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엄 인 호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엄계안 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철민 주사입니다. 특수지역개발담당 김진문 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유영목 주사는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석 김종백 주사보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감사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구된 목차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의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2종의 홍보물 6,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물제작, LPG 체적거래제 홍보에 관한 전단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정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우리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해있는 농공단지는 약 15개 업체가 입주되도록 되어 있으나 1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수가 개발되지 않아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수를 심도를 100m, 용량은 1일 약 140톤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입주업체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공사입니다. 당초 계약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중모터 용량이 변경되고 2공을 뚫었습니다만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아서 3공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공은 폐공처리하고 이래서 약 205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3,305만 원이 돼서 약 200만 원의 설계변경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는 3,460만 원에 8종에 129점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도중 경찰서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급히 요구하는 그러한 표지판들이 있어서 영월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약 6종에 105점을 추가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덕포시장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월종합시장과 중앙시장 화장실입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의해서 화장실문화 대혁신의 일환으로 덕포시장도 지금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5평 정도의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11월 중에 2회 추경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당초 협의가 제대로 진행됐습니다만 총 169㎡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약 70㎡ 화장실 짓는 부분만 저희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바로 그동안의 설계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 7,700만 원은 11월 11일자로 도에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연초에 명시이월해서 1월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청구액은 3억 9,253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72.56%에 해당하는 2억 8,481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 수지분석하여 이 회기내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도 금년도와 똑같은 규모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사업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상동지역에 폐공가가 난립하고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 계획 추진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계용역비가 1,42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천평아파트 3동과 고두암 아파트 1동 해서 4동에 1,42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천평아파트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결과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실태를 조사해서 포장된 도로와 마을안길, 시멘트도로가 개설된 곳도 전부 포장도로로 인정하고 지급범위도 재검토해서 최단으로 보상금을 줄이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익노선을 다시 실사를 하고 노선별 실태조사를 해서 포장, 비포장거리를 전부 조정해서 연장거리조정을 4개 노선에 3.9km를 조정을 했고 포장, 비포장거리조정을 6개 노선에 9.5km를 감회했습니다. 노선감회운행은 4개 노선에 9회를 감회해서 총 2,216만 55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개인택시 사업운행구간 이행철저입니다. 개인택시 사업구역 제한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불법으로 타지역에서 운행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는 현지 출장을 해서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회 3건, ’99년도에 5회 2건, 2000년도에는 4회 출장해서 3건의 지도단속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단속은 타지역에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3개 개인택시업주에게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459건의 6,012만 원에 대해서 체납액을 보다 개선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이 체납액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개인별 예금통장을 압류하라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호에 의하면 최소한도의 정보는 적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택시주가 소요부담금 등은 조세가 아니므로써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통장압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독촉안내문을 계속 발굴해서 체납액을 364건에 1,510만 원을 그동안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압류등록을 해서 최소한 지연되더라도 양도·양수시나 또는 폐차시에는 완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적된 감사내역 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차 운영입니다.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차는 차폭이 넓어 차량문을 열고 견인작업을 하는데 20～30분이 최소한 소요되기 때문에 시가지를 저희들이 시도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물론 견인을 계속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까지는 방치차량을 시가지나 주변에 불법 방치차량 된 것 25대, 체납차량 3대, 물품견인 4회, 제설작업 3회 등 총 35회에 걸쳐서 견인차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목적이 불법주정차 견인조치이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최대한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해결 내역서입니다. 저희 영월군 남면 연당 4리에 정풍자원개발(주)로부터 광산개발, 석회석개발 신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이 허가권이 지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에서 접수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남면 연당 4리 주민 60명이 광산개발예정지가 연당 4리 행정구역으로써 주민들 고용촉진효과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지역 연당 4리 소재지 주민들은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이장협의회, 남면 연당 5리 주민 46명,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파괴, 농사피해, 그리고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군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점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요건을 전부 검토해서 또한 지역 주민들의 동정을 그대로 기록해서 신중하게 허가 처리해 줄 것을 강원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집단민원해결로써 금용아파트 시내버스노선 개설 진정입니다. 2000년 1월 7일 덕포 2리장 외 14명으로부터 영월읍 덕포리 금용아파트 단지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노선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버스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버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승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운송수입금을 계산해봤을 때 매월 약 367만 2,000원의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가 곡각지가 많기 때문에 차가 회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용아파트까지 약 5, 600m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어려움을 설명하고 불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사항으로써 개인택시 사업구역의 군 일원화 요구건입니다. 남면 연당 2리 2반 유광열 외 24명, 읍면 택시에서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읍면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전국적으로는 사업구역이 총 232개 자치단체중 21개 시군만 읍면 사업구역제를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법상 연계되어 있는 군단위로 지금 해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월읍 개인택시 업체와 전부 민원인을 포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구역제를 해제하고 또한 반대급부로 문제가 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도 협의를 해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경력자를 2001년 7월 1일부터 한 7년간 8대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사항으로써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월읍 영흥 5리 6반 유영주 외 187명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내 중앙로 명성당～하이퍼구간, 군수님 관사앞에까지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음으로써 시가지 혼잡이 오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약 200여 명이 진정하였으나 이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읍민관 앞에까지 50m 단축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불금 징수실적입니다. 지금 2000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과태료 체불금은 3,865건에 1억 5,462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계속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타부서 관련 체납금 납부시 연계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등록 관할 자치단체에 대하여 징수의뢰를 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소멸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입니다. 금년 11월 18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총 2,085대로 1일평균 8대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도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계속적인 계도로 주차징수를 확립하고 도저히 안되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운영 실적은 방치차량 견인 25대, 체납차량 견인 3대, 물품견인 4회, 동절기 제설작업 3회 해서 총 35회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내역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광해방지사업은 5개 광산에서 신청이 와서 이것은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국비 70%와 자부담 30%를 부담해서 추진해서 지금은 뒷마무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총 영월읍 시가지내 123면에 1,27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1,995만 2,000원의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영월군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서 그것을 징수하고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7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월평균 50만 원씩 7명의 장애인 고용효과를 내고 있고 또한 주차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11건으로 이중에 진흥지구사업이 8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총 1,473억 3,300만 원에서 그 중에 67%인 984만 7,800원이 국비이고 지방비 488만 5,500원으로써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개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약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5년까지, 앞으로도 내년부터 5년동안 더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4쪽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나 도로 복개사업은 일부 완료되었고 일부 하천정비하고 복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상반기까지만 완전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약 22억 1,100만 원이 부족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건교부라든지 산자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 4.5km의 도로확포장, 선택층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형측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봉우재～본구래간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우재～본구래간 도로 3.54km로써 약 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은 시가지내 도로확포장은 완료가 됐고 교량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영월～마차간을 연결하는 군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시가지 하수관 교체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2002년도에 마무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폐광배후도시 정비사업으로써 세무서～은행나무간 0.36km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송～어평간 도로사업은 지금 국비 140억 원, 나머지는 지방비로써 계속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부족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2001년 이후 사업은 조금이나마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북쌍～신천간 도로사업은 총 연장 8.2km로써 2,8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금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보존여론에 따른 문제로 지금 민원이 있어서 구간은 공사중지를 하고 다른 구역에 대해서 설치해서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40억 원 부족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서 일부 올해 약 10억 원 예산 중에 저희들이 4억 원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사업으로 정부와 군이 투자하는 사업이고 다음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사업으로써 장산스키장은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 시행이 지금 미온적이고 강동골프장은 아직까지 사업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월온천관광지는 지난 주에도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12월 중으로는 확실한 사업 실시계획을 내리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영월 청령포 관광지의 숙박, 음식점 시설은 지난 연도에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고요. 청령포지구, 문개실지구에는 콘도미니엄과 호텔 사업자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씨동굴 관광지 호텔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주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종합편의시설은 지금 상동읍 일원에서 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상동석회석가공단지는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고 먹는샘물은 지금 거의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타일공장건립도 지난 해까지 계속 계획을 저희들한테 가져왔었습니다만 아직 미온적이고 생광석 가공단지도 지금 침체중으로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동산채재배단지는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예밀고냉지채소단지도 지금 사업자가 없습니다. 마차고냉지채소단지는 지금 보존임지 전용협의를 산자부와 산림청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게 되면 내년 연초에 개발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업 방문상담 환화, 대우, 삼환, 중앙개발, 진로, 해태, 거평, 세경, 유신, 성우, 명성, Possco개발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현지답사도 45개 업체를 했고 강원투자유치기획단에 민자유치사업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계속 컨설팅 회사로부터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사업이든지 한 가지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폐광 스몰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영월온천개발은 확실하게 군에서 뒷받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연도별 버스구입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농어촌버스는 총 9대로써 ’95년도부터 연도별로 ’98년까지 1대씩, ’99년도에는 2대, 2000년도에 3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어촌버스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항상 활용을 직접 할수 있도록 공영버스 위탁관리계약을 해놓고 근저당까지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어촌버스는 군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택시 구역조정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조금 아까 이것은 보고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읍면단위 택시에서 군단위 일원으로 택시 구역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지난 7월에 저희들이 6월 10일 23시 30분까지 군청 상황실에서 부군수님이나 저나 관련업무공무원들과 영월택시협의회 대표 10명이 와서 합의된 내용은 개인택시 사업구역제를 2001년 7월 6일부터 2007년까지 25대를 5대, 4대, 4대, 3대, 3대 이런 식으로 25대를 다 군 일원으로 전부다 푸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또 법인택시는 8대를 2001년에 7월 1일에 2대, 나머지 각 1대씩 2007년까지 8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근거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총 손실발생액이 3억 9,252만 8,800원이 9월 30일 현재로 발생했으나 앞서 보고드린 대로 72.56%에 해당하는 2억 8,481만 8,76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제가 지난 주에 담당과 같이 실사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직원 수요 같은 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및 매각현황입니다. 우리 영월군 농공단지는 문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양대상면적이 총 20필지에 92,077㎡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20필지 전량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도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2필지 15,097㎡이 지금 한주금속과 정도의 건물이 경매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업체들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로 다시 재입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장기저리지원, 국도 38호선 조기개설, 생산품 판촉홍보, 부도된 업체의 제3자 양도 촉구 등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완전히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4억 5,371만 9,000원이 되고 여기에 국비가 65%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거의 70%인데 그 70% 국비를 부담하고 30%를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는가 그것하고 이 계약부서가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해방지 사업내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연초에 그 전년도에 각 우리군에서 점검도 하고 그 광산자체에서 광해방지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자부 중앙에서 직접내려와서 그것이 합리성있고 타당성있는 것을 점검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그 광산자체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추가되는 %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은 광산에서 책정이 만일 그렇게 계획대로 안됐을 때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는 해당광산에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국비를 이만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고 우리관내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 정부를 대행하는 자치단체, 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부서가 그러면 시행업체에서 계약을 한다, 국비를 그리로 그냥 내려주고,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준공검사를 누가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동에 매년 해서 광해방지사업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에서 관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사업을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자선정에서도 보게 되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명경쟁입찰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영월은 두 사람만 딱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서 수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한 명이 한 해 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다음에 하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2명이니까 경쟁은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자가 맡아서 물론 혼자서 몇 년 하든지 둘이서 서로 바꿔하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사업만 된다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자부담 관계가 30%가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시켜서 하느냐, 자부담도 안하고 어물거리고 국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상당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대한중석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자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킨다 하는 것도 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예치를 시킨다, 자부담 노력부담을 시킨다든가 설계상에 한 번 전체 설계나온 금액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 감독이라든가 검사관이라든가 여기 보면 95% 하고 뒷정리가 덜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동절기가 되고 오늘이 벌써 12월인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노임도 줘야 되고 사업비를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 계약부서와 현장감독, 준공담당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부담을 여기에서 모르겠다든가 어떻게 부담을 시키는지, 계약부서에서 처리한다든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에 직접 보조해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 사업확정을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만약 1억 원 나온다면 거기 3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또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을 안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관내 광업소에서 자부담을 계약자하고 임의협의해서 뒷거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부담을 덜 부담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형사입건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산자부측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또 설계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부담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 자금을 부담받아서 시행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직접 광산에 광산이 필요해서 광산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70%에 해당하는 것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군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광산에서 돈을 받아서 입찰 시행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답변을 확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말이에요. 다른 쪽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농업분야 같은 데에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졌냐 말이에요. 자부담할 것 안하고 자기네 변형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 사업진행중이든지 아니면 사후에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사실 정부나 국가에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지원해준 국비가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돈만 떼먹는다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 해당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남겨 먹는다 말이에요. 나랏돈을 그냥 삼켜버려요. 역시 나중에 남는 것은 지역의 피해밖에 안남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하려면 아예 전혀 신경쓸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인근에 주민이 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거거든요. 자기네 담 헐어지고 광산 주변에 석축이 무너진다고 해서 국가에서 신경쓸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 사업집행하거나 예산집행하는 것 보조사업에 분명히 투자가 되는가 이것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자부담관계는 물론 국고보조를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확정을 지어서 국가보조를 직접 회사쪽으로 내려주고 그 자부담관계는 자부담을 다행히 해야지만 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감독과 준공검사관이 어디에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현장감독, 감독부서, 준공검사 부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부담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장감독은 회사자체에서 광산에 전부 실시설계를 완료하든지 감독관이 있습니다. 자체 현장감독을 하고 만일 없을 경우에는 권한있는 검사관에게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다 준공처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서류가지고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감독을 시행 기업체에서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준공처리까지 해서 이리로 통보가 되면 여기에서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은 엄청난 겁니다. 매년 몇 억 원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듣고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법에 의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명을 해 업자선정해서 당신네들 여기 응찰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계약해서 하는 것은 회계법에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딱 두 명을 해서 수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사업을 꼭 하려고 이렇게 할 적에는 뭔가 이면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본위원은 갖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한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은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몇 마디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촉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한 도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마무리까지 몇 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북쌍～신천간 개촉지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9억 2,800만 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8.2km구간 중에 선암마을에 한반도지형 보존을 따라서 그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중단하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만일 돌려서 터널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40여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판단이 나와서 지금 그것을 중앙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말이에요. 현재 투자계획에는 2001년, 2002년 아예 사업비가 얼마라는 계획도 없고 2000년까지 장차 36억 5,4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배정받는 돈은 15억 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돈이 반도 안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로 봐서는 지금 10%도 돈이 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까지 과연 자금을 다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200억 원 중에 미온적인 사업비를 줬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사업은 건교부의 토특회의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사업비를 확정짓지만 2001년도 예산은 토특회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봐서 자금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는 당초계획 있던 대로 내년도에 토특회에 건교부에 들어오는 돈을 봐서 시군별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틀림없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군에서 확정시켜준 예산이고 추진해나갔는데 다만 사업비가 약간 지연돼서 도착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토특회의의 문제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토지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위헌으로 자료로 대법원에서 결정돼서 작년도에 다시 환수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특회에 차질이 있어서 배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는 확실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진흥지구사업은 통상산업부 예산에서 그것은 계획대로 예산계획을 보면 거의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봐서는 과연 이 돈이 2002년까지 다 내려와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법입니다만 자칫 기간이 넘어서 하다가 중단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사실 생각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그래도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빨리빨리 받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사업이 2002년까지 마무리된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98년부터 시작해서 설계하는데 2년 걸렸어요. 금년에 겨우 시작해서 이제 공사도 건설과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5% 진행됐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 또 중앙부서에 이 예산문제를 직접 과장님께서도 올라가시고, 물론 군수님도 이런 예산 확보됐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부서에 계속 올라가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달라고 그래도 잘 안줄 판국인데 이런 문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지구와 개촉지구에 내려오는 돈이 총 국비가 980억 원,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것 굉장히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부서로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이 돈 때문에 군수님과 수차 산자부, 기획예산처를 다녀왔고 건교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저도 다녀오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은 거의 내내 노력하고 산자부에서는 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보다도 자금배정을 더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군수님이 민자유치로 엊그제 상담할 데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도 출장을 계획해서 이것을 산자부나 건교부에 사업비 누수가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게 되면 공가철거 사업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공가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철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설계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가철거 설계는 사실상 설계비가 당초 예상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의 직영으로 하자, 상동읍이 직영을 해라,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와서 과 자체에서 이것을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온수 같은 것까지도 전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안하면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태백이나 이런 다른 시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은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안전성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설계를 다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철거는 그 설계에 의해서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된 폐자재는 태백이나 평창의 폐자재 처리하는 곳에 처리하고 철거는 특수장비로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입찰해서 낙찰돼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입니다. 공가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브레카를 이용하는 방법, 브레카를 이용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수장비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특수장비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특수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장비 중기가 와서 헤머 같은 것으로 쳐가지고 부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헤머로 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증축기로 해가지고 진동이 일어나서 그거하고 또 밑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본위원이 특수장비 이름,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감사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중지전에 공가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감사중지 중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결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공단지 관정사업 설계변경현황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이 사업량이 심도 100m, 수량 140톤, 전체 도급액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보면 당초보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205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사업에는 관정 1공에 수중모터 3마력 포함이 돼서 3,100만 원만 있었고 추가사업으로는 2공을 폐공처리하고 7.5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205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개설시에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할 당시에는 심도를 보통 몇 m로 예측을 하고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암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00m 이상을 저희들이 해야만 암반수가 제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10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량은 1일 120톤 이상, 이래서 나온 결과가 100m에서 수량은 1일 140톤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추경을 할 때 위원님들이 7,000만 원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다 받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100m 이상 암반이나 만약 영월지구같은 데는 경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연쇄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쇄장치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쇄장치를 안하겠다, 연쇄장치도 약 2,500～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화시설입니다. 만일 경도가 높은 석회석 물이 나오면 그 지대가 전부 석회석 지대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전부 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고 연쇄장치를 안하고 다만 심도 100m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수량은 140톤이 확인돼서 되는 것이고 다만 3공을 시추를 해봤는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다만 물을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암반수 정비를 해서 관정이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반관정을 할 때는 사업이 완공은 최종적으로 계약된 물량의 암반수가 나올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미달할 때에는 몇 공을 추가하든지 그것은 당초에 계획된 계약에 따른 수량에 미달할 때는 업자가 부담을 하여 완공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또 계약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상에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가 됩니까?

별도로 깊이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관정사업 설계변경 현황의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정개발 사업비를 3,100만 원 도급으로 해서 205만 원이 증가된 3,305만 원으로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관정개발을 문곡리 단지내 2074번지 배수지 위치에 설계상 계획을 했었습니다. 배수지와 연결시켜서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이 100m, 1일 140톤 이상 출수할 수 있는 추정설계를 해서 2개공을 시공했습니다만 수량이 1일 50톤분이 그 지역에는 도저히 안나오는 것으로 전문기술진으로부터 판단돼서 단지하부인 문곡리 2070번지 관리사 옆으로 변경해서 그 지역에 수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변경시공해서 118m 지점에서 1일 400톤을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배수지까지는 약 150m에 연장차이가 있고 고저차이는 약 60, 7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마력짜리 모터가 7.5마력으로 용량 증설이 되므로써 거기 제작비를 포함한 205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정개발위치를 확실하게 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공무원과 협의한 바 지정하기가 전문기술이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배수지 위치옆으로 설계한 것이 공사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되므로 해서 모터가 증설돼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방사에 그렇게 하므로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니만큼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관정을 계획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 위치를 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위치를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정해진 수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당연히 다시 위치를 옮겨서 정해진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당초 목적했던 수량이 충분히 유지되는 관정이 됐을 때 완공으로 군에서는 봐주고 그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배수지 위치에서 2개공을 시추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하다 하여 업체가 150m 떨어진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업체가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추가설계를 업자를 도와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초에 계약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의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된 설계비를 군에서 추가로 인정을 안해줘도 되는데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정해준 경위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설계를 수질개발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이 위치에 제가 토목직 공무원, 이것을 설계한 공무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지정을 하면 되는데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토목직 공무원한테 설계를 하게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에 추정적으로 위치를 판단했습니다. 배수지 인근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그 인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내 개인업체에서 용수개발을 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추정적으로 판단해서 이 설계를 해서 시방서 단서에 도저히 안나올 시나 이상이 있을 시는 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그래서 이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비가 아닌 모터 용량증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05만 원이 늘어난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에 그 위치를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계약을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으로, 계약업자가 불리한 조건이든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터용량 증설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이 이미 됐는데 기술공무원이 전부 지시하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상 시방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 관정을 팠다고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10공을 파더라도 물이 나와야 돈 주는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왜 하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시방서에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현장감독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업체에게 또 혹시 임의적으로 현장감독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직접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인 기술직 공무원과 협의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지 인근에 자리를 지정해주고 그 위치에서만 파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초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고, 다만 증가되는 계약내용은 모터를 감독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사업을 보충하느라고 용량이 증가된 것인데 이 점은 이렇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시공계약부터 계약부서나 이런 데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위치변경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이 나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첫 번째, 1호공에서 시추가 245m, 2호공이 300m, 마지막에 확정된 공이 125m에서 충분한 수량이 나온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배수지와 마지막 3호공까지의 거리는 150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저차가 150m 더하기 시추는 125m를 더하면 27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호공이나 2호공에서 충분한 수량이 나왔어도 이 3마력짜리 모터가지고는 펌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서도 만일 300m 지정해서 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270m나 300m, 250m 이상 지형에서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터 용량은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상 완전한 설계가 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실패한 설계변경 내용을 이런 것 정도도 업무를 잘못 다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안나오는 폐공이야 업자가 처리해야지 그런 것까지 설계변경에 넣어서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까?

폐공 처리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설계변경 사업비에는 이게 안되었습니다. 폐공처리로 그냥...

자료에 설계변경 사유로 맨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긴 써놓고 죄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받는...

폐공처리가 된 것은 설계변경하는 문제....

됐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피해갈 일도 없고 시간을 벌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을 다시 짚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시인하고 그러면서 행정에 발전이 오는 것인데 그런 목적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분상 지장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다시 상기하시고 여기에서 이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을 속이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줘야죠. 이 자료도 실패한 1, 2폐공처리가 분명히 설계변경사유로 나와 있는 것을 내놓고도 그게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는 답변하지 마시고 양심 그대로 하세요. 또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에요.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001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중에 덕포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됐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만 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월이 돼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예산반영시에 아마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거예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기간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는 것도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추경은 글자 그대로 그 시기에 불가피하게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시킬 때도 이런 것은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조치를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도 변경을 해놓고 예산 세워도 충분히 됩니다. 사업이 거꾸로 되어 있는거예요. 물론 해당과에서는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역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우선순위사업이 이 금액만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낭비라는 의미를 무조건 이자가 발생해서 그만큼 낭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순위의 변경이라든가 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것을 추경에 세워서 번거롭게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기,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하나 비교를 한다면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이것은 지금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개인부지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부지를 먼저 해결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부지해결이 주민들간이나 이웃 이해당사자간에 쉬운 것이지 예산만 세워놓고 부지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상대이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국가상대로 해서 승인을 얻기가 더 쉬운지 모르지만 그 순위는 분명히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반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덕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명시이월예상사업 덕포화장실 신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공기도 부족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이유댈 것 없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유를 다만 말씀드린다면 재경부와 협의하다보니까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15평이기 때문에 약 20일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경부와 협의하다보니까 재경부 국유재산과에서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놨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고서를 그런 과정에 먼저 이것을 승인받을 수도 있는데 총 169㎡ 중에 70㎡ 증가해서 지금 화장실 있는 것은 나머지는 다 도로로 되어 있고 실지 ㎡만 화장실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협의하느라고 예산을 그렇게 했고 또 덕포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했는데 이것이 절차상으로 확실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영월읍 관내에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구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 계획은 명성당～하이퍼구간,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주민들의 극한 반대로 명성당～유성장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실시한 이후 혹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성당～하이퍼간 일방통행 실시이후에 문제점은 한동안 각 한 달여 동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중앙로로 진입해오는 음식점이나 먹자골목에서 중앙로로 진입해오는 차량이 덜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로 야간교통량 해소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엄청난 교통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다른 구간, 다른 구간에도 일방통행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 다른 구간에 이런 일방통행 구간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읍 시가지 일방통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성당～하이퍼구간에도 약 200여 명의 민원이 계속 진정을 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진정된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영월공업고등학교에서 계속 나오는 영월공업고등학교 정문에서 죽 나와서 낙원목욕탕 있는 데로 계속 나오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또 영월초등학교 앞에서 농협까지 통행구간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일방통행구역을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불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00만 원 정도가 미징수가 됐었는데 금년도 1년만에 이것이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징수돼서 부과돼서 징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았던 금액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98년에는 약 3,200만 원이나 섰다가 ’99년도에는 6,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불금은 10월말 현재 총 3,865건에 1억 5,462만 원이 체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에 ’98년도말 현재 사항을 6,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난 ’99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지나온 실적이 계속 누적되어 온 실적이 3,865건에 1억 5,462만 원이고 전에 6,000여 만 원의 체불은 ’98년도 현재를 ’99년 작년도 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받아들이고 늘고 받아들이고 늘고 이런 실정인데 이 체불이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산을 통장을 압류하는 것까지 검토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사실 체납액 때문에 계속 매월 고지서를 띄우다가 개인별로 4, 5만 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씩 가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체불금이 약간 많은 것에 대해서는인정하고 이것은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감사자료를 낼 때 주정차 과태료 체불금 징수실적 이러면 뭐 명단이 나와줘야 우리가 세분해서 검토할 텐데 총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지역의 것도 한 번 검토해볼만도 하고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야죠.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내서는 안돼요. 최소한 감사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줘야 이렇게 하면 업무를 기피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숨기려는 것밖에 안돼요. 이제 공개행정인데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면 자료 가져 와라 하면 시간 가고 말이에요. 좀 지양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과 비례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이든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면 당해연도만 어느 정도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우선 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98년도 비교를 했을 때 3,000만 원,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100% 이상씩,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돼요. 작년도에 자동차 압류를 약 800건에 3,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 10월말 기준해서 3,394만 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그 부분만 해서 자동차를 처분했다거나 회수한 금액을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밝혀 주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차 원부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이전이나 폐차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사유가 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 감사시에 집행부쪽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국세쪽 아니게 되면 자동차 매매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폐차 입고까지도 자동차 세금을 안내도 가능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동차 세를 안내도 그런 것이 통용이 된다 그러면 이 과태료 정도는 게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만 해놨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 했다라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100%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작년도에 834건에 3,394만 원에 대한 압류된 자동차 건수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금년도에 와서 처분이라든가 독려라든가 그것을 풀어주면서 받은 실적을 밝혀주시는데 만약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라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시간에 대처해야 될는지를 모른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해당담당께서는 당장 가셔서 참고가 될만한 서류를 가져오시고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 압류 총 884건에 3,394만 원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은 개별로 전부 전산처리하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얻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간추려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안 성 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에 정원영입니다. 개발담당에 장창선입니다. 건축담당에 엄창식입니다. 수로담당은 오늘 산업시찰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석으로 유성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진년 새해 첫 해가 밝았다 싶더니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 금년도에 준해온 각종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금년에 미진했던 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기 제출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입니다. 홍보물제작내역 외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홍보 소형책자를 200부를 2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기사용절약 전단을 500부를 만들어서 4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월동준비 안내 전단 12,000부를 만들어서 2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3쪽입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영월역～봉래중학교 구간입니다. 당초에 1,013㎡를 계획해서 5,4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853만 4,000원 증액하여 보차도 경계석 322m와 보도블럭 90㎡를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청령포 계단설치공사입니다. 자연석쌓기 114톤, 인조계단목 1식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입니다. 계단을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하기 보다는 나무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497만 7,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공사입니다. 신일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2㎡를 계획하여 1,8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시행중 공사물량을 증가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341㎡를 증가하고 경계석 263m, 보차도경계석 236m를 증액하여 3,547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중동면 상학골 철도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995m, 포장 400m를 계획하였습니다. 진행중 토지사용승낙문제와 철도청에서 옹벽추가설치 등 조건에 따라서 개설연장 315m를 줄이고 포장 280m를 증가시키며 측구 138m를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7,290만 2,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공기리 무등실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당초에 포장 477m와 석축 120㎡를 계획하였습니다. 시공과정에서 95m 증가와 수로관 60m 등 총 585만 5,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공기 진등지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552m를 계획해서 8,889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포장 127m가 증가되고 석축과 옹벽 등이 증가되므로써 2,759만 9,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진별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424m를 계획하여 6,075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시공하면서 마무리 차원에서 포장 43m와 암거 7m를 추가해서 1,729만 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대야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가재골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500m를 1억 8,092만 원에 계획했습니다. 추가로 확장 300m와 석축 옹벽 등을 추가하여 2,655만 3,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북면 문곡지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장 704m, 배수공 32m에 도급액 7,018만 2,000원을 계약했습니다만 포장 185m와 석축 140m를 추가하여 1,849만 8,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덕상지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포장 360m, 배수공 63m, 석축 100m 등 도급액 6,335만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포장 40m와 확장 200m를 추가하므로써 815만 8,000원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밀리 농산물 반출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포장 764m와 배수관 34m를 계획했습니다. 여기 5,533만 2,000원을 계약 추진중 포장 105m와 측구 41m 감소, 배수관 29m 증설 등 총 860만 8,000원을 추가사용하였습니다. 금마리 도경계 마을정비사업입니다. 포장 506m, 암거 30m, 석축 514m 등 당초 1억 3,354만 8,000원을 계약해서 추가로 석축 181m 증액됨에 따라 2,020만 8,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문산 2공구 구루머리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700m에 3,811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중 포장 240m를 추가하여 도급액 1,282만 3,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산 3공구 노루머리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700m에 3,806만 원을 계약해서 시공과정에서 포장 80m와 배수관 30m 등 총 630만 9,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 4공구 괴몰골 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1,100m에 5,900만 원을 계약해서 시공중 포장 200m와 배수관 18m 등 1,240만 2,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영흥 5리 하수관거설치공사입니다. 당초 하수관거 160m에 콘크리트 포장 29㎡, 아스콘포장 525㎡, 고압블럭 430㎡를 계획, 4,423만 원을 계약 추진중 하수관거 24m와 콘크리트포장 7㎡, 아스콘 1,124㎡, 소형 고압블럭을 고무블럭으로 교체하므로써 총 740만 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U형측구, J형측구, 휀스 등 1억 3,757만 6,000원에 계약해서 추진중 U형측구 6m, J형측구 5.5m, 휀스 202m, 진입도로포장 374㎡ 등 총 4,142만 3,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 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배수지 50톤짜리 1개, 관로 1.1km, 하수도 34m 등 6,308만 원에 계약 추진중 관로 470m를 감액해서 896만 2,000원을 감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덕포 2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총연장 49m, U형측구 75m, 1,280만 원에 계약 추진중 시멘트 블럭쌓기 29㎡, 급수대 1식 등 총 1,963만 3,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송 6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하수관거 166m, 보도블럭 659㎡를 4,290만 원에 계약 추진중 하수관거 36m와 보도블럭 20㎡를 증가하여 748만 7,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주천상수도 확장 기계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취수펌프 30마력 2대, 침전기 1200톤, 여과기 1200톤 등 4,887만 원에 계약 추진중 여기에 배관철거, 기존펌프철거, 유량계 1대 감 등 조치하여 총 814만 5,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상수도 확장 전기공사입니다. 취수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총 4,887만 원을 계약 추진중 취수장～정수장간 통신케이블을 추가로 연결해서 정수장에서 앉아서 모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관계로 1,685만 9,000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북면 정수장 경수연화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8,430만 원 계약 추진중 역세척수 공급배관 30m와 정수지수위계설치를 추가로 1대 설치하므로써 총 693만 원을 추가 사용했습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160m, 4개소에서 전액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월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당초 3억 5,000만 원에 계약 추진중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시중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에 계약 추진중 영월도시계획과 같이 일시중지 및 재정비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월군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창원리 명전도로 병목현상 해소 200m에 1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1억 원 100% 다 내년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룡리 소하천정비사업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리 주민복지시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써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주변 신일 2, 4리 마을안길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송 6리 마을안길 진입로 개설공사도 7,26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측량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후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7,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4리 마을회관입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도 명년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2리 마을회관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겟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마을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천면에 설치하는 공사로써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내년도 이월 사용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로설치공사입니다. 이 또한 마을하수도사업과 동일하게 내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6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관로매설후의 포장관계로 내년도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덕포 삼거리～발전처터널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억 88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송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5,75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회관～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5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합 1억 8,20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학골철도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1,9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동면 대야지구 오지개발사업에 2,2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북면 공기지구 오지개발사업에 2,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면 덕상리 오지개발사업에 2,03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동면 외룡리 오지개발사업에 2,5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입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 설계용역은 누수탐사가 안된 북면과 서면,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1억 3,22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쪽입니다. ’99년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건축주로 엄재관은 공터에 8대를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남면 창원리 엄동섭씨입니다. 이것은 철도밑에 있는 것으로 이것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영흥리 장릉 박상영씨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하고 고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덕포리 조승원씨 창고건물입니다. 고발후 추인하여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방절리 봉황예식장 박은환씨입니다. 이것은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현재 2회에 거쳐 부과했고 1차에 부과한 것은 서울지부로 해서 5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받았고 2회때 한 것은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명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월읍에 1억 1,052만 8,000원, 상동읍에 8,500만 원, 중동면에 4,700만 원, 하동면에 7,400만 원, 북면에 4,500만 원, 남면에 5,000만 원, 서면에 1억 1,606만 원, 주천면에 6,700만 원, 수주면에 3,700만 원, 그 외 사회복지과에서 1,382만 9,000원을 사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변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경계 관문 정비공사에하동면 내리와 주천면 금마리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 1억 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입니다. 꽃나무식재 시범사업으로써 제82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으로써 이 후속조치로 선돌과 내리, 금마지역에 배롱나무와 아그배나무 등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활착정도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입니다. 영월읍에 2,800만 원, 상동읍에 2,400만 원, 중동면에는 2,100만 원, 하동면에 2,800만 원, 북면에 2,000만 원, 남면에 1,500만 원, 서면에 1,500만 원, 주천면에 2,800만 원, 수주면에 1,500만 원을 각각 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21쪽입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하송도시계획도로에 10억 7,200만 원,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간 도시계획도로에 28억 1,200만 원, 청령포 유원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여성회관～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에 약 4억 원을 보조신청 내지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22쪽입니다. 도경계 관문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 도경계마을 정비사업에 2억 원, 마을환경정비사업에 중동면과 청령포를 합쳐서 6억 원, 오지개발사업 14건에 18억 5,664만 8,000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보조신청 내지는 내시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2개소에 5,000만 원이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24쪽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영흥 1리와 하송2리 도시계획정비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오무처간 350m는 폐광지역 신규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하송리쪽에는 현재 아무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흥 2리 소방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우체국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총 군비 6억 원 등 7억 원을 계획 반영해놨습니다. 2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으로써는 현재 136개소에 총 ’99년도까지 현재 174개, 2000년도 17개, 2001년 이후에 16개를 개보수 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도시계획재정비는 ’99년 10월 19일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해서 현재 약 50% 정도 진행중에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한 쌍용과 영월 도시계획 재정비 2억 6,000만 원을 추가해서 조만간 재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의 159항에서 도로변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영월상수도에 총 45.6km, 금년에 2.6km 앞으로 해야할 것이 18.3km가 남아 있습니다. 상동 총 9.8km에 지금까지 4.6km를 하고 금년에 0.7km, 앞으로 해야 할 것이 4.5km가 남아 있습니다. 석항상수도입니다. 총 1.3km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3km, 100% 다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북면상수도는 총 6.6km에 앞으로 6.6km 전체 교체해야 할 사업입니다. 남면상수도는 총 10km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10km 전량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쌍용상수도는 총 10.9km, 금년에 0.7km를 했고 앞으로 4.7km가 남아있습니다. 주천상수도는 총 8.8km에 ’99년도까지 1.8km를 하고 2000년도 금년에 신축을 1km, 앞으로 6km가 남아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잘못돼서 조금 전 다시 자료를 교환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99년 7월 21일 강원도지시에 의거 ’99년 7월 23일 읍면에 통합 조사토록 하여 ’99년 8월 9일 강원도에 제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에 총 27,256m 중에 앞으로 남은 것이 17,876m가 남아 있고 상동읍이 3,970m에 앞으로 남은 것이 570m가 남아 있습니다. 중동면은 총 31,740m 중에 앞으로 남은 것이 14,690m가 남아 있습니다. 하동면은 45,150m 중에 남은 것이 28,647m가 남아 있습니다. 북면은 17,120m 중에 4,250m가 남아 있습니다. 남면은 45,471m 중에 앞으로 남은 것이 21,250m가 남아 있습니다. 서면은 52,913m 중에 남은 것이 14,675m가 남아 있습니다. 주천면은 39,800m 중에 남은 것이 22,780m가 남아 있습니다. 수주면은 34,770m 중에 21,935m가 남아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빈집동수는 총 185동으로 2000년도에 총 4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1동을 철거하고 9동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의문제, 집주인의 동의가 안돼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30쪽에 마을안길 추진실적 및 미개설구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99년 7월 23일자로 통합조사를 해서 ’99년 8월 9일자 도에 제출한 것이 이 표와 동일하게 제출이 됐다, 앞으로 계획관계는 특별히 얘기 안했습니다만 마을안길 총량에서 얼마하고 앞으로 남았다 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마을안길 조사를 하는데 마을과 마을사이 거리를 볼 때 몇 호 이상을 마을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최하 가구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했는지 그 관계와 그 다음에 7월 23일 통합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군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지시해서 지시를 받았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안길 조사는 사실 이 데이터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국도비에 어떤 나올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많이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집 이상을 했냐 이것은 한 집이 있어도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우려되는 것은 상동읍 같은 경우에 총 3,970m 밖에 데이터가 안올랐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의하신 조사방법이 어떻게 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읍면에 공문시행을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통일성을 갖는다거나이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읍면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조사한 자체를 보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공공연하게 서류로 확정된 양으로 내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읍면에서 읍면장이 조사를 해왔으니까 그것은 조사보고에서 물론 집계를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데 얘기하는게 국도비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전부 조사해서 이것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니 이러한 서류를 어떻게 공공연하게 정식 내놓을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사한테 보고하든가 공개하지 않고 그러했다 나중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지 이것이 물량이 얼마인데 얼마 남았느냐 이것은 사실상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배정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뚜렷하게 해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늘린 것을 이렇게 내놔서 읍면에 남은 것이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도 한 가구가 있어도 마을은 한가구를 기준으로 다 조사했다 하는데 한 가구 있는 것을 이렇게 조사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동같은 경우에 570m 밖에 안남았단 얘기예요? 한 구간만 따져도 이 이상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난 해 조사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증빙사본을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은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진행하실거죠? 도시개발과장님은 담당을 보내셔서 안해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즉시 제출토록 해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검토후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후관로라 함은 상수도가 시설된지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로로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관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당시 사용한 재료가 다 타일 주철관이냐, 아니면 아연도관강관이냐, 아니면 PVC냐 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만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1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취급하고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10년이 지나야만 노후관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대상이 우선 주철관 본선 그것이 아니고 지선이나 가정선,그러니까 아연도강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10년도 안된 상수도가지 포함해서 이 계획에 넣는 것은 뭔가 계획서를 짜려면 제대로 우리가 업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해야지 마을을 다 집어넣고 하면 이 계획이 올바르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석항 상수도, 북면, 남면 등은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 2007년까지다 하는 것은 지금 10년 이하짜리는 여기 들어간 장소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통해서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우선 보기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시설된지 10년 미만짜리 시설들이 2001년부터 2007년짜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당 10년이 넘은 연도에, 2006년부터 되면 2006년 계획에 넣고 2005년부터 되면 2005년에 넣어야지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들어가있으니까 이 계획자체가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2001년부터 2007년 기준을 한 것은 이 자료가 2001년 이상 자료를 요구해서 날짜가 기간이 2001년이고 7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는 저희들이 석항이나 북면이나 남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당장 들어간다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연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비계획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수도는 우리가 정비가 제대로 돼서, 전기세 주고 관로가 제대로 안돼서 누수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간이상수도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까지는 많은 정비가 됐습니다. 사실 투자도 지금 실적을 보면 오히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보다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계획도 현재까지 지금 매년 고정적으로 지금 약 5km,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비해가고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나가다보면 또 10년되면 다시 또 노후관로되는, 다 정비도 못해가지고 노후관로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계속 물은 한쪽에서 새고 이건 좀 실질적인,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2007년도까지는 아연도강관을 전체 없앨 계획입니다. 2007년도 이상은 아연도관을 없애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PFP강관이라 이래서 안에 쇠가 있고 밖에 녹이 안나게끔 입힌 것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 종류는 아연도강관에서 아연도강관으로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질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2007년도까지만 추진한다면 지금현재 누수는 상당히 줄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중지시간 전에 자료요구했던 사항을 중지시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군에서는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올라온 그 개수를 그대로 취합해서 도에 보고를 했었고 거기에 감사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조사 책임자는 읍면장에게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을안길 총량 같은 것을 우선 보더라도 도시계획내는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조사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조사를 시켰다 하더라도 몇 호 이상을 마을로 본다 하면 몰라도 한 가구도 마을과 마을로 거주를 봐서 조사를 한거다 라고 본다면 본위원이 있는 상동 연애골 함형식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농가가 2, 3호 있으면서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마을사이가 1km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물량이 570m만 남았다 하는 것은 보고가 할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안길 총량과 잔여량을 1세대 이상도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차질없이 형평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다시 실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어떤 답변한 내용이 조금 차질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답변을 더 듣고 싶고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집이라도 전체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군의 사업물량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다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풀렸다 하는 얘기와는 틀린 것이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군에서 전체 읍면에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 늘거나 줄거나 하는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8월 9일에 도에 제출하는 관계로 바로 올리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읍면에서는 아마 많은 노선을, 또는 거리를 봤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말이 부풀린 것으로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이 여러 건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러 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주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토목공사에 있어서 당초계약이 1억 3,757만 6,000원인데 4,142만 3,000원이 증이 돼서 1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내용을 보면 L형측구에 대해서 L이 98.5m라 함은 다시 변경을 한 것은 6m가 더 많은 104.5m, 그 다음에 이 6m야 사실 새로 정비하려면 몇 m가 유동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휀스설치 같은 것은 104.5m를 측구를 갖다 정비했는데 당초 80m를 202m나 더 해서 282m를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켰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1m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7만 원 내지 8만 원이라 이러면 1,400만 원 내지 1,600만 원 증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원자체가 우선 특별교부세나 목적양여금이고 이런 어려운 국비를 받았으면 최소한 여기 사업할 것이 있다면 설계가 미흡했다든가 당초계획보다 잔여액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마저 집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 200m씩 되는 휀스를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현장감독이 복명도 이렇게 만들어서 증액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200m 이상이 더 필요로 한다면 이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마무리하고 1,400만 원이나 1,600만 원에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세업자가 다만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하려고 모두 읍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다른 업자를 하나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러한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여러 건에 대해서 검토를 못합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과연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게 설계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설계변경이 나오는 사항부터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을 하다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있는 도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 제품자체가 설계당시에는 좋은 재료를 쓴다고 했지만 더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그것을 바꾸는 경우, 또 공법이 바꿔지는 경우, 또 우리군의 실정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러한 것을 다시 반영하는 경우, 터파기나 조사할 때는 육안으로 확인합니다만 실지 터파기를 하다보면 밑의 토질변경, 암석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나오거나 또는 지하구조물이 발견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 잔액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 여러 가지 안, 우리군에 실지로 당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천상수도의 경우는 대부분 측구 1m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휀스 202m에 대해서는 당초에 휀스가 주천상수도 처음 설치할 때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앞쪽에 전면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집행잔액이나 또는 밑에 여과시설을 하면서 휀스들이 상당히 삐닥하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추가로 전체 사각형으로 전체 교체하려고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천상수도는 전체 완전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본위원에게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휀스를 지하에 설치한 겁니까? 그리고 이 휀스설치하는 것이 하자연결이 되는겁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설계변경하는데 터파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데 교량을 세우기 위해서 터파기해 3m에 암이 나올거다 이렇게 보니까 1m 파니까 암이 나온거예요. 그러면 2m 그것은 정상설계에서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m를 봤는데 3m에도 안나온다 그거예요. 그럼 5m도 파야 되는 거예요. 5m에 암이 나왔을때는 2m 더 가산해줘야죠. 그런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설계변경은 누가 모릅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노후됐거나 이것이 표면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자연결도 안되는 것, 80m 하기로 했는데 282m, 202m를 더 할 때는 평소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지원이 돼서 쓰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자연결도 안되고 지난 번 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거기에서 원인변경을 하든가 해서 한 업체를 주든지 별도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것이 당연히 기존설계에 연관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설계변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전체 공정에 비해서 설계변경사항이 적고 추가로 별도로 발주해서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들이미는 것은 지양하도록, 또 작업상의 혼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는 여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간다면 또 혼잡문제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혼잡문제 따지는 것이 바로 예산회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총증액이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4,100만 원은 전체 공사를 하고 당초 물량계획이 난 뒤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여기에 발생된 사항들을 추가로 더 할 물량을 찾아서 저희들이 회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것이 지상에 있었는데 못봤느냐, 나중에 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에 지표면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습니다만 전면만 교체하고 뒤에까지 다하면 예산부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남는 것은 연장한 겁니다. 설계변경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주로 오지개발사업들입니다. 그 국도비사업은 그렇다고 연장을 남겨놓고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해올라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설계변경들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중에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것과 좀 유사합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답변시에도 지하에 암반이 나왔다든가 수맥이 터졌다든가 하는 경우에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상단에 덕포 2리 하수관 설치공사가 당초 도비 1,280만 원에서 변경설계가 3,243만원이 됐어요. 그 부분만 기준으로 한다면 253%가 증액이 됐는데 우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변경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한 번 본다면 우선 사업시작을 하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이 문제제기했을 때 당초예산 도급액보다 경미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두 개 반 정도 이것은 증액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정확히 해주지 않아서 이러한 것이 관행이 되면 각 사업장별로 또 각 주민들간에 폭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어느 사업장에 시작만 하니까 이것을 문제제기하면 무조건 해주더라 하는 것으로 관행이 되어서는 안돼요. 이러면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은 그대로 마쳐주고 다시 사업을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약 253%가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와 만약에 집행부에서 253%가 증액된 이 사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대로 이런 사업이 당연히 당초예산보다 2배 반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변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영월군의 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말한 타당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후자에 말한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280만 원에 계약이 됐다가 블럭쌓기, 급수대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U형측구 등이 늘어나면서 총 변경액이 전체금액이 3,243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 본다면 증액에 관한 것이 많은 %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신형국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환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명선입니다. 진료담당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건 중 홍보물 제작 내역 등 3건과 보건소 소관 의료기구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 외 12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내역은 「건강교실」 홍보엽서 등 홍보전단 3건, 소책자 1건 등 4건과 홍보현수막 2건 등 총 6종 166만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은 지난 임시회의시 승인하여 주신 바 있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써 1,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를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방역시기 및 방역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약품 사용량 및 방역횟수 등 방역활동 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방역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방역계획수립시 방역시기, 약품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요령을 반영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역장비 운전요령 및 약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읍면지역 연막소독을 주당 4회 총 79회를 실시한 바 ’99년 대비 약 14%의 연막소독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로 수은혈압계 등 3종 727만 4,500원, 재활기구 장비로 휠체어 등 7종에 336만 7,100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기로 발맛사지기 1대 14만 5,000원, 방역장비로 동력분무기 1대 150만 원, 다음에 행정장비로 냉·난방기 2종 2,425만 8,810원 등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 총 73종 3,654만 5,410원 상당을 구입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장비 중 에어컨 단가와금액사이에 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수수료 15만 6,810원을 단가에 포함하여 작성한 관계로 발생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보건소 운영실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총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5일 현재 7개 보건지소에 의사 9명, 진료보조 14명, 방문보건요원 7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근무인원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보건지소에서 치과 4,204명, 내과 33,805명 등 연인원 31만 9,27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지소별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5.5% 정도의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자료 중 상동, 하동, 남면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관계로 치과진료실적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홍역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본 자료에는 11월 15일 현재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9일경 주천고등학교에서 환자 3명이 발생하여 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총 18명이 발생하여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참고로 11월말현재 전국적으로 약 16,700여 명, 우리도의 경우 740여 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요인은 생후 15개월후에 홍역 1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1차 접종한 후 약 10년이 경과하여 면역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4～6개의 2차 접종을 미실시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염자 역학조사 및 환자가족 등 보건교육 15건과 영월교육청과 병·의원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홍역의 임상특징, 예방요령, 접종안내 등에 대한 홍보전단 2종 300부를 즉시 작성배부한 바 있고 홍역환자 발생후 198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방제실적입니다. 소독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그 중에서 6, 7, 8월을 중점으로 보건소는 2개반 5명이 주 4회 읍면 순회소독, 읍면은 주 2회 자체소독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소독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읍면 순회소독 79회, 읍면 자체 46회 등 총 540여 회에 걸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 중 서면이 소독횟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본면인 신천지역과 쌍용출장소 지역을 구분 실시한 횟수를 합한 자료입니다. 또한 읍면별 실적 중 하동면 자체소독 53회가 30회로 작성이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의료혜택 내역입니다. 장애인 465명에 대하여 연인원 5,006명에 대한 진료 중 본인부담금 129만 2,370원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내역 중 상동읍 보건지소와 중동면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는 것은 장애인이 상동읍에 79명, 중동면에 83명이 있으나 기존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65세 이상자로 진료비 감면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재고의약품 처리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14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와 주천 통합보건지소가 실시대상입니다. 보건소는 금년 7월 14일부터 주천 통합보건지소는 7월 30일부터 시행하여 재고의약품을 소내처방 진료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분업외에 환자 즉 소내처방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보건기관 방문보건대상 재가환자, 보건소 이동진료 환자입니다. 재고의약품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는 구루메포민정 등 92종 중 13쪽에 있는 텔카민정을 제외한 91종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주천통합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한영에이에이피정 등 55종이 소내처방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본 자료 10～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후 각종 약품 수불내역입니다. 본 자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174번 의약분업에 따른 재고의약품 처리와 관련한 재고의약품 사용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써 본 자료 18～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업량 31건 중 24건을 실시하여 피임기구구입 13건 57,200원을 지출하고 시술비 11건 20만 4,920원은 미지출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원주소재 신풍산업과 계약하여 금년 5월 20일 3개월분 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본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27일 2/4분기 99만 원을 지출, 신풍산업에 도합 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9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즉 먼저는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간염성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 용인소재 이영환경(주)와 4개월간 132만 원에 계약하여 현재 처리수수료 1개월분 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홍역, 장티프스, 독감 예방접종 수불내역입니다. 먼저 홍역예방의 수불내역입니다. 약품명은 M.M.R로써 홍역, 볼거리, 풍진을 말합니다. ’99년 이월 177명분과 금년 구입 700명분 중 850명분을 사용하고 11월 15일현재 27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수불내역은 2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6일 홍역백신 300명분을 조달신청하여 11월 27일에 납품받은 바 있어 현재는 홍역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장티프스 예방 수불내역입니다. 약품명은 타이포이드로써 ’99년 이월량은 없으나 금년 2,500명분을 구입하여 2,140명분을 사용하고 11월 15일 현재 잔량은 360명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불내역은 29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독감예방약 수불내역입니다. 약품명은 인플루엔자로써 ’99년도 이월량은 565.25㎖, 2000년 구입량은 5,337.5㎖중 5,835.25㎖를 사용하고 현재 67.5㎖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불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무료접종대상자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자, 장애인 1～3급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교실」홍보엽서 등 4종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작중으로 되어 있는 구강건강수첩은 11월 30일 제작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재활센터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현재까지 해당사항은 없으나 현재 재활센터 증·개축중에 있어 구입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장비 17종 70점에 대하여 예산액을 감안하고 필요성, 용도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자료 마지막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약 보유현황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비축물자로 마약 2종 14Amp를 보유하고 있으며 앵속 35주는 춘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합동 단속할 때 적발 압류보관된 물품으로 재배지에 대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11월 27일 영월경찰서 주관으로 폐기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자료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데가 4개 지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4개지소의 치과의사는 앞으로 배치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도 치과의사도 구조조정의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병영의무를 피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지금 1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치과의사가 여자가 합격이 많이 되고 이런 관계로 전체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저희가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우리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내과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과도 3, 4개소가 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서 병역필 군무원인가 이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충원이 돼야만 내년도에도 결원된 지소에 앞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답변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면 같은 데 사실 지금까지 치과의사가 계속 근무하다가 없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도와 절충을 잘 하셔서 하여튼 치과의사가 우리 서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내과의사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확보돼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서면, 주천면, 수주면 지역은 주천의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으로 서삼면 지역 주민들의 질좋은 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해당의약품의 자체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약분업이 실시될 당시 주천면의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구 지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뭐냐면 관내의원이 있고 또 약국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을 의약분업을 예외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의약분업 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검토했다가 안됐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내 민관의원과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검토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은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이런 것을 알아보면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통합보건지소에 건의도 있고 그래서 방문보건차량으로 환자가 올 때 태워 준다든가 이런 편의를 강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천통합보건지소는 사실 돈많고 건강한 사람들은 큰 병원으로 가고 거기에는 영세민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의약분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해서 주천지역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쪽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서면 같은 데는 치과 실적은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언제까지 치과의사가 있어서 진료하다가 공석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러한 서류에는 참고로 그러한 것을 명시를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실태를 위해서 제출서류를 보게 되면 진료실적이 내과, 치과해서 연인원, 실인원, 인원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알고 싶다면 이 실태라 하니까 읍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예산, 즉 약품을 구입하든가 도급경비 같은 것, 이것은 보건소에서 연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소별로 모든 약품을 한다든가 모든 운영에서 이익금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보건소에서 지금 처리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과보조가 있고 치과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중동, 북면, 서면, 주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1명이 부족해서 북면에 있는 치과의사가 월, 화, 수요일은 북면에서, 목, 금, 토는 서면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실적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동면에 일반의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사는 보건소와 북면하고 모자라서 순환적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읍면지소 예산관계입니다만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예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서면제출 추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이 가셔서 각 읍면의 보건지소 운영자료가 있으시면 복사를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좀 전해주셔서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기획담당이 여기 있는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가 충분해야 이렇게 앞으로 지연되어야 할 사항들이 안생기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물어서라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1부만 복사를 하셔서 안해근 위원님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 보건지소의 예산금액이라든가 운영예산 범위를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나 연간이나 읍면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이익금 같은 것이 발생되면 이월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을 전체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수입을 보건소 세외수입을 하든가 어떤 명목이라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이듬해에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건지소에 다 배정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익성이 높은 읍면도 있을 테고 아주 열악해서 수입이 다른 데보다 약해서 수익금이 없을 경우도 있고 즉 말하자면 우리 영월군의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00%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의존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형평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읍면자체에서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소장이, 또 보건지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없어지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그러한 사항을 우선 본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좀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운영규정인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이 금년하반기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세출세입 모든 예산을 보건소 예산에 포함해서 회계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이 안됐지만 그 규정이 지난 하반기에 변동이 돼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거기에서 한다 하는데 이것이 언제 이러한 지침이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부터 이것이 시정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 있고 이런 데는 수입이 아무래도 더 많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수입원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자체에서 다 쓰도록 하는 그 자체가 이때까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는 군내 이러한 진료 예산관계 이런 것이 형평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서 읍면에서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장애자 의료혜택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소 업무특성상 다른 위원들님들이나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특성상 타업무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소장께서는 자세하게 가급적이면 답변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진료비 금액 수치에 대해서 어떤 금액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의 금년도 장애인 의료혜택 지원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이 진료받았을 때 본인부담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면제해주는 것이고 의료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청구를 합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거든요. 보건소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장애자 진료비로 편성해놓은 것은 지소에서 장애인한테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면제해주고 면제한 금액만큼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면제한 금액을 해당지소나 진료소로 예산을 지출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부담률이 있는 것이아니고...,

소장님,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감기약을 타러 갔을 때 1,000원, 그러면 그 이하로 보건수가하고 보건수가에서 얼마 공제하고 또 공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면 처방이나 진료비를 저희가 다 부담하고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보건소나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오면 처방으로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본위원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별도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진료비 10월말 현재 129만 2,370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혜택으로 돌아가는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이 아니었을 경우에 더 추가로 장애인과 비교해서 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역으로 환산한다면 129만 2,37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129만 2,370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료보호대상자도 아니고 65세도 아니고 새로운 법에 대한 수급권자도 아닐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지금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29만 여 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100% 인정하고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및 노인 무료진료 확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인 경우에 무료진료를 해주고 70세 이상 노인같은 경우에도 무료진료를 하고 또 장애인 건강진단을 별도로 하고 장애인가정방문 및 재활장비를 대여를 해주는 등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 전체 장애인들이 1년간 보건소를 이용하고 129만 원을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두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129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연인원으로 살펴본다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각 지소의 연인원이 5,006명입니다. 그러면 1회 했을 때 1회당 평균 258원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장애인 1인당 보건소를 진료하면서 혜택볼 수 있는 금액이 2,7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혜택볼 수 있는 금액의 격차가 이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무료진료 확대사업은 명분이 없어요. 본위원은 늘 보건소의 의료사업뿐 아니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부분의 과감한 투자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곁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급적이면 의료기관부터 보건지소부터 충원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에 장애인 1인당 2,700원 정도 혜택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명분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문제도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분을 면제해주고 그 금액을 본소에 청구한다 했는데 청구한다 했으면 본소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회계부분은 이따 감사중지시간에 좀 따져봐야 하지만, 그것도 좀 의문이 가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별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1회 진료시에 지금 적은 경우에는 한 176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많은 경우에 323원인데 이런 식의 지원은 장애인들한테 더욱더 소외감만 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식적인 동정이나 지원같은 것은 본인들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이라도 형식적인 지원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현실적으로 좀 과감한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1년에 1인당 2,000원 지원해주고 우리가 과연 보건소에서 장애인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장애인들한테 무료진료 혜택을 주는 예산을 1,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당초 1,400만 원 잡았다고 그러면 이 진료비 자체가 물론 의약분업된 이후에 변동된 수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것은 10%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자체가 엉터리였든가 아니면 시행단계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한 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보건소장님 답변한 것이 제대로 맞는지 본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혹이 갑니다. 이렇지는 않을텐데. 당초 보건소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예산 잡았는데 120만 원 정도밖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료자체에 무슨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됐는지 상당히 혼동을 가져 옵니다. 어느 것을 비춰봐도 이런 식의 장애인 지원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사중지시간을 갖고 잠깐만 자료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시간에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영월군 전체 장애인들이 10개월동안 혜택을 본 금액이 129만 2,000원이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형식적인 지원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요. 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아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추정한다는 것은 사업자체의 현실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세울 때 그에 따른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진료비의 보건지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해당인원만큼 본서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년 예산을 밝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출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이 되는지 의혹이 가서 질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경상예산에 민간및단체보상금으로 세출예산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홍역, 장티푸스, 독감예방약 수불내역에 대해서 30쪽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 수불에 있어서 우선 1인분이 필요한 양이 몇 ㎖가 소요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음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 접종양은 대상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3～6개월까지 0.25㎖씩 1개월 간격으로 2회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 3세～성인까지는 0.5㎖를 맞습니다. 그런데 만 3～8세까지는 균수가 같을 경우에는 0.5㎖ 한 번으로 끝나고 균수가 틀릴 경우에는 0.25㎖씩 1개월 간격으로 2회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소별로 보게 되면 상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잔량이 1, 1이라 그러면 3～8세 되는 것은 2회를 맞으면 1이라는 숫자는 애기 한 사람분으로 봐지는데요. 본위원이 듣기로 독감에 필요한 주사를 맞으려 해도 잔량이 없어서 이것을 맞지 못한다는 여론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면 겨울철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이렇게 적은데 이 양을 갖다 읍면지소에 넉넉히 확보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10월말까지로 한정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백신 품귀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약이 유효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안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잔량은 11월 15일 당시 잔량이고 현재는 이것과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읍면보건지소에 청구해서 수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동지소에 1㎖ 이상 가 있을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