥원에서 다시 확보량 가지고 공급하는건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하던지 말든지, 바꾸든지 하는데 종자가 와야만 압니다. 금년에도 종자 때문에 문제가 되서 있었고, 감자를 개인이 가서 사오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15㎏인가 2만원, 2만4천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것은 3만원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파동을 막을 대책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여기서 보면 많이 생산한다고 했는데 공급이 없는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군뿐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 농촌에서 붐이 조성되고 있는게 농가부채 때문에 지난 21일날도 화천에서도 농민단체 궐기 대회를 했는데 농가가 원하는 것이 뭐냐...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해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화천군의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며, 호당 평균은 얼마가 되는지 도 평균을 보면 호당 2,010만2천원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고, 작년보다 13.8%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 여름에 국민대나 숙명여대등 대학생들이 농촌에 일손돕기 차원 또는 농촌의 어려운 일손을 돕겠다고 농활활동을 나왔는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 너무 미동적으로 움직인다 도와주지는 않는다 라는 여론이 있었고 사실이 그랬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몇일와서 일하고 하루 농민과 주민과 학생과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행정에서는 누구 한사람도 나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농민들한테 와서 돕겠다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안도와주느냐 도와줄 것이 뭐 있느냐... 음료수 한두짝 갔다가 주면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있느냐... 또 이렇게 와서 해줘도 고맙다 이렇게 와서 격려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안한다 라는 것이 금년도 여론적으로 나왔었고, 농민들이 그것을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때 군수가 떡을 해다 주었습니다. 떡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때는 농활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많을때었는데. 그러나 만나서 떡 갔다주고 너희 어려운게 있으면 도와줄께 하는데... 읍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도 갖다주고 그럼, 편하게 일하고 가고 또 편하게 그 사람들도 불만에 대한 농촌실책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호 써붙이고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구요. 그런걸 볼 때 행정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섭섭해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미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만나면 더 친해지고 더 착해지고, 또 미운사람일수록 가까워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자체 어떤 극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와주시면 도와준데 대한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를 보면, 국가에서 보조나 융자내지 자부담으로서 모든 사업을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농촌이 살고 있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이 고생하는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화천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고생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치하와 더불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고장을 농업에 전반적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 떠나는 사람이 없겠금 농업관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차제에 소장님 이하, 두분의 과장 그리고 여러분의 담당되시는 여러분들께서 2001년 새해를 맞이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질문도 되고 어떤 경우에서 질문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 휴양지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촌 관광농원이 서오지리에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산 관광농원도 우리가 시장 실태파악을 했는데 역시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덕촌 관광농원이 옛날에 서오지리 밑에 부실했던 관광농원인지 아니면 새로이 이장이 하는 관광농원인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키포인드를 일전에 서오지리에 목사인가 교회 계통에서 관광농원을 했을 때 부실했던 것을 키포인트를 삼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분은 항상 보면 지도와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만주고 시설비나 보조나 융자를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만일의 경우 지도와 감독을 안했을 경우는 그 사업은 항상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관광농원도 제가 2대째인가 관광농원을 실태파악 했을 때 폐쇄해 가는 농원을 목격해 봤을 때 이래서는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분야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후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강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점검사항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예요. 우리 군수님이 소장임을 임명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하시겠지요. 제가 지도감독을 얼마나 했냐 했는데 일부분 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결과 조치를 보면 농어촌 정지 }}{{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제반관련에 따른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번에 답변을 해주고 싶은게 있다면 그런 지도점검을 잘 하셨지만, 서오지리에 제가 알기에는 66년인가, 67년에도 관광농원을 하나 개설한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인지 아닌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농원이 서오지리에 최초로 했던 것이다. 아니면 덕촌관광이 그 이후에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 시행단계에 보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항상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을 아니할 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예요. 점검해 봤는데 사업을 안했으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국가융자해 준 것을 받아 들여야 되요. 이런 쪽으로 해야 앞으로 관광농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경각과 또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늘 관심 갖고 해달라는 주문과 더불어 질문은 바로 앞서 조금 전에 말했던 옛날에 관광농원을 했던 곳이냐 아니면 새로한 곳이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게으른 관계로 자료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및 향토판매에 대해서 있는데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총계로 9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9월까지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6억7,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항상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늘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또한 제가 보고상에도 인터넷에도 실렸다고 그러는데, 늘상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항상 인터넷에 실어서 우리 화천군에서 신규 생산품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판매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인사 및 자매결연 단체는 판매구축이 사실은 미약했다. 물론, 화천농협에서 자매결연하는 부분에서 8,800만원어치를 팔았고, 서초구에는 340만원 밖에 팔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서초구와 자매결연은 아직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좀 미약했다. 지속적으로 그런쪽에 판매하겠금 노력을 해주고 그쪽도 우리한테 가져와라, 팔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소기업에서 싼제품 나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밥솥도 싸게 나오는 것들, 물론 판매하기 위해서 고장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갖다달라 서울에서 생산되는 것 그래야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판매실적을 높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즉흥적으로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질문에서 답변을 할 때 부수적으로 답변보다 제 의향을 전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요즘 저희 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권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피부에 닿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광선 위원께서도 농민들이 왜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와야 되느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시기로 2년이나 3년이면 농촌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든지 갑니다. 막말로 말해서 심하게 한다면 동해바다에 목숨을 버리러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주 마음 아프고 정말 농촌을 떠나겠다는 그런 심각하게 머리띠를 두르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각종 수입이 개방되서 많은 농산물이 우리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싼 것들이... 그러니까, 사먹는 소비자들은 구매자들은 싼 것을 사먹을 수 밖에 없어요. 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마늘을 사려면 기왕에 싼 것을 먹겠다. 그 품질은 어떤지 모르지만, 역시 싼 것을 먹겠다고 하니까, 내 호주머니 돈이 옛날같은 경제가 있으면 왜 내가 수입을 먹느냐 국산을 먹어야지 이런 의식을 갖겠지만, 그 의식마저도 국민들이 머리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읍에서 조금만 상경기 하는 사람도 이젠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그런쪽으로 밀려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빚만 빚대로 늘어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화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돈 벌어서 농축산업을 생사로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또는 본군에서 농민들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농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 이거 다 중요한 문제지만, 키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치 않아요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실무과장님, 담당님들께서 야 이런 제품을 생산하면 농어민의 소득이 온다 또 이렇게 하면 소득이 온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은 것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느 농촌을 봐도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우리 화천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농업정책을 할 것이고, 새해 첫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세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농업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끌어보겠다. 그 의지를 우리 담당계신분들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그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의지를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근접한 부분에서 우리 화천군 농업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주 화끈한 대답, 시원한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내면하고는 이야기가 됐지만, 사내면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11월 4일자 신문에 난 것 같은데 화천 화훼로 수출 장미빛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어요. 여기를 봤더니 4일 화천군 사내면 화천농협 사내지소에서 농수산물 유통공단 강원지소 주관으로 열리는 국화 이동수출 국제통상협력실 김광선 담당이 밝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를 보면 화훼로는 올해 2,000만달러를 수출해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장미는 지난해에 일본시장에서 인도를 제치고 수출시장 점유율을 50%를 차지하여 1위를 구상하고 있다. 라고 났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장미를 생산했는지, 또 수출한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료는 틀림없이 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성기철기자 올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내면에 물어봤더니 장미빛을 못봤데요. 그런데 이런 신문에 보도가 되니, 제가 생각할때는 타시군에 꼼짝 말아라 장비꽃을 화천에서 재배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랬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낭장망 파로호 사고가 배가 그물에 걸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폐 낭장망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강 지금 현재 어느정도나 남아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일제히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물에 있는 것도 있지만, 수위가 낮아져서 겉에 나와있는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64개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개는 어촌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39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행정선전을 통해서 완전히 철저를 했습니다. 지금은, 파로호 수위가 만수가 육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겉에 나와 있는 폐낭장망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위가 내려갔을 때 가뭄시기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가 그물에 걸려서 사고가 났다고 생가하시는데 처음에는 나무토막에 걸려서 배가 전복이 됐다고 뜬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결과 원인불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사고가 났다는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사업이 박스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농가에 고루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원방법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년도 99년도에는 규격출하 지원품목이 4개품목이고 2000년도에는 9개품목으로... 4개품목에는 오이, 호박, 토마토, 버섯이구요. 그 다음에 감자, 가지, 배추, 고추, 달래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가가 됐고, 생산농가가 판매하고 있는 규격포장은 전량 지원이 됩니다. 지원방법은 농가가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농협군지부와 협의하여 품질관리원의 규격된 포장재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한것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비율은 작목반 운영심사 결과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운영심사 결과에 의거 지원비율이 3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차등지원되는 것은 최우수가 100%, 우수가 70∼80%, 일반이 30%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 지원액은 국비를 30% 미만 금액에서 100만원 이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을 통합을 해서 100만원이상이 되겠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너무 작기 때문에 토마토하고 느타리 작목반이 합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통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체험농장이 1.4㏊에 83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지역에서 왔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다 군비사업으로 제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여한 도시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에서 50명 버스 한 대분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120명, 구로구에서 120명, 상도동에서 200명, 종로에서 200명, 인천에서 50명, 과천 JC에서 90명 이렇게 6월 26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분산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자캐기 체험도 하고 평화의 댐하고 칠성전망대를 그때 참여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견학을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낭장망 설치 폐어망이 39건을 처리했는데 과거에는 낭장망을 11월부터 4월까지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서 연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해마다 방류하고 있는 각종 치어가 낭장망에 들어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이 바꿔서 강망어업을 5통 이내로 규정하고, 연중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망은 1.5㎝로 치어가 작은 것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는 빙어를 잡기 위해서 낭장망을 설치하고 빙어시기가 지나가면 강망을 설치하도록 어촌계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교원들을 교육과 지도를 통해가지고 치어가 들어가서 죽지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방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객선 운항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선운영에 저희가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2,5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적자를 우리가 지원을 못했을 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여객도선인 민경호는 벽지노선 운항에 따른 적자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난 11월중에 자체 운항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행정지원과 연계하여 향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등 사유로 향후, 전면 운항이 불가할 시는 장기대책 차원에서 군자체 일반선박을 구입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고장등 일시 운항중단시에는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을 활용해서 운항하도록 그 지역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 2000년도 파렛트 100개, 상사 1,000개, 광폭차량 1대, 지게차 1대를 5,3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입이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파렛트 100개를 가격으로 따지면 478만5천원, 운반상자 1,000개가 341만원, 광폭차량 1대가 5톤 2,495만원, 지게차 1대가 2,365만원해서 자부담 379만5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여기는 5,300만원이라고 했는데 5,600만원으로 전체를 구입했습니다. 광폭차량은 적재함에 파렛트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크기가 다른차보다 조금 큽니다. 이 지원은 영농조합법인 화천농장의 주요사업은 군납 농산물 구매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조성 관리에서 영농자금 28억500만원이 어떤 자금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8억500만원은 저희가 기금조성한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단기성 영농자금을 농가에서 가져간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이율이 5%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기금조성 이자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5% 이자를 3%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2% 정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됐는지 또 보시기에는 농산물 집하장이 품목도 진열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산물 판매가 됐는지, 그다음에 융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몇 년거치 몇프로 이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년간소득 4,000만원은 숙박료하고 그 식당을 운영한 음식판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6∼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과하고 달래, 풋옥수수 이런 것을 주문판매를 한 것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에는 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자금은 연이율이 8.5%이고 5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농원에는 그 융자 한도액이 4억인데 지금 일산 관광농원 같은데는 3억7,500만원이 융자가 돼있습니다. 향후 운영대책은 저희가...

연 이율이 2%라고...

8.5%입니다. 그 향후 운영대책을 대도시의 대학생들 그 다음에 회사원, 교회를 통한 교인들 단체를 유치하도록, 금년에도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왔었습니다.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98년, 99년도에는 도.군비가 지원이 됐고 2000년도에는 도.군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부담이 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해서 40%가 보조고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 군비가 7% 그리고 자부담이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군비를 다 없애고 국비를 30%하고 자부담을 70%로 10%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농정시책이 점차적으로 보조를 줄여나가는 단계에서 도.군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로 대체해가지고 10%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가 40%라구요? 20%라구요?

99년도에도 국비는 30%, 도비가 3%, 군비가 7%였었는데 도비 3%하고 군비 7%를 없앤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군비를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될 얼마되지 않는 10%도 안해준다는 얘기는 도 지침이예요?

아니, 농림부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농정시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식으로만 생각하니 농촌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런거예요. 갑자기 70%씩 부담해야지, 또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이율 먹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단지별로 가서 하면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협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을 통하지 않고 작목반 별로 가서 박스를 맞춰와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격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상서면에서도 어느 작목반에서 규격을 자기네 맘대로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우리는 지원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그대로 이 박스를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그래도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게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할 때 농민이.... 아쉬울 것이고 이것을 해주려면 어느정도까지 예고를 해주고 해야지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지...

뭐 전부 농림부 시책이 지금 이 규격출하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사업도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신청한 것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내려보내고 융자 탈꺼냐 안탈꺼냐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고 융자할 것만 많이 준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받아들이나 그게 안되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행상 메모해 주셨다가 보충질의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그쪽에서 하면 더 빠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더 더디지요. 그건...

다음에는 행정선 운항에 대해서 형사고발 한 것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운항목적의 불법행위단속 간부가 사용하는 것은 사용용도와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으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먼저번에 선박운항 단속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댐위에서 보드낚시 행위로 해서 인천 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 송취했는데 이것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무허가 자망어업 1건은 춘천지검에서 기소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가선 영업행위로 1건은 춘천지검에서 그것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항목적에 사용토록 세부운영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운반상자나 파렛트 이런 것은 이미 공급이 다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자꾸 하느냐... 산물벼가 화천에서 수매를 받지 못해가지고 춘천에 나가서 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벼 건조시설이 한 개에 3,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한 서너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서 99년도에 3개로 900톤 구매를 했고, 금년도에 300톤 규모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900톤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3개로 해가지고 900톤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군비로...

아니지요. 정부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이게 900톤을 하게되면 지금 현재 1,200톤에서 900톤을 하게되면 2,100톤 구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들으신거고, 그중에서 보조가 2억2,500만원 그 다음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2억2,500만원인데 그 보조 2억2,500만원중에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래서 군비가 2,2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군비로 2억2,500만원...

네,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융자 자부담이 2억2,500만원인데 전체 금액에서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래서 융자는 30%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50%가 보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되는 거죠?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요구하는 농가부채 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화천농가 부채는 얼마나 되느냐, 또 농활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했다. 농민학생과 화합 체육대회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은 부분적이나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고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저희 화천군에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농어촌 발전기금 10억원은 아마 전국에서 화천군이 제일 먼저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자 단 몇%라도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금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네, 내년부터.. 아까 거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현재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10억4,200만원입니다. 10억4,200만원이 이자가 발생하면 7,600만원이 되는데, 5,600만원을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보전금으로 보전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농가 부채는 작년에도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이나 농협을 통해서 조사가 되다 보면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부채를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심리를 작용하겠금 하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 되서 섣불리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농협을 통하면 알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주나요?

그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되겠네...

글쎄요. 농협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작년에도 자료요청을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몇번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안왔기 때문에 지금 한건데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행정상 필요한거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모르겠구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차후에 하고...

그리고, 학생농활활동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학생대표가 소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농촌활동을 하러오는 학생들이 만일 오게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개 농업경영이라든가, 농민회 주관으로 해서 농활활동을 하는데 그 체육대회에 가봤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부들 이야기가 행정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저로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건데 글세 바쁘니까 그렇계지, 아시다시피 화천군청 요즘 행사가 많아서 정신없어 이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섭섭해 하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왔다는 와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는데 음료수 한 상자에 얼마나 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와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을 농민회라든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친환경 농업을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기금 이차보전보다는 유통구조개선이나 환경 가공식품 자금으로 활용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농업발전기금은 당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98년도 12월 16일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5억원 2000년도에 5억원을 출자해서 10억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목적을 달리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광농원이 먼저 하던 사람이 교회쪽에서.. 그런쪽에서 하다가 잘 안되서 이전 받은거 아니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이 97년 5월부터해서 98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알텐데 96년도인가, 97년도에 거기 관광농원 하나 있었던 것이... 서오지리에...

그게 97년도에..

97년도 전에

그 전에 있던 것은 제가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예요. 주재곤 농정과장일 때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재곤과장 한번 모시고 산업과 부분인가 농정과 부분에서 한번 모시고 실태파악을 갔었는데...

그러면 여기를 가셨던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때도 그때 당시 24억원인가, 22억원인가..

2억9천원만원...

참 2억9천만원인가 해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그때도 우리 실태파악을 가니까 아주 유명무실 이것은 농원이 아니더라구요. 민박시설도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엄청나요. 아주 구역질이 나서 그때 지적을 한 결과 그 양반이 운영을 못해서 이 양반이 부분이나마 인수를 맡아서 새로 시설한 것 같애요. 됐어요. 하여튼 관광농원 자체는 내가 왜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부실하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꼬집어 봤거든요. 그래서 부실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해봤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답변 끝나셨조?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할 때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관광농원이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 이전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 대상이 아닌가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외지인이 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서 떡하니 관광농원을 하겠다고 자기자본 투자하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정도 괘도에 올랐을때에는 갔다가 팔아먹고 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만에 하나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관광농원이 휴양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러브호텔이나 음식점등 숙박전업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항상 지도 감독 하셔야 된다. 이제 러브호텔가지 나왔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관광농원을 하겠다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쪽도 생각해 봐 주시고, 관광농원이 적자로 운영되게 되자 불법으로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속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아무런 검토없이 허가하여 주변 농민들에게 위화감등을 일으키는 곳은 없는가를 늘 검토해달라 나도 이부분에서 검토을 해야겠지만,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봤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하나 놓고 질문을 하다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서 그것은 제가 검토해본 것을 내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관광농원이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결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경영지도를 늘 하셔야 되겠다. 지금 화천군에 두군데 있지만, 경영지도를 담당이 누구시고,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수시로 분기별로 찾아가서 주변에 예를들어 동촌리의 일산관광단지 있잖아요. 그것을 가까운 양구나 이런쪽으로 연결을 해서 수용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늘 연결해서 경영지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쪽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는 관광농원내 지역특산물 전시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하지 않는 농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하라,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성학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들어 놓고 갖다 놓은게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지도감독해서 만일에 안한다면 그런 것은 규제를 강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 놨으면 화천군의 농산물이 생산된 것 원래 관광농원이란 것은 현장에서 농원을 만들어서 와서 2박 3일간, 3박4일간 귀가하는 사람들이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예를 들어서 감자도 캐보라고 하고 그런 실습장과 연계해서 농원을 설치했는데 그게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과나 배같은 것 화천에서 생산된 것을 팔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운영을 하겠금 철저하게 감독과 지도를 해달라 이것은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토 농특산물 판매가 약 6억7천만원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판매량을 늘려 갈 것이냐 서초구청과는 부진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처에 가서 이동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잘 안됩나다.

맞아요. 실제 생각한 것과 실제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아픔을 달래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초구청에 갔는데 쌀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자매시군 촌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팔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배추를 동사무소로 전부 배부를 해서 판매를 했고, 쌀은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서 판매를...

쌀이 나빠서 그랬나 왜 그랬어요?

나쁜 것 보다도 아예 사러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 화천군에서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저쪽에 남쪽에서도 오고 많이 왔었는데 별로 판매실적이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화천군에 부임해 오셨을 때 강력한 의지가 쌀에 대해서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느 의지를 가지셨는데 부담을 줘야지... 좋은 쌀 생산하셔서 판매를 잘 하도록 소장님 해주세요.

마지막의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제 의지를 말씀드린건데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의 일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화천군의 농어민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화천군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을 한번 있으며 나름대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저도 질문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키포인트를 나가야만이 우리 화천군의 농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내가 이야기 안해서 소장님이나 담당님들 다 고민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소장님께서 마지막 우리회의 다 끝날 때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황환대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지도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길병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술지원과 업무를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4-H기금 사용 5,655만4천원중 이자액이 230만6천원인데 사용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총 이자액의 70%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4-H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30%는 원금에 적립을 해서 이자증식을 합니다. 매년 4-H회원들한테 연말 총회때 결산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직 4-H회장단과 같이 해서 12월중에 보고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농촌기술지원 보급실적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기술지원보급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와 소득은 어떤지, 거기에서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 새기술보급, 지역특화사업, 도비보조사업, 순수군비사업 그런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대다수 사업이 노동력 절감과 생산 향상,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사업 종료가 되는 연말에 저희 담당자들이 평가분석을 해서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국화재배가 그 경영소득권 수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 사창리에 사내면에 7호가 국화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재배면적이 8,400평입니다. 그 생산량이 8만4천석이고, 주 수입이 1억2,600만원인데 거기에다 경영비는 5,670만원이 들어가서 소득은 6,93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당 한 천만원정도는 소득봤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기술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환경친화형 양질쌀 생산 실증시범사업을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는데 농가소득은 어느정도이며, 참여농가는 몇농가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소는 하남면 원천2리에 면적 5㏊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5농가인데 김남영의 4농가가 참석을 해서 올해 그 쌀생산량이 180가마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100가마는 판매를 했고, 이 계약판매처는 서울 소비자단체 연합하고 해서 80㎏ 한가마에 24만원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요건 경영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 저농약 저비료로 가급적이면 안쓰고 농약을 덜 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조 수입이 4,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3,196만8천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 개발사업은 호박액상차외 5종인데 개발참여 기관과 앞으로 기대효과 공장설립비, 사업자는 어느곳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 시험장하고 용역을 줘서 개발품목으로 먼저 농업인 행사에도 보셨습니다만, 호박액상차, 과랍차, 젤리, 산사음료, 는쟁이 냉이소스 요렇게 개발을 합니다. 효과로 보면 우수성과 품목에 대해서 특허출현 및 지역특산품 상표등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장설림은 민자유치 또는 지역의 가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박식초 성과가 나와도 공장건림하는데 한 1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용 종자공급 실적중 99년도 2000년 콩종자를 도입해서 재배방안은 어떤지, 또 감자 보급량이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보급종 각 종자는 저희가 30내지 32%선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콩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개화가때 비가 많이 와서 결실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보급율 비율이 16%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남북지역이나 타지역에서 콩종자를 도입하는 것은 온도나 기후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황금콩이나 , 장여콩, 태광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재래품종으로는 검은콩이나 서리태, 콩나물콩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감자 보급량은 소량의 30내지, 32%입니다만, 농가에서 소득작목과 군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농가신청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은 매년 양이 30내지 3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2000년도 감자 보급용은 27.5%밖에 안됩니다. %는 낮습니다만, 실량은 작년하고 거의 대등하게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급한게 아니라, 다른 계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감자보급종이요? 아, 이것은 저희 종자 보급종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물량의 30% 정도 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가 적어지냐면 농민들이 종자량이 절대 부족할 줄 df고 자기가 5푸대가 필요한데, 10가마를 신청해야 물량이 짤리기 때문에 그런 선호를 갖고 있어서 물량은 매년 비슷합니다만, %는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27.5%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 그것은 정부에서 가격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공급량을 농민들이 수요하는 양만큼을 공급을 안합니다. 그건 벼종자도 그렇고 모든 종자는 30% 내지 35%정도 수준lq니다. 그 가격 불안정이 과잉 생산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4-H 기금현황 및 조성시기 관리자와 사용처는 어딘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4-H 기금조성목적은 4-H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사기진작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년도는 89년도부터 후원회를 결성을 추진했고, 주 기금조성내역은 90년도에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과 군비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국비에 수반되는 군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됐고, 그래서 현재 5,655만4천원이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불우이웃돕기나 각종 행사지원,4-H회원들 과제자금 지원등 이렇게 해서 이자의 70%는 사용을 하고 30%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은 매년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부터...

89년도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군비 지원된 것은 당초에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이 들어왔고, 군비는 500만원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국비, 군비 지원이 되서 1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는, 근래까지는 됐습니다. 지금은 안됐습니다만, 근래까지는 되서 전체 이자까지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이 5,600만원입니다.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군비를...

처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매년 국비, 군비로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투자된건데 이 기금을 군기금 운영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는게 아닌가?

여기 군청에서요?

네.

이것은 군청기금하고는 내용이 다른게... 이것이 4-H회원 얘들 과제자금 지원하고 이런쪽에 하라고 포커스가 맞춰진건데 지금 군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왜냐면 당초에 기금조성할 때 옛날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소라는데 가 있을 때 지소에서 조금 지원한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4-H회원들이 과제인수하거나 행사할 때 그렇게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기금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어디까지나 군비라든가, 국비라는게 안들어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군비에서 국비, 군비 수반되는거 100만원에서 200만원도 완전히 4-H회원 단체에 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그럴 경우 지금 자치시대에 와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기금관리를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직접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순수 민간단체를 조성을 해서 후원회면 후원회, 연합회면 연합회에다가 지원성격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관리대행은 해주지만, 직접 관리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자 공급에 있어서 감사 생산량이 많은데 농가 공급비율이 27.5% 밖에 안되는 저조한 이유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자 보급종 보급비율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2%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농가 보급량이 50,480㎏인데 보급량이 약4배되는 183,8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비율이 27.%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공급예시량을 읍면사무소나 리장에게 통보를 해서 반상회나 회보.유선 자막방송, 서명운동을 해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서 96%라고 했지만, 50%밖에 안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에 와서는 그렇게 하니까 1푸대 필요하니까, 2∼3푸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1푸대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그래서 이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또, 군납 단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기 수량의 배 이상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혼날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 받아서 센터에 와서 센터에서 집계를 해서 진흥원에다 해서 감정원에 갑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종자량과 전국의 양의 봤을 때 한 40% 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강원도가... 그것을 가지고 확보량이 이것밖에 없다고 통보를 도로 해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20%, 27% 밖에 안됐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신청을 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농가들이 신청할 때 알려줬으면 자기가 개인이 뭐한든, 다른 것을 할텐데 감자씨가 딱 떨어질때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자를 100가마 심어가지고, 1,000가마 할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그럼 뭘해야 되느냐... 고구마를 심어야 되느냐, 호박을 심어야 되느냐... 이 농사를 자꾸 변동시키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행정에...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부당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알면은 즉시 통보를 해주고 이번에는 신청한 것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작목을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자가 딱 떨어진 다음에 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1푸대 신청한 사람이 네집에서 나눠서 심든지 말든지 하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 하는데요.

그럼, 솔직히 10㎏인가 15㎏를 나눠보면 얼마나 되느냐 바가지로 하나 될까 말까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가 적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구요. 지금 신청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급하는 양은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또 파동이 왜 파동이냐면 과잉생산해서 파동이야 이게 난 어떤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자는 없다고 그러구 과잉생산은 된다고 그러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도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의회 질문이예요. 그럼 많이 생산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아우성 치고,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안들어 오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디에...

종자를 저희가 정부 보급종 아니면 인권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대관령 시험장에서 가져오든지 그것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그 물량이 절대 모자른 것은 어떻게 할꺼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현재까지 지원되는 물양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대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빨리 해주고 이것을 보면 금년에 나타난 것이고, 작년의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데 북한으로 보내잖아요. 방송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지 농민은 죽어야 되느냐... 막말로,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종자 공급이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신문에 보면 과잉생산에 대해서 골아프다고 그러고 또 종자를 안줘서 골 아프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고, 이왕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대로 100%는 안되겠지만, 단 70∼80%정도 공급이 되겠금 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그 지난 11월 4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화훼류 수출에서 장미수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내면에서 장미를 재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11월 4일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사내면 화훼단지에 대한 국화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날 주 내용으로는 수출규격과 병충해 방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가 장미수출을 인도를 제치고 수출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장미에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내면 화훼단지에는 장미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합과 국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은 백합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백합 수출실적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17만5천본을 해서 1억3,360만5천원을 수출한바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지역에 장미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타시군에 재배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금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다가 먼저 터뜨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순수군비가 5,568만3천원인데 오존살균시설사업 1,750만원을 빼면 순수군비는 얼마 안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군비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의 업무에서는 군비가 조금 적은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가 좀 여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군비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군비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모든 특혜사업 일하는데 추진하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실증시험포 운영내용중 산업화 발달에 따른 먹는 것, 보는 것, 향신료 사업으로 변해가므로 허브, 향신료, 소스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기능강화의 역점을 두고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대로 허브, 향신료, 소스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문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상세한 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6페이지에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없고 공장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예산은 확보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자금만 이런 정도로 한다 그리고 어느지역에다 어떻게 이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세원다던가 또는 호박음료외에 다른 5개 품목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만들어 내려면 우선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하려니까 우선은 맛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것이 좋다 요구를 할 때 만들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라는 답변은 없었고, 파로호 도선관계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안된다면 행정선을 동원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줄수 있다면 어느선까지 지원을 해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종자 관계라든가, 이런게 아까 제가 옥수수는 거의 100% 종자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매상을 전량 다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자종자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30 내지 35% 정도를 보급을 한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상, 필요치 않은 물양이 추가가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상자만 심으면 되겠는데 3상자를 신청을 하니까, 한 상자도 차지가 안온다. 그렇게 되니까, 10상자를 신청을 하면 30%니까, 3상자정도 내가 심을만큼 온다 이런 계산을 해서 종자가 엄청나게 많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거품이 없는 정확히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그전에 한번 한해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통일벼를 많이 심었는데 전부 다 얼어서 냉해를 받아서 생산이 안됐다. 그러면 부족한 양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쌀 20가마가 부족하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쌀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네 먹고나서도 20가마를 팔아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늬 몇십배의 분량이 차이가 나서 외국에서 엄청나게 도입을 해서 국가에서도 처분을 못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다보면 감자종자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요구한다고 해서 30%할 것을 30%지원해주던 것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 적어질 수 밖에 없고, 10%밖에 못해준다. 그러면 10박스 심을 때 100박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20%∼10%로 지원이 왔다 할 때는 왕창 남게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허위 종자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정상적으로 꼭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계획대로 30%이면 30% 35%면 35%가 지원되는 것을 꼭 이렇게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것을 찾아야지,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를 해서 정확한 양을 30%면 30% 받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본인이 구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농촌 농민도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로 사용 안했었는데 73년인가 72년도부터 77년도까지인가 강원도에서 화전정리 사업으로 경계선까지 긋고 세부지에 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것이 특례법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주가 죽고 그러니까, 상속을 안한 상태에서 특례법으로 90년도에 지목을 변경했는데, 땅을 샀다 이겁니다. 샀으니까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농사를 못지게 되니까 과태료를 40만원인가 3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 했더니 지목변경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산림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산림과에서는 무슨 민원이 들어가던지 첫째 안되는 조건으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안된다고 시작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됩니까? 안되지... 그런데 농지과에는 산림과에서 만큼은 됩니다. 또 지적계통에도 확인만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해당 담당들은 다 알겠지만, 이미 산림환경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다니면서 확인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 봤을 때 화전정리 지역에 상부로 돼서 나무가 심어있다라면 그 농사 안지었다고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지목변경을 하시던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농사 안지었으니까 확인서만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면에서는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우리는 시키는대로 할 뿐이지 어떻게 합니까 오리발이예요. 이러니 딱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우선 받아들여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딱 잡아놓고 안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되지... 지금 산림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주겠다고 하는데 말은 못합니까, 시행이 안돼서 그렇치...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지부서와 지적부서하고 산림부서에서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면은 그 동네에 갔을 때 나이가 많은 분들 70년 전에 지금 50세∼60세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화전정리로 나무심는 것이 지금 화전정리 조림한거다 다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복명서를 첨부해서 군수님 찍어 주십시오. 싸인해 주십시요 해서 거기다 출장공문 내용에 사실 가보니 농지로 활용할 수도 없고 화전정리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조림화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복명서 내놓고 군수님께 싸인하라면 합니다. 싸인해서 넘겨주면 지목변경이 금방 돼요. 그것을 농사 안지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니 한심스러울뿐입니다. 농민들의 순수한 마음이니까, 한번만이면 난 물겠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삽니까? 저 산중에 있는 것을 누가 사겠느냐 이겁니다. 살 사람도 없고, 내년에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안 지었다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는 이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는 지금 시키니까 하지요. 뭐, 법대로 한다는 것 밖에 모르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보면 법 43조 4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자치단체장의 천재지변에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도... 원천리 지금 면사무소에서 좌측으로 가면 지금 주택 쭉 짓고 있는게 농지였었는데 진정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돼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43농가가 살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이것밖에 없고 그것이 69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수해집터로 진 것이고 경계까지 다 그어놨어요. 그래놓고서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국민주택 서류해서 전부해서 복명서를 써서 그때 정호돈 군수님한테 싸인을 받아서 도장까지 찍어서 지적과에 넘겨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피해나갈 수 있잖아요. 불가항력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군수가 인정하는 겁니다. 군수싸인이 있는데 도장하나 받으면 되는데... 할수 있는 것을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특히, 산림과직원들은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니 그 차가 가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 명월2리 안수민씨가 일본에 토마토 수출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실까지 얼마나 수출고를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다 우리 화천산 명월2리의 토마토가 수출할 수 있는 전망과 비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지난번에 각종 행사를 하시면서 꽃을 자체생산도 하시고 꽃구입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기 보다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자료요청한 것이 국도변에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꽃을 얼만큼 심었느냐 공원을 조성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주문을 한다면 앞으로 다년생으로 해야지 단년생으로는 안되겠다. 자체생산하시는 것도 되도록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을 생산하셔야 되겠다. 이게 단년생으로 하니까, 맨날 했다가 그때만 한 20일 정도 보면 시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그 화분에다 심은 것들이나 국도변이나 군도에 심은 것을 보면 오히려 보기에 흉물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은 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볏씨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모판벼 종자씨도 신청을 받으실 때 좀 정확하게 받으셔서 이것도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금년에 그때 당시에 벼종자씨가 부족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도 추가 신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내면사무소에 우연히 가니까, 사내면에서도 부족하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토마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파로호 유도선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면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제가 지금 금액을 딱 잘라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동촌1리하고 2리, 방천1,2리 주민중에서 배를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주민중에서 차량이나 배가 없는 주민들은사실상 몇호에 불과했습니다. 한 10명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 도선이 장날 운행이 된다 그래도 1명 아니면 2명, 그렇치않으면 한명도 없거나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는 사실 좀 어렵고 벽지 주민 보호 차원에서 적정한 금액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250만원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 다시 재차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화악산 토마토 수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참여농가가 명월리 안수민 농가외 7농가로 전부 8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배면적이 2.5㏊인데 이중에서 신우물산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로 하고 그 계약한게 사실은 250톤이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8월달∼ 9월달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작황도 부진하고 그리고 작황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고, 또 국내 토마토 값이 폭등을 해서 재배농가 보호차원에서 수출은 2톤밖에 안하고 현재는 전부 국내로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우물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가지 부분을 자료 준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제 의견을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에 속하는지, 기술지원과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각종 주신소득증대지원 융자액이 소액에 있어서 소득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워 소득분 기금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각종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가 조례안을 봤을 때 참 이런 것이 걸리지 저런 것이 걸리지 할 때는 농어민에게 좀더 원활하게 또는 좀더 쉽게 융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고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검토해 주셔서 과연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이겁니다. 과연 농어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면 참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우리도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주민소득증대 지원융자금을 융자기간 말고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어민보고 융자금 회수하라면 회수 못합니다. 알지만은 이것은 제가 말하는 자체가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쪽이 필요하다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증대 지원 융자금에 의한 소득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이것은 몇번 이야기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주민소득증대 지원 융자금의 지원사업 및 사업자를 검사하여 특정사업, 특정지역,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순수한 농민으로서 단체가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특정인이 이런 사업 하고싶다 하면 하다가 뭐 요즘 옛날에 흔한 말로 딱 떠나버리면 막대한 국고손실입니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사업이 추진현황이 부실하고 그 효과가 저조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대상으로서의 존속여부 사업량 조성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무조건 달라는 것을 다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사업이 효과가 없음에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 뭐 시켜봐도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줄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구한 축산분야 보조금 농축산물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축산 분야의 막대한 사업예산 지원, 특히 융자나 보조가 사후평가나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이 부실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했는데 평가도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만일의 경우 평가도 안하고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친분한 관계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부실화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려 봤고, 경쟁력이 없는 농축산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있는 분야에 예산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야가 바로 화천의 농어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라는 말씀이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산 지원을 특수성...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러한 농업분야를 갖다가 검토하셔서 이런쪽에 경쟁력 있겠금 우리군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지역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고, 각종 농축산 분야의 융자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이건 뭐 몇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만, 이런 것을 늘 감독을 실시해서 융자 보조건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융자금 보조를 조속히 회수토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건입니다. 우리가 기 예산을 집행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도나 군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관해서 자료요구한 결과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예산지원으로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해 보면 있다고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실태파악 해봐도 그런 것이 간혹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늘 말하는 환경오염이니, 자연환경이니, 물관리등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야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예산을 지원한후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 뭐 이것은 두가지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이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나 농가에 오수나 기술지도을 실시하여야 된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은데 방치해 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가봐서 확인해서 고장났거나 그러면 시설업체가 어디냐 그래서 빨리 고쳐라 그래서 환경오염 파괴나 이런 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고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됐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덕규 위원님이나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이 주문하신 내용은 아까 전 질문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할 때 총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호박 기능성 식료품 개발 공장설립시 10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하여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식료품은 용역중에 있으면서 시제품이 나온 후에 공장설립관계나 그 후에 민자유치나 강원산업 유치관계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제품이 나온 후에 전체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시제품이 아직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다음에 분명한 주민공청회나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지역이나 설립단계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옥수수 100% 전량 매상을 받는지 감자종자가 30 내지 35% 그래서 3상자가 필요하면 10상자를 신청해야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자 종자량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30 내지 3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농민 지도시에 작목별로 종자 소요량을 공급량을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주지시켜서 농어민들이 종자신청하는데 과다한 신청이 안되겠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해서 전량 수매가 됩니다. 40㎏ 한가마에 2만4,320원씩 해서 농협자체 수매로 9,897가마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량 수매가 되고 옥수수 종자는 지금 수원시곡하고 횡성옥하고 찰옥으로는 군에 배정된 것이 2,066㎏입니다. 103㏊분인데 이것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환대 생산과장님 이문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어촌의 그 어려움이 있던 농민들에게 다소남아 위안의 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성수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말씀입니다.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뭔가 발전이 올 것이다. 틀림없이 발전이 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온 국민과 온 화천농어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 분명히 농어촌에도 발전이 오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팠던 일이 언젠가는 말끔이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여 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모두가 우리군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작은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민의가 수렴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끝내면서 느낀 소감 몇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동안 실과소별로 감사대상 및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다소 아쉬움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각종행사 유치는 추진횟수에 비해 지역경제에 기대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리추구를 목적으로 행사를 선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개발이 아닌,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민편익과 소득증대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은 대체로 잘 되었다고 보여지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지역여건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주민과 마찰을 빚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앞으로는 인근 주민 및 리장등 입회하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점 중 한가지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특수시책 부재로 획일적인 업무추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그 뜻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항상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주시고, 낭비없는 예산활용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나갑시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처리 요구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