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의 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의 감사 진행은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윤재입니다. 그 다음 예산담당 송문숙입니다. 조직관리담당 하우주입니다. 감사담당 이문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하영팔입니다. 군정혁심팀장 옥용욱입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감사실장 김준섭 기획담당 김윤재 예산담당 송문숙 조직관리담당 하우주 감사담당 이문도 정보통신담당 하영팔 군정혁신팀장 옥용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총 6개 담당에 28명 정원에 28명 현원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7, 규칙 10, 훈령 14개 총 41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등 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개인용 컴퓨터는 총 438대, 그리고 프린터 2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전화교환기 20대, 전화기 722대, 모사전송기 44대, 방송장비 22대, FAX보안장비 1대, 기타 장비 6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군정 기획 및 혁신의 적극적 수행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총 8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진 또는 유보사업에 대한 추진대책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일본국 야마구찌현 우베시에서 지난해에 우리 군을 두 번 방문을 하였고, 우베시 초청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10월초에 우베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추진 성과는 상호 교환방문 확대로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양 도시간 신뢰구축으로 자매결연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련시 장해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29일 2일 동안 장해현 부현장 외 7명이 기장군을 방문하여 우호도시 상징물 건립 의향을 제시하고 갔고,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2000년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4명이 행정협정 체결 관련 기초자료 수집차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우호도시 행정교류협정을 2001년도 경에 체결하자는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시사항은 총 278건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홍보자료 발간은 군정백서를 400부를 발간하였고, 민선2기 군정 2년 공약 및 추진상황 등 간행물 4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5월 26일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 송파구 표준 모델을 기초로 해서 각종 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했습니다. 조례는 총 76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기장 벤처기업 육성센터 운영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10월 24일에서 10월 27일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우수 사례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현안사항 협의가 되겠습니다. 10월 26일날 기장군수, 울진군수, 경주시 부시장이 모여서 의논을 했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군수님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공동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벤처기업 육성센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많아서 많이 받아서 지난 5월 25일날 개설했고 현재 총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보통신 17개, 게임·에니메이션이 4개, 정밀기기.·환경이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기반이나 입주공간, 컨설팅, 운전자금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일보에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극장용 3D 에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투자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 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강화하고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산대학 제2 캠퍼스 그리고 관광 보건대학, 전자·정보대학, 부산국제영화대학 등이 기장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의원협의회라든지 의정활동 지원, 협조를 통해서 의회와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총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83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시비, 교부세 등 의존수입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 17억을 세수 증대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총 67개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치수, 공원, 사회, 농림분야 사업에 우선 순위 결정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조직 및 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조정은, 조직개편은 군 본청이 1실 10과 57담당에서 1실 10과 58 담당으로 담당이 하나 늘었고, 보건소에 1과 2담당에서 1과 3담당으로 담당을 하나 늘렸습니다. 정원은 총 409명에서 415명으로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 외 인력관리는 98년 기준, 정수 103명에서 73명으로 30명을 감축하고 당장 해야 될 일은 연말까지 사무보조 11명을 감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외 58개 단위사무 부서별 재조정을 통한 분장사무 조정을 했었고,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인구주택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 1년 내내 통계청 방침에 따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법무행정 역량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 등 정비 실적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가 72건,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에 걸쳐 51건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송무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은 총 34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승소 11건, 패소 1건, 소 취하 2건, 계류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감사와 감찰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 부서 수감은 종합감사는 기장읍과 정관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보건소에 대한 직무감찰과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원에서 6회에 걸쳐 감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1회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총 14회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왔다간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옹 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센터 188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접수해서 종결한 건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용된 것이 28건, 설득 및 이해종결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도 하고 감사요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분야는 신청사 정보통신시설을 이전 설치하였고, 정보통신·방송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읍·면 등 정보통신 방송시설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전산화 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있고, 그리고 직원 및 군민 정보화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하였고 군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환경은 구축이 다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시행을 하고 다음에 운영에 따른 직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및 혁신 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계획적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매 분기별 단위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분기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현재 일본, 중국 등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상호 문화교류, 경제교류 등을 추진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중국 장해현과도 행정 교류협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행정사무 규제개혁은 성과가 직접 주민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관련 홍보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경에 규제사무 발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자료도 새로 만들어서 5월경에 다시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군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대학유치 관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대학유치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대비해서 군정역량을 총 결집할 필요가 있고, 대학유치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지역균형개발이나 발전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권 관광개발, 벤처기업 유치 등 대학입지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는 일광면 등 일원에 검토하고 있고, 부산대학에서 양산 등 다른 지역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는 그 쪽도 여의치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학들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입지선정에 협조를 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5번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닷컴,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거품론,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축소 등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육성센터 입주 기업의 업종이나 운영방향도 변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경험이나 마케팅 기술력이라든지 시장개척 능력, 경영효율화 부분에서 우위 업종에 있는 그런 업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밀 기기, 전산 통신 기기, 디지털 가전이라든지 신 에너지 산업 등 그리고 전략적 제휴 및 전문적 보유 프로그램을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잘 조화가 돼서 발전되어 나가야 할 사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 효과 창출 부분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성공부담금 징수부분입니다. 발행 조직의 3%라는... (뭐라 그랬어요?) 또는 영업이익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을 해서, 스타옵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 설립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 주민 정보 교류 사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6번 기장무역 설립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구상을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을 하는 회사하고 기장군이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지역 농수산 특산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실장님 분량이 많아 가지고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사업별, 사안별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가 있으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로 볼 테니까.

20페이지 7번 군정시책 창의적 수행을 위해서 군정총괄 조정홍보를 시행하고, 각종 시책개발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구축과 효율성 제고 부분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을 강화해서 세수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확보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금제라든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방안도 동시에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748억 9,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통계조삽니다. 조직관리 방안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재료베이스 조직구성을 다시 재편성하고, 조직규모를 적정화해서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행정능력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분장사무 정비라든지 전결사항 조정 등을 통해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 능력 향상 분야입니다. 자치법규도 현실에 맞도록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대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는 민원인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팅이 나왔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쟁송관계는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는 저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감사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겠고, 일상감사를 형식에서 벗어나서 내실 있게 운영코자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성을 다하는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방지도 감사도 강화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취약분야 비리 의혹은 정보활동을 통해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디지털시대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정보화 센터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 1인 1레인이라든지, 1인 1PC보급 등 기초사항은 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상사업으로 홈페이지 인터넷 전화를 구축을 구상하고 현재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홍보수단에서 같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살아있는 군정참여의 채널로 전환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대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전자안내판 설치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장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실장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데 우리 자료에는 페이지가 없어요. (장내소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은 3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예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 수도 없이 우리가 어디어딘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알아야 짚고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페이지 없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제출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들이 자료제출 하는 거 조금 신경을 쓰면 페이지라도 관심이 있을 텐데 이거 인쇄한 직원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시대라면, 차라리 의회를 없애버리지 뭐하러 의회합니까?

되도록 감사자료의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했고 처리를 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기장읍 민원 부서의 인력 증원문젠데 우리가 사무조사를 갈 때도 가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그때도 다른 읍·면에 비하면 민원처리 업무가 너무 폭주를 해서 기장읍의 민원 창구를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되도록 이면 정원의 범위 내라도 직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기장읍 사무소에는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고, 더더군다나 가서 알아보니까 대부분 임산부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출산하면 3개월인가 얼마 쉽니까, 그러니 직원의 수가 더 모자란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출신 의원들이 계십니다 마는 다른 읍·면에 비하면 기장읍의 민원은 심지어 10배가 아니라, 100배에 가까울 정도로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는데, 정원도 모자라게 배치를 한데다가 더더군다나 출산을 앞둔 직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2개월, 3개월 빠져버리면 직원의 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직원들은 편하게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노는 것 같이 근무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바빠서 볼일을 못 볼 정도로 창구에 서서 날뛰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도 편치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요구 했는데 시정도 안 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고의적으로 시정을 안 하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특정사안이 있을 때는 두 어명 동원 근무도 했습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기장 읍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직원의 자세가 대민을 볼 때 밝은 자세로, 쉽게 말해서 편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편안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편안하게 쉬는 자리도 있는데 여기는 볼일을 보러 못 갈 정도로 폭주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민원 인들에게 100% 최대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구가 군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똑같은 공무원들이 복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근무하는 같은 시간, 같은 봉급 받고 횡포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 꼭 직원이 구조조정해서 줄어든다, 또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와서 읍·면의 직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같은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정을 본다면 기장읍의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횡포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기이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도에는 꼭 시정을 해서 민원창구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원문제는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운 말로 일이 없는 자리에 한 두 사람이 빠져도 될 자리에는 그런 임산부들이 가도 되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출산부들을 둘, 셋씩 보내 가지고 석 달씩 빠져버리면 직원이 한 두 명은 연중 없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장을 의원 6명이 보려면 그러니까 두 서너 장씩 했으면 합니다.

4페이지, 벤처기업에 예산이 원래 예산이 여기 나온 예산하고 맞습니까?

예비비 집행내역에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 내려가면 4페이지 제가 볼 때는 12번이나 한 달에 한번씩 회식을 했는데 12번할 때까지 어째서 20만원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20만원으로 맞춰서 인출을 한 것 같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20만원인데 맞춰서 인출 한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안 그렇네요? 더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집행한대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430만원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남겠다 싶어서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가 바뀐 겁니다.

예산 집행 내역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풀경비 집행내역하고 이 범위 안에서 질문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작년도 겁니다 마는 20만원 씩 잘라졌는데, 원래 업무추진비가 얼맙니까, 한 달에?

작년에 20만원 했습니다.

주로 식당에 사용한 건데 20만원씩 딱딱 떨어져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장부 정리를 잘못했다.

식당에서 먹기는 계속 먹고 달달이 20만원씩 끊어서 끊어준 거 같습니다.

식당에서 계속 먹으면 한 식당만 계속 이용을 해야 될 건데, 식당은 매달 바뀔 건데.

주로 안동숯불갈비, 시발점 식당....

지금 설명은 타당성이 없는 설명인데, 제가 답을 드리자면 20만원 더 먹었는데 나머지는 주머니 털어서 공동 부담했다는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아까 여비도 마찬가집니다. 딱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데 아예 적당히 해서 40만원 받아 간 겁니까?

잔액 잔잔하게 나온 것은 절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풀경비가 많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근본적으로 못 잡아서 쓴 겁니까?

벤처 만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래 없었어요?

예. 당초에 안 잡혔습니다.

제가 얘깁니다 마는 업무추진비 99년도하고 2000년도 추진비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날 70만 1,600원은 태권도공원 유치관계인데 이 날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서울 설명회 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류를 안 봐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태권도 공원 관계로 여름에 설명회 다니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태권도 때문에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유치 제안서 제출할 때 처음 갔었고, 그 뒤에 설명회, 토론회 해 가지고 제가 3회 이상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가신 것이 2번 넘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도 내역서를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도 같이 간 걸로 기억합니다.

풀경비까지 질문 없으면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하고 예산전용 이용내역,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위원회 구성현황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벤처기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군에 공무원은 2명이 있습니다. 부군수하고 저하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두 명이나 포함이 안 됐어요?

의원님들은 추천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추천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총 현재 11명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평가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입주심사는 입주할 때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경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현재 별도경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주계약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31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원래 입주할 때 계약업체를 몇 개를 했습니까?

처음에 10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30페이지에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더 질문 없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 넘어갑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접수조치결과, 민원접수처리결과, 쟁송사건처리, 그 범위 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양여금 사업까지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2000년 감사자료 9페이지에, 금방 앰프 시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 옥상에서 앰프가 나가는 것이 읍·면 경내에만 들으라는 방송입니까? 옥상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전화를 내면 총무는 1번, 뭐는 2번 이런게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읍·면에 직원도 불편하다고 하고, 철마에 보면, 721-9041이 하나 있고 721-9003번이 하나 있는데 전화를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뭐는 1번, 뭐는 2번,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용자가 절대 불편하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민의 여론이나 사용자의 여론을 들어보고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페이지 사업비에 벤처기업육성센터 장비 구입에 800만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부지 임대료로 4,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입,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해 가지고 5,300만원이지요. 그래서 1억원인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비 아닙니까?

처음에 개소준비 관계로 군비로 한 부분이 있었고....

5,300만원 그것도 시비인데요.

2개 합하면 5,300만원 됩니다. 8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합하면 5,300만원 됩니다.

벤처기업육성 장비 구입 이거하고 두 개 합하면 5,300만원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장군에 말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차제에 위원회가 다 되어 있는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벤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묻는데 지금 벤처시설을 하고 있는 기장군 청사, 물론 군정질문에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군 청사 부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당시에 계약할 때는 저 용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한다는 지주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문서로 된 것은 없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의 땅 위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필수 요건도 아니고 벤처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갈 자리가 없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면 기존 땅 주인이 만료됐으니까 철수를 하든지 땅 값을 배로 올리든지, 이런 안이 제출되면 특별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려가 바로 그 점에서 사업이 성공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남의 땅 위에 있는 것은 기간이 되면 비켜달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대폭 올려달라는 예가 많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은 길지가 않거든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 의원들이 작년에도 안 된다 했다가 억지로 해줬는데 만약에 대폭으로 올린다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필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계약기관 만료되면 비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놓고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옮기는 과정만 해도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사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것인데 여러 가지로 난관들이 봉착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 보는 것이, 담당 공무원, 기억에 깊이 새겼다가 내년 연말에 이와 같은 차질이 생기면 그때는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을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