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해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고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IMF의 질곡에서 벗어나 덩달아 활기를 뛰는등 우리의 새천년은 말 그대로 희망이었고 구원이었으며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해를 우리는 정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 찬란한 새천년의 해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남겼는지 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한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경실련을 필두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시민단체의 존재가 미비하였고 활동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우리지역의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행정과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갈등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타협과 양보로 지역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의회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과 질책을 우리 의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남대 문제와 지리산댐건설반대 문제가 보여준 것처럼 지역의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데 공동 노력을 하는등 상호 건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7월초에는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후반기 의회 운영 기본방침을 천명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평가는 시민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시정 질문·답변 과정을 녹화하여 시민 여러분이 직접 시정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지역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문제를 상호 토의하는 이동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모의의회에는 관내 3개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특색있는 지역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언제든지 회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남대 특위 구성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과 의회 존재의 본질적 기능인 예산심의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것등은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우리의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한데는 무엇보다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과 비판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건전한 지역 사회를 일구기 위해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회는 이후에도 시민들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를 향해 목청껏 외치는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는 우리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자유·정의·평화를 지향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특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의 소임은 무엇보다도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은 지역사회를 리더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잃은채 구습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주의, 무사안일, 전시행정등 진작에 일소했어야 할 구태가 아직도 행정 조직내에 잔존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실시한 워크샵은 본인도 참여하여 공직자들을 격려해왔습니다만 행정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혁신적 사고를 도입하여 조직 행태를 개선하고 침체된 조직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행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낡은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혁신하고 제도와 법에 맞는 목표 지향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연고주의나 인맥관리등 정실을 배격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른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으로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성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과 공직자 의식을 현대화함으로써 많은 행정 성과를 거양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장성군과, 주민과 지역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용해낸 남해군과 같은 성공한 자치단체가 되느냐,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주민들의 분노속에 쓸쓸히 퇴장한 모 단체장과 같은 길을 가느냐는 집행부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주민들의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된 고장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분발과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IMF 이후 커다란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금융권 구조조정과 맞물려 퇴출 당하거나 법정관리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공공부분 구조조정까지 가세해 날이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은 또 농촌대로 농가 부채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집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로 밖에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문명의 기원을 연구한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명의 발달과 쇠락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가슴 가득히 품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다시한번 보듬어 안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때도 지금이라고 봅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이 위기에 직면하여 일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풀뿌리 지방자치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권적 권력 체제에서는 그 영향이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지방적 사고와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사 의결해야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지방 재정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만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짜임새있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산안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 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시책은 적극 지원되고 있는지등 다양한 요건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의 대변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온이 급강하는 겨울의 초입니다.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주위의 소외계층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추운 겨울을 푸근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희망과 번영의 내일을 약속하는 알차고 활기찬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계획하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