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예산안과 조례안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 00년11월25일부터 2000년11월30일까지 6일간의 공공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24일 이형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도농동 신우가든아파트 자치운영회 대표 유병순 외 97명으로부터 신우가든 재건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오늘 시장님께서 경기지역 업무보고회에 참석 중이시기에 부득이 시장님을 대신해 부시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허석태 의장님, 그리고 황금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층 생활안정, 실업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은 총 규모 2,312억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 74억원으로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으로 2000년도 1,677억원보다 5.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38억원으로 2000년도 536억원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774억원 중 자체수입이 63.8%인 1,131억원으로서 지방세가 607억원, 세외수입이 356억원, 조정교부금이 168억원이며 의존수입은 36.2%인 643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3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38억원으로 24.7%, 사업예산이 1,196억원으로 67.3%이며 채무상환금, 예비비등 기타가 8.0%인 141억원입니다. 2001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한 반면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1,195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분야와 지역경제개발분야에 72%인 1,275억원을 배분하여 서민층 기초생활 보장, 실업극복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예산 부문별 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은 총 규모 23.6%인 4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280억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비에 58억,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40억원, 의회사무국 운영비 17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시설비 10억원, 청학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취득 및 지금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에 4억7,000만원,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규모의 47.7%인 8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 66억원으로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2억원, 지정문화재 보수 2건에 4억4,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7억원,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에 2억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에 10억원, 시립도서관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8억원 등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338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0억원, 청소대행사업비에 57억원,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에 20억원,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원사업에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보전금 50억원, 하수도재정비계획 실시용역 12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6억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비에 13억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억7,000만원, 공원녹지관리비에 6억5,000만원, 보건소 운영비 24억원 등입니다. 또한 사회보장분야에는 220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103억원, 장애인 보호비 23억원, 노인 및 가정복지증진에 76억원 등이며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223억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50억원, 오지개발사업비 4억원,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1억7,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규모 24.1% 인 4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에 69억원으로서 농촌지도사업에 15억원, 농수산물 유통관련사업에 18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7억원 등이며 지역경제개발에는 32억원으로서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6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2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48억원으로서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에 따른 부담금 19억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 4억6,000만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9억원 등이며 국토자원개발분야에는 279억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 및 유지비에 206억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7억원,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원, 임도신설 및 보수에 2억 5,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에 3억원, 재해대책기금에 3억원, 배수펌프장 시설보완 및 관리에 8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민방위부문에는 총 규모의 0.6 %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4억원, 경보사이렌 확충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6,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경비에 8,000만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0%인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도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등 기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52억원, 예비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7종으로 총 규모는 당초대비 0.5%가 증가한 538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57억원이 감소한 216억원으로서 사업수입 10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공사부담금 30억원, 도비보조금 8억원, 시설분담금 9억원, 이자수입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사업비용에 135억원, 누수방지사업에 6억원, 관로신설에 15억원, 급수구역 병합계량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5억원, 광역6단계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14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와 단독택지매각수입 등 현금이월액 등 4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업무관리비에 4,000만원, 예비비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8억원, 원인자 부담금 30억원, 보조금 123억원 등 총 16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6억원,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2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0억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에 19억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5억원, 기채원리금 상환에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5억원과 시비부담금 5억원 등 75억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사업수입 1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시설확충에 1억원, 경상비 및 예비비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5억원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고 팔당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8,000만원을 주변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허석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자세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35만 남양주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희망찬 21세기 앞서가는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저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