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972억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인 2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78억원으로 0.3%인 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4억원으로 5.6%인 15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0.3%인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등에서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보건소 부지매각 및 관왕묘옆 부지매각에서 20억원과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금 4억 2,000만원등 24억 2,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4.7%가 줄어든 2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9억 4,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호두 및 태풍피해 복구비 8,000만원등 5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정보전금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가 2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9,7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3,000만원, 명예 퇴직수당 부족분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예산등에서 9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지원 8,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00만원, 지역 대기질 측정망 설치 1억 2,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7,900만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억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8억 5,2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5억 3,100만원, 고죽천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3억 300만원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배수 개선 사업비 8,000만원, 수해복구 사업 1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4,700만원, 보리 가뭄피해 복구지원 1억 1,200만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8,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 2억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3억 7,400만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 6억 6,000만원, 수해복구 사업 6억 1,800만원,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 사업 13억 7,3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등 4억 6,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 오지교통 지원사업 1억 800만원과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비 조정등으로 69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3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방독면 구입 지원에 1,200만원과 일부 경상비를 조정하여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600만원, 예비비로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증가로 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1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또한 캐릭터 상품 판매수익으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부담금 조정등으로 13억 6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보조사업 미부담분 부담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방 재정을 사전 예측에 의한 운용이 되도록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역시 증대되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IMF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 국가 목표와 연계된 계획 수립과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을 계획에 반영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추계는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 상황과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계획중에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등을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획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예산편성 시기와 차이등으로 예산편성 시점에서 부각되는 관심과 시책의 변화등으로 2001년 본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3.9%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1조 4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5%의 신장율을 고려 9,197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2000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계획기간중에 2.4%가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1,25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경상지출은 계획기간중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물가 상승율을 고려 연평균 2%의 신장율을 적용 3,12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공공요금 인상등의 증가 고려와 채무상환의 감소로 2.3%의 신장율을 적용 2,66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끝나고 채무상환의 감소등으로 0.3%의 신장율을 고려 45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7,33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1%인 6,535억원, 특별회계는 10.9%인 79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일반회계는 6.1%의 증가를, 특별회계는 4.7%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부담금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부문등 총 9개 분야 174건의 사업에 대하여 5,82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8개 분야에 16건의 사업에 77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 정보화 사업 9억원외 8개 사업에 1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춘향테마파크 조성 20억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17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20억원, 흥부촌 조성 4억원, 향토박물관 건립 5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42억원, 광한루 보수등 총 45개 사업에 141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부문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2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원,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 1억원, 방문 보건사업등 총 11개 사업에 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는 위생매립장 처리시설 조성 58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7억원, 하수관거 시설사업 44억원, 오염 하천 정화사업 20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등 총 1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부분에는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4억원, 조림사업 5억원, 산촌 종합개발 4억원, 임도 시설사업 5억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3억원, 오지 개발사업 2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7억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등 총 31개 사업에 11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읍·면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 21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44억원, 교통소통 대책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98억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55억원, 강변로 개설공사등 총 22개 사업에 35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부문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7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2억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 88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8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4억원, 배수 개선사업등 총 23개 사업에 35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축산개발 부문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3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 5억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4억원, 비가림 하우스 확대 조성 사업 7억원, 농축산물 수출확대등 총 20개 사업에 4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총 3개 사업에 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는 단위사업 16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의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등을 분석 앞으로 계획 내용에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에 38억 3,9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수입 내용은 2001년 기금 출연금 3억 800만원, 2000년도 이월금 30억 3,200만원, 이자수입 2억 7,600만원, 민간융자 회수금 2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2억 7,9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5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5억 1,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1억원을 출연하여 5억 1,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총 6,9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 적립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총 8억 6,9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조자립 지원에 1억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600만원, 적립금으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8,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1억 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3억 1,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13억 1,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 1,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등에 1,200만원을 적립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3억 2,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9,800만원을 출연항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등에 4,900만원을 적립금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후원회육성기금은 총 2억 3,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1년에 1,000만원을 출연하여 영농 4-H회원 기술지원등에 1,700만원과 적립금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서남대학교문제해결을위한결의안 맨위로

서남대학교 이전반대 반대 및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서남대학교 공학계열의 이전반대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회, 교육부, 서남대학교, 남원시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오랜 소망이었던 대학 설립에 공감하여 1991년 11만 남원시민과 남원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으로 개교한 서남대학교는 지리산 서남권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여 정신, 문화, 교육적인 면에서 남원시민의 자긍심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승인은 지방대학 육성 발전 정책의 후퇴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권력이나 돈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교양을 넓히는 지성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는 재단의 부도덕성과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어 학교는 무너지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11만 남원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계획을 승인하여준 교육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서남대학교를 특색있는 명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회, 교육부, 서남대학교, 남원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서남대학교는 영·호남의 화합과 의료 및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학을 세워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11만 남원시민들과 남원시는 지역의 오랜 소망이었던 대학 설립에 공감하여 서남대학교 개교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서남대학교는 지리산 서남권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지방의 고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온 정책들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 불법적인 대학 운영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오히려 법을 악용하도록 묵인, 비호,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 사립대학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승인은 지방대학 육성발전 정책의 후퇴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정책이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여건은 비단 서남대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재하는 100여개 지방대학의 공통된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대학의 전문적인 학과등을 설치하여 많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여러 타 지역 대학 사례로 보아 대학이 지방에 위치한다고 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남대학교는 공학계열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동편제의 탯자리로 국악의 본고장이며 4대 고전의 발상지이기도 한 지역의 고유문화와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결합시켜 경쟁력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특화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남대학교 재단은 남원의 서남대학교에 투자할 학교 재정으로 광주, 광양, 아산, 화성등지에 토지를 매입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대학을 증설하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원의 서남대학교는 개교 10여년이 지나도록 교육복지 시설인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재단의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매년 신입생 입학 정원 미달과 재학생들의 타대학 편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상아탑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권력이나 돈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교양을 넓히는 대학을 가리키는 자랑스러운 대명사이다. 그러나 서남대학교는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운영되어 학교는 무너지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있다. 서남학원과 교육부는 냉철한 가슴으로 처음 학교를 세울때의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교수, 학생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남원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개교한 서남대학교를 남원시민의 정서와 지역의 여건을 외면한 채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 계획을 승인하여준 교육부의 무책임한 교육 정책이 철회되길 바란다. 또한 서남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내부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공학계열 이전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하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제적 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수법으로 내부 여론을 무마하는 행태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남원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고장 서남대학교를 특색있는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남대학교의 존·폐 문제는 바로 남원시민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23명 전원은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명문사학으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교육부는 서남대학교 공학계열 이전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남원의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시켜야 할 것이다. 2.서남대학교는 미비한 교육복지 시설을 완비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다 제적된 학생들을 복학시키고 재임용해서 탈락된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3.남원시는 서남대학교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학교 주변 도시기반 시설을 조속히 완비하여야 한다. 4.11만 남원시민은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남학원과 재학생들의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5.국회, 교육부, 전라북도·도의회는 11만 남원시민의 정신, 문화, 교육적 가치를 지닌 서남대학교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00년 12월 1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류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8고속도로 남원~인월구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분의 찬성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통영선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다는 명분과 모든 고속도로의 형평에 맞춘다는 명분하에 88고속도로 남원 IC에서 지리산 IC 구간에 남원영업소, 장수영업소, 지리산 영업소등 3개소의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기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에 앞서 도로의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 구간에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24번 국도의 교통 체증은 심각할 것이며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 광주 근교의 4차선 확장 사업보다는 사고위험이 많은 지리산 사치재 구간은 조기에 4차선 직선화로 개선하여 인명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정 구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시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는 도로 환경과 생활 여건이 비슷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 도로가 선형 개선이 되지 않고 통행료 징수를 할 경우 남원시 관광발전의 저해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가로막는 일로써 통행료 징수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88년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2차선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된 88고속도로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도로가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 도로는 그동안 남원지역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교통편의를 제공해온 바도 있습니다. 특히 남원~인월 구간은 남원시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 아영면등 4개 지역과 장수군 번암면 지역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위해 남원시내를 왕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로서 개통후 12년동안 통행료없이 이용해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원시민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산악지형 통과로 비탈면과 급커브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는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방도 수준에 불과하여 이름만 고속도로인 2차선 도로에 개통한 이후 특별한 시설 개선없이 작금에 와서 통행료 징수를 한다 함은 도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88고속도로 남원~인월 구간 통행료 징수는 도로시설 개선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통행료 납부 거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