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0년도도 마무리 해야할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뜻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한단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남원시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7대 사업을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은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도 제2회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목표로 세웠던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총 80간의 회기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론수렴 활동차원에서 먼저 의정설명회를 희망 의원님 위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 사회 저변층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례 의원총회를 월 2회,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의원님을 뒷받침해야될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연 1회정도 계획하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3회정도, 워크샵은 정례회를 기준해서 정례회전에 연 2회정도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의원님들 특별연수를 금년처럼 실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정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정신문을 연 2회 발간해서 전세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는 회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유선방송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촉구해주신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시설 및 환경정비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사무실을 위주로 사무자동화에 따른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책상위에서 컴퓨터를 놓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를 의자가 들어가는 공간에다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행사에 제대로 참석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9월 중에 우리 의회에서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를 개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에서는 전북 시·군 의회의원 합동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월중에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북 시·군 의회의원 친선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님과 사무국직원간 필요하다면 집행부 간부들을 포함시켜 체육대회를 3월중에 갖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중국 염성시 교류 방문은 염성시를 방문치 않은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11분 정도를 대상으로 내년초에 교류방문이 진행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재산 부문, 계속사업 부문, 기타 지역여론 발생 사업에 대해서 행정조사특위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소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의회를 위원회차원이나 지역별로 묶어서 예컨데, 사매, 덕과, 보절이라든지 주생, 송동, 금지 라든지이렇게 소그룹 지역을 대상으로한 의원님들이 이동의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조례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 편익이 제공되도록 위원회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제는 현재 선진의회를 비교시찰 후에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도록 거론된 바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확정 상황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은 저희가 연구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개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사례 발표회는 우리 의회 자체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남대특별위원회 활동은 이 사항이 의회나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의회에 본질적인 기능이 예산심의 확정기능에 있는 만큼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4억2,168만4,000원입니다. 이 것은 기정예산에 비해 4,714만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청원경찰이 저희 정원이 3명인데, 2명만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액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추경에 의회사무국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상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7,842만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억5,04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내역은 회의록 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책정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비해 1,299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의정활동비는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청사이전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미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등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해외연수비가 미편성되었던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의회청사 예산이 재무과 소관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의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4,714만5,000원이 줄어든 14억2,1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85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와 복리후생비의 감액내역을 표기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2%, 4,714만5,000원이 줄어든 예산안으로서 2000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액과 집행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환경개선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 당초예산 대비 3.8%인 5,045만6,000원이 증액된 13억7,8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세목별로 총액경비만을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단순화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처우개선분 6.7%를,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인건비로서 실근무인원 2명분을, 일용인부임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청사관리 1명분만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회사무실 업무보조를 일용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 조정하므로서 5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청사이전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의 삭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본회의장 방송장비구입,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외 3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중 상설화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통경비 1,1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신설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 추가분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제2의 IMF가 오지 않나 하는 불안한 우리의 최근 경제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의회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을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14억6,882만9,000원에 비해 4,714만5,000원이 감액된 14억2,168만4,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850만원은 사무실 환경개선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는 사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컴퓨터 책상으로 바꾸고 칸막이도 설치하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13억7,842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4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1,29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 6,34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2쪽까지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2명, 청사관리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청사일용인부 1명을 제외한 사무보조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에 계상되었습니다. 82쪽,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050만원은 회의록 인쇄비, 의정신문, 의회보 발행 및 법령추록분,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3쪽, 자치의정 정기구독은 기 23명분 의원님들에게 매월 나가고 있고, 국장실, 사무실까지 25권이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보존용 CD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은 회의록을 CD로 보존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전화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회의준비 등 직원들 야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난로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장비 수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의정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5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 배부와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체육대회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의사운영을 위한 제잡비 800만원, 상임위원회 지원 제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급여성격의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8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서 각종 접대용 음료수와 전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성격으로 6급이하 19명에 대해 3만원씩,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도 급여성격으로 매달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86쪽, 재료비는 일반운영비와 같은 것으로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선,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등 구입비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없어지고, 대신 일시사역인부로 2,718만8,000원을 5명분으로, 부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0일이기 때문에..... .....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은 별간 본회의장 청사무인기계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월 13만원씩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92년 처음 의회가 개원될때 구입한 카메라로 노후되고 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송장비구입입니다. 믹스, 앰프, 마이크도 역시 '92년 개원당시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1식에 900만원, UPS에 1식에 120만원, 윈도우 NT서버 1식에 190만원, SQL서버 1식에 240만원, 저희 남원시 의회에서는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1,283만원을 들여 회의록 편집 및 검색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1,450만원을 계상하여 완전히 전산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서버 1식에 9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보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PS장비는 전원 정전시 서버의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1,450만원의 예산을 세워 전산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외부에서도 마음대로 회의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8쪽,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취기 구입은 현재 녹취기 역시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2대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자판기 구입은 속기록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2명이 속기록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았고, 회의 내용을 보다 빠르게 입력시킬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인상된게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7만원씩 80일분 1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 선진의회 비교시찰과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 등에 2,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를 포함하여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할동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올 3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회비 200만원은 연회비나 세미나비, 체육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별도 부담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의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증액이 되었는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까?

박노덕 이것은 올해부터 인상분에 의해 지급되고 있었지만, 2000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