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기타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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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 어제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가 서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 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구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관리담당에 김용원입니다. 다음 구세1담당에 김광석입니다. 다음 구세2담당에 박상식입다. 세외수입담당에 최정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시세과장 전학수입니다. 시세관리담당 이경수계장입니다. 시세1담당 김영수입니다. 시세2담당 이성헌입니다. 시세3담당 이계수입니다. 이상 시세과 담당계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제 개편된 것이 약 2달되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강윤평위원

세무과에서 하던 것이 구세, 시세로 나누어졌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유흥주점 중과세는 구세과에서 하는 것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중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중과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과냐, 면제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부과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용 주점, 예를 들어서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도 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역된 4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하는 룸싸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과세는 말 그대로 일반 세율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강윤평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00분의3인데 중과세는 1000분의50을 부과하고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약 17배라는 아주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중과세 대상업소하고 면제업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 제가 제일 말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반 영구적으로 구획된 4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여 룸싸롱으로 되어 있는 것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번 전수조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안했습니다만 아마 시세과에서 4월인가, 6월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윤평위원

6월달인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담당을 한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업소에 전수조사를 하러갈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장, 과장 결재를 받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답변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전과장님! 그 당시 6월에 우리 유흥접객업소 전수조사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저희들은 조사할 시기를, 납세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말 납기지만 5월1일 현재 기준일,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지만 6월 현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시간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을 잡았습니다. 아까 구세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흥을 돋운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 형태가 전체적으로 객실위주로 했을 때는 중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이 3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조로 나누어서 주로 낮에 가면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8시나, 9시 이후에, 영업시간에 가야 현장을 소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익일날 바로 실태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진도 찍고 안 그러면 불충분할 때에는 종업원이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위생과에 종업원 명부가 비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인 1개조로 해서 8개조를 구성해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주 정확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중에 업소에 조사하러 갈 때 낮에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영업시간인 8시, 9시에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8시, 9시에 갔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근거자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 8시에 방문했다. 조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한테

내한테강윤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절대 8시, 9시 영업시간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시나 7시 사이에 문을 열었을 때 가서 결국은 겉핥기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주가 있다. 아니면 지배인이 있다. 이 집에 여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없습니다. 영업시간에는 반드시 여종업원이 나타나서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나 지배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와서 여종업원이 없음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시에, 9시에 반드시 가서 조사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신규대상업소로서 선정된 업소가 약 오육개월만에 또 변경이 되었어요. 면제업소로 둔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객관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여종업원이 없다. 여종업원을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오륙개월 전에 신규대상업소로 선정을 해놓고, 오륙개월 후에는 다른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여종업원이 없으니까 면제대상업소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조사를 했으면 5월달, 6월달 없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는 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세 기준일을 벗어날 것 같으면 과세 근거가 없어집니다. 만일에 1999년도4월에 조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2000년도4월에 조사를 해야지 그이후에 가서 조사를 해서는 그 과세기준이 현재 맞느냐, 안맞느냐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4월달에 조사했는데 왜 5월, 6월이 되어서 바꾸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99년도에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해당 조사할 때도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중과세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과세에 제외됩니다하고 안내를 합니다 . 그러면 99년도에 중과세를 당했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보강을 해서 2000년도에는 시설을 바꾼다든지,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중과세가 제외되었으면 제외되었지, 5개월, 6개월후에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혹시 물론 지금은 과가 바뀌었습니다만,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어떤 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객관성이 없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이런 업소는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그 업소가 대상업소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부전1동, 부전2동 이 유흥주점들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경기가 불황인데다가, 정말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는데가, 폐업이 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호화롭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고, 정말 영업이 잘되는데는 면제가 되고, 정말 영세하고, 시설도 없고, 객관성을 가지고 허가가 유흥주점이라는 허가를 가진, 그런 원인 때문에 이 무거운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나, 계장이 재차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는 가지를 안했습니다만 만일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재확인할 점이 있을 때는 담당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워낙 개수가 약 250개에서 280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가고 특별히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들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자료요청한 업소를 절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부전1동에 M이라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 이 감사가 끝나면 계장을 시키든지, 담당자를 시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만일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합니다만.

부전

부전강윤평위원

1동에 M이라는 업소는 룸이 12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여종업원이 9시, 10시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도 면제가 되고, 아주 소규모 정말 영세하고, 파리 날리는 그런데 중과를 한다면, 지금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맞습니다. 외형으로 보았을 때 시설이 화려하다. 안그러면 술값이 싸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사실 과세기준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과세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흥주점이고, 객실위주로 하고, 유흥종사원이 있고, 또 영업 전체적인 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술값이 싸서 안된다. 안그러면 시설이 화려하니까 해당이 된다. 이런 재량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명이 1개조로 해서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러 갔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7시, 8시 이전에 보통 8시 이후에 전부 여종업원들이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 전에 지배인이나, 업주한테 이 집에 여종업원 명부를 봅시다. 없습니다. 여종업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몇번 다짐을 받고는 여종업원이 없으므로 이 집에는 면제대상업소, 이것이 정확한 조사라고 봅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물론 8시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10시, 11시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저녁에 3군데를 해야 한다 하면 가다보면 여기 있고, 저기 있다 보면 8시에 나가더라도 11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꼭 8시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저녁에 저희들이 한달동안 하려면 전체적인 숫자를 배분해서 하루에 몇건을 하다보면 조금 일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보통 8시부터 출장해서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절대 여기에 가서 개인적인 판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사람이 가서 의견을 일치를 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어디가서 주인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4개 동시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위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업주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윤평

강윤평위원

되었습니다. 저 혼자 오래 시간을 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세율 보다도 17배 높은 중과세입니다. 이런 중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직원들이 3인이 1조되어서 8시, 9시에 가면 뭐하겠습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집에 과연 여종업원이 있는가, 없는가, 룸이라도 노크를 해서 사법권이 있는 그런 경찰관이라도 대동하고 가서, 아가씨가 과연 이 집의 종업원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조사라고 봅니다. 가령, 8시에 가면 뭐하겠습니까? 9시에 가면 뭐하겠습니까? 아베크로 같이 왔다.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종업원이 있다, 없다. 기준을 두어서 부과업소다. 면제 업소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여종업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종업원이 있으면 여종업원 명단을 위생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인말만 듣고 있다, 없다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과세 제외라는 것이.

윤평

강윤평위원

자! 여기 봐요. 과장님! 시설d이 노후하여 중과세 이후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음. 현장 2차 방문시에도 여자 종업원은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중과세를 면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조사 나갔을 때 없고, 그 사람들이.

것은

그것은강윤평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그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해야지 뭐 가지고 조사합니까? 주관성을 가지고 조사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우리 원칙대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들먹이지 않습니까? 건의하고 있잖아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원칙이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는게 안 맞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현장조사를 하면서 정확성을 기해야지, 객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정확성도 역시 객관성을 가져야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저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하는게 맞지, 객관성을 가지고 이 집에 룸이 두개밖에 없다 여종업원이 없네요. 업주 이리 와보세요. 종업원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17배나 무거운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17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 같이 영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종토세 재산세 17배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세율을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좀 우리가 또 상당히 민원하고 마찰이 많이, 허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근거도 나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법적으로 고치게 된.

윤평

강윤평위원

자, 됐습니다. 전과장님, 들어가세요. 장과장님!우리 전과장님 말씀은 뭐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고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수조사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서 이미 우리 장과장님이 구세과, 소위 말해서 구세과에서 이 업무를 다룰진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또한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정말 사욕을 취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해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려를 부탁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01년도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할 때 그전에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위원이 질의한 부전동 M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야간업소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번만 가서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니까 납기개시일전에 하기 위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합니다.

여기

여기이영철위원

판단이 그러시면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정의 소지도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본들 납기개시가 안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납기개시에 참고는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활용을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우리가 정말로 책임성있는 공무원이라면 성실하게 전수조사를 할 때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정말 깨끗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것은 차후에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법을 피하고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중과세를 물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없어져야 된다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M업소는 꼭 해서 물음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해서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이쪽 먼저 하시고.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시세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현식위원입니다. 제 출신동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강윤평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과정에서 열심으로 아무런 의문없이 일을 잘 처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 1년간 중과세를 부과하고 또 면제를 하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세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되고,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부분 우리가 내부 지침상 규정을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규정표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거기 과연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유흥허가를 내면은 중과가 있고 또 일반 다른 대중허가를 가지면은 중과가 없다 뭐 이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제 아래까지 중과를 내던 업소가 갑자기 오늘 면제가 됐다. 그리고 면제가 된 업소가 갑자기 또 오늘 중과세를 내는 그런, 지금 어떤 행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업주들도 생각하기는 이것은 뭔가 반드시 뭣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말입니다. 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 세법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안되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 중과세를 물다 보면 전체적으로 17배 세금을 내고 나면은 아무리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 남는게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평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50평이라든지 100평이라든지 평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세율을 낮춰서 허가 단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법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너무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어느날 갑자기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역시 저희들이 중과세를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런 것은 해당이 되니까 만일에 중과세를 안낼려면 이런 것은 제외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자기들이 올해는 중과세를 물었지만, 내년도 가서는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도 자체 내에서 중과세를 면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술장사를 한다하면은 그 시설부담금하고 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자 없이 술장사 해 가지고 무슨 놈의 타산이 나옵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뭐 중과세업소고, 면제업소고 간에 종업원수가 한사람, 두사람 뭐 하나도 없는 업소가 천지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물론 규정을 두고 객관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고 또 면제를 시키고 하는, 뭐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밖에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이 잘못됐고 또 잠시 눈을 피해가는 어떤 그런 업주들이 사실 많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은 조사하는 기간은 짧고, 또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업소는 많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류만 보면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비단 이 술장사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금 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서 힘이 안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 16개 구·군 그 담당자, 과장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하셔 가지고 이 세법을 뭔가 고쳐줘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안된다면 부산시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즉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우리가 감사왔을 때는 다른 상부 감사왔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이런 건의를 하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다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역시 이건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1개 군이라든지 1개 시가 제기를 해서 이게 선뜻 개정이 안되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만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강윤평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소 강하게 발언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김만규위원

세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의 경우는 말입니다. 99년도 100만원이상 체납액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99년도 124건에 7억6,2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1건으로 해서 약 2억8,500만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세의 경우는 99년에는 293건에 약 29억9,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16건 99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에 비해서는 123건이 증가됐습니다. 금액도 35억5,700만원 약 5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세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시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양도소득세 신고필증과 과세고지서를 받아서 부동산 법적인 매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입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국세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국세를 받아 주는게 우리가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이런데 보면 교육세, 농특세는 국세입니다. 우리가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소득세나 양도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도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세를 받아주게 돼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제도가 개선됩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국세가 사전신고를 받아서 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절차를, 법적인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도 역시 국세, 뭡니까? 재산세의 경우 또 여러 가지 법인세의 경우 세원이 확보 안되니까 결국은 체납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 바꾸고 개선을 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의 경우는 결국 재산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 성적이 조금 높아져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시세의 경우는 역시 그런 행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세의 경우는 등기가 넘어와서 비로소 등기소에서 또 국세청에서 어떤 사무적으로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와서라도 세금을 납부 하겠지만도,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피할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늘어 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대로 개선이 자꾸 돼야 사전에 어떤면이 지방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어떤 원인행위 이전에 납세에 어떤 액수라든가 방법들이 개선돼야 시민들이 납세의 어떤 책임감이라 할까요. 어떤 의식이라 할까, 그런게 이제 바뀌어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희들도 시세 중에서 주민세가 제일 체납세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땅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나면 그 자료가 적어도 전에는 2년 내지 3년만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우리는 채권 확보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체납이 되고 앞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만규위원

사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사전은 아닙니다. 사전은 아닌데,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고지서가 나갑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시간적으로 1년이나, 2년 걸려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고, 즉시 통보와서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앞으로는 그래 됩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 고지서가 동시에 발급되기 때문에.

시에

동시에김만규위원

보다, 어쩌면 사전에 발급할 수 없을까, 사전에 주민세 액수라든가.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나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돼야 주민세도 결정이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체납이 안되도록 우리 예산에 편입돼야 될 재원이기 때문에 세원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최종 예산요구액이 구세, 시세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액수를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 43억인가 45억이 부족된 예산으로 세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등 감안이 됐겠지만, 예산편성 세입목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책정 돼야 본 예산 편성하고, 최종마무리 예산하고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예년에 보면 본 예산에는 적당히 편성해 놓고 가령 그해 년도에 세수실적이나 목표가 1,000억으로 예상되는 걸 한 800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서 적당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었는데, 2001년도 예산도 그에 준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2000년도 최종 예산편성요구액이 시세, 구세 합해서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세입목표액 말씀하십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예, 그렇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1,520억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2001년도 아직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배포돼 있는데 얼마로 돼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2001년도는 1,479억입니다. 예, 2000년 보다 다소 조금 감소됐습니다.

소된

감소된김장한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어느 세목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면허세가 조금 감소됐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금년도 내년에는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 가지고.

허세

면허세김장한위원

17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세 18억이라 하더라도 1,5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30억 도망가 버렸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시세에서도 부동산경기라든지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 신축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밀리오레라든지, 까르푸, 네오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형 신축건물이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작년도의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대비 지금 목표액 최종 요구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지금 현재는 미달입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조금 한.

장한

김장한위원

한 30억 차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30억까지는 구세, 시세 합해서 약 19억 정도로 저희들이.

당초

당초김장한위원

예산 대비 최종예산?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희들 시세에서 팔구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할거라고 그것은 2월28일까지입니다. 가령 본다고 하고.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봤을 때 한 20억 정도.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한 9억 정도는 더 한 팔억몇천만원 더 징수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세가 한 8억하고, 시세하고 합하면 20억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장한위원

종합적으로 시세과나, 구세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은, 금년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면허세 폐지, 자동차면허세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만, 며칠 동안 감사를 해 본 결과,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소위 체납액 170억, 또 여기도 전체 액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수십억 체납현황, 이런 것에 대한 조치 또 구 청사 매각대금 45억 등 전혀 그런 세입의 계산은 안하고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다 올려놓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어느 세입 부문에 얼마 얼마 차질이 났는가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세수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희들은 특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을 산출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현재로서는 지금 부동산경기도 지금 전에 하고 하루에 보통 전에는 한 1억하고 한 달에 30억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6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억들어 오는게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월별로 따지면은 엄청난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안할 것 같으면은 2001년도에는 이것이 지속될 것 같으면 세수에 결함이 안 생기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감히 세수를 증액해 잡을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세수증대 소위 세원 발굴하는데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은 체납된 세금 징수하는데 좀 주력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는 대책은 없어요?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갖은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지금합니다. 하는데, 워낙 지금 현재까지 체납돼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되는 사람, 못내는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세금징수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체납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정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매번 이게 거론될 때 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반사로 말씀을 하시는데.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체납도 자꾸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줄어지는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장한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100만원 이상 아니고 수억되는 체납자는 선별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 주무가 현장 출장도 나가보고, 또 소유 관계 압류되는 은행이나 이런 것하고 유기적으로 절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하는 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 같은데.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저도 지금 이지벨 같은데 세번, 네번 갔습니다. 또 지금 부곡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륙억 됩니다. 거기 세번, 네번가서 대표자들 만나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사정도 하고, 해결할 방법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이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회사 자체가 좀 잘 안돌아가면은 징수를 하는게 참 어렵습디다.

납세

체납세김장한위원

징수하는데 좀 신경써 주시고 또 본위원이 여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공무원은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못 받는 체납액 몇 억을 징수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과 담당입니까? 장과장님!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우수사례라고 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만, 주식회사 삼화에서 지금은 법인명의로 법인등기는 돼 있으나 사실 주식회사 삼화를 대표로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저희들이 부과된 게 지금 체납이 남아 있는게 한 7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남구에 있다가 저희들 구에 지금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청에서 남구 감만동 부산항부두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삼화소유로 있었는데, 이것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보상이 지급이 불가 하다 이래갖고 남구청 건설과에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게 약 3억8,000만원 정도됐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남구청 건설과에 있는 직원하고, 어떤 얘기 끝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4월7일날 부산진구 우리 구세과에서 공탁해 놓은 예금을 바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난 후에 남구청에서 저희들 보다 약 10일 늦게 17일날 공탁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8,700만원, 이것은 그 동안에 공탁이자 429만원 전액 저희들이 수령하고, 남구청에서는 돈이 없어 수령을 못해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것은 순위가 늦어진 것이니까 지금 부동산 시세 없고 해서 1순위, 2순위 다 차지 해 버리고 경매가 되거나 해 봐야 아무것도 돌아올게 없는데 소위 공탁금 같은 것은 신속한 정보 내지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압류를 해 가지고 조치하기가 힘든데, 그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3억8,700만원 징수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삼화법인의 총 체납액이 7억이라 그러셨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삼화법인에는 7억이고, 소위 법인 이외의 삼화가족들의 구세나, 시세 체납액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대충 거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0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한 부대안에 30억이라는 체납세를 이게 1, 2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대부터 거론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 안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족명의로 된 것은 지금 압류물건 확보를 갖다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부암동 요건 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쪽에 그 땅에 재건축아파트 건립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아파트허가를 내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을 해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회사측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또 삼화가 아니고 한생산업주식회사라는게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류된

압류된김장한위원

부동산 소유는 누군데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게 한생산업이라는 회사가 설립돼 있더라 해도 압류되어 있는 것은 개개인입니다. 김영규 이래가 가족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물론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은 다릅니다만, 그러면 그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지역개발도 잘되고 좋은 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건설경기나 이런 걸로 봐서 앞으로 또 내년도 이 자리에 또 같은 대답, 또 3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같은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이외에 다른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해 놓은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만일에 그러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 개발이 순조롭게 돼 가지고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자진납부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 그 부동산이 다른데 은행이나 어디 공매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30억이나 누적된 세액을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경매된다 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아, 조금 다소 영 없지는 않는데.

리가

우리가김장한위원

그게 잘 되어 가지고 자진납부가 되겠다 하는 것은 희망적인 사항이고, 희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1, 2년도 아니고 지금 아마 조합구성 된 게 5년, 6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경제경기나 부동산경기로 봐서는 거의 참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30억 중에 삼화법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30억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걸 제외하고.

하고

제외하고김장한위원

30억이면 법인 것 합해서 37억이네? 37억 중에 3억8,000만원 이번에 어느 직원이 잘해 가지고 받았으니까 한 32억, 33억으로 줄어 들었네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 잘 되면 자진납부할 것이라 하지 말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부다 호화롭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이외에 다른 무슨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도 조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조금이라도 37억을 다만 25억으로라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될 것이라면서 기다려서는 지금 우리 구정에 2001년도 살림살이도 너무 절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끝으로 이 정말 공탁금을, 만약에 세금이 체납되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체납액 뿐만 아니고 국세체납, 타 구에 체납액, 사 채권자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억7,000만원을 전액 빨리 공탁금 압류를 해 가지고 받았다하는 것은 정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까? 표창이라 할 수 있는 과장으로써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12월달에 저희 국장님께서 고생했다해서 으뜸부서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장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또 한 것이고 해서 과에 서로간의 협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개인을 표창하는 것 보다도 그 과를 표창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으뜸부서로 추천하게 되면은 과에 수당이 30만원 나갑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아마김장한위원

그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 수년 체납된 액수를 그 어렵게 징수를 했는데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나머지 체납도 징수가 잘 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장한위원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세나, 구세의 체납자에게 국내 재산이 아닌 국외재산도 압류조치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개인명의로 개인법인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개인명의로 사업장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어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위원장님 그 사항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법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법 조항을 한번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먼저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자료 요청한 경우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장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체납자 징수관계 질의를 하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렇다면은 거명을 안할려고 했는데 가야동에 대도운수, 대도운수라면 대도버스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대도버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802만6,000원이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신고하든, 안 냈다든지 한게 아니고 시에서 세무조사할 때 일괄적으로 합니다. 큰 대기업들 할 때 이 사람들이 세수조사 과정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만일에 패소가 되든지, 자기들이 뭐 승소를 하면은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부할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에 223번지입니다. 이 또 거명 안할라 했는데 이 분은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명을 하겠습니다. 변원수씨라고요. 지금 주민세가 2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를 말하는 거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주민세도 종합소득세주민세가 있고,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있고, 또 법인 같으면 법인세할주민세가 있고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현재는 겉으로 보면 있는데 본인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일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본인한테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과장님도 이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충 듣고는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윤평위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래도 사회단체에 정말 버젓히 1년에 한번 쯤은 우리 구청 강당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쌀도 나눠주고 그런 모임에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주민세를 체납한다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활동할 때는 물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적하는 것하고,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어떤 전산상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하든지, 본인이 직접 소유한게 없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세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신다면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체납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시세과에서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배려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는 별개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예, 세금 납세의무하고,사회봉사활동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됩니다.

저도

저도강윤평위원

개인적으로 한번쯤 알아봤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런 어떤 직함이 그대로 있는데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독려를 하면 이런 분들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세과장님, 99년도 지방세, 구세입니다. 구세 예산액이 275억8,000만원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징수액이 300억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예산액과 징수액 대비 차이는 21억 정도 나지요? 징수를 예상은 270억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는 300억을 했다. 그러면 21억이 예산이 징수목표가 이렇게 7% 정도 예산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조금전에 김장한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우리 1,100억되는 예산에 20억이나 세수의 오차가 있다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예산의 세입의 추계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면 세입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침체가 되면 세입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건에

여건에김규업위원

따라서 줄어질 수도 있고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내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수입가지고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정확하게 안나옴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부당한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세입 목표를 잡을 때, 지금 현재 8, 9월경에 세입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그 이듬해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줄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구세 세입 목표액은 273억2,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경기 좋아서 부동산이 활성화된다면 이 목표액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세입은 추계이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물론 정확한 예상은 못합니다. 우리 예상과 실적이 21억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예산 편성상 어떠한 차질이 오느냐 하면 지금 2001년도에 지역개발비가 9억6,000만원 밖에 못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런 오차의 범위를 좁혀 주어야지 이런 오차의 범위가 7% 정도 난다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이야 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오차의 범위를 극소화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김규업위원

예산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세로 면허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주행세가 신설이 안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세가 됩니다. 구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네가지 밖에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내년도에는 주행세가 신설이 되지요?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신설이 되었는데, 시세로.

규업

김규업위원

이 부분은 시세 부분인데, 우리 작년도에 시세는 거의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구 징수율이 목표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시세 전망이 1,250억인데 우리 2000년도가 99년도 보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보조금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78억이 줄었습니다. 2000년 대비 2001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시세는 실컷 힘들여서 거두어주면 보조금은 이렇게 78억이나 시세에 징수율은 증가되는데 보조금은 줄어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세금은 많이 거두어 주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는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시세를 징수해 주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를 많이 받아준데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3%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금도

교부금도김규업위원

3%를 내려주지만, 보조금도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많이 거두어 주었는데 왜 보조금을 적게 줍니까? 이치에 안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앞으로 좀 많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000년도 보다 내년 본예산이 78억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시세를 적게 거두어준 것은 아닌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그 문제는 예산 다룰 때 다루어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이신 장양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구체적인 징수과, 세무과에서 현 체제인 구세과와 시세과로 업무개선이 현재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특히

특히신정수위원

구 체제는 부서가 달라, 서로 견제할 수 있으나 현 체제는 업무의 효율성은 인정하겠으나 한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거에는 고지서 체납을 직접 공무원이 징수를 하고 고지서도 수작업으로 해서, 인천 부평 사건해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세무 징수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공무원이 현금을 징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출력하고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부정에 개입할 소지는 아주 희박하다고, 100% 없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시세는 물론 세무, 징수도 장·단점이 있고 구세, 시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세, 시세를 분리한 것은 자기가 애당초에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이 되면 빨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조사해서 부과해가지고 독촉장까지 발송하고 그 후에 징수과에 넘어오면 징수과에서 A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되면 채권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에.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전에 김규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느해 보다 2001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업 부진이 예측됨으로 이미 예상했던 세수에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나온 유인물 19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10월31일 현재 부과액 기준 구세가 1,202억7,800만원이고 맞습니까? 구세가 369억7,600만원이고 구세 외에 833억200만원입니다. 합계 1,202억7,800만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표액

목표액신정수위원

대비 징수액이 126.1%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68.1% 미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우선 이것하고 질의는 통합해서 시간절약상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3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액은 합계가 21억9,000만원이고 정리액은 32억9,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정리액이 150.5%로 역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목표율을 사전에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왜 어려운 해일때는 좀 목표액을 많이 잡아주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는 적게 잡는 차등을 두는 방안을 하지 않고 이 어려운때에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징수률은 초과 달성시키고 실제는 세입현황같은 것은 68.1%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표액을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지침이 있는지 설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를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담당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징수율에 보면 대목표액 대부과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8.1% 이것은 위원님 과년도까지 합해서 했기 때문에 68.1%고 126%, 26.1%하는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작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이 안됩니다. 68.1%는 부과액 1,202억 대비 징수액 819여억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부과액은 1,202억원을 했는데 징수액은 819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목표액을 649억을 잡았느냐 처음부터 징수 가능한 819억 이상을 잡았으면 초과 달성했지 않았느냐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실제 목표액 부과율은 징수액은 126% 초과 달성시켜 놓고 실제는 68.1%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적게 설정한 기준이 지침이 있느냐 어떻게 잡았느냐를 설명을 해주세요. 가령, 2001년도나 2000년도 우리가 얼마를 세입을 잡을 것이라는 가상치 아닙니까? 실제 징수액은 819억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부과액을 1,202억인데 최소한 819억 징수액 이상의 목표액을 잡아놓아야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목표액이 처음부터 적게 설정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죄송합니다. 구세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액 목표액이 649억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에는 작년 이월사업비가 174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원래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고 별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세에 보면 54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4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합계에서 금액이 많아져서 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74억을 빼면 사실상 97.9% 밖에 안됩니다. 밑에 세외수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세관리담당 제 질의 취지를 알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합계액은 두고 그 바로 아래칸에 구세난에 보세요. 목표액은 275억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액은 369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액은 278억2,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액은 실제 부과는 369억을 했지만, 실제 목표액은 275억을 적당하게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징수액도 적당하게 278억 근사치로 목표액 설정이 잘 되었는데 전체 합계를 본다면 부과액은 1,202억을 했는데 징수액 819억은 약 820억을 했습니다. 아까 구세에 해당된 것을 본다면 목표액도 822억원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649억으로 낮게 책정을 하니까 뒤에 징수율에 보면 목표는 126.1% 초과 달성했습니다. 누가 보면 상당히 노력해서 잘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한 것은 68.1%로 상당히 미달됩니다. 이래서 목표액을 처음부터 징수가능한 금액만큼 잡아주어야지 안 그러면 그 이상 초과달성했다고 올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목표액을 적게 잡은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자료에 보면 목표액하고 징수액은 금액이 비슷합니다. 구세 275억 하고 징수액 280억하고는 비슷하다 아닙니까, 구세외가 지금 목표액이 374억이고 다음에 징수액이 541억 아닙니까. 거기서 541억이라는 이 금액은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목표액하는 것이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서에 포함이 안됩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서 돈이 그만큼 징수액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현년도와 과년도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년도는 체납금액 이월 넘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541억여원이 구세외는 실제 징수가 되었는데 이월비가 150억원이 왔기 때문에 실제는 한 390억 정도.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거기서 174억을 빼면 366억이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면 98%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치고 아까 말한 과년도 체납세 실적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적게 설정된 이유가 있다면?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과년도는 보통 과년도 체납액에서 저희들이 보통 5%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과년도는 상당히 세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보면 3억2,000만원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8억8,600만원이 되어서 많습니다. 많은 것은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여기보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환불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표액

목표액신정수위원

설정은 행자부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몇퍼센트 예상치를 해서 잡는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통상 체납액의 5%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신정수위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나중에 찾아와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정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끝내기 전에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대개는 보면 일반적으로 목표액을 정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에서 목표액을 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인데 예상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의 80내지 90%가 달성되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계획합니다. 모든 것이 초과달성입니다. 100% 기준한다면 150%, 276%, 120% 이런식으로 초과달성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상당히 현혹시킨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정에 맞게 목표액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추산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국은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세출예산이 무난히 집행이 되지 만약에 세입 목표를 잡아서 모자라면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지침을 봐야 알겠지만, 5%라고 명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부터, 10%면 10%, 20%면 20% 제 생각에는 유동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잡아서, 목표율은 정말로 징수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목표를 많이 잡는다면 이런 초과달성이라는 이런 수치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용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쉬운 것 몇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근거에 의해서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 2000년도 감액현황하고 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부터 보면 99년도에 15억8,110만원, 또 2000년도에 27억1,6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업무처리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중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부과착오 부분하고 소송패소 심사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먼저 소송패소심사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유흥주점 부속토지 중과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해 가지고 패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억9,000만원 정도되고요. 이중납부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라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부과를 할 때, 자기들이 그런 건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납부를 했는데도 또 모르고 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로 그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종토세를 합산하기 때문에 세액조정이라든지 비과세 감면대상을 자기들이 착오로 신고납부를 한다든지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를 안하고 매매를 등기등록을 미이행한다든지 이런데서 부과착오가.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전에 조사는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세 결손처분 시효가 어떻게 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5년입니다.

가지

여러가지허정웅위원

문제점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체납세 결손을 하고 있지요. 전체 체납액의 몇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퍼센트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마치고 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그런것도허정웅위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앞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시원치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구세, 시세과장님들께서 철저히 추적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 동별로 나가면 체납자에 대한 신상 파악에 결정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회에 짚어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상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나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에

사전에허정웅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납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후 납기내에 징수를 납부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문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안내문은 무엇이냐 하면 고지서에 10월말 납기로 나가면서 납기후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서를 갖고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독촉장 나가기 전에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내문을 봉투에 같이 넣어가지고 고지서하고 기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인사문을 넣어가지고.

그런

그런허정웅위원

몇번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다른 이유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결손처분하고 계시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매년이라고 딱 정해 진게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체납세 정리 일제기간을 1년에 세 번 내지 네번을 설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체납세 받을 적에 체납처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결정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체납처분 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체납결손 처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기준이라고 딱 정해 져있지는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임의대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세를..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럼 1월1일로 하고 싶으면 1월1일, 6월이면 6월1일, 12월1일이면 12월1일 임의대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효소멸은 5년 딱 끝나면은 시효소멸의 결손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날짜가 딱 정해 져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분 생각만 하시지 말고, 기준일이 언제냐, 2000년도 지금 현황이 나와 있죠. 결손처분에 대한 것 기준일을 언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장님, 결손처분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5년만 넘으면은 무조건 결손처분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기간경과소요, 시효소멸은 부가일로부터 계산해서 5년이 지나면.

대홍

하대홍위원장

만 5년이 지나면은 결손처분쪽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도 채권확보가 돼있는 것은 안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다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 다음 수시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저희들이 일년에 세 번 내지 네번 정도 중점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적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기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황 나와 있는 것의 체납결손 결정일이 언제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잘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5년 됐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익 무재산 이런 식으로 돼있죠. 그런 것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날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날짜는 조금전에 이야기하지만 수시 결손처분하는 것은 날짜가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체납 실익이 없다. 무재산이다. 금융자산은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날짜를 물었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날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공매 실익무하는게 어떻게 공매 실익무라는 것은 무슨 위원회나 근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결정을 해서 지금 결손처분하신 것들의 현황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왜 자꾸 설명을 하실라 그럽니까? 날짜를 물었습니다. 날짜 안나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여기 날짜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한건 한건의 결정날짜가 다 틀립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날짜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것이 법적인 시효가 만기 된것은 전부 건건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무재산 공매 실익무, 공매 실익무 두번 결손, 전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결정을 2000년도 결손분을 언제 하셨느냐 이말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날짜가 똑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날짜는 현재 뽑아 놓았습니다. 결손처분한 일자를.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하고 나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나중에 전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 관계 서류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나 다른 모임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결손처분 관계 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누가 결정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담당자가 해 가지고 조금전에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방세법에 징수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징수관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우리 국장이십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몇 급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9급도 있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십니까? 현장조사도 하시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다음에 재산조사하시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조금전에 얘기 하신 가족, 개인이런 것도 다하시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가족, 개인 정도는 조사할 필요없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방세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방세든, 무슨 세금은 자기의 세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돼있는 것은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못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압류를 하라는게 아니고, 조사는 하시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일단 조사는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죠.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로얄종합건설이라고 아십니까? 전학수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시세, 구세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십니까? 이 담당조사해서 처분하신 직원은 누굽니까? 여기 출석 안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법인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여기 법인이라고 표시 안되어 있는데요. 현황에, 한번 보십시요.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잘못 표기됐습니까? 현황이 없습니까? 현황을 안 찾아두고 답변하실라 그러니까 그래 애를 먹죠?

학수

전학수시세과장

그것 조금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이것 결정하실 때 시세과장님, 구세과장님 다 관계 결재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최종결재권자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건건이.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공매 실익무라는데 사실입니까? 조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그 관계서류를 봐야만이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로얄종합건설 관계되는 서류일체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결손처분 관계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리고 결손처분까지 결재가 난 이유가 있겠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세감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중납부라는 것은 어떻게 두 번을.

자가

관리자가정한열위원

내고, 본인이 내고.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부했는데, 그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떤 절차상 기간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다시 영수증을 발부한 걸 말하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를 들어, 두번 납부하던걸 갖다가 두 번 이상 납부하는 걸 이중부과라 하는데 말입니다.

한 물건을 한번 납부해야 될 걸, 납부한걸 모르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음에

처음에오길전위원

영수증은 하나일 것 아니예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죠. 고지서는 하나죠.

지서

고지서오길전위원

없이도 낼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그 이중납부라 할 수 없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자가 납부를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와서 또 납부를 안했다고 이래 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또 있고.

예를

예를오길전위원

들면, 건물의 관리자가 영수증을 보고 납부를 했는데, 그 건물주인은 영수증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 시세과나, 구세과에 와가지고 내가 세금을 안냈으니까 내겠다. 영수증을 해 달라. 이래서 낸 걸 보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영수증 발부할 때 지금은 수작업도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컴퓨터로 다 조회해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왜냐면은, 그게 은행납이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그 기간이 있어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최장기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5일 동안에 은행에서 그 돈을 이용을 하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최장기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렇기

그렇기오길전위원

때문에 45일 이전에는 확인이 안된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은 확인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잘못한게 아니네. 결론적으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오길전위원

꼭 그렇게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어쨌든 이중납이 지난해는 792건이고 올해는 677건인데, 그렇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중납부 정도는 보면 또 예를 들어서 한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납부한 것도 모르고 또 아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취득세를 예를 들면 이중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한 게 소인이 되어 있는데, 이 고지 서를 다시 발급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전에 은행납입할 때에 안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전에 우리 허정웅위원님 말씀대로 납부했는데 왜 고지서를 보내느냐, 그런 사항은 혹시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부분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은행소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 후에는 보내고.

약에

만약에오길전위원

이중납부를 했을 경우, 구청으로 이제 이중으로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오납 환부입니다.

바로

바로오길전위원

돌려주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본인에게 통보해서 돈을 찾아가십시오. 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온라인으로 바로 보내줍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이중납부라든지, 돈을 너무 많이 냈다든지 또 이런 경우.

길전

오길전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되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알면 즉시 통보를 합니다.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아마 전학수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본위원이 출석하신 총무국장과 언쟁도 하고 했는데, 물론 오길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먼저 세금을 냈는데 지금 쪽지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또 나왔는데 다시 확인을 해 달라 하면은 확인을 안해 준다는데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PC에 조회해 보고, 내었습니다, 안내었습니다. 구청에 은행에 연락을 해서라도 주민편의 입장에 서서 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담당공무원의 대답이 걸작인 것이, 일단은 내고 와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하기 때문에 이게 민에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이 미묘하게 돈을 내준다. 안 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문제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중 발부도 할 수 있고, 과 측정이 되든지, 마이너스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현장에 왔을 때는 좀 더 친절하게 공무원의 자세에 입각해서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직무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오길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충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장과장님 답변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이 어떤 문건에 2차고지서를 발부해서 냈단 말입니다. 다음에 낼 때는 마치 우리 납세자가 잘못 인식해서 가서 내는 걸로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어떤 물건의 고지서가 발급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냈어요. 그럼 그걸 처리과정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잘못 처리됐든,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잘못 처리됐든 오랜 시일 연락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고지서가 난데없이 날라 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해 봐요. 지금 말이지 냈는데 안냈다. 영수증을 찾아보시오. 영수증을 찾아보면 없단말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중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납세자가 잘못된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강위원님 전혀 틀리는 바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A라 하면 A가 우리 전산에 쳐보면은 몇월 몇일날 세금 얼마라고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수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구요. 지금은 현재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또 은행에서 오류로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조금 있고 뭐 우리가 고지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설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의한데 대한 답만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전산발부를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오래 됐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 얘기가 바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출석하셨던 총무국장님 자기도 두번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꾸 그렇게 비약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이 감사의 목적이 앞으로 개선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변명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답도 끝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답변 방식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파악을 해서 검토할 개선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좋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도록 답변을 하시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꾸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총무위원님들 보고 설득을 하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다 동원하셔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위원장님이 저 할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길전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전산처리가 되어가 있는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자료에 내놨습니까? 근간에도 이중부과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전산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다소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들은 이중납부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수증을 발부 안하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영수증을 발부 안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가 있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런

그런황영규위원

경우에 본인들이 체납자가 영수증을 발부를 받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지 그것 없이는 납부못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영규위원

. 그런데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종합토지세가 10월31일 납기인데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면은 11월달에 독촉고지서를 안 보냅니까, 안내문을 물론 넣어 보내지만은 그 안내문을 안보고 안냈는가 싶어서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참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아버지가 냈는데, 아들이 모르고 냈다. 뭐 주인이 몰랐는데, 관리인이 냈다. 그런 말씀하시고도 말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이나 또 같이 임석을 하신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도 다 세금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면은 감사시간이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 과장님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100%, 못지시면은 그렇게 강한 어조로 실례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찾아보고,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은 고치겠다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이야기지, 자꾸만 그렇게 되면 감사 끝 안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가지고.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잠깐 죄송합니다. 황영규위원 질의 도중에 제가 하도 딱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황영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내가, 과장님! 지금 황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지금 답답한게 황영규위원님은 질의에 영수증이 없이 어떻게 이중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은 아까 저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수증이 나갔는데 그 관리인이 내고, 그걸 모르고 건물주인은 와서 시세과나, 구세과 와 가지고 내가 세금을 안냈으니까, 영수증을 발부해 주시요. 하면 발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납부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형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하고 그 한 가지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런 실례를 드시면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에는

질의에는오길전위원

그렇게 했거든요. 영수증이 하난데 왜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느냐고 했을때 과장님 답변은 내가 생각컨데는 이중납 그래 영수증 나간 건 나간대로 내고 본인이 모르고 와서 세금을 안냈으니 영수증을 발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할 때 주니까 그러니까 이중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그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 말씀중에 세상에 말이지 세금을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냈는데 또 뭐 건물주인이 와서 말이지 와서 안냈으니까 발부해 주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그런 사항이 많다는게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홍

하대홍위원장

장과장님! 자, 강윤평위원님! 잠시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장과장님이 그런 아주 극소수의 실례가 한 두 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실 대목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건물주와 관리인 관계가 직면할 수 없으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아주 극히 어려운 한 두 건 있었든가, 또는 그러한 것들을 감사장에 나와서 그게 다 주류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 사례 많지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항 그 민원이 발생하는 쪽에 서서 과장님이 보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부하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스러운 발언만, 답변만 하시면은 감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잘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실례를 제가 참고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추리겠습니다. 다른 실례나, 전례는 남기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데,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이 고지서인데요 고지서를 갖다가 조금 실례를 들어서 자꾸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많이 나무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는 못드리겠지만,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고 독촉장을 보낼 적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잘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가 두 번 발급이 안됩니까, 납기내에 납부하고, 납기후에 그 고지서가 찍혀나갑니다. 10월말 납기인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도 납세자의 한사람이니까 말씀을 도와드릴께요. 답변을 이래 하세요. 제가 한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영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이나, 삼중이 되도 금방 담당공무원은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에 집계가 들어 와야 알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이 납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제 답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자꾸 위원장이 질책을 하니까 하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답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황영규위원님이 물으시는게 어떻게 영수증이 이중으로 영수가 끊길 수 있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영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하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또 전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은로입니다. 공보담당 정재관입니다. 광고물1담당 김영훈입니다. 광고물2담당 김정대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8번을 보시면 전국 자치단체별 문화원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늦게 우리 감사시에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크게 대변해서 16개 광역시와 특별시, 도별해서 약 80% 이상 문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가장 성공 사례가 대전광역시가 5개 단체 중에서 5개, 다음에 경기도가 31개 단체 중에서 31개소, 다음에 강원도가 18개 단체 중에서 18개소, 충청북도가 15개 단체 중에서 12개, 충청북도가 16개 단체 중에서 17개소, 천안시가 2개 문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16개 중에 전체 다 확보했고, 전라남도도 24개 단체 중에 24개소, 다음에 경상북도가 23개 단체 중에서 23개소, 다음에 경상남도가 22개 중에서 20개 다소 처집니다만, 우리 부산광역시의 경우 16개 구·군 중에서 7개 단체만 문화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50%가 미달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중심구이기 때문에 왜 문화원이 없는가 우리 구가 문화면에서 뒤떨어지는 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문화원 설립이 필요할 때이다. 물론 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가 합니다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산파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 설립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흔쾌히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찬성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한 방침을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인 제정적인 준비를 하고 문화원은 지금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익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사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설립 주체가 결성이 되어서 문화원 설립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구에서 긍정적인 구청장 의견을 거쳐서 시장을 경류해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전달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저 저희 현재 우리 구 관내 몇몇 뜻이 있는 분들이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접수가 되어지면 저희 구에서는 신속히 긍정적인 청장님 의견서를 붙여서 설립난을 조속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만규위원

접수는 안되었지만,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부산진구신문 광고료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47건에 3,040여만원, 99년도는 20건에 1,900여만원, 2000년도 28건에 2,100여만원, 98년도에 비해서 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료가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대비를 해 주셨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한 50% 이하로 줄어든 이유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광고를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볼 것 같으면 10월말 현재 전년도 20건에 2,000만원 보다도 지금 28건에 2,100만원 정도해서 상당히 98년도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99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광고 유치에 노력을 해서 광고료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지금까지는 2000년도와 98년도, 99년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수익 내역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예상액은 얼마 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1월달에 저희들이 2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11월 수준 이상으로 광고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영규위원

적극 홍보해서 부산진구신문 광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의한 조치결과에 의하면 문화공보과에서 간판제작업체에게 간판설치신고 업무규정 신설을 검토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4월 각 구군 담당자 회의시 건의를 했으나 개정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간판설치를 유도하고 실제 간판업자들이나 간판을 사용하는 업자들이 이 법령사항이나 내용을 잘 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여기 전문업자인 간판제작업자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개정불가가 되었다면 그 당시 회의와 불가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은 현행 법상에 광고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처벌관계를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부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하던 것도 완화를 해나가는 추세때문인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신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 매년 2월달에 전체적인 교육을 제작업자뿐만이 아니고 광고제작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전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교육을 안 받으면 광고주는 10만원, 종사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그런 벌칙조항도 있고, 이래서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결국 질의하신 내용이 불법광고물 예방 차원같으면 앞으로는 광고주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쪽에 규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서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제작업자에서 설치신고의무를 의무규정을 신설하라고 지정한 것은 지금 광고물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를 예를 들어서 대로변이나 인도상에나 차도상에 떨어질 염려가 있고 광고물 자체가,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규제조항이 있었지요? 설치를 할 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관계는 건축과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옥외광고물 등, 설치 규정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업자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인명사상이나 물품사고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주가 광고를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업자가신정수위원

미비하게 설치를 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간판제작업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부실제작을 했다든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으로서 일정한 지회라든지 안정이라든지 관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설치하고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안전도 검사는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가?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안전도검사 때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엄격하게 불합격이 나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맡고 있는 단체에서 지금 전에 보다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구청에서 안전도검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해서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장에 가보면 거의 광고물이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접속시키는 그 부분이 쇠가 삭아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려서 아주 위험한 것이 많은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위탁만 했고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위탁업체에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신고의무규정을 신설이 불가되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2000년7월부터 이 홍보물이 나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6월달에 2만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광고물, 대형건물에 광고주, 제작업자, 다음에 일반 민원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 제작업소는 121군데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정수위원

해당되는 업소가, 이 홍보물을 꼭 보아야 할 대상업소가 몇군데나 되느냐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거기 자료를 내드린 것을 보면.

인물

유인물신정수위원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36만3,068개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만6,068개 가운데 3자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첫날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창문이용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가로용간판 이런데 굳이 안내문을 안 붙여도 될 사항이고, 그외에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시에 지적한 신고 및 규정 신설이 불가하다면 대안으로 이 홍보물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손현식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 질의중에 안전도검사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산진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전도 위탁교육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맡겼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탁계약을 하면 1년에 얼마씩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광고물 건수별 안전도 검사는 건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건당손현식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수수료는 만원부터해서 간판 크기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현식

손현식위원

1년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간판을 신청하는 업체가 갯수로 몇개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2000년도 자료를 보면 허가가 1,404건이 되고 신고가 1,800여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두개를 합한 건수라고 보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전도 검사는 이 중에서 2000년도에 1,545건, 현재 안전도검사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45건에 대한 검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검사수수료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만원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한데요. 조금전에 우리 신정수위원께서 간판이 떨어져서 인명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 간판 주인한테 100% 책임있다고 했지요? 돈을 줘가면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간판이 떨어졌는데 100% 간판주에게 책임을 준다면 안전도검사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쓸데없이 돈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간판이 달랑달랑해서 섞어가지고 지금 현재 바람만 좀 불면 떨어진다는 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도검사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교체를 하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교체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전도검사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체

위탁업체손현식위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부산진구신문이 지금 잘 나옵디다. 어제도 신문을 하나 받아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대석위원의 사진이 멋지게 실려서 부산진구의원 29명 중에 그 분이 잘 나와서 기분도 좋은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우리 의원들을 한번씩 실어줍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을 실어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그 의원님 활동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통보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실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신문보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주민 숙원 사업에 해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의원들만 실어주다가 보면 여기 신문에 안 실리는 의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전

얼마전손현식위원

, 우리 서면한마당축제가 끝났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기간을 이틀간하고 민간주도로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볼 때는 대체적으로 잘되었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행사를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성인원이 몇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명이 구성인데 20명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 누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문화공보과장이 주체를 해서 만들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서면한마당축제는 장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한마당축제는 문화의 거리, 영광도서 앞에서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그러면 해당 동에 해당되는 의원한테도 그런 어떤 자리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뺐어요? 아니면 누가 빼라고 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의원님 추진위원 관계는 의회에다가 추진위원 위촉을 통보를 했습니다.

장이

의장이손현식위원

안 올렸다고 해도 문화공보과장이 해당되는 동에 이래 큰 행사를 하는데 해당동 의원이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다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니 어필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람이

사람이손현식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뭔가 행사를 원만하게 하고 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행사의 잘된 점을 보고 이렇게 해야 행사가 원만하게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의원님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의회에 추천을 받은 결과 손현식 지역 의원님이 빠진데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저희 과에서 챙겨서 다시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 점 행사진행하는데 바빠서 못챙겼습니다.

방이

상대방이손현식위원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것도 행정공무원이 할 도리입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쳐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으로

끝으로손현식위원

우리 부산진구신문 광고료 수입 내역을 보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 연도별로 볼때, 99년도가 금액적으로 그리고 건수가 숫자가 상당히 떨어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전체적인 조금전에 황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고를 수주를 했습니다만, 호응이 낮아서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한 결과 99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손현식위원

보면 금액이 수입금액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과금액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0% 다 들어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미납이 몇 건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화건설 같은데는 지금 폐업하고 없는데 이런 경우는 힘이 들고 그외에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손현식위원

미수가 되었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는 기분이 드는 것이 이것을 관청에서 강제로 해라 해서 억압적인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다면 이것을 미수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을 게재하고 나서 광고료를 수납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회사 사정상 언제언제 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기일을 어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손현식위원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 광고료 문제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는 좀 내라하는 부탁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생활민원신고 전화는 매월 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은

신문은오길전위원

월 한번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번에

이번에오길전위원

본위원이 94회 임시회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화, 모든 민원 신고를 민원실의 이 전화를 통해서 한군데서 모두 종합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통보해 주는 일명 민원서비스센터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1면에 전화번호를 아주 대형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받으셨어요? 이번에 1면에 예를 들면 이 난을 크게 하라든지 옛날에는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똑같이 나왔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든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가 왔길래 첫페이지에 다가 넣어드려라, 전에는 안 나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인이

개인이오길전위원

생각할 때 그것이 전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알뜰강좌 풍성한 구청으로 오세요. 이 전화번호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생활민원 신고전화해서 808-3000 그 다음에 우리 동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고는 이 전화로 하십시오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신문에 보면 자치센터가 되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홍보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정기관에 조직이 변경이 된다든지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그럴때, 이런 홍보용으로 쓰라고 부산진구신문을 만든 것인데 전부 자기 자랑만 해놓고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 신문이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꼭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이 문화공보과는 바로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에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바로 알리고 바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불편하고, 궁금하고, 몰라서 답답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 걸 모르시고 계신다구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1일부터 우리 동 업무가 모든 업무가 뭐뭐만 동에 남고, 그 외의 업무는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업무는 구청에 가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모든 전화는 이 전화로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는 얘기가 되어져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신문편집위원회 해서 편집위원 중에 구의회 의원님도 두분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매달 신문을 발간할 적에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센터 9월, 10월달에 이렇게 전면에 실어가지고 당겨서 신문을 내보는 관계로 11월달에는 그게 좀 빠진것 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9월달에는 그 내용을 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9월, 10월달에 2개월에 걸쳐서.

디다

어디다오길전위원

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신문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정도되면 물론 뭐 척척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대한 것은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9월, 10월달 신문에 그 내용을 실었다 그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만

싣기만오길전위원

했지, 이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궁금한게 있으면 이 전화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동 기능이 구로 이관됐다는 그런 정도 불과하게 실었겠죠.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내전화라든지 예, 그런 것은 같이 실례가 있으면 별도 신문을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길전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겪고, 내가 실제 몸으로 부딪힌 바에 의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 변화를 빨리 빨리 이 신문에다가 1면에다가 설명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기사보다 그게 더 시급하다. 뭐 지금 말이지 노숙자문제라든지, 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민들을 이해시키고, 모르는 걸, 아르켜 드리고 하는 것이 일반신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신문이 구정신문이 꼭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민원신고 전화도 그것은 이제 위원회가 있다 그러셨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문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편집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알뜰광장 풍성한 구청으로 오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지금 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고통을 어디다가 지금 하소연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최소한 이 면에 뭐 한 줄이라도 안 좋습니까, 이 난에 생활민원신고센터 해 가지고 전화번호 큼지막하게 해 놓으면 아, 이거 정말 눈에 띄고 관심있게 본다 이말이죠. 그래 하여튼 좀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 나온 것도 제가 한 번 보고, 또 나름대로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다음 편집위원회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위원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져서, 우리 그 서면 한마당축제행사를 할 때 찬조금이 좀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서면한마당축제를 원래 저희들의 예산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주도로 서면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분야는 우리 각종 홍보물 협찬을 통해서 부분적인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그 협찬을 한 분들 입장도 있고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래 양해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것이 개인의 공연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관에서 주도, 물론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한 형식적인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부서에 이래 돼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물론 부족분은 일반 찬조금으로 뭐 대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돈이라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돈을 조금만 이래 빼딱하게 써놓으면 주위의 어떤 생각들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찬조금을 내신 분은 내신 분대로 오픈 즉 홍보가 돼야 자기 얼굴도 잘되고, 또 그 부분의 사용처가 확실해야만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꼭 그렇다면은 나중에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우리 오길전위원께서 질의 중에 우리 부산진구신문편집위원이 있다 그랬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그 우리 부산진구의회 위원님도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아, 두 분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분 어느 분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김만규의원님하고 이영철의원님 두 분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영철의원님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만규의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아, 김만규의원님하고 예, 그것은 참 잘됐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사회도시위원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한번 드렸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해마다 결산공고를 하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공고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결산심사 끝난 그 다음달, 저희가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몇 월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통 의회결산검사가 상반기 중에 끝나고, 그 다음달 신문 첫 발행할 적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번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결산공고라는게 뭐 작게 해 가지고 뭐 좀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던데, 결산공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43만 구민들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그해 잘 썼나, 못썼나 우리 주민들도 한번 그 내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공고를 발행할 때는 잘 보이는 곳에 좀 큼직하게, 커다랗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내역을 보고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좀 한번 내주세요. 그래 해 줄 수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면 구성관계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될 사항이고 그 내용관계는 그 자료를 내는 부서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이, 편집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것이 뭐 답변이 어려워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보이도록 하는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김만규위원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김만규위원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어제 저녁에 어머니합창단발표회가 있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별히

특별히오길전위원

어제 행사만이 아니고, 일부는 어머니합창단 지원이 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어머니합창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 사회복지과입니까?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겠네 그렇죠? 이게 전에는 문화공보과.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옛날에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길전

오길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내년도 2001년 문화공보과 업무가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보존 및 전통문화계승 이래 가지고 향토문화 발굴고취 6개소 계승 행사 지원, 지원이 뭐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게 내년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를 지금 현재 한 이후에 예상을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구청 내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99년도 수준에서 동결되는 바람에 올해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은 지금 반영이 현재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걸 안해 놔야지, 예산도 행사지원 이래 놓고, 예산도 없는데 행사를 지원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및 정비 등등 해 놨는데, 우리 이번 구정질문 때도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길거리에 현수막 이것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발굴관계는 지금 당감4동 어모장군이라든지 각 지역에 당산제 이걸 지금 현재 과에서는 연간 행사할 적에 한 10만원정도 지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 연중행사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또 확보를 다른 어떤 지원금 협찬을 받더라도 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행사 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계는 사실 지금 현재 설치대가 16개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에 9개를 추가 설치를 할려고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가 더 설치가 되면은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지정정비대가 있는데는 지정정비대에 게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당감삼익아파트 입구에서 화승아파트 앞에까지 도로에 한 4개인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이 자생단체 홍보를 누차 다짐을 하셨는데, 아직도 도로변에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물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지나갈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근절될 수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하겠다고 한것은 조금 안 보이도록 조금해 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우리 단속요원 5명이 단속을 위원님 지적한대로 더욱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우리 지정게시대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규업위원

수수료를 받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수막수수료를 받고, 또 그게 도로상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또 도로공간점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수익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간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김규업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대홍

하대홍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나,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난 27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김도생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 중 일부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 국장님으로 부터 해명 및 사과말씀을 듣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먼저,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7일날 보건소 증축과 관련 해서 제가 이제 관련된 질의를 받고, 갑자기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또 표현이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그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였고, 또 폐결핵이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해야 될 것을 폐결핵이 급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 동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특별히 낭비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엄격하게는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의 심사 중에 오시면은 잠시 시간을 내서 사과 말씀을 듣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저, 윤도재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도시국장님 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 지난 27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 해명 및 사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지난 보건소 관련 위원님 질의시에 제가 복합건물이 되어서 공사비 구분은 매우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다보니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전종철입니다. 호적담당 이수은입니다. 병무담당 이원섭입니다. 민방위담당 배이병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심재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동 감사를 갔을 때 민방위장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화생방장비는 가급적 구입당시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교육훈련용장비는 구분 관리의 유사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할 때 본 위원들이 동 감사를 한 결과, 제품 사용방법도 전혀 담당이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구입한 상태에서 박스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시 우려되는 바가 최소한 물건이 들어오면 이상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용 중에 A/S문제도 있겠지만은 내부현황이나 기타 부속물이나 연관된 비품등이 제대로 다 구비됐는지 확인을 할려면 반드시 포장을 뜯어야 되는데, 그걸 뜯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상품화 되어서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단 물건을 확인한 후에 다시 그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재포장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물건을 구입했으면 그 물건이 주문한대로 수량대로 다 왔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자가 화생방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서 수시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되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민방위담당업무에 차질이 없는가를 두 번째로 묻고 싶고요. 민방위 급수시설활용 홍보철저에 대한 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 계속적 부적합 시설물 관리로 인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전환사용 및 과감한 폐공조치 이래서 3개소를 폐공했는데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면 이 많은 시설들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비상시 화재시라든지 이런 때 소방수로 활용도 가능할텐데 그대로 폐공해 버린다면 기 설치된 엄청난 예산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첫 번째, 지금 현재 화생방장비를 구입해서 포장도 안뜯고 그대로 유출될 우려될 문제하고, 그 사용상 방법을 아는지 여부 사항은 엊그제 내년도 민방위편성 지침교육할 때 그 담당 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킨 게, 엊그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사항을 금명간에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금년내로 그 사항을 다시 더 각 동에 직접 나가서 그 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은 모르고 있는 여부, 여기까지 그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민방위담당 그 업무정원이 다 존속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방위시설 부적합 이래서 폐공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질검사 부적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금명간 해서, 지금 다시 재소독시키고 이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안되는 것은 폐공하고 하는데, 폐공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수량이 작은 걸 갖다가 폐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시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양을 확보했고, 유사시에는 사실 비상시에 끓여 가지고 소독을 해서 다시 위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여부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를 구입할 때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왜 그걸 뜯어보지도 안하고,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물건하자 유무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포장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하고, 과장님, 이게 99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2000년도 감사 같으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이 바뀐 경우도 있겠지만은 엊그제 교육을 실시했지? 하고 직원들에게 묻는 다는 것은 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은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제가 방금 물은 것은 그 날짜를 지금 현재 정확히 28일인가, 27일인가 그 날짜를 몰랐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28일인가 27일인가, 일짜가 불투명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전에 그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그 당시에 교육을 그 이후에 몇 번했다든지 이래야지 그 동안 방치하다가 오늘 내일, 모레 감사하니까 지난 28일날 이걸 교육시켰다는 이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1년 전에 그 당시에 감사가 지적됐을 때 그 이후 1월이라도 바로 교육이 되어서 그 동안 계속해서 관리해 와야 되는데, 눈앞에 감사 놔두고, 감사 대비해 가지고 지난 11월28일날 교육을.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다시 말씀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 구체적인 일자는 99년12월21일부터 22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있고 나서 점검했고, 2000년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했고, 2000년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3회에 걸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그 전에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촉구한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린겁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자꾸 제 질의가 길어지는데, 그 이후에 감사지적당한 후에 그 당시 그 동에 사용방법도 모르는 담당자는 어떤 결과를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교육을 몇 번 실시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사실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되는데, 민방위장비 사용 및 보관요령 이런 걸 갖다가 책자로 100부 제작해서 2000년3월중에 배부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물론, 지금까지 잘못한 것 앞으로 잘하자는 예방차원도 있겠지만은,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교육을 어떻게 했다든지, 안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보고도 반드시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너무 감사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이번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해 보니까 더 노파심에서 제가 더해 봤다는 사항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하기 위해서 책까지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아직 답이 안 나온 것이 구입 당시 포장 상태로 보관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가전제품이라도 우리가 물건을 인수 받으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포장을 뜯어보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 그대로 포장도 안 뜯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도 구입 당시 포장상태로 그대로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입할 당시 상품을 다 개봉해서 그 상태를 보고 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조치사항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화생방, 방독면은 가급적 구입당시 포장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되, 방금 설명한 것하고 문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답변을 이야기하되 포장상태 그대로 다시 상품화되어서 시중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를 폐공조치했는데 음용수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끓여 먹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3개소를 꼭 폐공한 것은 이것은 용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폐공했다는데 이것은 막연히 폐공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식수라도 날이 가물고 과거에 어느 의원이 질의했지만, 낙동강 똥물이라고 음용수로 못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물이 귀하면 그 물도 먹어야 될 그런 급한 사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폐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민원접수손현식위원

처리현황을 보면 99년 전년도 분을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된 것이 361건에 해결이 361건입니다. 100%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처리현황을 보니까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76건, 해결이 874건, 그 중에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민원 처리 흐름도를 한번 더 설명드리면 민원이 저희 과에 와서 저희 과에 접수하면 처리과로 서류를 보내고, 그래서 서류과에서 처리해서 민원봉사과에 다시 통계를 해서 민원인에게 회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기한 민원, 우리 과에서 접수했고, 이러한 사항을 총 건수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내용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100% 이상이 건수가 더 많거든요. 건수 발생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년도까지는 유기한 민원만 저희 과에 접수를 하고 창구즉결민원은 바로 해당 과에서 처리했는데, 지난 10월1일부터 즉결민원을 저희 과에 접수함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취하

취하손현식위원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저희 과에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구민종합상담실 운영, 전문상담 45건, 일반행정담당 88건,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문상담은 매주 1, 3주 월요일에 변호사가 와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것, 세무회계사가 와서 해주는 것을 전문상담이라고 하고 일반 행정상담은 우리 각 담당들이 교대로 어깨띠를 두르고 상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에

민원실에오길전위원

찾아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민원처리한 각종 인허가 받아간 그 민원인에게 그 주소지에다가 그 대상을 각 과에 받아서 1,500명을 표본적으로 색출해서 20개 항목에서 친절도가 어떻는지 우리 공무원이 친절했는지를 물은 결과입니다.

대충

대충오길전위원

1,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절도에 있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회수율이 123건으로 회수율은 낮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환경이니 주위 여건은 좋고, 점차 나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주 만족한 사항은 회시가 많이 안 옵니다. 아직도 미흡합니다.

직도

아직도오길전위원

노력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친절하게 잘 하시던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에 얼굴이고 구청을 대변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자세가 물론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민원봉사과 직원들 모두가 그런 각오를 해야 않겠나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도 50% 이상은 친절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활민원신고전화를 담당자가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2명 그대로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이상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신 것을 구보에 실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특별히 전화를 받는 담당자는 교육을 충분히 습득하고 몸에 봉사하겠다는 정신과 자세가 되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규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할 것 없이 각 과별로 민원접수처리현황을 2000년도분에서 접수, 해결, 반려, 취하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뺀데 대해서 정말 민원봉사과장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876건을 접수해서 해결이 874건인데 이 민원접수처리사항을 각 의원님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영규위원

계신 분들은 각 지역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성을 가지고 뽑혀왔는데, 최소한도 자기 각 동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들은 의원들이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봉사과나 다른 과에서도 동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통보를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접수처리 결과를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의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 특별회시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문서 민원서류에서 식당 허가를 득한다든지 건축허가 이런 모든 것이 민원인데, 이런 것은 물론 각 해당 처리부서에다가 이해관계, 협회라든지 이런데는 통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야 될 것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876건에 대한 접수에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정사항이라든지 중대사항은 각 의원들 앞으로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가면 민방위 통대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있지요? 통장이 통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통대장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5% 정도.

음에

요즈음에김장한위원

여자들이 통장, 다른데도 참여하고 여권이 신장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통대장이 여자들 비율이 높은 것은 민방위교육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장한위원

없다고 하면 전혀 관계는 없고, 또 통대장들 소집하는 것이 교육을 한다든가 1년에 몇번쯤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년 1회합니다.

수당

수당김장한위원

주어서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혹시

혹시김장한위원

통장이 통대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 규칙에, 규정에 못 박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어느

어느김장한위원

규정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관계 조문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민방위편성지침에 통장이 통대장을 겸한다.

장한

김장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인가 무슨 법이 있지요? 민방위기본법에 통장이 통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자들이 통장하고 활동력이 있지만, 꼭 규정에 메이지 않고 통장 아니더라도 반장이 한다든가 민방위통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장한위원

그 규정 관계 확인을 한번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교육하고 민방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담당이라고 그러지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토지관리담당이 민원봉사과로 와서 업무추진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토지관련 지적도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모든 관계되는 원적부,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것이 허가민원과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처음에는 합의가 안되었다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왜냐면 지적법상에 지적도 원부를 외부에 유출을 못한다. 과 밖으로 못나간다 이래서 우리 과에 안내줄려고 하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계획선이 관계되는 전산 이 사항을 토지관리계가 허가과 내에 있을 때는 되지만, 그 과 밖으로 못나간다 해서 그 기본적인 문제가 사실 발생했는데, 그래도 한층내에서 그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만하게 어느 정도 합의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업무 하나하나가 부딪힐 때, 또 지적전산화 작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될 때는 며칠전에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는데, 허가민원과에 있을 때, 같이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전산을 기초는 지적전산을 해서 토지전산화하는데 전산화하는데도 조금 문제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가지 허가민원과가 너무 비대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대한 것은 비대한 것이고 또 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려면 거기 가서는 문제가 있고 또 작년에 기구개편할 때, 사실은 지적과를 없앤다는데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지적사무라는 것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법률사무이고, 아주 한번 실수하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또 더구나 금년도에 여러 과에 감사를 해보니까 자꾸 예산 타령만해서는 안되고 지적사무 내지는 토지관리 또 부동산관리 이것을 잘하므로해서 여기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안해서 그렇지,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관리를 잘하므로 세수를 올릴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김장한위원

있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이나 간부들께서는 정말 청장을 훌륭하게 보필하는 방법은 청장 의견에 무조건 쫓는 것이 훌륭하게 보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30년, 20년된 경험을 살려서 이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조언하고, 건의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처리 지금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조금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이 청사관리계 소관인지 민방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예방 관계 어디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역관리과.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여기 화재가 났을 때, 대비를 하는 것은, 그것도 지역관리과, 민방위과 아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청사는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들어오고 나서 화재경보장치 같은 것 실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장하고는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훈련

소방훈련김장한위원

같은 것, 안해보았지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과거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소방훈련을 해보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15층이나 되는 건물, 입주한지가 얼마됩니까? 1년 넘었지요? 점검 철저히 하고 소방훈련 해보시도록 총무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로 기동민원1담당입니다. 김상석 기동민원2담당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주민지원과 김하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특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책임이 막중한 주민지원과에 발령이 나셔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줄 아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도로무단점용물 지속 단속으로 보행자 및 차량소통 원활추진 조치결과에 보면 2000년,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적치물 수거 104건해서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42건에 금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1만1,985건입니다. 이중에 과태료 부과가 142건에 6만원이라는 것은 현장 단속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신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월30일 현재 1만1,900건 정도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습자에 대해서 물건도 404건 수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태료 부과는 찾아가는 사람에 한정을 지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한 600여만원밖에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와보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의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무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을 정비가 아니고 가능하면 설득하는 쪽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건수에 비해서 저희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극히 미약하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현장의 단속 어려움과 특히 생계유지형의 시장의 애로사항은 인정적으로 참작이 가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장 단속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것은 특히 도로정비 부서가 주민지원과에 오기 전에 지역관리과에 있었지요? 담당 책임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현장 단속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정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서 보차도 1식,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징수에 부과에 1,403건을 해가지고 9억6,504만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177건에 8억6,206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액이 약 90%를 올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역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부과는 1,404건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실태조사가 너무 부적절한 것 아니냐, 대충 우리가 추산을 해도 여기 5배 내지 10배는 더 많을 것인데 부과대상이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시장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점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법에 점용허가를 받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 점용료는 부산광역시에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용대상이 한 10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전주로부터 지하매설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외에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계속 점용하고 일시점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나갑니다. 계속 점용은 실질적으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주라든가, 관로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일시점용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비계다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을 일시점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건수 대상은 1,400여건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엄격한 의미에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1,404건은 부과대상물법에 의해서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불법 보차도나 지하매설물은 법상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러한 사항은 제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점용료부과는 1,404건인데 이 법에 적합하지 않는 불법점용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부과 실적이 자료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과태료부과실적이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142건에 6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그 문제가 바로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현 시장과 과태료 부과가 너무 미흡하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시인을 합니다.

위원

본위원신정수위원

생각에는 실제 시장 조사 특히, 우리가 개인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 차도에서 임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인도부분을 점용료를 더 부과를 하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지금 특히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보도가 없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 대학로나 학생가에 그런 지역에 아예 인도를 점용해 버리고, 차도를 구성하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포장, 아스콘 부분을 파손해 가면서 고정적치물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행 조치를 요구하면 나만 이런식으로 불법을 하느냐 다른데가 다 그렇지 않느냐고 자꾸 양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한두사람이 가야 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신정수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온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4분기중에 저희가 도로점유에 관한 전수조사를 저희들 전직원을 동원을 하더라도, 확실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주민지원과가 계속 존치하고, 주민지원과장으로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답변하신 걸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거든요. 뭐 인사이동있고, 한시적인 과니까 없어지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자신있게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어쨌든 바뀌면 그만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이 주민지원과에 오신지가 2개월밖에 안됐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만 2개월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그 전에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2개월 동안에 노점상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2개월 동안에 노점상 단속한 것은 921건입니다. 적치물하고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버스대기시설 및 의자 설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칠십.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2개월 동안에.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2개월 동안에.

길전

오길전위원

한 건도 없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버스의자는 저희가 14개를 11월달에 초읍, 연지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4개,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개월 동안에.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2개월 동안에 2,291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된 것은 260건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60건 정도 안하고 약 한 2,000건은 했다는 말씀이네 약 그렇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민지원과가 지금 우리 동 기능이 부로 이관됨으로써 막중한 과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동 업무가 이관된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고 그러니까 청소거나 적치물이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주민지원과에서 해결하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 하지는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는.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쓰레기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치워 달라, 옮겨달라, 이런 경우는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직접하지는 않고 결국 저희가 신고를 받더라도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합니다.

래요

그래요오길전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대로 노점상이나 잠정 허용구역 뭐 도로정비순찰 이런 것만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동민원1, 2계가 결국은 동에서 동 직원이.

민원

기동민원오길전위원

1, 2계가 결국 어디에 그 동에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기동성 있게 나가서 처리해 주고 또 거기서 기동민원계에서 담당이 못하는 것은 각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운영체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기동민원1, 2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동민원1, 2계가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전환되기 전에.

길전

오길전위원

1계가 7명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1, 2계 합해서 7명입니다.

해서

합해서오길전위원

7명입니까? 차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차는 하나도 없는데 매일 총무과에서 배차를 1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 직원이 관내순찰을 하면서 발생됐던 그러한 사항들을 구 해당과에 통보한 그런 전례를 동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민원1, 2계에서 동 직원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동순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관련있는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결과를 처리를 한다. 그런 역할만 한다 이말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하루에 차 1대 가지고 25개 동에 민원들에 대한 신고를 다 처리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민원신고는 즉각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기동민원1, 2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져 있는 구역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길전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저희들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더블캡 1대를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 과장님 제가 겪은 바입니다.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동사무소로 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처리가 안되요. 난 나대로 내가 구청으로 바로 하니까 처리해 놓고 결과보고를 해 준 걸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담당직원을 만나가지고 그 말이지, 지금 동업무가 다 구로 이관이 됐다 할지라도, 구로 빨리 신고를 해 가지고라도 처리를 해야 될텐데 왜 신고를 안하고 있었느냐고 했더니, 한 일주일전에 분명히 이 직원은 구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기동민원담당이 1, 2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계가 그런 처리를 잘하도록 1, 2계를 만들어 놓았을 텐데 신고 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그 어디에 뭐가 적치돼 있다. 뭐가 어떻다. 이래 가지고 각 부서로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한단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동순찰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체에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신고를 한군데서 받아 가지고 완결처리할 수 있는, 지금 이 주민지원과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각 과 것을 전체 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와서 확인하고 가서 담당부서로 이관하면은, 담당부서에서는 5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안하면 안한대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신고 하게 되면 즉각 즉각 각 부서가 나서든 그 주민지원과에다가 그 시스템을 두든 해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 부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과장님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아직까지도 못하셨다. 그러고 지금 일명 기장골목이라고 하는 영남약국하고 옛날에 지금 행정사법서사인가 있는 골목, 일명 기장골목입니다. 부전약국에서 쭉 올라가면 지금 옛날 세무서 가기 전에 그 골목, 혹시 업무파악이 덜되셨으니까 거기는 가보시지는 안하셨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가 봤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지역이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14일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래식시장 대표자들 연속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동절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각종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최소한도의 소방도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것이다라고 해서 연속회의를 하고, 12월9일까지 자율정비기간을 둬놓고 있습니다. 12월10일부터 무작위로 날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고 여타 지역도 적어도 소방도로의 확보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너무 정말 자신감있고 당당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이 골목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1, 2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정말로 가보셨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게

그게오길전위원

몇미터 도로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폭 말씀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도로폭은 그 정도면 12m 안팎으로.

길전

오길전위원

12m까지는 안되고, 8m도로는 될 겁니다. 8m중에서, 거짓말 안합니다. 재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2m정도가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2m 그러면 6m는 각 점포에서 3m씩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 사용하면은 변상금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변상.

상금

변상금오길전위원

물리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기는

거기는오길전위원

변상금도 못물리고, 그리고 통행이 혹시나 화재가 났을 경우, 거기는 차라고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대답만 할게 아니예요. 정말 너무 용기백배하게 아까 자신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이니까 그 안에 하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 보다 더한 것도 당당하게 대답하셨는데,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해 보겠다하는 것은 나는 싫습니다. 이건 주민지원과 소관이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해결해 내야 되는데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하신 것 만큼 확실하게 해 주시면.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오길전위원님 하셨습니다. 기장골목은 1980년대부터 저희들이 1년반정도 단속을 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식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적어도 야간에는 소방도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만 이게 옛날에 하계열 청장이 청장으로 계실 때 온 직원을 동원해 갖고 기동대차를 다 갖다 대놓고 해도 이게 어려워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해결해야 되요. 그래서 첫째, 제가 생각컨데는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번영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도로라도 확보해 놓고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4m만 아쉬운 대로 4m에서 5m만 확보해도 좋겠어요. 정말 양쪽에 채양이 이렇게 대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점포는 한 2, 3m되면은 길을 2, 3m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가보시고 가보셨다 하는지, 안가 보시고 대충 이야기만 듣고 가보셨다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시고, 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번에 뭐 이런 정도만 하나 해결하시면 우리 과장님 좋은 자리로도 가실 수도 있을텐데 농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거기가 가장 부전시장에 골치가 아픈 골목인데, 하여튼 이 문제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김하영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주민지원과라는 신설과로서, 과 자체가 주민을 지원하는 부서로 정말 따뜻한 감이 듭니다만, 반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그만큼 민원이 많은 과라고 인정이 됩니다. 먼저, 조금전 오길전위원께서 본위원 출신동에 대한 기장골목시장번영회, 기장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부전시장은 전국에서 한 세번째, 네번째 꼽는 큰 재래시장으로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서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이 시장이라는 것은 특히 재래시장은 특수성있는 시장으로서 사실 요즘은 큰 백화점또는 마트가 생겨서 이 시장상인들이 정말 장사가 안되가지고 굉장히 어떤 고심에 차 있습니다. 방금 우리 오길전위원님께서 정비를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합니다만, 노점을 하시는 분이 점포를 하는 분 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옛날 기장시장이라면은 약 한 칠팔십년전에 동해남부선 열차를 타고 기장에서 아낙네들이 다라이 또는 보자기에 잔뜩 채소나 곡물을 가져와서 영상을 하다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기장골목이라고 하는데, 저희 동의 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조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개월동안 민원사항을 한 이천몇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을 이천몇건을 2개월 동안 하였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기동1, 2계가 순찰을 해서 매일 순찰을 하게 되면 민원신고불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색출을 해서 그렇게 되면 도로분야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경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전포소각장에 실어 나르기도 하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거의 절대적으로 청소민원이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대중을 이루는 것이 청소민원, 요즘 청소민원이 도로점용, 무단적치물에 관한 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노상적치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특히 상업지역으로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정서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초질서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강도있게 해서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천몇건 민원을 해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자료는 없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상황일지라든가, 접수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에

현황에손현식위원

보면 단속의 실적이 우리 2000년도에 부전1, 2동에 현황이 나와있는데, 부전1동에 1,200건입니다. 1,200건 중에서 계도, 홍보 600건, 현장 정비 524건, 수거 76건, 이래서 1,200건입니다. 단속 실적이라 물론 홍보도, 계도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것을 치우십시요. 이러니까 주인이 예, 치우라면 그때그때 즉시 잘 치웁니까? 말 잘 안 듣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요즘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운데

어려운데손현식위원

계도하고 해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실적이면 하루에 여러 수천건씩도 할 수 있습니다.정비가 안된 것을 실적으로 넣으면 안되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손현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쫓고 쫓기는 악어새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단속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한 저희 단속을 하면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계도와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일단 오늘 치우십시요. 내일까지 치우십시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러면 현장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몇번 정비를 하다가 안되면 수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현장

현장손현식위원

정비가 1,200건중에서 524건이 있거든요. 정비라는 그 자체를 어떤 것을.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차량으로 실어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라는

수거라는손현식위원

것은 별도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수거는 리어카를 차에 담아 싣는 사항들이지만, 저희 현장정비에 관한 것은 좌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이면도로쪽 가시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처리하는 사항을 정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물론 이렇게 넓은 곳에 몇명되지 않는 인원으로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줄 믿습니다. 1년동안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물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손현식위원님 지적사항 당연한 지적입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주민지원과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해 내려오는 단속 보다는 지금이후부터는 무언가 서로 앉아서 의논하고, 무언가 진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원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손현식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도로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생계형 포장마차, 참 주민지원과에서 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 관내 생계형 도로포장마차 현황과 기 등록관리중인 대상현황과 신규발생건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생계형 도로포장마차 관리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지금 허용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약 육칠개소 잠정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97년도 IMF환란 이후에 계속해서 기업의 워크아웃이라든가,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 현재 177건에서 신규발생건수가 9건, 그리고 폐업이 19건, 현재 건수가 167건으로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97년도 233건에서 167건으로 감소되었다면 엄청나게 감소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육칠개소를 지정해서 그 당시에 각 동, 구 할 것 없이 포장마차를 규모화시키고, 제도권속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233개가 조사되어 졌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8월이십몇일부터 9월2일 사이 이 7개 지역에 대해서 포장마차 현황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숫자가 167개로 97년에 비해서 66개가 감소가 되고 금년 연초에 비해서 약 10개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계량화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간에 와서 새로 9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새로 생기고 있고, 그렇게 변화된 추세는 종전에는 포장마차인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화 되어 있는 상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포장마차로 규정했던 숫자는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만규위원

보기에도 숫자적으로는 많은 신규포장마차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조사에는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요즘 기동성이 빠른 차량포장마차, 생계형 포장마차 때문에 기동성이 빠르게 움직이기때문에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11월30일 총무과 진흥계 질의에서 서면 로티로리광장을 유관단체 영업허가를 주어서 주변 고가 임대료와 정상적인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로티로리광장 유관단체의 탈세가 문제시되고 있다는 손현식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마련과 또 실업자의 생계형 포장마차, 이런 문제를 정말 거론하기는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다 주민이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속담이 정말 실감있게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정수위원님께서 내용중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만 1/4분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항별로 대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 분야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조금 어렵지만 많은 정상적인 시민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주민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의 원래의 기능은 자동차나 보행자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부득이하게 공사를 한다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최대한 얼마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 도로 점용허가는 계속점용도 있고, 일시점용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계속점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계속점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인도를 사용해서 진입하는, 보차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점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일시점용은?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일시점용허가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비계다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을 일시점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김장한위원

얼마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일시점용은 공기에 따라서 기간이 설정되어서 넘어옵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허가민원과 소관이고 주민지원과하고는 관계없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비계다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도로 점용으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점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원자체는.

원이

재원이김장한위원

문제가 아니고 공사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년이면 1년인데, 요새 보다시피 부도가 나서 한 5년씩, 10년씩 걸리는 것을 통행에 불편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이고, 그렇지만 공사기간 동안에 편리를 위해서 일시점용허가를 해주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도록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럽게

시끄럽게김장한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시는 것이지만 물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있는데 우리 부산숯불식당 가는 쪽에 도로 아주 넓은 공간을 막아서 5년째입니다. 5년째 막아있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축소를 해서 당기는 조치를 하든가, 이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언제 살아나서 그 공사를 이야기 들어보면 사십몇층 공사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지금까지 걸리는 것이 7년, 8년, 처음 계약서부터 지금 10년째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넓은 공간을 점용시켜서 물론 징수료를 받는지, 안받는지를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챙기셔서 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 업무를 살펴보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시적인 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민지원과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무를

업무를오길전위원

보면 사실 건설과 내지 지역관리과가 있죠? 지역관리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떼어서 주민지원과를 만들은 것 같은, 물론 조례안을 다룰 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지원과에 전문 직원이 건설이나 지역관리과를 관장할 만한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직원은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나

몇분이나오길전위원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세사람.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앞으로 한시적이니까 그때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서 주민지원과 업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 때 기획실에서 주민지원과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총무국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장도 행정직이고, 다음에 과장도 행정직이고, 계장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굴착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인부가 주민지원과에 있는데 건설인부는 재난이 일어날 때는 건설과로 편입이 되어서 재난방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왕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만 언젠가는 끝나고 나면 조정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장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토지관리계라든지, 주민지원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허가신청을 해도 정말 전문적인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황영규위원

앞서, 신정수위원님 질의 답변에 주민지원과장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일전에 교통행정과장에게 가야2동 백산아파트 상가앞 대도로입니다. 무단장기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달라고 협조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까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황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한다고 하더라도 5명의 인력을 가지고 25개 동에 도보로서 순찰은 거의 벽에 부딪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민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과에서 그 사항을 먼저 알았거나, 지역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를 해서 2일이내에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둡니다만 워낙 많은 건수를 다루다보니까 혹시 신고가 된 사항이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동 의원들이 협조를 구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는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라며, 3일동안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 본청에 대한 감사총평을 간략하게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