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도로점용료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가로판매점 시설물 임대료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예.

옮기는 것은 우리가 못 옮기게 조치를 하고 일체 옮기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설 지금 현재 옮긴 것은 없습니다. 허가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옮긴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무허가 시설이라면 조치하고 허가 난 것은 지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영업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게 가족에 한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오세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53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할 때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직계 가족에 한해서 명의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설 533개는 시설물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큰박스 그것을 합쳐서 시설물 가로판매대 266, 구두수선대 222

오세설 187개는 우리가 구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구 도로 구 예산 수입이 187개입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 187개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오세설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이구요, 187개는 도로점용료입니다. 임대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예, 1년간입니다.

이게 평균치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는데요, 각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명동은 비싸고 아무래도 황학동이나 중림동은 주택가로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평균으로 잡아서 700만원 잡았습니다.

주거용은 5/1000입니다.

5/1000입니다. 한 10배가 차이납니다. 영업용이 10배 더 많습니다.

예, 측량에 의해서 합니다.

예.

저희 과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약 15개동 중에서 5개동씩 해서 전수 측량을 했습니다. 행정동별로 전수 측량을 해서 증감을 따져서 다시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청문회 해가지고 부과합니다.

구재정 세부적으로 할 때는 행정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를 잡을 때는 행정동별로 해도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 정비 단속 요원은 계장 포함해서 51명입니다.

예, 전체 한 5억이 나갑니다.

노점상 적치물 이런 것은 과태료 수입은 늘어납니다.

아직은……

검토하겠습니다.

개스관은 관로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4억4,500만원 나갑니다.

보도경계석이 있는 데는 인도이구요, 보도경계석이 없는 데는…… 사실 인도도 전부 도로에 다 들어가니까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현재 우리 구 도로상에는 187개입니다.

무허가분은 533개 중에는 한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셔서 실천에 옮기세요. 그러면 페이지 넘기셔서 질문 해주세요.

이게 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체납입니다.

무허가분도 있고, 허가분도 있는데 허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 이상 점유하고 있을 때 받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약 700만원이 평균입니다.

700만원 곱하기 점유면적 곱하기 점유율 곱하기 점유기간으로 됩니다. 그러면 5/100로 잡으면 회배당 약 1개월에 3만5,000원 가량입니다. 저희가 이번 12월에 정기분이 나가는데 약 23억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그 이상 못 나오게 한겁니다.

그것은 적치물이라서 과태료부과대상인데 하도 많이 내놓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이상은 나오지는 말아라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그었습니다.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하지요. 그 이상 나오면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일단 양해를 했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불러가지고,

예, 또 시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구예산을 아끼고 많이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딱부러지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선 시예산을 먼저 쓰고, 모자라는 것을……

시예산이 올 해 전체 1,900만원입니다.

변동사항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교통지도과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급량비라는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근무인원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3개 경찰서 등 대외적으로 상대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는 주무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희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게 뭐냐하면 묵정아파트 앞에 펜스설치하고 그 옆에 초등학교 펜스 설치한 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단속원이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저희 전용차만.

전용차로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먼저 저희 과의 주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1년도의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예산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내역 및 세출예산안의 하수운영, 재해대책, 토목운영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5,394만4,000원으로 전년도 5,213만2,000원보다 181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 세출은 142억7,127만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153억9,847만8,000원보다 11억2,72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목과의 세외수입으로서는 변상금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은 총 5,394만4,000원으로 전년도 5,213만2,000원보다 18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변상금은 난간파손 변상금, 사고 가로등주 변상금 등 총 98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정비구간 맨홀 인상비, 지하도 광고물 전기료, 지하도 점포 전기료, 건축현장 주변 도로손괴비 등 총 4,414만4,000원으로 다른 부서와 같이 포괄적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32, 33,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의 세출예산은 토목과의 특성상,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및 토목운영 등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42억7,127만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153억9,847만8,000원보다 11억2,720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운영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 예산은 2001년도에 18억876만7,000원으로 2000년도 14억1,538만원에 대비하여 3억9,33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906만9,000원으로 전년도 1억1,718만원 대비해서 1,811만1,000원이 감소했고 자체사업비는 17억969만8,000원으로 2000년 12억9,820만원보다 4억1,14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개량 3건에 5억7,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2건에 9억원 수방대책 용역비 1건에 2억원 등입니다. 자체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책자 256페이지에 있으며 총괄 보고 후에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해대책 운영분야입니다. 재해대책 운영 예산은 총 4억8,310만8,000원입니다2000년의 4억6,575만5,000원과 대비해서 1,73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은 4,289만9,000원이고 예비비 등은 재해대책 복구비로 4억3,415만9,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로는 경상예산에 재해 발생시 동원되는 민간인 및 동원장비 유류대 지급에 따른 재해보상금 1,324만9,000원 및 수방용 양수기 10대 구매비 60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309, 310,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중 토목운영 예산입니다. 2001년도 토목운영 총 예산안은 119억7,940만2,000원으로 전년도 135억1,734만3,000원 대비해서 15억3,794만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은 8억5,468만3,000원으로 전년도 10억369만5,000원 대비 1억4,901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111억2,471만9,000원으로 전년도 125억1,364만8,000원보다 13억8,892만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 10건에 81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6건에 21억1,000만원 도로조명사업 6건에 5억9,584만원이며 지하보도 기전시설유지 1건에 8,4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 2000년 대비 19건에서 10건으로 줄어 20억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2000년 대비해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은 예산안 323, 324,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작성해 드린 참고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고 일반경상비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공사는 하수가 3건, 도시계획사업 9건, 도로정비 3건, 도로조명 1건 등 16건이며 유지보수 관련된 단가계약 공사 및 용역 등이 총 33개 사업으로 3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단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위 사업 내용이 예산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에 하수관 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제출된 서류하고 예산안하고 또 상황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54페이지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하수복개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수비용을 시비로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필동상가에서 청계천5가까지 2.5㎞의 암거를 안전진단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복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방대책 및 복구 용역은 여름철 수방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2억원을 책정했으며 수방대책 민간 위탁을 8개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책 할 때 2000년도에도 2억원 해가지고 수방요원들하고 자재, 보수하는 용역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공개 입찰하지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야간에 인원 동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남산동3가 11-22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명동입구에서 한전 중부지점까지 배수가 불량하여 개량하는 공사로써 450∼1,000㎜ 연장 220m를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전 중부지점 앞에가 금년에도 물이 막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동 17∼을지로3가 232-1간 하수관 개량 공사는 명보극장 뒤에서 을지로3가까지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관경 450㎜ 150m를 1억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하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충무로4가 12-1 인현동1가 113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마른내길에서 충무로 전 오성볼링장간 노후되어 배수가 불량한 구간 310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공사는 관내 전 지역의 하수관로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원활한 배수 처리로 수해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공사로써 6,500㎥를 준설할 계획으로 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6억2,800만원을 책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예산안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하수도 시설의 파손이나 배수 불량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조속 해결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 실적은 본예산과 추경에 4억원을 책정해서 예산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수맨홀정비보수 사업은 관내 전 지역의 하수맨홀이 자연 침하라든지 덧씌우기 공사 등에 따라 돌출되는 경우에 정비하는 공사로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해대책복구비입니다. 예산안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복구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써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의 8/1,000을 적립해서 필요시에 지휘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금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적립된 기금액은 15억9,200만원이며 2001년도에 4억3,400만원을 적립코자 합니다. 이 기금은 적립한 후에 필요시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제설대책용역비는 예산안 책자 323페이지 중간쯤에 제설대책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설시 제설 용역 인부 및 덤프 트럭 등 신속 출동하여 제설 작업 시행으로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남산동2가 31-1∼18-3간 도로개설공사는 99년도에 완공된 숭의여전 외교구락부 앞에서 퍼시픽호텔간 도로확장 구간의 2차 구간으로써 2000년도에 보상비 6억원을 책정한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5억원의 보상비와 2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보상 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폭 6m에 길이 44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페이지 신당6동 289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금호동길에서 신당6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2000년도에 11억5,000만원의 보상비를 기 투입해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2000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은 6m 길이는 11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학동 2072번지에서 1597간 도로개설공사는 난계로에서 황학어린이집을 거쳐서 '99년도에 개설한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로써 2000년도 계속사업이며, 2001년도에 계속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폭은 6m 길이는 2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당5동 74∼8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당 현대아파트 아래 지역으로써 2000년도 추경예산으로써 보상 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회현동1가 76∼74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회현시민아파트에서 신태양여관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2000년도에 8m 구간은 개설 완료했고 2001년도에는 20m 구간의 보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8m 공사는 11월29일날 포장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402∼370간 도로개설 보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충초등학교 앞의 5∼6m 도로를 계획된 8m 도로로 확장하는 도로로 2001년도에 보상 후, 2002년도에 공사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 17억인데 2001년도에는 8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당3동 349번지에서 373번지간 도로개설 보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당 4지구 동아아파트와 인접된 8m 계획도로로써 동아아파트 구간은 기 공사가 돼있고 연결토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도로 개설을 반대하여 저희들 계획은 연장 30m의 구간만 일부 보상토록 보상비를 책정했으나 신당3동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본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신당4동 주민들은 의견청취 중에 있으나 동아아파트에서도 이거 개설할 경우에 관리 문제 등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문을 접수를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동아아파트가 금년도에 입주할 당시에 주변 도로의 교통 계획을 설정할 시 이것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마는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6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보상입니다. 신당6동사무소 주변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숙원을 해결코자 2000년11월2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2001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2002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로써 폭은 6m 연장은 221m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상비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충무로4가 37∼29번지간 도로개설보상입니다. 충무로 진양상가에서 돈화문길간 도로 확장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2001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시계획선은 63년7월1일날 결정돼서 일부 구간은 주민들이 건축선 후퇴해서 확보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장은 폭 8m 연장 210m이고 대림정 쪽으로 나가는 폭 6m, 90m도 포함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0억의 보상비를 책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장건물 철거공사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 구간 중에 보상 협의 완료시 건물 철거를 조속히 해서 도로개설 조치토록 하고 주변을 정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9동을 철거하고 480㎡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써 예산안 책자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로5가 9∼19번지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퇴계로 구청 입구에서 훈련원로 사거리까지 양측 보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폭 4m, 연장 720m로 2001년도에 3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동2가 12번지∼23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만리재길에서 중림동사무소 입구까지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폭 4∼6m 연장 280m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도로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소규모의 도로 정비 요청 부분과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편 사항을 동의 보고나 아니면 주민 요청 사항을 수시로 보수 정비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도 관내 보도 육교 등 도로 부속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정비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2001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또는 덧씌움으로 인한 파손 등을 정비코자 중구 관내에 있는 맨홀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계상가 인공데크외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는 청계상가와 삼풍상가 또 한국은행 지하보도 한빛은행 지하보도의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공데크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사업입니다. 도로조명사업으로써 국립의료원길 가로등개량공사는 현재 을지로6가에서 구의회 들어오는 양측에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가로등 10주를 개량 및 신설해서 야간에 도로 조도 개선으로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불편을 해소코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는 관내 전 지역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528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가로등 시설물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및 기타 사고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관내 누전차단기 528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5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세척공사로써 관내의 주요 도로에 설치돼있는 가로등 2,500주의 시설물을 세척해서 야간 도로 조도 향상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노후 사고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는 주택가 골목의 야간조명 개선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보안등 80등을 신설하고, 330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은 관내 전 지역의 보안등 6,129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의 부점등 보수 및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도 기전사업입니다 지하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서울역앞 지하보도외 12개소의 기전시설물을 장기간 사용된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돌발 사고시 신속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사업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하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회현동 것이 4내지 5m 되는 것을 8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도 피해의식이 많았지요. 이것을 해놓으면 나갈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포장을 딱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거기서 철거를 당한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희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장충초등학교 앞이 현재 학교통행로이고 현재 거기 있는 분들이 이것으로도 만족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해서 진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단가계약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서 연초에 한번 결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투자하면 그 예산을 갖고는 그것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가 중심지이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수관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단가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연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 100m를 공사하는 것을 예정물량을 잡습니다. 예정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설계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결정이 되면 업자는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막혔다 그러면 그게 10m가 되든 아니면 5m가 되든 아니면 100m가 되든 이것을 작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직결돼 있는 사항들을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여기서 아까 도시계획사업을 설명드린 것은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기만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전용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 물량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아까 예산서에 6억원이라고 했는데 6억원어치의 설계를 해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럼 6억원을 전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이 없으면 적게 사용해서 4억원이나 5억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인데요,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인데요, 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2000년도에 도로유지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당동약수역고가밑, 장충동, 필동2가, 광희동 등을 조금씩조금씩 해가지고 여기 전부 모은 것이 6억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본 예산을 6억을 요청을 했는데 3억밖에 예산을 안 해줬어요. 예산형편상 잘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반기에 다 끝나고 나니까 일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추경에 또 3억을 예산요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 산출을 해놨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펜 한 자루 사는데 10원이라면 10원 짜리를 10개 산다고 해서 100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볼펜 하나 사면 10원만 주고, 다섯 개 샀으면 50원주고 이렇게 지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써 중구 관내 사람이라고 딱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중구 관내에 본사를 두었다든지 이런 제제사항도 있는데, 이런 작은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맨 윗쪽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가계약공사로 한 사람들한테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구간에서 소통을 시켰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으로만 완료가 되지 않고 전체를 개량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기존에 한 것은 빼고 다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구간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손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양은 자체에서 관리하게 돼있고요,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삼풍하고 청계입니다.

풍전도 상가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가는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청계하고 삼풍만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네요?

작년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한 것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제 끝날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것은 더 해야되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로 쓰이는데도 처음에 이것을 허가 내가지고 지을 적에 유지관리가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이 두 개, 청계상가하고 삼풍상가는 명시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다른 것은 기부채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그 부서에서 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소송문제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게끔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하나가 부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C급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으로 긴급조치를 해야지요.

이것은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주택과 재산관리 쪽에서는 안전진단이 Ｃ급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시행한 안전진단은 Ｄ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법규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했다가 니가 할 것이 아닌데 니가 했다고 하면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미리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상가도 저희가 전부 안전진단을 했어요.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통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두 개 아니고 네 군데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명을 개량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더욱 좋습니다. 증액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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