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200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민선 2기 시정의 틀을 공고히 하고 그 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익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지원체제를 갖추어 미래지향적인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역점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평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과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자치재정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면서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는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98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536억 3,500만원보다 1,662억 2,300만원(37%)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5억 9,600만원(46%), 세외수입은 141억 5,500만원(31%),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11억원(2%), 국고보조금은 3억 7,100만원(281%)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최근 경기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 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 대 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지방세에 부과되었던 국세인 교육세가 교육세제의 개편으로 내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한 세수여건을 보면 토지거래면적은 21.8%가 감소(감2,189천㎡)되었으나 건축허가 면적은 101.4%증가(증931㎡)되었고, 자동차 신규등록도 22.9% 증가(증5,667대)되었습니다. 매매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 당초예산액 1,227억 5,000만원 대비 507억 2,000만원 (41%)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7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규 창업지원 등에 힘입어 신규업체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균등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000년 당초예산액 479억 5,500만원 대비 52억 9,500만원(11%)이 증가한 5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LPG사용 승합차의 소폭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554억 9,000만원 대비 44억 7,000만원(8%)이 증가한 59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수준인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금년 당초예산액 509억 6,000만원 대비 35억 4,000만원(7%)이 증가한 5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하여 교통세율의 하향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액 93억 6,800만원 대비 19억 300만원(20%)이 감액된 7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 마권세는 올해 4월 22일 장외발매소가 개장됨에 따라 추경에 40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5,000만원(35%)이 증가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축물량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336억 4,000만원 대비 28억 8,000만원(9%)이 증가한 36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는 내년 신설됨에 따라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징수 가능한 74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도법인, 행방불명자 등이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액 85억 5,000만원 대비 50억 8,000만원(59%)이 증가한 1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2,291억 6,300만원으로 이는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는 119억 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23억 8,5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 시책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광주중기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산ㆍ학ㆍ연ㆍ관 연구회 활동지원 3,000만원, 시정연구모임 활성화에 3,2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8,000만원, 주요 시정시책 입안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운영 보상금 등 1,100만원, 민주시정구현을 위해 실시한 시민수요조사관련 경비 1,800만원, 시정주요시책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 8,000만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발 및 일어ㆍ중국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 3,000만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기금 및 운영지원 8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계상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259억 2,700만원,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8억원과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잔디, 묘목 등 위탁관리비 5,0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보조금과 지방세 징수 포상금 1억 8,20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및 통계관리시스템 개발비 1억 5,200만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전산개발비 5억 2,500만원,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비 지원금 1억 5,3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 1,681억 2,800만원과 예비비 15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879억원으로 주된 내역은 융자회수수입 446억원, 전년도 이월금 316억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62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5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96년도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자금 672억원, 일반회계 융자금 200억원과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조기상환 등으로 이월금 161억원이 늘어난 반면,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은 4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액은 96억원으로 전액 시비 출연금이며, 지출액은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자금으로 96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우리 기획관리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실장님께서 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 507억 2,000만원, 즉 4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7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 실질적인 경기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텐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경기가 불안하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1월 말 경기 전망이 통계지수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지수가 하락추세로 나타난 것을 뉴스에서 보셨죠?

예.

그리고 어제 진 념 장관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경기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한 별도의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물론 IMF라는 관리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에 별도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이렇게 41%의 증가를 예상하고 계상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 세입에 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쨌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토지거래 면적만 줄어들었거든요. 금년 9월말 현재 78.2%니까 이것만 좀 그러고 건축허가 면적이라든지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을 책정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당초에 늘어난 추세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내년도 세수전망 추계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99년 대비 2000년? 99년에서 2000년 넘어오면서 취득세ㆍ등록세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증가된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까, 어쩝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2000년도는 99년 대비 별 차이는 없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의 IMF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난 것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99년도 대비 금년도는 약 10% 정도 증가한 추세이고…….

99년도에서 2000년에는 그렇게 증가 계획을 잡지 않으셨죠?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는데 2회 추경 때 증가했습니다.

대폭적인 증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경기는 대통령께서 금년 8월에 IMF를 1년 6개월만에 극복했다는 그런 발표도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도 경기전망 자체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건설경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41%의 증가를 잡고 있는 세수 추계 자체가 무리한 추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목표달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라도 경기전망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는 이것 다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형진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차령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에 따라서 차등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44억 7,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되면 달성이 어려울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2기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었는데 6개월 늦춰서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방세법 개정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통세액이 3.2%인 것이 1.5%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명년도 추세를 봐서 명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예산추계로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세우셨으면 달성을 해야 하고 달성하고 싶어도 경제 여건이라던가 법률개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목표는 달성해야 되고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명환 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세입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약 1,662억 2,000만원으로 37%가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양여금, 국고보조금에서는 11억하고 3억 7천이죠? 14억 7천이 불어났구만요, 지방세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중앙에서 온 지원금이 14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산담당관 오행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5%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내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우선 안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다음 추경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교부세 총액은 늘었지만 정부 추세가 광역시는 지원을 줄이고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 광역시에 지원한 지방교부세가 전체 1,1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시가 전체의 63%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신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2.9%만 안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면 교부세가 얼마나 지원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은 741억만 안정적으로 2.9%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12월 중순 확정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0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인데요. 우리 시 전체 양여금은 총 526억원인데 이중에서 우리 실에 소관된 지역개발사업을 45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도 양여금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인건비 보전부분이 정보화사업으로 대체 지원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당초보다 15억원을 감액해서 안정적으로 계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12월 중순쯤이나 확정내시가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다음 추경 때 확정내시액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 마권세 부분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에 55억원이네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마권세가 여기서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론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마권세가 10%인데 본 세로 5%가 가고 우리 시세로 5%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날 장외 발매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세입을 약 41억원을 봤습니다만, 금년 3개월 동안 안 했던 것을 감안해서 명년에 55억원을 예산에 가산한 것입니다.

나는 세수확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년에 55억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어떤가? 시가 파악해본 일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49억원이죠? 국비에서 지방세로 이전 예정이죠?

지방교육세로 이전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방교육세로 이전이 될 때 시에 장단점 같은 것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시에 장단점은 없고 시예산에 세워서 100%가 바로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149억원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차원을 떠나서 그건 세금을 같이 거둬서 일괄해서 주는 거니까. 지방교부세제도를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가히 혁명적으로 제도개선을 정부에서 해 가지고 대단한 재원이 교부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세로 교육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특히 광역시에서는 서로 만나면 그런걸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가 아니라 적어도 17, 18% 올릴 때에 차라리 교육세를 거기에서 떼어서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올린 것만큼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69페이지 공공이자 수입 부분에서 약 4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까?

예.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40억원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평균이율을 작년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 7.5%를 봤는데 사실 금년에 2회 추경 때 35억원을 감 했습니다. 평균 이율이 6.5%이기 때문에 35억을 감 했고, 지금 정부방침이 이자율이 내릴 것이라 해서 명년도 평균이윤을 6.1%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예금관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 임차료 8,500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최현주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 4월 28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또 500만원을 플러스 해서 9,0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나 3년만에 계약을 하면 1년에 500만원을 안 올려도 상관이 없을텐데 꼭 1년씩만 계약합니까?

저희들 임대한 아파트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서울사무소 숙소를 존치하려면 3년이나 계약을 한다든지 이 방법을 연구해야 할텐데요?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마권세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스크린 경마장이 아니고 어등산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을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세수수입에 보탬이 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또 광주시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5억원의 2001년도 마권세 수입을 우리 시에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10%가 우리 세금으로 들어온다면 550억원의 마권이 판매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550억원의 마권이 1년에 판매 됐을 때 우리 시에 55억원의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495억원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그거에요. 대개 550억원의 마권을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물론 외지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컨데 대부분 광주사람이어요. 또는 일부 전남 사람이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결국 550억원이라는 마권을 사는 돈은 이 지역의 자본입니다. 그런데 55억원이 세금으로는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 500억원, 물론 거기에는 배당금으로 해서 다시 지역에 환원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550억원이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현재 시 세입이 55억원이 들어오려면 마권발매가 1,100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55억원은 실지경기장 거기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교육세라든지 그런 데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약 70% 정도가 그대로 배분이 돼요. 그대로 전국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30%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단지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유출도 있고,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마인구가 이것 없으면 외지로 나갈 인구입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광주 인구고요.

하여간 그래서 70%가 배당되고 나머지 30%가 마사회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 들어오는 55억원은 실지로 마권 판매되는 것의 아주 일부분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이 지역의 자본이 어찌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요.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고 했던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하는데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걸 따져봐야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피해조사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피해가 있는가, 세수유출이 있는가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임형진 위원, 다 끝났으면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페이지를 보시면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3,0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시정홍보 책자제작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관실에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는 방향을 시정현황이라든지 광주의 어떤 미래상 같은 것을 담아서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사람에게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업무 자체가 이건 홍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는 시정홍보차원이고 저희들은 업무 총괄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홍보 책자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가끔씩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홍보관실 예산을 보면 시정홍보비디오를 발간하는데 4,00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관되게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홍보관실에 편성이 되어야지 책자를 만드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해놓고 있고,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홍보관실에서 편성해 놓고 이것은 뭔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각 실ㆍ국에는 mission(사명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mission에 예산이 정확히 반영되게끔.

지금까지 책자 만드는 기능은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일 하는데는 홍보관실보다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이 기본책자 만드는데는 시정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자료는 만드시되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홍보관실에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시정시책시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셔도 별도에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이런 설문조사보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을 할 때 시민 만족도라고 되어있는데 만족도가 일부 들어가고 실지로는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홈페이지 가지고 그 기능을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수요조사는 제 생각으로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연례적으로 조사해야 되거든요. 타 자치단체 보면 용역으로 하게된 경우는 7,000만원에서 1억원씩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수용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교수들과 직접 구상을 하고….

시청 홈페이지 보시면 시민설문조사 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보면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현재 설문조사는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진 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실 예산액은 감액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2.8%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국ㆍ실에서 요구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현 시점에서 22.8%씩이나 증액편성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예산담당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거의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7,2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감액된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시ㆍ도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실링을 정해 줘 가지고 서울시가 80억원, 부산 경기도가 20억원, 나머지 전체 시ㆍ도는 12억 9,000만원씩 해서 98년도부터 동결이 되어 있는데, 편성방법에 있어서 행정정보가 확대되고 시민의 의식도 변화되고 그래서 과거에 편성은 실제 집행과 편성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이 있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실제 집행과 수요가 일치토록 하기 위해서 실ㆍ국ㆍ과ㆍ별로 편성액과 실제 내용을 조정해서 실제 집행과 부합되도록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든지 해야될 것 같아요. 22.8%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편재가 변경되어 실지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 말씀이지요? 증액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추진비의 동결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자치행정국 산하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85, 86, 87페이지를 보면 시민제안 우수채택자 보상, 공무원제안 창안자 보상, 또 올해의 베스트5 선발 우수 부서 표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안들을 우리 시가 시정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전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가령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협잡물 분리하는 방법을 직원이 창안해 가지고 실지 도입했다든지 또는 이번에 수영장 물을 다시 활용해서 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설계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안 채택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예를 들면 월드컵수영장의 물을 다시 쓰는 거죠, 수영장 물을 월드컵에서 다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그걸 연간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될텐데 300만원 보상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 보상을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안 보상제도는 우리 조례 규정상 일단 제안으로 체택된 것을 보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책화 돼서 추진돼서 예산절감이 되면 또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줘야 할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선발 우수 부서는 실ㆍ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국별로 자기 국에서 우수 시책이다 하는 것 두 건씩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국에서는 한 건씩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 뿐 아니라 기자, 시민, 우리 자체 공무원 해서 어느 시책이 올해 시민들 복리증진에 영향을 미쳤나를 평가를 해서 1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부서라고 했는데 개인이 아니고 ?

우수 부서입니다.

부서라 함은 실ㆍ과나 이런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 단위 또는 계 단위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개인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 하지만 부서를 대표한단 말이죠? 액수가 좀 적어요. 1등은 좀 많고 2등은 적고,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데 액수 문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국외여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죠?

예.

지금 8,000만원이죠?

예.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용 용도가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해외여비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풀 여비가 있고 또 교육여비는 따로 있었고, 가령 김치축제는 해외여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 또는 해외투자유치 관련 해외여비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본래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 풀 해외여비는 그때그때 해외 출장이 나는 중앙부처 계획이랄지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수출촉진단이나 광산업 관련 해서 해외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추경까지해서 총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사업적인 성격 아니고 해외출장 가는 경비를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우선 8,000만원으로 세워 놓고 저희가 집행을 해보고 하반기 수요를 봐서 내년도 정 출장여비가 없으면 추경에 좀 더 하려고 8,000만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 대답은 해외수출이나 김치축제 같은 각 부서에다가…….

거기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 연례적으로 기본사업이 있는 것은 사업예산은 그 쪽에 있습니다.

그 돈이 1억 5,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안에 일부는 있었고, 그쪽 예산이 적으니까 저희들 풀 여비에서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한계를 치자…….

8,000만원은 기획실 예산으로 세워 놓고 각 부서에 쓸 것은 부서별로 세운다 그 말씀이죠?

그건 사업예산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출촉진하면 그 자체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그 과에서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

110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성과 상여금이 5,0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111페이지 민간위탁 잔디포 및 양묘장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 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로 8억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만, 시행시기는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직접 성과금 지급은 내년도 4월이나 5월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했거나 예산을 절약했거나…….

얼마 정도 절약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별도로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출을 절약한 것은 인건비 절약시 1년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이 사업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 밑에 임의 보조금…….

잔디 양묘포 조성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영수익사업평가 결과 전국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4개 필지 3만평의 잔디 양묘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정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할께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117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억 6,726만 8천원인데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구 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2억 8,476만원 잡혔는데 지금 모든 예산 목적 항목이 정해져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다수인이 쓴 것처럼 잡아놓은 예산이 혹시 다른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정원별로, 직급별로 개인들한테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임의보조,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억원이 잡혔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임의 단체나 전부 보조항목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별도로 또 8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임의단체 보조는 일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내지는 지방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연간 얼마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금액을 정해준 것이고, 임의보조 이것은 사전에 예측 곤란한, 또는 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다 사업을 하도록 조정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보조적 성격으로 풀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보조는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8억원 더 세워 놓은 것도.

이게 편성지침에서 사전에 예측 곤란하거나 시 필요에 의해서…….

너무 금액이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단체보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만, 시민활동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요도 다양하고 그래서 기준액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남도학숙운영비, 운영기금 5억 5,000만원하고 3억원이죠? 기금하고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5억 5,000만원은 올해도 시ㆍ도 똑같이 5억 5,000만원씩 나가고, 지금 남도학숙기본운영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기숙사비하고 시ㆍ도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 약 20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되면 결국 나중에 학생들 기숙사비가 올라가게 되고, 시ㆍ도에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숙에 보면 자체기금이 있어서 기금 과실 가지고 기본경상비를 한다거나 인건비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학숙도 장기적으로 100억원 정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해놔야 학생부담이나 시ㆍ도의 보조가 안 늘어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0억원 정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남도학숙에 대하여 시와 똑같은 금액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돈이 한 20억원 있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출자를 해야 하는데 시와 같은 비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0억원 정도 세워주면 40억원이 일차 조성이 되겠다는 것이 남도학숙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 쪽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고 우리는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우선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예. 1차 목표로 40억원.

현재는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똑같이 5 : 5비율로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남도학숙에 40억원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는 그 당시 남도학숙 설립할 때 잉여가 20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 돈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연체자금 이자 정도…….

기금 확보도 해야 되겠고, 남도학숙 관리도 철저하게 시ㆍ도가 관심을 둬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화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구청별로 봤을 때 서구가 지금 누락이 되어있고 각 구별로 국비지원 금액이 틀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서구는 완료 됐다든지 아니면 지역간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 1단계 개발업무가 10개 업무가 개발이 됐거든요? 민원이라든가 환경 등. 그런데 이 개발된 업무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전산기하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국고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서구는 누락이 되어 있고 국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동구는 7,170만원이고 남구는 1,000만원, 북구는 1,000만원, 광산구 6,170만원, 이게 사업내용이 틀려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는 이미 시범지구로 이미 지원이 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총괄해서.

지금 1단계사업을 보급ㆍ확산 하기 위해서 1억 5,340만원인데 동구하고 광산이 내년도에…….

이게 지금 1단계사업이에요?

1단계사업 보급확산하기 위한 주전산기 구입, 그런 비용입니다.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구별로는 자치구당 6,170만원, 동구하고 광산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6,170만원하고 그 다음에 7,170만원이 내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구에. 남구나 북구, 서구는 기 지원이 됐고요.

각 구마다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아, 1개 구당요? 6,600만원씩입니다.

동구는 7,170만원이 지원 됐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1단계사업이 각 구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느냐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6천얼마라고 그래요?

내년도 사업비 2개구에 지원되는 그것만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88페이지에 광주중기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6개 분야에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역대신에 저희 공무원하고 교수들하고 연구원들 하고 분야별로 팀을 우선 구성을 할겁니다. 그 팀에 500만원씩 지원할 겁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용역 집중관리라 하여 1,000만원하고 그 뒤에 학술용역비 풀비라 해서, 그 다음에 또 104페이지 국내외 여비를 쭉 세우고 나서, 여비에 집중관리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약 한 5,000만원, 집중관리비 국내여비 5,000만원 증액했는데 5,000만원씩이나 여비를 집중관리로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내용은 저도 대충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는건지?

국내여비가 금년의 경우 4,700만원 집중으로 세웠거든요. 말하자면 예측 못할 수요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고, 금년의 경우 당초에 1,7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4,7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 300만원 증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항목이 지난번보다 전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똑 같은데 다 하고 거기다가 집중관리라 해 가지고 5,000만원 별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110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 8억원요, 금년에는 4억원을 세웠는데 경상보조금 8억원, 100%증액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직원 숙소 이전 임차료가 9,000만원인데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가 9,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임대료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간 계약하고 세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다시 4월에 계약하게 되니까 세출에 똑같은 액수를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000만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임대료라 해야지 임차료는 매달 9,000만원을 매달 780만원씩을 주고 월세를 산다는 얘긴데, 그러잖아요? 9,000만원짜리를 임대하여 가지고 살고 전년도로 또 계약해지하고 이월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5억원은 패소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실지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죠? 패소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세워놓은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이 패소를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월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민 위원님!

11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잔디포 및 양묘장 위탁관리 해서 잔디포가 지금 상무지구에 3만평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양묘장은 어디?

같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관리비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대여해 주면 민간에서는 대여비를 받는데 예를 들면 논 1마지기 200평짜리 하면 쌀 한 가마니를 받는다든가 두 가마니 받는다든가 하는데 잔디포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수익을 올릴 것 아닙니까 ?

수익은 저 위탁대행업소에 10%만 주고 나머지 수익은 전액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얘기할 것 없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준비를 위해 정해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서 내년에는 조금만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경상보조 민간이전요, 5ㆍ18기념행사지원 1억 5,000만원이죠?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감액은 그렇고 환수하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감사 결과.

그것도 자료로 빼 보아야 겠습니다만, 그 공사비가 기 지급이 되어 가지고 돌려 받는 경우인데 한번 나가면 50억 정도 됩니다만, 감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안 주어야 할 돈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많이 주어 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아 내었다, 그에 대한 보상금과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것도 누적된 세금 같은 것을 환수를 하면 거기다 보상을 좀 주더만요. 그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그 지난번에 예산회계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어떤 제안이나 표창이나 이런 환수나 이런 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액에 규모별에 따라서 1%에서 10%까지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수가 되면 재산상 시 수입으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사실 세입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용직들이 구청에 난입하는 그런 사건들이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던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요.

그 구조 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난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원인은 어떻든 간에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이 발전할수록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직이나 이건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과연 이 짧은 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도태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외국의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라든가 영국 사례를 보면 자연 퇴직률에다가 예를 들면 아웃소싱하는 민간 위탁 이런 %를 합쳐서 구조조정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완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두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예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 조정의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됐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통상 6개월 전에 무급 아닌 유급 휴가기간을 줍니다. 그걸 리던던스라고 해서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을 주는 기간을 줘서 6개월 동안 직장 훈련을 받든지 취직을 하든지 6개월 기간을 줍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걸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이 민간 위탁으로 가죠? 금방

그렇습니다.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한 죄로 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미리 준비할 기간을 주어야지요. 건의 좀 하십시오.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구조 조정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또 비엔날레 이야기를 합니다. 비엔날레 15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분뇨 처리장이요?

분뇨 처리장, 그것 빨리 감사 착수해서 이런 것이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서류를, 들리는 소문에 위조하고 있어서 감사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실비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형석 위원님 다음날에 서류는 구청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보관이 되어 있고, 물론 민간업체 서류는 가져 올 수가 없구요. 구청의 허가 관계 서류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실지 감사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구청별로 나가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