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3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해복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윤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재난대비종합대책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1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한해 동안 창조하는 군민, 웅비하는 화성 건설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망하던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밝아온지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위기의 지난 3년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는 성취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남북분단이후 55년만에 통일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21세기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화성군도 현재보다 나은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전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화성시가 되는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의식개혁과 전환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화성시를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주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탈피해서 계획 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931억9,2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 1,600백70억7,400만원보다 1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9억7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 1,267억9,500만원보다 12.7%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02억8,500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 402억7,900만원보다 2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429억700만원중 자체수입이 997억7,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82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314억8,6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99억9,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자체수입이 23.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96억4,400만원, 지방양여금은 80억2,500만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은 254억6,4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6.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429억700만원중 경상예산은 455억 9,7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16억4,300만원, 경상적 경비는 239억5,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52억1,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463억7,400만원, 자체사업이 388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25억6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95억8,800만원으로서 예비비가 17억7,100만원, 기타는 78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3.6% 인 480억6,500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30억7,300만원, 화성시 승격 기념행사비 1억5천만원, 읍. 면. 동 기능전환사업 11억2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1억원과 본청 및 읍. 면 직원 인건비 169억4,400만원, 청사 연료비 4억6,900만원,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2억9,700만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2억8,700만원, 매송면, 장안면 청사 신축 51억3백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억6,2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입 7억7백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보수 및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3.9% 인 484억6,900만원으로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 공룡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 2억원, 제암리 문화센터 건립 5억원, 공룡알 화석지 개발타당성 조사 2억5천만원, 화성군 경기사격장 운영비 지원 5억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2억7,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1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2억7,1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 52억5,5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31억4,700만원, 실업대책 사업비 15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학술용역비 1억원, 적환장 설치공사 3억6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시설 분담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7억9,6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운영분담금 10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도 취락지구 개설공사 2억5천만원, 태안, 동탄지역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7억원, 조암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4억원, 체불용지 보상 27억2백만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5천만원, 남양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억8,300만원, 봉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7억7,700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30억원, 하수도사업 전출금 23억9천만원, 보건소신축공사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의 28.9% 인 412억6,500만원으로서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는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 1억1,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2억9,1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4억원,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 3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축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억9백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10억4천만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16억4천4백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8억8,2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천만원, 경지정리사업 23억3천1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8천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농. 축. 수산업의 고른 발전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하천분야에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2억4,100만원,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1억1,300만원, 주차장사업 전출금 6억 4,2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안천 개수공사 7억원,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 13억4,2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4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여금 도로사업으로 석우-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7백만원, 유리-구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 16억7,600만원, 청원-석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발안천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7억3,400만원, 산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9억2백만원, 운평-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남전-수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5,500만원, 매화-홍법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도비 보조 도로 사업으로는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2,008만원, 독지-사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2,800만원, 서신 제부리 도로 확포장 공사 2억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병점 구목포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부담금 5억원,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원,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1,400만원,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11억5천만원, 정남소재지 정비 3억2천만원, 청원4리-은장간 피양지 개선사업 1억5천만원 등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4% 인 6억원을 민방위 대원 및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2% 인 45억6백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25억5백만원과 예비비 17억7천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02억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76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2억8천3백만원, 급수수익 102억8백만원, 자본수익금 27억8천6백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12억9백만원, 지방채 상환 52억3천9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0억2천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2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11억7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9천만원, 태안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억원, 지방양여금 85억6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4억4천3백만원, 지방채 16억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분류 관거 설치공사 26억3천1백만원, 안녕 와우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공사 26억3천1백만원,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1백만원, 봉담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1백만원, 향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1백만원, 우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1백만원, 하수처리장 건설기본 및 실시설계비 48억6천7백만원, 수원하수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리 부담금 50억원, 지방채 상환 4억9천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6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6억9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원등으로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 7억5천2백만원, 예비비 1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3천5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6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4천2백만원, 과태료 수입 1억원등으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7억8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4천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9천2백만원등으로 편성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6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7천3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으로 편성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6천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1천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구획정리 사업비로 8억3백만원, 예비비 1억9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억6천1백만원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15억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억4,800만원으로 평택 및 당진화력발전소 지원금 2억4,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장안, 우정지역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1억41백만원, 민간융자금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8억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1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65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의료 및 구호비 67억9천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화성 건설과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 사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21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였는지, 또한 적재 적소 투자로 지역 균형개발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구성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4명, 산업위원회 위원중 3명,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91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한해 동안의 알찬 군정 마무리를 위해 제91회 정례회를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청사 이전등 군정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셨던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 의회 제91회 정례회중 실시하는 군정질문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 군수,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행정과장, 농림과장, 축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보건소장, 군립도서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총 21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