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가축분야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 소독약품 관계는 시 근교농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구청단위 방역약품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찰 활동을 나가서 이상한 것이 있을 때는 그 농가의 샘플 채취하고 그에 대한 소독을 하고 하는 약품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근교농업과에서 배정되는 양이 있구요.

예.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교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6,767억원보다 263억원이 줄어든 6,504억원입니다. 2001년도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인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초ㆍ중학생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무상이용 지원 등 생산적 복지에 투자가 요구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2004년까지 초ㆍ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시행 대비 교원 연수 및 학교 시설 확충 등에 투자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사업, 국고보조 목적지정사업,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 특히 우리시 교육청이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새 세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점 및 특수시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멸히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부담수입은 4,625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3,460억원, 증액교부금 88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038억원, 국고보조금 3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21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내년부터 새로 공립 중ㆍ고등학교 교원 봉급액의 10%인 42억원이 전입되고, 담배소비세 245억원, 시도세가 2.6%에서 3.6%로 인상된 168억원, 2000년도까지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전입되게 되는 전입금 759억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전과 같이 중앙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62억원으로 재산수입은 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21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억원, 잡수입 33억원, 이월금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 배분은 인건비 48.2%,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14.7%, 각급학교 기본운영비 3.3%, 교육사업비 10.2%, 시설비 19%, 지방채 이자 1.8%, 예비비 2.5%입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63%인 4,091억원이며, 시설비는 19%인 1,233억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2%로 나머지 18%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특히 2001년도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 인원 103명의 명예퇴직 수당은 59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331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는 그 동안 표준교육비의 65% 수준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5% 인상한 재원을, 교육사업비에는 66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부로부터 초 6개교, 중 2개교의 학교신설비와 초 29개실, 중 2개실의 교실증축비로 507억원을 교부받아 자체 예산 352억원을 포함한 총 859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학교시설관리비에 5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26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에 64억원, 그리고 2001년에 개관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기관 시설비에 2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로 인하여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14억원, 예비비에 법정계상액 및 봉급 조정수당 등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초ㆍ중학교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등 19개 사업에 36억원을 국고지원 받아 자체예산 57억원을 포함하여 총 9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유치원 16원, 초등학교 61교, 중학교 70교, 고등학교 34교, 특수학교 3교, 지역교육청 1개 청에 9억 6,000만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 운영을 위해 도서확충비, 독서행사비 및 학부모 독서토론회 개최 경비로 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서실 확충은 초 4교, 중 8교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초등영어강사 인건비에 3억 8,000만원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 9억 4,000만원을, 교원 연수지원에 32억 2,000만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구입비에 31억원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비에 학생당 5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6억원을, 교육용 컴퓨터 및 컴퓨터 보급은 컴퓨터 2,581대 대형모니터 169대, 프린터 199대, 노후컴퓨터 대체비 401대, 컴퓨터 책걸상 2,466조 보급에 필요한 57억원을 재원배분하였습니다. 추후 교육부로부터 교육정보화사업비로 30%가 추가 교부되면 예산을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비는 14억원을 배분하여 초 9교, 중 4교의 전산망을 구축하고, 각급학교 회선 사용료를 지원하며, 학교 도서실 정보화는 연차계획에 따라 각급학교 49개교에 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정품소프트웨어 및 민간개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에 4억원을,정보화 장비 유지보수비는 급당 10만원을, 도메인 등록비 교당 3만 3천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실물화상기 550대분 7억원을, 소년체육대회에는 14억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코치 인건비 11억원을, 재배치학교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와 위생자동시스템인 HACCP적용 기구구입비 등으로 11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식품비로 49억원을 학생중식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5,751명에 대하여 국고지원 및 자체예산 36억원을 투입하여 학생건강 증진 및 성장발육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아방 및 종일반 보조원 인건비는 3억원을 과학교구 확충비는 각급학교에 4억원을 과학실험실 확충은 14실에 1억 8,000만원을 재원배분하였습니다. 교육방송실 확충은 10개교에 2억원을, 어학실은 9개교에 2억 7,0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총 88명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학교도서관 일용사서직은 각급학교 87명에 7억 2,000만원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는 공립학교 기준에 맞추어 각급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93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214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매각 수입에 대한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거동 부지매각 수입이…….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불용토지 임대료 11개교가 하남초교 외 1개교에 2001년도……. (관계 직원 설명) 이게 특이한 사항인데요. 내년도부터는 학교예산제도가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수입을 해야 하고 교육청으로 수입하지 않는 그런 불용매각대금에 대한 액수가 2억 4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수입이 되지 교육청수입이 되지 않는데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 학교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청 수입이 안 된다. 그래서 2억 400만원의 재산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개 학교에 학교 부지로 쓰이기는 하지만 학교 경내에 있지 않고 관사라든지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이 11개교에 불용토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수입을 해 왔는데 학교 자체예산제도 도입을 하다보니까 …….

잡혀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이것이 하남초교같은 경우는 경작지가 있고, 대촌중앙초등학교에도 경작지가 있습니다. 북성중학교에 제척부지 1,200평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구요. 비아초등학교에 벽돌야적장으로 쓰도록 빌려준 땅이 있구요. 계림초등학교에 일부 땅이 있소, 송학초등학교에 공사 사무실로 빌려 준 이런 땅들을 11개 학교가 불용토지 대지임대료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임대료지요.

그렇습니다. 대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3페이지에 보면 재산 수입 2억 400만원 줄인 것이 아까 불용토지 임대료 11개가 금방 말씀드린 1,300만원이고…….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 있다 답변하겠습니다.

수업료 인상 내지는 학생 수…….

예. 이것은 수업료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9% 인상을 기준으로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9.5% 올렸다가 5%를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환을 했고 금년도에는 9%인상요인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 회계가 총괄회계로 바뀌어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기예금 이자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상품을 쫓아 다녔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안전성과 수익성의 싸움인데 어디 쪽이 중요하냐 이것에 관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치우치면 예금이자 수입이 당연히 떨어지고, 따라서 적절한 수익성을 가미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 45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7차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은 교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학교 교실마다. 그런데 1,000만원씩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입장이 되는데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씩 계상되어서…….

수준별 교육을 하려면 교실 내에 어떤 그룹별 수업을 위한 책걸상 내용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별 교육을 위한 비품비가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여건개선비로 각 학교에 1,000만원씩을 계상한 내용은 행정장비 확충 및 학습교재 자료나 교재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한 학교당 1,000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급당 계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당 1,000만원씩만 주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 나가면 학교 자체예산하고 합해서 학교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마다 기존 비품은 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당 1,000만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7차 교육과정 용역비는 동부에 3,000만원, 서부에 3,000만원, 우리가 3,000만원 그럽니다. 그러면 본청은 고등학교 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범모델을 하고, 서부는 중학교에 대한 것을 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하고, 동부는 중학교에 대한 것을 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예.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기본 틀만 주어지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기본틀에 의해서 나가면서 학교에 필요한 집기, 가구, 또 그렇지 않으면 사물함, 또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금강산 연수는 교직원 161명, 일반행정직은 60명.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을 세울 때…….

수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만 그렇고. 세부적으로 전문직이 몇 명이고…….

221명입니다.

저희들이 다녀오게 되면 연수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녀온 연수록을 발간해서 일선에 배급하고 상당히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161명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전 교원을 금강산 연수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161명 보내 가지고 언제 전 교원을 다녀오게 할 것입니까? 사실 이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만일 이런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강생들 연수생들의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원고료, 강사료 이것은 전부 교육부에 연수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강의료나 원고료 받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 근무하는 전문직원들은 강의료를 못 받습니다. 원고료만 받습니다. 연수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출장여비는 안 받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수원에서 담당 장학사가 연수진행과정 담당 장학사가 그 원고료를 받아 가지고 작년, 재작년, 2년 전까지의 원고하고 대조합니다. 그래 그 원고가 대동소이하면 원고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강의를 나가는 강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와 비슷한 원고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항상 개발해 가지고 다르게 해서 원고를 제출해야지 비슷한 원고를 냈을 때는 연수원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되면 원고료 못 받습니다.

많이 참조를 하지요. 인용을 하면 인용한 근거를 어느 교수의 연구논문 몇 페이지 인용했다는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16개 시ㆍ도 연수원이 똑같이 교육부연수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선이 되려면 전국 시ㆍ도 교수연수원 원장회의라든지 교수부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 사항으로 심도높게 이야기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 자신이 이렇게 저렇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론이 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