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2000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수요를 억제한 대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총 30억 3,494만원으로 3억 4,2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차 추경예산을 고려한 전체 예산과 대비할 경우 8.9%만 증가된 2억 4,097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서 광주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은 3억 4,68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서상에 금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등 인상분이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70만원과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등 해외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시ㆍ도 비교시찰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1일 단가 인상,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359만원이 증액된 3,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2,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총 7억 5,031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1억 2,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률 인상 예정에 따라 7,353만원이 증액된 13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여비 등 소모적인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회의록 유인 및 공공요금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관련 경비 등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2억 50만원과 4,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성격인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416만원 증액된 3억 3,569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여론 수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1,5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속기용 프로그램 전산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400만원과 전전자 교환기 카드 및 전화기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대ㆍ폐차 차량 구입 및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164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처 경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 1,368만원이 증액된 22억 8,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중 소모적인 경비를 가급적 절감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사무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능한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가 400만원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 있어요. 그중에서 속기용 프로그램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외주 발주를 줘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용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빠른손 워드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연구개발비라기 보다는 성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구입비입니다.

현재 속기가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빠른손 워드로 하고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아직도 수기로 속기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언제쯤 바꿔지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컴퓨터 속기를 하도록…….

이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입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워드로 속기가 가능하다?

예.

자체 훈련 교육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도 구입이 되었고요?

예. 지금 3대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열리지 않을 때는 3개 상임위원회가 가능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썼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한다?

예.

그리고 전자 교환기 카드 및 전화기 설치 공사는 새로 어디에 시설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전화기가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디지털 형태로 바꾸겠다는 얘긴데 현재는 의사담당관실에 전화가 잘못 걸려와서 총무담당관실로 바꿀 때 끊고 다시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일체 다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원회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100대를 바꾸도록…….

전체 전화기를 새로 교체하고, 방식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이에요? 지금 키폰 형태인데…….

의원회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회관은 북구이고 이쪽 사무실은 동구이기 때문에 통신 선로상 시청에서 의원회관으로 가는 선은 광주전화국에서 북광주전화국을 통해서 의원회관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상 멀고 교환기 자체 기능도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교보빌딩 실ㆍ과는 키폰 기기로 사용하고 의원회관 전화기 노후된 것은 전부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예.

의원회관의 전화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던데…….

전화기는 교체하겠습니다.

전화기는 교체하는데 방식은 그대로 키폰 형태로 사용한다?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8쪽을 보면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안내원이 있어요. 안내원 5명이 있는데 어디에 안내원 5명이 있습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라든가, 안내원이라든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무보조원이라고 명칭이 될 때는 금년 말에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명칭이 안내원으로 되어가지고 위원장님 사무실에 사환 형태로 근무한다든가, 그런 형태이지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마이크 교체 상임위, 그 밑에 보면 앰프 교체 상임위, 내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18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위라고 하셨는데 마이크 교체를 어떤 상임위를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이 좋더라고요.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지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정해서 내년에 12개 정도는 나빠질 것이다?

안 나빠지면 그대로 놔두고요. 쓸 수 있으면 놔두고 유지비니까 잘못된 것부터…….

이상입니다.

최대한 고려는 하겠습니다.

사무처 차량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100% 의결을 봤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5년인데 1년 더 타기 해 가지고 금년에 6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차량은 91년산입니다. 훨씬 넘었는데…….

의장 차량은?

의장 차량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cc지요?

2,500cc 이하입니다.

2,500cc 이하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와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차량 보유 행자부 지침에 2,5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의장은 2,500cc, 기초는 2,000cc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전차, 의회는 2,000cc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악화된 형편에 이렇게 의장 전용차량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 정서상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구연한이 1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각 구청에서 보면 거의 3, 4년 넘게 탑니다. 1년 넘었다고 해서 차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현 경제의 어려움과는 대단히 위배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만㎞가 넘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만㎞가 훨씬 넘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국민 정서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에 프린터기 3대 들어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추경에서 해 가지고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