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도시과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선서인 : 기획예산실장 김신일 도시과장 정정호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우영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구상 추진상황입니다.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구상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기간을 잡아 지난 `99년 8월 28일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 8월 2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는 8월 28일 납품서를 제출받고 성과품을 검수를 하면서 책자 300권을 수령하여 실과 및 사업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행정기관은 별도 배부를 하고 또 별도 배부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시 요청할 경우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실천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99년 운영실적은 `99년 3월 2일부터 7월말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주요 제안제목은 쓰레기 결속끈 두께 보강, 인터넷 상품화, 문화의 거리, 하천난관대 이용 관광도시 홍보, 도로안내판 뒷면 관광홍보판 설치, 태백산 다목적 컨벤션홀 설치, 반딧불 등반대회, 관광유원지 다각화 방안 등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 접목을 해서...... 이 쓰레기 결속끈 두께 보강은 쓰레기 종량제 지침에 의거 임의제작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쓰레기 봉투를 별도 제작하면서 결속끈이 네가지 끈으로 비닐봉투에 붙여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전자상거래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고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황지연못, 명동거리, 조각공원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공원문화타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난관대는 도색을 했고 장미식재 등으로 홍보판 설치가 오히려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7월 13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인터넷 시민제안을 포함하여 19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초에 마감을 하면서 제안 가능한 것은 모두 반영할 그런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긴축건전재정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15억원으로 잡았고 예산절감 실적은 37억9,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예산배정통제에 의한 일률절감이 22억5,500만원이고 각실과별로 자율절감이 15억3,700만원입니다. 뒤에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은 `99년도에는 948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292부를 배부했습니다. 대상은 강원, 도민, 대한매일, 노동일보, 전국매일,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독료 집행내역은 `99년도에 6,350만1,000원이며 2000년도에는 6,7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광고내역은 `99년도에는 12개 언론사에 광고를 했으며 광고비 집행내역은 41회에 1억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12개 언론사에 광고비는 총 40회에 1억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홍보책자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홍보책자는 월간연합, 뉴스피플이 있습니다. 총 178부에 예산은 150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시 전체 홍보물입니다만 총 각 실과사업소와 동에서 총 21종에 360,800부를 제작했고 예산집행은 1억1,06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국지역별 홍보성과측정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홍보성과 측정 상반기 설문조사를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서면조사를 했는데, 조사내용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및 건의사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총 응답이 157명으로 52%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9명, 미응답이 134명이 되겠습니다. 인지도분야에서는 주요관광명소, 문화축제를 알고 있다는 분이 90%가 되었고 관광도시로의 탈바꿈 태백시의 전망이 밝다는 것에 85%, 홍보분야는 태백시의 동향, 시정소식은‘고원의 도시 태백’을 통해서 알고있다라는 것이 67%, 그리고 내용은 만족스럽다가 96%, 그리고 철도광고, 지하철광고, 와이드칼라를 본 적이 있다가 55%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0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9,586만3,000원이 편성되어 지출이 4,783만4,0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은 총 24만1,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무과와 경제교통과가 되었구요. 다음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2,160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책추진 보상입니다. 총 2,381만2,000원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하여 각 실과소에서 시책추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채무총괄은 `99년도말 현재 채무가 327억4,500만원으로 그중에 원금이 264억9,200만원, 이자가 62만5,300만원이며 상환은 100억9,600만원이 상환되었는데 원금이 78억9,400만원, 이자가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채무현황은 268억7,600만원으로 원금은 215억9,800만원, 이자는 52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총 92억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채상환현황은 2000년 10월말현재 총 상환실적이 100억 9,600만원인데, 원금이 78억9,400만원이고 이자가 22억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억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2억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억8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인데 현재 지출이 1억1,432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6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9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총괄은 국도비요구액이 189개사업에 492억9,100만원, 국도비 내시액은 417억1,600만원이며 미내시액이 75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00년도 국도비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총괄로 국도비 요구액은 188개사업에 380억980만원을 요구해서 내시액은 343억5,700만원으로 미내시액은 3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4억2,639만1,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실에는 국내여비를 해외연수대상자 연수에 따른 예산전용으로 했고 그리고 조정수당 85%지급에 따른 수당 부족으로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구입액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생계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내용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8,000만원, 그리고 회계과에 하문곡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이 1억5,000만원, 그리고 시민봉사과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3,000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에 1억3,6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문화과 제설기구입에 7,000만원, 고원휴양림조성 측량에 5,000만원, 고원휴양림 조성사업에 3억2,925만3,000원, 문화의 집 조성에 3억1,100만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5,7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는 고용촉진훈련에 1,117만6,000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탄광지역 역사촌 조성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철암시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6,339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881만2,000원, 그리고 건설과는 노후교량정비공사가 1억 3,121만6,000원이 되겠으며 이상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캐릭터 상품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활용방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캐릭터 개발을 `99년 12월 24일 개발했고 상표출원을 2000년 3월 24일 했으며 상품화 디자인 용역을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컴스와 태붐을 이용한 상품디자인으로 사업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선호도가 높은 10개 품목 내외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및 라이센싱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99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73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40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금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401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277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총괄은 총 예산액이 1,483억8,000만원중에서 지출이 873억7,8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지출예정액이 56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42억9,100만원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실 불용액이 12억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은 2000년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은 10월말 기준으로 3개분야 6개사업에 계획은 24억 4,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현재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6억4,1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유원지 운영, 공유재산 관리, 기타수익사업이 있습니다만 태백산도립공원운영에서 4억1,100만원이 우리 계획보다는 수익이 좀 적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요. `99년도 경영수익사업은 3개분야 6개사업에 계획은 14억5,500만원입니다만 수입이 18억6,000만원으로 지출이 19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각종감사현황입니다. 그동안 감사는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6회 했구요. 행자부 감사가 2회, 강원도 감사가 7회, 시 자체감사가 9회를 했습니다. 감사원감사 주요내용은 직무감찰 감사가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 했는데,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관리실태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해 했습니다만 처분요구사항을 아직 접수를 받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처분요구가 별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직무감찰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금, 기금, 인부임 집행실태인데, 1건이 지적되었고 행정상조치는 1건이 시정조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실태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 5국 이삼만 감사관이 왔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국민생활불편사항 점검과 공직기강 점검이 있었는데, 이때는 신분상조치가 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강원도감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관리실태 부분감사는 9건이 지적되었고 신분상조치가 3명, 행정상조치가 9건입니다. 그리고 탄광진흥개발분야 부분감사는 행정상조치가 2건이 있었구요.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행정상조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대책 점검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종합감사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신분상조치가 20명이 있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실태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2건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상조치는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공직기강 전반과 산불예방 실태였습니다만 처분요구사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체감사는 민원처리실태조사, 보건의료행정분야 부분감사, 자체 종합감사, 민원처리실태조사,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실태 점검, 모범음식업소 점검, 자체 종합감사,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년중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점검은 무사안일 근무태세, 공직기강 전반, 산불취약지 근무실태, 차량 10부제 이행여부 등 해서 불시나 수시, 현지 및 서류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중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점검결과는 총 23회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그 8건중에 신분상조치가 5건입니다. 그리고 차량10부제 미이행자 주의촉구가 9명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전화로 4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원불편초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오해, 채무관계인데, 처리결과는 관련자 주의조치, 민원인 이해설득, 채무변상 촉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에 10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민원부조리 신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백신문고내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총 54건으로 `98년도에 14건,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3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행결과를 보면 54건중에 승소가 43건, 패소가 2건, 기타 2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계류사건 7건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3건, 손해배상금 소송이 2건, 과징금 부과취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등법원내지 대법원에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지정한다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총 10건인데 `98년도에 3건이 있고 `99년에 6건, 그리고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수행결과 총 10건인데, 각하가 1건, 인용이 3건, 일부인용이 2건, 기각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계류사건 1건은 연소자 시간외 출입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하면 게임타운에 김정희라는 사람이 태백시장에게 청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소관 시책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소관예산액은 1억7,374만원인데, 지출이 7,26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캐릭터 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구상,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제운영, 시정백서 발간, 고원의 도시 시정소식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183억99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145억9,408만9,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은 25억1,207만 4,000원, 불용액이 12억375만6,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 관외출장 내역은 총 22회출장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구상 추진상황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주는것 같은데, 작년에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줬지만 우리시에서 준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개발계획 같은 것을 용역준것들이 많잖아요?

예,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광산지역진흥지구사업과 폐광지역개발계획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한다던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우리가 준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준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계획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행계획으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중부내륙권, 삼도협력회 거기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준것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개연에서 용역 나오는대로 내년부터 사업에 실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이사람들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정조정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실천계획을 만들계획입니다.

맨날 계획만 있었지 사업 실행된 부분이 없어요.

아니,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늦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실장한테 묻는 것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기회에 다시한번 짚어놓고 내년에 한번 보려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런지도 지금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심사숙고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뜻이구요.

예.

그리고 두번째로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반딧불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반딧불 등반대회, 관광유원지 다각화방안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반딧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반딧불은 생물적인 그런것이 아니고 산에 등산할때 양초를 꼽아서 쭉 올라가다보면 반딧불 효과를 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실효성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이런것을 한번 해보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중에 제안을 해주신 분과 우리 행정을 접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산 다목적 컨벤션홀 설치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 수련관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거기다가 같이 접목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유스호스텔 부지더라구요.

예.

2,100평정도 되는데, 또 땅은 도유지 땅이구요.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소위 말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그땅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기로 지난번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는 안되겠다. 땅을 바꾸자고 해서 우리 소방서부지가 사실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바꾸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완결단계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뺏기는 기분이 드는것 같더라구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도에 실무자쪽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무상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용도전환도 해야되고 태백시로 명의 이전도 해야되는데, 거기에 그냥 줄 수 없다라는 이유는 그런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먼저 선지점령을 했고 우리는 후차이니까 어떻게든지 시비출연으로 인해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저도 그런얘기를 들었는데요. 실무적으로나 물론 도의회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어차피 거의 위에서는 얘기가 되었고 실무적으로 봤을때 정의원님 말씀대로 도가 너무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심정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때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몇차례 보고로 인해 지휘부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라고 해봐야 한달정도 밖에 더 남았습니까?

예.

올 연말까지 사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2001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 확률이 있잖아요? 올해를 넘겨 버리면......

예, 그래서 금년 넘기기전에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라.’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포괄적인 말들이니까 나는 그것을 명쾌한 답변을...... 행정절차상 긍정적인 답변, 긍정적인 행위, 긍정적인 뭐 이런것들은 또 그뒤에 뭔가 많이 붙으니까 그게 올 12월로 안넘어가면 지금 국도비 신청해서 다 내려온 부분도 또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올 연초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만 세워놓고 이전이 안되면 이월되는것 아니예요.

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도에서도 같이 물고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그 사업이 장려가 되질 않으면 도에서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 청소년수련관 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공원관리부서는 미적미적했는데, 그 공원관리부서에다가 지휘부에서 검역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4페이지 말입니다. 긴축건전재정 운영실적에 보면 예산절감 목표가 15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실적은 37억9,2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총무, 세무 이쪽부서는 예산을 거의다 지출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지출을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도 1억4,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고 또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도시과 도 2억4,700만원을 또 지출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편성자체를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이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때 두가지를 갖고 합니다. 하나는 예산이 서서 사업에 들어간다던지 물품구매를 한다던지 하면 예를들어 예산이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때부터 아예 10%를 안줍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그러면 10%절감한 9,000만원만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실과에서 자율절감이 있어요. 실과에서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자율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율절감을 하는데, 지금 각 사업부서가 보면 돈이 모잘라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올라 오는 것을 보면 사실 몇천만원은 올라오질 않습니까? 전부다 취합을 한다면 약 몇천억 될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산계에서 조정하고 해서 예산규모에 맞추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여기 도시과 같은 곳을 보면 2억4,700만원을 자율적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화장실도 급하고 저번에 교부금 10억정도를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화장실도 시급하고 또 전체가 시급한 입장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말이지요. 예를들어 화장실 신축공사를 할 때 1억이 이었는데, 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때 9,400만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6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봤을때 거기 85%나 90%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돈이 남질 않습니까? 이게 모아진 것이 2억 4,700만원인데, 이게 남았다고 해서 다른사업에 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절감한 것은 놔두고 나중에 절감실적이 나오면 다시 재투자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어차피.......

아니, 실장님! 지금 보세요. 행정에서 10%절감을 하기 위해 예산절감 목표액을 15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 목표액이 전체 총예산 규모의 10%가 절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15억정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37억이 절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이 없어서 사실 다른 시군은 추경예산안을 1회, 2회, 3회까지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예산안을 한번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남은 예산이라던가 이런것을 가지고 다시 중간에 10월이나 9월에 불용액을 다시 잡고 절감된 예산을 갖고 재편성을 했다면 2000년도에 시급한 공사를 더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절감한 돈이 추경재원으로 어차피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우리 추경을 한번밖에 못했어요. 어차피 2회추경겸 정리추경을 한번 하긴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한 금액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15억이지만 이중에 1회 추경때도 그때 절감된 부분의 얼마를 재원으로 썼고 나머지 더 절감해서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재원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15억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절감목표를 두고 10%해서 15억을 한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37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9월이나 10월에 전체적인 각 사업별로 남은 예산을 전부 취합을 해서 9월정도에 다시한번 추경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계나 이런곳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에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2000년도에 어떤부서,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부서에 다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시급하다거나 혹은 민원이 발생된 일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계나 기획예산실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라는 것이지요. 37억까지 정리추경으로 넘겨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7억을 절감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37억이 일률절감을 무조건 10% 배정할 때 절감한 부분하고 또 실과에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간에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을때 우리가 절감할 이런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7억 다 절감한 부분을 추경때 안쓰고 재원을 남긴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총규모 잡은것 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던가 전체 예산이 안맞기 때문에 각사업소에다가 예산절감을 인위적으로 시킨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억4,700만원을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같은 경우 얼마전에 도시과장한테도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유일사쪽에 그러니까 정선같은 경우에는 평당 900만원이상을 들여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유일사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하라니까‘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지금 예산이 2억4,700만원이 또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농업기술센터도 1억5,800만원, 또 도립공원관리사업소도 보면 1억4,4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때 2000년도 총 예산규모를 시민들한테 우리 태백시의 예산이 이정도라고 부풀려서 2~30억정도로 더 잡았다가 정부에서 예상한 금액이 안 떨어지니까 다시 예산을 사업부서나 이런곳에서 절감을 37억정도를 한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말씀대로 원래 예산편성할 때 약10% 정도 절감을 해야되겠다. 아니면 뭐 몇% 절감을 해야되겠다라고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은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절감 목표액이 15억 절감을 하기로 했는데, 37억이 절감되었다라면 9월정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곳에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15억을 뺀 나머지 22억정도만해도 우리 2회 추경을 하지 못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게 예산절감한 중에도 국도비 보조금 문제도 있구요.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뭐 어떻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을 사실 한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1회추경 끝나고 2회 추경을 못했거든요.

그렇지요.

못하다가 11월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추경을 한번 더 했어도 될 부분인데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길한다면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보면 당초예산을 확보못해서 또 1회 추경때도 확보를 못하고 또 2회 추경이 없다보니 사실 급한 민원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 부서가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재정을 한........ 당초예산 15억을 절감목표로 했던것은 놔두고 2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절감된 부분, 불용액 부분을 전부 찾아서 다시 편성해서 2차 추경을 한번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안한 것은 기획예산실장이나 예산계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봅시다. 2001년도에 또 정말 사업을 해야될 부서라던가 이런곳은 실장님하고 인맥관계라던가 힘이 없어서 정말 해야될 부서는 못들어가고 또 인간관계에 힘있는 부서는 또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태백시에 정말 해야될 사업은 못하는 일이 안생기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의원생활을 약 10년 했습니다만 민선시대가 아니고 관선시대때만해도 실질적으로 추경을 근 세번씩은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를 보면 추경을 정리추경까지 네번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세번이상은 했다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선시대에 와서 실질적으로 1년동안 1차 추경 한번밖에 안하고 정리추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또 기획예산실장이나 부시장은 실질적인 재원을 어디에 가서 자꾸만 확보를 해서 뭔가 중간중간 해야될 사업을 끼워서 만들어주고 해야 각 사업부서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부분은 내가 봤을때 실장이 전혀 안했다고 본다구요. 그것은 시인하지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연말까지 가서 절감목표가 있는데,

아니, 봐요. 예산절감 목표를 2000년도 예산에서 15억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한것 아닙니까? 15억 +α에 18억에서 20억까지만 되어도 내가 얘기를 안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5억을 목표로 뒀는데, 37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중간에 갭이 22억이라는 것이지 22억이면 9월에 2차 추경을 한번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다시한번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나는 그렇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추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추세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말이지요. 과거에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두번 세번한적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2회 추경까지 했었구요. 그런데 가급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은 한번이상 하지말라는 방침이예요.

아니, 그런데 삼척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추경을 했구요. 또 정선도 1차, 2차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동해도 1차, 2차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리추경까지 하게 되면 세번까지 하는 것이라구요. 우리는 1차 추경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예산을 예산편성을 골고루 잘했다면 추경을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 많은 재원을 그냥 22억정도라도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기전에 9월정도쯤에 재원 20억정도로 어려운데 골고루 세워서 추경을 다시한번 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의미로 받아 들이구요. 제가 부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추가세입이라던지 국도비 보조금이라던지 이런것이 특별교부세

예, 알지요. 저도 의원생활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정도는 안되어도 나도 시의 흐름정도는 나도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재원자체를...... 입찰보고 나면 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다 남잖아요. 그게 전부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못한 실과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 못했을 경우에는 또 1차추경에도 확보를 못했다면 그런부서에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댕길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라고 있는데, 전년보다 부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이것은 반장님이나 통장님한테 나가는 부수가 매일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일간지는 매일 나가구요. 주간지는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늘어난 부분은 왜냐하면 통반이 늘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겨 입주가 되다 보니 통하고 반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만큼 늘어났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반장님들한테 일간지라고 하면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 이런것들은 일간지이지요?

예, 일간지인데,

강원,도민,대한,노동,전국신문은 일간지입니까?

예, 그것은 일간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반장님들한테 다섯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 한부씩 들어갑니다.

1일 한부씩, 다섯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몇달만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한번은 일간지가 들어가고 한번은 주간지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총 12개사에 것을 보고 있는데, 총 몇부입니까?

예, 저희가 보는 부수가 1,292부입니다.

1,292부가 전부 통,반장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통,반장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잘 파악을 해야되는데.......

아니, 안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신문사에 돈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사에서 열을 올리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몇년전에 10년동안 내무위원회쪽에 계속 있다보니 기획예산실 공보쪽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약 1,200세대를 준다는 것이 반장들이 바뀔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장을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집은 반장이 아닌데도 신문이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새로운 반장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말이예요. 그런것들은 동사무소하고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예, 그것은 동에서...... 그리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독료가 나갈때 우편으로 나간 것들은 우편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때 돈을 줘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보담당도 계십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통, 반장님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200세대정도가 이사가고 또 빠지고 하는데, 이게 매달 점검이 되질 않으면 우리가 욕먹어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동사무소와 협조를 하던가 해서 정확한 점검이 되어 통, 반장댁에 들어가던 것이 계속되어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대해 저도 한번 질문합시다. 다른것이 아니구요. 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는데, 전체가구수의 10%입니다. 1,200부이면 그렇지요?

예.

전체 태백시가구의 10%인데, 우리 일간지나 주간지를 배부하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참 엉터리 예산집행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홍보지를 만들때 전용홍보지가 아닌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일간지, 주간지는 7,000만원이상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월간지, 연간지, 방송사에 2,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억500만원중에서 이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방송사를 좀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방송사에 잘 보이자는 그런 뜻으로 보인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들고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중지출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홍보팀에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월에 한번씩 홍보지로 해서 전가구에 한번씩 또 나가잖습니까? 그런것만 해도 충족시킬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 홍보비용으로 너무 많이 신문에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문이 나가는 것은 홍보용이 아니구요. 주민계도용입니다. 홍보용은 광고로 나가는 것인데, 이 예산이 나가는데 있어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느냐....... 어떤식으로 계량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투입보다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나가는 대상이 통장, 반장이고 통장, 반장이 우리 말단행정의 초석인데, 이분들이 뭔가를 알아야 될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태백시 홍보도 홍보이지만 나라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다라는 것은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가 되질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하고 또 홍보, 광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계량만 하면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반장님들이 말단행정의 초석인데, 그 분들이 뭔가를 알아야 주민들을 계도하고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간지하고 주간지의 집행내역이 주간지에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되요?

예, 주간지가요?

예.

예, 횟수로

횟수는 13회, 18회해서 차이는 있는데, 구태여 효과를 노린다고 그러면 일간지가 효과가 더 좋지 주간지가 효과가 더 좋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광고비 집행내역에......

광고비 집행내역에......

예, 광고비에는 주간지가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99년도 내역인데요. 2000년도에 보시면 더 적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지나간 실적이구요.

왜 작년에는 지출이 많이 되었고 올해는 또 줄었어요?

예, 작년에는 주간지가 더 있었잖습니까? 동서신문이 있었고 해서 하나더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어떤면으로 보면 지역신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18개시군에서 거의 이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내에 18개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1억씩만해도 18억이잖아요.

예, 각 시군마다 우리이상 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자치단체끼리라도 이런부분에서 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홍보, 시정 뭐 이런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만큼 효과는 없질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지는 매일 들어가는 일간지 한번도 안뜯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3~40%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비용이 괜히 언론에 너무 그렇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가능하면 아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요즈음 들어서 부쩍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있으면 이런부분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되질 않나 생각해요.

예.

`98년도, `99년도는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내역을 보면 월간연합하고 뉴스피플에 월간연합이 78부, 뉴스피플이 100부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이렇게 보게된 동기는 뭡니까? 그리고 뉴스피플 100부하고 월간연합 78부를 어디에 다 보내줍니까?

예,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부를 했구요. 사안별로 뉴스피플이나 월간연합이나 이런것은 우리시에 보도가 나간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과하고 어디로 배부를.....

예, 실과, 사업소, 동.......

다 해도 그 얼마됩니까?

실과, 사업소, 동에다가 그러니까 실과에서 사업소까지 50개부서로 잡구요. 그리고 민원실 책꽂이에도 꽂아 두어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도 들어옵니까? 의회에는 안들어 오는것 같은데.....

예, 의회에도 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임의보조금 말이예요. 임의보조금중에서 운영보조 같은 것을 꼭해줘야 됩니까? 경우회라던가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또 진폐자협회도 있고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도 두세군데 운영보조를 해줬거든요. 경우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에서인가 공영주차장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사안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보조가 들어오면 실과에서 결정을 하여 예산협조를 맡아서 가는데, 사안별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검토를 해서 이제.......

경우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개인단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운영보조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되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이상으로 나올것인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금년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얼마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운영비가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운영보조까지 꼭 해줘야 되냔 말이구요. 그리고 삼척향교 교지발간해서 200만원이 나간것이 있는데, 삼척향교 교지발간하는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예, 삼척향교에는 우리시에는 향교가 없어서 우리시민들이 거기가서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향교에서 우리한테 아이들 한문서당이라던지 우리한테 베푸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조가 나갔었단 말입니다. 한문서당하는데 나갔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향교를 하면서 한문서당이나 자기 스스로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그보다 못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삼척향교라고 하면서 시에서 예산받아 한문서당하고 또 삼척향교 같은 경우 자기 자신들 교지발간하는데, 시에서 왜 도와줍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시장님도 삼척향교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아니, 시장님은 향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되어 있을텐데요.

아니요. 향교하고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임의보조에 보면 말입니다. 장애자협회에 보면 당초예산에 거의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99년도에도 그리고 2000년도에도 보면 장애자협회에 5,4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임의보조를 장애자 540만원을 또 해줬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임의보조하고 약 5,800만원이상이 장애자협회에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장애자단체에도 물론 지원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진폐자협회 그러니까 태백을 위해 일을 하시다가 병에 걸렸는데, 진규폐는 작년도에도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예.

그래도 진규폐 같은 경우에는 태백 탄광에서 종사를 하다가 고치지도 못하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곳에는 작년도에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태백시에서 총 지원한 것이..... 그런데 왜 그런곳은 지원을 안합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협회는 정액보조가 있고

아니, 정액보조도 있고 또 우리자체 시보조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의보조?

예.

예, 말씀하신 임의보조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애자협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5,400만원해서 2000년도 예산에서 도와줬단 말입니다. 도와줬는데, 또 임의보조로 해서 540만원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임의보조 자체를 풀로 세워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연합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 전체 유아원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때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전체 모여 하루 노는데는 궁색하면서 뭐 행정동우회 같은 곳에서 머리띠 메고 캠페인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말이예요. 그리고 임의보조 지원하는 것을 보면 태백시 태권도협회 협회장기 이틀동안 태백에서 했어요. 그게 영동지구라구요. 영동지구 같으면 강릉, 영월 모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박2일 동안 먹고, 자고 우리지역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곳에는 1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한다구요. 사실 영동지구 태권도협회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 그 선수들이나 가족들까지 하면 약 4~500명이 1박2일 동안 태백에 와서 돈을 쓰고 여관에서 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행사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고 행정동우회 뭐 이런곳에는 특혜를 얼마나 줍니까? 주차장 같은 곳을 관리해서 그분들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도 이런곳에는 2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주고 말이예요. 뭔가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에는 궁색하고 또 꿈나무들이 1년에 한번씩 사실 우리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정도 전체가 모여서 어린이들 체육대회를 할때는 100만원 보조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풀보조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글자그대로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그럴때 쓰라고 풀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뭐 어떤 힘있는 단체에는 많이 받아가고....... 사실 진규폐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전국진폐자협회 사무실이 우리 태백에 있고 시에서 또 집을 지어주고...... 시에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것 아닙니까? 다른단체는 시에서 집을 지어주고 전부다 운영비라도 보조를 해주고 하면서 장성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환자들 사실 병을 고쳐 살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의 단체는 1년에 연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얘길 하면 안되는데....... 거기 진규폐는 유승규 전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규 전의원 때문에 피해를 본데요. 그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의장님!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구요. 진폐자협회에 우리가 안도와 준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폐자협회사무실도 임대 해주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300만원하고 운영보조라던지 책자발급이라던지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차례 보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가 나간 것이 작년도에 내가 찾아보니 300만원 지원했고 올해 2000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더라구요. 작년에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다구요? 몰라 그것은 예산지원을 그냥하면서 서류를 안남기고 그냥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그것밖에 없다구요.

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도 실장님한테 사체계 이 부분에 대해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문화체육, 관광문화과에 1년간 사체계에 생성된 예산이 5억3,000만원정도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체육회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뭐 이런비용으로 해서 5억3,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부 사체계에 운영비라던가 이런것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다가 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사체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천여만원이 또 넘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기에서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전부 같이 해서 그런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관광문화과에서 쓰고 있는데, 임의보조로 해서 또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질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보조금 성격인데, 보조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또 정액보조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 정액보조금은 42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 정액보조로 나가는 돈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해서 임의보조, 풀보조 이런형태로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다른 조금전에도 얘길 했었지만 각계 단체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민선일때와 관선일때하고의 임의보조나 풀보조 기금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각종단체를 만들어 내기만 하면 우리가 풀보조라던지 임의보조를 줘서 행사를 치루게 하다보니 단체가 무진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지 7년사이에 태백시만해도 97개단체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전만해도 실지 단체가 이렇게 많질 않았어요. 관선일때만해도....... 그런식으로 우리 보조금이나 풀보조금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님의 업무시책추진비 이런비용으로도 또 슬그머니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지요. 여러경로를 통해 단체들 보조가 이런식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명백한 지급기준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누가보더라도 이정도의 단체라면 이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속된말로 해서 실장님! 해병대 출신이 아닙니까?

저는 아닌데요.

이런것들이 지금 보면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 300만원,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뭐 이런식으로 어떤 형평성이 맞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그러면 동우회라고 하는 정도라면 약 100만원 정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해서 보조해주면 집행하기도 쉬울뿐만 아니라 사소한 잡음도 없을텐데, 인사한번 더하면 100만원 더 받는다 이거예요. 시장께서 업무시책추진비에서도 보조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단체들로 하여금 위화감조성도 되고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주 일률적인 어떤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지금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누구나 다 욕해요. 단체에서 곤욕치르는 부분이 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지출에 있어 계획없이 지출하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관선시대때는 시장배가 없었어요. `95년도부터 우리 홍순일 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시장배가 지금 몇개인줄 아십니까?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조축 뭐 이런식으로 몇개인줄 아십니까? `95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시장배가 몇개입니까? 왜 이런결과가 나타났느냐 지금 이 임의보조를 가지고 그래 볼링대회 한번해봐라 해서 제1회 시장배볼링대회해서 200만원 준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는 공식화해서 제2회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들어와요. 지금 시장배가 몇개인가 하면 `95년도부터 8개가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요. 체육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실장님! 지금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축사 인사말에 보면 뭐가 있느냐‘고원 체육의 도시’, ‘고원체육 메카의 도시’ 뭐 이런식으로 어느자리 축사에 가셔도 첫인사말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여름에 전지훈련장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물며 육칠년째 태백을 찾아온 감독들이며 선수들한테는 우리지역을 찾아줘서 고맙다라며 된장찌개라도 한번 사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이나 선수들 오는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들이고 가는 사람은‘돌로 치라’는 옛말도 있듯이 그런사람들한테 뭔가 베풀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태백에 가니 여름전지 훈련기간에 시장님이 만찬을 해주고 참 격려를 해주더라. 내년도에는 너희들도 태백에 같이가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곳에는 예산을 궁색히 쓰면서 지금 풀행사에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전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지구 태권도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8개시군구가 1박 2일 태백에서 머물렀었다구요. 그 사람들이 여관에서 잠자고 또 밥을 먹고 1박 2일 머무르다 갔어요. 그날 오백여명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행사는 뭔가 우리지역에 1박2일 동안 여관에서 잠자고 밥먹고 이런곳에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곳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안하면서 지금 행정동우회나 이런사람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단체들은 200만원씩 주고 말이예요. 이게 뭐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에 시장이 그런의지를 갖고 행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기획예산실장은 우리지역사람 아닙니까? 지역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홍시장은 `94년도부터 와서 지금 몇년 안살다 보니 아직까지 지역에 정주심이 없어서 그렇다면 지역사람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라고 해야될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는

아니, 돈이 많으면 행정동우회도 200만원주고 뭐 좋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지역에 뭔가 행사를 끌어들여와서 지역을 위해 하다못해 국밥도 팔고 여관에서 잠도 자고 빵도 사먹고 하는 그런 1박2일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는 100만원씩 주면서 그런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자체를 하다못해 영동지구 8개 시군구가 1박2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삼백만원이라도 줘서 뭔가 행사를 키워줘야 내년도에도 또 그런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말이예요. 그런곳에 지원을 잘하고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 전부다 보면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우리 태백시에 약 열몇개 되요. 10개이상 되는 사립유치원이 모여서 그 꿈나무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다못해 빵을 준다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곳에는 100만원 지출하고 또 캠페인 잠깐하는데 200만원주고 말이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줘도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학원연합회라던가 태권도협회나 이런곳에서 우리지역에서 자체행사를 하는데도 약 500명정도가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더 줘서 키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실장님! 내가 솔직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전국에서 인천, 영월, 전라도에서 와서 보름씩, 20일씩 합숙한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5년째, 7년째 태백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시장님이 밥한번 샀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실장님! 내가 올여름에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나도 내 사비를 들여 38만원 들여 밥을 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궁색하고 태백시가 음료수회사입니까? 음료수 2박스, 고원디 2박스 뭐 오는 사람들 합숙소에 찾아가서 음료수 고원디 태백시장해서 그것 갔다주고 맙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국대회에 와서 5일동안 있다가 간다던가 하면 시장이 밥을 샀더라구요. 나도 봤어요. 개별적으로 태백이 좋아서 여름전지훈련을 20일씩 들어온 그런 학교라던가 사람들한테는 한번도 한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장님! 영월군청에 육상부 코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감독한데..... 그사람이 태백이 7년째 좋아서 왔지만 시장이 밥한끼 사는걸 못봤데요.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뭔가 시장이 홍보도 하고 밥한끼 사면서 격려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팀들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는 행정을 좀 우리지역이 어려울 때는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한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예, 그럼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곳에 쓰이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아니, 예산을 많이 세워주니 시장이 1년동안 실장님 보세요. 시장님이 국가에서 세우라는 예산중에 안된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었잖습니까? 1년에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두번밖에 안간사람한테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가 여성단체 같은 곳에도 1,000만원 정도를 줘서 전부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했잖습니까?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 후 한달도 안되어 또 새벽부터 시장이 300만원을 들고가서 큰절을 하면서 주고 말이예요. 왜 그런 곳에는 인심이 좋으냐는 말이예요.

아니, 그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20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말이예요. 우리가 채무를 문제인식을 하시고 상환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예산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정도 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기업회계는 올라온 수치부터 다 틀리고 공기업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관여를 하지요.

여기 보면 상환실적하고 `99년말 채무현황하고 2000년 채무현황하고 수치가 약 오육억씩 틀린데 그런것은 기획예산실 잘못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올라온 자료가 틀렸을테니까 문제삼지 않겠지만 이 공기업특별회계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신경을 써야지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2005년만 지나면 문제없이 거의다 상환이 끝나고 기타특별회계도 국민주택사업이 올해 대충 정리가 되고 나면 숨통이 좀 트일것 같은데, 이 상수도관련된 사업은 우리 지금 적어도 광산진흥지구 기금에서도 상수도에 상당한 보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누수방지사업, 구역개량사업도......

그게 원래 다른시군 같은 경우에는 차관을 두고 받던가 시비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그만큼 득보는 것이지요.

득보는 것인데도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안보여요. 여태까지 상환한 것을 쭉 봐도...... 그리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약 15억씩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집어 넣어주고 이런 입장이니.......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시는 참 열악합니다. 상수도 구역개량사업을 많이 해야되고 또 상수도요금은 올리려고 하니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상당히 고민 스럽거든요.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시가 크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크게 나쁜것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열악한 예산으로 1년에 약 110억이라는 돈이 채무상환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약 10%에 조금 못미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없는 돈에 110억씩 갔다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이 그게 어디 보통 벅찬 일입니까? 그중에 보니까 소위말하는 기업과 비교한다면 악성같은 경우가 일반회계에서는 안보이고 있구요.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뚜렷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된 이 사업만은 길이 안보이네요. 기획예산실에서 수시로 더 감독을 한다던가 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상수도 관계는 각별히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5~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내시액이 75억7,5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것들이었지요?

예, `99년도 것입니다. 미내시액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도건설사업도 있구요.

그래도 액수가 커요. 75억7,500만원이면.......

예, 저희가 올리기는 참 많이 올렸어요.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12억을 달라고 올렸거든요. `99년도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께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국비가 10억8,600만원, 도비가 3억2,500만원,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국비 30억을 달라 또 도비를 5억을 달라고 했구요. 또 위령탑 보수하는데도비 2억, 연화교 가설 6억, 도립공원진입로 개설 12억, 기타 사업이 4건인데 4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75억7,5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은 얼마나 뛰어 다니느냐 거기에 따라 그런부분...... 우리가 얼마나 요청했고 또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못받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잔뜩 부풀려서 돈을 달라고 해서 어느부분은 많이 받는것도 있고 또 기준액이상은 못주겠다라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못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를 했는데, 너희들 얼마를 받아오고 얼마는 왜 받아오질 못했느냐 그런것 보다는 그런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또 왜 그렇게 못받아왔냐고 의회에서 다그치면 다음부터는 아예 청구조차 안할테니까 다그치진 않겠지만 지금 실과장님들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확보 노력이 너무 눈에 띄게 행동들이 늦어요. 전에는 제가 못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2000년도에 와서 각 실과장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불이나케 뛰어 다니는 분들이 제눈에는 두분밖에 안계시더라구요.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예산을 하시면서 힘든게 한두번입니까?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도 수정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그렇잖습니까? 총액규모라던가 모든면에서 다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날며칠을 입술을 부르트면서 끙끙 거려놓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아무리 내실과라도...... 밝힐것은 제대로 밝히시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셔야지요. 기획예산실장이 쫓아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는 거의가 보조금이 아닙니까? 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예산확보 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이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따끔한 충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똑바로 보고를 하셔서 그 노력이 미흡하고 신규사업이라던가 기타등등에 대해 확보를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꼬집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해주세요. 그냥 여기에서만 나가면 잊어버리시면......

그 대안도 좀 밝혀주셔야지요.

어차피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실과별로....... 잘 하는 부서는 우리가 상도 주거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시상금도 나갔는데, 그런부분이 다 참고가 됩니다. 행정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만주고 벌을 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가지인데, 잘하면 인센티브고 못하면 패널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벌에 대해 격차를 더 둬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더 많은 것을 주고 정말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정도 이익이 오는구나라는 정도로..... 그리고 못하는 부서는 과감하게 한번 따끔하게 혼내세요. 실장님께서 하기 힘드시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은 엄격히 하셔야지 어느부서는 눈에 띄게 열심히 쫓아 다니는데, 어느부서는 전혀 안한다는 것이 역력히 저희들 눈에도 보여요. 왜 실장님 눈하고 시장님 눈에는 그게 안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부터라도 아직 상벌 심사를 안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과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채무액이 327억 아닙니까?

268억입니다.

예, 268억해서 이자가 52억7,800만원이라면 실지 연체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자가 굉장히 고이율로 이자를 더 상환하고 있는것 같은데, 올해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긴축재정운영해서 22억정도 잉여금이 남은것이 있질 않았어요. 그 남은 금액을 차라리 이렇게 고이율에 붙어 있는 채무상환을 하고 이자 손실분만해도 엄청나게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요. 왜 이런곳을 생각 안하세요?

예, 지금 악성채무가.......

그러니까 그 악성채무를 어쨌든 떠안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연 12%, 18%씩 안고 넘어간단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 돈이 들어간다면 어떤방법으로 하든 다 상환할텐데, 그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상환조건에 채무변재를 한 사람은 태백시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한테 받아서 주면 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악성채권은 악성채권대로 계속 끌고갈 수 밖에 없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간다니까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방법대로 하면 그것을 받아서 주면 되니까 별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시 부담이라구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0억 지방채를 냈잖습니까? 싼이자를 꿔서 갚고 지금 또 그것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실지 재정이 좋아진 것이라니까요.

글쎄, 그래서 조금더 두고 보고 정말 안될때는 조금전 말씀처럼 그와같은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지 쓸모없는 이자, 쓸데없는 이자는 가능하면 물지 않아야 되고 또 싼이자가 있으면 돈을 꿔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해서 실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잖아요? 실지 우리시 재정적인 구조면으로 보면 참 건전한 정도로 가고 있다구요. 약 B+정도 될거예요.

예, B+정도는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성채권은 어차피 누가줘도 줘야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채무상환을 못받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돈으로 이월시킬 것이라면 처버리는 것이 시로나 뭐로나 다 재정운영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30억 공채발행을 했는데, 이번같은 22억 효과를 봤으니까 이런자금으로도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항목으로 잡아놓았다가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는 항목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요?

항목이 없어지면

전환하나요? 아니면 추경때 바꿔서 쓰나요?

안쓰게 되면 연도말로 넘어가게 되면 이월이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만일 여건변동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 관항은 법적과목이기 때문에 관항을 변경을 한다면 의회승인을 받아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목은 우리 집행부에서 목변경을 하면 되는데, 관항은 다시 변경을 해야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회계과 이번 하문곡석공부지 매입관련 3억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것은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72페이지 1,900만원을 들여 상품디자인 30개품목에 100여종이 나오는데, 판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 그것은 우리가 캐릭터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변형된 캐릭터를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자고 하니까 이분들이 10여점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손수건, 넥타이 또 펜시류로 필통이라던가 연필꽂이라던지 인형 뭐 이런것들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라이센싱에 의해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제품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판매업소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팔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00원짜리면 3,000원을 받아 팔던지해서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효과를 보고 판매에 대한 이익금도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돈을 들여 해가지고 잘못되면 또 왜 이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욕먹을까봐......

이제는 방법없이 발목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개발할때 6,000만원을 줬습니다. 또 디자인개발하는데, 1,9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벌써 8,00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상품개발하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본전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사로 말하면 1억을 투자해서 아무래도 이삼백만원 수입이 나야지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만으로도 태백시의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감자식초를 개발해놓고 감자식초를 개발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판도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업이 실지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캐릭터사업도 1억2,000만원정도 들었고 또 감자식초는 완벽한 제품생산까지 개발해 놓고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한계입니다. 이 사업부서에 대한 한계, 만약 이런비용이 실장님 돈이 었으면 난리 났어요. 무슨일이 있어도 밤잠안자고 쫓아다니면서 관광지마다 짐을 지고 다니면서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의 한계예요. 실지 업무는 업무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개발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자꾸 뒷전이예요. 그리고 몇가지 더 지적하겠는데, 한우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에 직판장을 냈어요. 지금 거기 한마리도 못올라갔지요.

예.

이런것들이 어떤면으로 보면 그것도 직판장을 한다고 2억인가 건물임대료가 들어갔는데, 이런것들이 실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캐릭터사업을 한다. 상품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 누가 팔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그리고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개발해서 화장품회사에 OMS방식으로 해서 줘서 이익금만 먹는 것으로 그런식의 개념을 하던지 또 어떻게든 민간인을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던지 해서 대대적인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개발해놓고 뒷전으로 쳐져서 업무의 연계가 없다보니 한계가 있어 안되는 것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께요. 감자식초를 개발해서 그동안 우리 실무자들 애를 먹습니다. 각 관광지를 다니면서 판촉을 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병정도 팔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뉴서울프라자 백화점 유통회사와 거의 99%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태백에 와서 만듭니다. 오게 되면 연화동쪽에 회사를 설립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팔면서 우리가 감자식초를 개발한 거기에 세종류정도 더 음료수를 개발해 주면 같이 팔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장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캐릭터도 그 사람들 체인망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과 같이 하면서 캐릭터도 그쪽과 같이 접목해서 우리는 제작하고 그쪽에서는 파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판매까지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중에 새로운 음료를 하고 그런것은 착수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일단, 그 회사를 설립하고 감자식초부터 팔면서 삼사개월 여유를 두고 음료수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자식초개발을 경북과학대에서 했는데, 거기 감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과당 이런것을 음료화해서 캔으로 만들던지 또는 병에 넣어 만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자바몬드, 감자음료수, 감자죽 이런 것들을 두서너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북과학대에 몇차례 왔다갔다 했고 또 근간에는 태성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박사 한분이 계시더라구요. 거기 소장이 장상근교수인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도 제가 약간 신뢰가 가더라구요. 저 사람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종한 담당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북과학대하고 감자식초를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는 OEM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플랜트를 사용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식초는 당장 이사람들이 가져와서 팔면 되는데, 그 부산물 서너가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빨리서서 계획에 같이 들어가야지만 계획을 세울 때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감자식초만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만약 10억이 든다라면 완공하고 제품생산이 되고 난후에 그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더 세울때는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거란 말이지요. 지금 바쁘시네요. 빨리하셔서 음료를 더 개발하시던가 빨리 용역도 주고 예산도 세우고 하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예, 바쁩니다. 사실은.......

다음 7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상 신태백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비가 올해 1억 5,000만원하고

아니, 2억......

예, 2억인데, 요전에 철암에 순회간담회를 다녀보니까 동장포괄사업비라고 얘길 하더라구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런 사업비 명분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직동장들이 교묘하게 써먹고 있어요. 동장포괄사업비라는 명분을 지금까지도 안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를 그렇다고 사업비를 동장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어쨌든 저번에도 총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만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면으로 본다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이 아직까지도 왜 나오는지를 나도 모르겠어요.

예,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정의원이 얘기한 사항은 주민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장포괄사업비라는 얘기가 주민입에서 나왔어요.

예, 그렇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1년동안 열심히 운영하셨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4건밖에 접수가 안되었네요? 그렇죠?

예, 4건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만 얘길했고 민원부조리센터에 불편사항 이런것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서는 창안시책으로 태백신문고라고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리라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민원불편 초래 1건,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오해로 2건, 채무관계 1건인데, 이게 과연 민원부조리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해야될 사건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이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3건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다 좋은데,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는 보고에 누락되었는지 어쨌는지 4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실적은 맞습니다.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건수도 많고 뭐 녹색공 넣는 것을 보니까

아니, 그것과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터넷에 올려 놓아서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인터넷 태백신문고에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소송이 눈에 띄게 확 늘었어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앞으로 소송은 나날이 늘어갈텐데 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던가 뭐 이런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홍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여기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저를 비롯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물론 교육은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국가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연간 2회정도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계속 업무연찬을 높이고 있구요. 또 어려운 것은 물론 여기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여튼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씨예요?

아니, 김종학씨가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누구죠?

예, 그분 이름이 함관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영월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소송을 거는것도 꽤 있네요? 현재 계류사건중에는 태백시가 원고가 된것이 2건이나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고 2건인데, 행정에서 설득으로 안되던 사항이던가요. 이렇게까지 태백시에서 소송을 들어갔어야해요?

왜냐하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정의원님 잘 아시지만 통리에 박재숙 할머니 아시죠?

도장 받아놓고 안뜯는 집 말이지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한기석씨 이것은 뭐냐하면 이 시청옆에 땅을 우리한테 매수했다가 우리가 보상해주고 남은 땅을 도로 달라는 것입니다. 법상에 줘야 되잖아요. 줬단 말이지요. 줬는데 우리가 딱 내니까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당신 그만큼 되었으니까 부당이득금 돈 내놓아라. 시에다가 1억8,000만원 내놓아라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땅을 팔때 8,000만원밖에 이익 본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8,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아니다, 돈을 다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받아야지요. 그것말고는 미리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2건입니다.

재판이 만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이겨도 앙금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가급적이면 각 실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인데, 각 실과에다가 민원인들을 잘 이해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안들어 오도록 해주시구요. 태백시민외에 바깥에서 어떤 소송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이겨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앞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특히 폭탄을 안고 있는 곳이 도시과가 아닙니까? 도시과는 벌써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중재해서 거부를 하여 사건계류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사건들이 밖에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다보니 시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사람은 돈 받는구나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고해서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런것을 도시과에 계속 지시를 하셔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올라오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을 목표년도로해서 15만명을 계획인구로 잡아 `97년 9월 27일 용역을 발주하여 2000년 6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확정을 계획인구 12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하여 11만 5,000명을 계획인구로 금년도 5억으로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관보를 지난 11월 28일 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503개 노선에서 연장은 198,8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은 46개소이고 미집행은 457개소가 되는데,현재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례검토를 기획예산실 법무통계계에서 9월 30일 마쳤고 입법예고도 10월 10일부터 10월말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회의소집을 하고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설은 금년도에 30등을 마쳤고 도색은 카지노 배후도시로 환경정비를 위주로 해서 국도변 쪽으로 509등을 보수 완료했으며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정비입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연못의 울타리정비 및 의자도색을 했고 연화산유원지 샘터정비 및 석축 2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1억을 갖고 피네골하고 금천 잣나무골, 금광골 3개소를 소교량 3개소 설치를 7월 22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연동 우회도로에서 황지여중 뒤 소방도로개설공사는 토지 지적불부합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불가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역전로에서 태화마트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변경하면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 손실보상 1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입니다. 태성대진입로외 9개소로 14억으로 7㎞를 해서 지난 11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장성초등학교뒤 6개소에 대해 5개소는 마무리 짓고 지금 선명2차 아파트, 연화연립, 농협~중앙로간, 문공광원 아파트간 사업 1개소가 남아 있는 것은 12월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 숲속공원 조성공사는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은 손실보상을 4월에 완료했고 그리고 11월 23일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폐기물 뒷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지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개설을 301m를 지난 10월 17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 포장까지 전체마무리를 10월 7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양교개수공사는 6월 19일 준공했습니다. `99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소규모시설 5건하고 공원시설 3건, 기타시설 1건해서 6억5,100만원으로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2급하천 수혜복구공사입니다. 2급하천 하천정비하고 동점 중계펌프장 진입교량 개보수하고 남동교 하수도시설 1식해서 지난 8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성동 15통 마을도로 개설공사는 전체가 44m로 2,6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28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선 변경민원으로 인해 황지로에서 시장로간도로를 사업변경해서 현황측량 및 명시측량을 완료했고 장성초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도 작년도에 1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3필지하고 건물 4동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1억7,600만원을 가지고 토지 3필지, 건물 2동, 기타 3건해서 완료를 하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황측량을 마무리짓고 도시계획 선형변경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업비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추진은 7,700만원을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타해서 3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회도로~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추진은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토지 5필지, 건물 2동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엄목교~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도 9,800만원을 가지고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보상에 임했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부터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교량까지 마무리 지었고 12월 중순경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는 전체 1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인데, 현재 공정은 5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내에 절토라던지 성토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진입도로 구조물공사가 건축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설계변경 내역인데, 여기에는 하수도 사업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상수도하고 복합이 되어 있고 또 추진하다 보면 관경이 안맞아서 관경의 변경요인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체 감액조치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설계감리현황입니다. 지금 장성동 화신촌 소방도로공사로 그것은 도우엔지니어즈에서 맡았고 2000년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대유종합 기술공사에서 하고 지방2급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도 미래기술단에서 하는데 총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지금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고 황연동소방도로로 역전로~태화마트간 개설공사는 보상금을 산정해서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지여중~시장로간도 보상금 산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무슨 인감까지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광산보안센터간 도로는 인가를 마치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정비공사 철암천과 소도천은 지난 11월 28일 공사입찰에 의해 소도천은 업자가 선정되었고 철암천은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급공사 관급자재 구입사용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립공원의 기본계획을 당초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여기에 대한 일제 자료조사를 해왔고 또 지난 9월에는 강원도와 변경한 요인에 대해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용역발주하여 납품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도립공원내 숲속공원 조성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건물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천재단 모형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3건이고 관리중에 있는것이 23건이고 기타가 1건인데, 지금 2000년도하고 뒷장에 `99년도분하고 허가연도별로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중복사항도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중인 것은 계속해서 허가기간이 미도래되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과 2002년 2006년도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가로등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전체 2,561등인데, 가로등 1,062등, 보안등 1,499등이 되겠습니다. 강언전력공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보수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3,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료도 월 1,000만원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산했을때 1,0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도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500만원 반영한 것은 일전에 5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을 합쳐서 53개하천이고 2급하천은 4개하천으로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점·사용허가현황은 667건이며 여기에 대한 일일순찰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를 3개하천에 7개소로 고시했습니다만 1건으로 허가채취를 했습니다. 하천관리 서설물 설치공사 완료를 16개소를 했으며 그 16개소 내역은 차단기 설치가 2개소, 안내문 설치 4개소, 하천표지판 정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천골재채취 및 채취판매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하천에 7개소로 51,000톤을 고시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건으로 황지천외 2개소해서 유상식씨가 막자갈로해서 채취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천점용 허가내역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허가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9~2000하천점용료 징수실적입니다. `99년도는 준용하천, 소하천 합쳐서 678건에 6,225만8,08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89.8%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465건에 2,196만6,040원을 부과하여 95.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 `99년도, 2000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99년도에 2건, 2000도에 2건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상수도는 톤당 265원인데, 작년도에 96원에서 147원으로 인상을 하므로해서 총원가의 53%수준으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4,500만원정도 되는데, 8,000만원정도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으로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265원, 원가의 100% 부과를 해서 생산원가의 90%정도되는 금액을 금년에 계획수립하여 내년도에 118원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99년도에는 부과액이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는 99% 징수를 했고 2000년도에는 7억6,386만2,500원을 부과하여 97%의 징수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전체 예산액의 15% 절감요인을 제외하고 전체 집행을 했으며 사고이월이라던지 명시이월시킨 사업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되지 않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관외 출장내역 및 사본입니다. 총 6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자체는 금년도 사무감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에서 그동안 애로사항 관계라던지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탁관계도 있을것 같아서 담당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업중 설계변경건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공사에 절토라는 것이 무슨 공사예요? 계속 설계변경으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단면도로 깎는 그런 공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 보다도 이번 변경요인은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준공검사를 그사람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요인에 넣었습니다.

공사변경내역을 보면 공사금액이 23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기존에 공사비용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전공사가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들은 어떻게 되어 설계변경에서 증액이 되질 않고 감액이 되었지만 나머지 대형공사는 무조건 엄청난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되었다구요. 이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유일사주차장 공사, 태백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이런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주면 증액이 된다는 사실이예요. 증액이 되고 또 그로인해 공기지연이 된다구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해주질 말아야 되는데, 시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로인해 우리는 이중부담을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회사는 설계용역도 같이 감리를 하는것 아니예요?

다음은 23~2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0~3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한번 물어봐요. 작년에 백단사, 유일사 두군데 주차장을 올해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라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백단사 주차장은 유일사 주차장에 비해 1/8정도 밖에 이용을 안한다구요. 그런 주차장쪽에 시설비를 투자하는것 보다는 이용객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도립공원 문제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예,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차피 당초에 태백산도립공원은 유일사와 백단사, 당골을 진입도로로 봤을때 태백산을 활성화 시키자면 주차공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97년도부터 현재 추진해오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행정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봐요. 유일사에는 주차장을 확장공사를 해놓았지만 그래도 모자란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분산해서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특혜인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는 재투자가 안되는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중에서 당골광장에 작년에 야외무대장 설치한 것 그것도 우리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설치하는것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설치를 해달라고 솔직히 말해서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작게 만들어 놓아서 비막이 공사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그런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명분히 없어서...... 그래서 이런것들은 수요와 공급을 행정에서 어느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야외무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예산에 의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잘맞질 않아서 어차피.......

그때도 그 무대를 보고하실때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두번다시 공사는 못하니까요. 그때 증액편성을 요구하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잖습니까? 거기 뭐 할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백단사주차장 조성하는데 13억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유일사 일대 그 위쪽으로 또 길건너 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수요공급을 못맞추십니까?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나눠서 쓰나 같이 쓰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돈이 내려올때는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해서 내려왔지 여기 4억, 저기 5억 뭐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주차장 건설비용 8억 뭐 이렇게 내려오지 그렇지 않아요?

예, 유일사, 백단사 뭐 이렇게 못이 박혀옵니다.

박혀와요?

예.

그렇더라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이것은 이쪽으로해서 수요가 불가피해서 용도전환을 좀 하겠다라고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준돈을 다시 가져가진 않을테고

예, 백단사 주차장 공사비중에 2억이 유일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평일에는 전무 하잖아요. 일주일에 100명 넘어가는 경우가 토요일, 일요일외에는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입장객수가 100명이라면 주차장이 몇대 주차 하겠냐는 것이지요? 13억씩 들여서 한 주차장에 말이예요.

백단사 주차장은 주차요금 안받는 것이죠?

아니, 받습니다.

그러면 길이 양쪽으로 개방되어 있잖아요. 한얼 스파월드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은 나가는 길입니다.

그쪽으로는 못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요. 상수도는 쓰기 위해 요금을 내는 것이고 하수도는 버리기 위해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시민들 가게부담도 생각해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100%원가에 육박하도록......

그러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도 같이 상승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265원이라는 것은 `97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왔던 금액이 265원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300원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않아 있잖습니까?

예, 현 상태는 265원에 지금 현재 100%를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받는 것이 96원이죠?

아닙니다. 147원입니다.

그러면 147원에서 265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예, 265원으로......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반발이..... 지난번 인상했을때도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고 과장님도 욕을 많이 먹었지요?

예.

인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하셔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문제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설비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를 월 2회 총 20회 실시했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정기점검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부하 분산운전과 고효율 전등기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0년 시설물보완 및 정비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처리동 자동화설비공사 및 전력케이블 교체공사를 사업 비 3,000만원으로 4월 22일 완료했습니다. 중계가압장 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4월 24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유입, 방류수 및 포기조 수질검사를 자체검사로 매일 1회 실시했으며 유입, 방류수 검사의뢰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수질검사한 결과가 BOD는 평균 9.9ppm나왔고 COD는 7.1ppm, SS는 3.9ppm이 나왔습니다. 다음 1일 유입량 및 처리량과 가동일시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17,950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시 팔구월인데 일평균 22,499톤이 들어왔습니다. 가동일수는 10월까지 304일로 매일 가동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및 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은 분뇨처리장 설치는 `83년도에 설치했고 처리분뇨는 1일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량은 17,803㎘로써 일평균 72㎘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18,988㎘에 대한 12.5%가 증가된 양입니다. 10월까지 4,067만4,000원을 부과징수해서 작년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탈수슬러지 처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10월까지 총 2,665톤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슬러지는 서학골 매립장에 매립처리 했습니다. 탈수슬러지 시범포 운영 및 성분검사를 위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시범포를 운영 슬러지가 작물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료로서의 가치는 다소 있는 편이나 중금속 일부항목은 기준이 초과되었고 농업과학기술원 고시 제99-1호에 따라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 오니는 퇴비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비사용은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6월말까지는 계속 매립처리하고 그 사이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차집관로 유지보수 점검실적 및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차집관로 3개라인에 43.3㎞와 우수토실 8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로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총 보소개소수는 13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우수토실 유출부 보완을 위해 우수토실 내부 스크린 설치를 3개소하고 우수토실 청소용 맨홀설치를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차집관로 정기점검 실시를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차집관로 전 시설물에 대해 했습니다. 방법은 돌출맨홀에 대해 개구후 육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소인근마을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방역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주2회 실시했습니다. 방역지역은 구문소 9통지역입니다. 총 방역횟수는 3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생처리동 자동차설비 및 전력케이블 교체공사와 가압장 유량계 설치공사를 총 4,6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0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2000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11억205만9,000원중 집행액 8억4,35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억5,85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잔액중에 1억671만2,000원은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되겠고 하고 난후에 잔액은 1억5,1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1일유입량에 대해 하자보수하기전에 1일 18,000톤이 아닙니까?

예, 18,000톤 내지 19,000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엄청 줄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17,950톤......

그당시 하자보수 검사후에 약36%가 줄었습니다. 올해 우수토실을 1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방류수 BOD와 COD에 방류수 BOD는 10ppm이하, COD는 5ppm이하가 규정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법정기준은 BOD는 20ppm이하이고 COD는 40ppm이하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폐방류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기준이라면 어떻게 MBC에서 방송 나갔을때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기준은 또 다릅니까? 허용치 기준량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음은 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매립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소각하지 않으면 해양배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그 용량이 됩니까?

예, 올해 7월 22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료로서는 사용이 불가한데 중금속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아연이 제일 많고 납하고 구리, 니켈등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첫번째는 덜했는데, 나중에는 더하고 그런데 시기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갈수기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장마때는 농도가 엷어지고 갈수기때는 짙어지고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하지요. 그게 정말 오리지널 하수인데, 장마때는 아무래도 빗물이 들어가 희석이 되면 그렇겠지요.

차집관로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차집관로에 하자보수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장마후에 다시 점검을 했는데, 1구간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초에 도시과에서 하자검사를 다시하기로 했습니다. CCTV로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 자체가 하천에 매설하다 보니 그런일이 자꾸 생기는것 같습니다.

지난 주민간담회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차집관로 뚜껑이 열려 있어서 그것을 안덮었다고 열변을 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얘기인줄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차집관로 점검을 하면서도 그당시 점검할 상태 그러니까 그전에 하자보수할 때 뚜껑이 열린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할 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공사가 제대로 점검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예, 이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얘길했지만 소도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굉장히 심하고 또 하천속에 돌들이 많아서 세굴되면서 계속 차집관로를 때려서 맨홀이 금방 붕괴직전까지 갔다구요. 3년차인데 벌써 그렇다 그렇다면 내년이나 후년정도 되면 맨홀이 다 파괴될 우려가 있다구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또 그런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텐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도 2㎞ 도로공사하는 그사이에 이 관로를 넣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관로이설공사를 할 수...... 물론 비싸지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지금 공사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크게 비쌀것 같진 않을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관로공사가 있으니까 좀 비싸겠지만 그런식으로 연구적으로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봐요. 지금 1.7㎞구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구간이예요. 그게 하나 부서지면 몇백억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하수계하고 이런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말이예요. 그 공사가 아마 2002년인가 준공일거예요. 이삼년내로 소도천 어딘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관로가 파손되어 각종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백억이 들어간다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맨홀파였던 자리를 1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보강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업할 때 하수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이 기본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도로에 하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하수용 관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공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가면 아마 세굴비용은 그런 공사비용은 안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1.7㎞구간이 참 문제예요. 작년에 우리 점검하면서 봄에 가보니 맨홀은 벌써 다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응급복구를 했다라고 해도 1년에 한번씩해도 미쳐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구요. 큰물이 한번씩 지나고나면...... 그런것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슬러지때문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떤곳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불법......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우리 어떤식으로 매립하고 있습니까?

예, 탈수해 나온 슬러지를 저희 운반차량에 운반해서 서학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슬러지 넣는 통을......

그렇겠지요. 일반쓰레기랑 같이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납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예, 별도로 묻어 놓고 위에 한번 덮어주고 또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2003년까지요?

예, 매립가는한 연도가 2003년 6월까지입니다.

2003년전에 서학골 매립장이 예랑골 신쓰레기 매립장이 되어도 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랑골에는 이런것들에 대한 시설을 다룰만한 그런 시설은 안갖춰졌습니까?

예, 그런시설은 별도로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매년 연간 1억5,000만원씩 들어갔단 말입니다. 해양투기를 했을적에......

예, 맞습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을 몇년을 사용해야 됩니까? 몇십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한두해하고 마칠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저런것들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예요. 다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향후 일이년하다 말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2003년까지냐하면 뭔가 2003년까지는 이렇게 매립을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속에서든 어쨌든간에 안좋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들던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당장 15억이예요. 지금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향후 지금 한해한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연구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인지 그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6월까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에 고시된 것이 2003년 6월까지만 하게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슬러지 같은 경우 일반쓰레기처럼 같이 썩어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버리다가 걸리면 난리가 날것 아닙니까?

예.

다른 특수한 시설로 밑으로 침수되지 않게끔 완벽한 장치를 갖추고 임의대로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그런식으로 가야되느냐라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라고 얘길하지만 현재 공기로 봐서는 더 연장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슬러지를 해야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현재 봐서는 관로 그러니까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해서 관로개설을 안한 것이 많잖습니까?

예.

그 관로개설을 했을때는 슬러지 발생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향후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 소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각처리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 해양투기를 하지,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해양투기로 안갑니다. 바로 매립하면 됩니다.

이쪽에는 소각시설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예산실,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