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설계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확인하여 알찬 한해로 마무리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과 정례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준비를 해주신 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진(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우리군 장안면 사랑리 46번지 우재혁씨로부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및 본 예산 심의시 방청을 신청한 바 먼저 본 안건의 공개, 비공개를 의결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인은 의회사무과장께 의견을 청취한바 “평소 민원인은 화성군의회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전단지, 인터넷등으로 유포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바 동건을 공개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 군민으로서의 우리 의회에 대한 의견에 따라 우리 의정활동에 따른 시정이나 촉구가 건전했다면 당연히 군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방청할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비건전하게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인근 시군에 그런 예가 있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근 시군 및 전국 지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재 열린의정을 하고 물론 우리 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정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근 시군 및 전국 지방의회에서 개인적인 방청을 요구했을 때 선례가 어떤가 쯤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 지방의회에서 선례를 남겨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행감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근 시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까운 인근 시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법적으로 방송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법에 보면 녹화나 녹음을 할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방청신청을 하는 것은 저희나 참고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허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나누어 준다든지 전문위원님이 그런 것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제가 경과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재혁씨로부터 11월 29일날 방청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 11월 30일 이송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다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담당인 의회사무과장한테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굉장히 빠듯한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만 올리고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촉박해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법 17조 5조 1항에 보면 증인으로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견통보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경우 예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법 조항에?

법 조항에 특별한 경우를 예시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거부할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보는 측면에서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 설명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아서 결정을 짓지요. 다시 정회를 해서 해 보아야 그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인근 시군에 알아본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건을 붙혀서 우리가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시자고요. 그렇게 결정하시죠? 시간 자꾸 끌어봐야 그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여기 있고 또 그 방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을 해야겠지만 저는 좀전에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을 나름대로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감사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타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느냐 물어보았고 또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았는데 하여간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단체는 방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보고 몇군데 전화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정회를 하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우리 화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이고 선진의회상을 구현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송기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현황, 두 번째가 금년도 의회 의정활동 현황, 세 번째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예산집행현황, 물품구매현황, 각종 자료 유인물 계약현황, 의회관련 민원처리현황, 관련자료 비치현황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원도 14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없고 정규직외에 일용직이 한명있고 임시직원이 3명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0년도 의회 의정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84회부터 제90회까지 7회를 실시했습니다. 회기일자는 53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1회에 9일을 실시했고 임시회는 6회에 44일을 실시했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접수현황이 69건이고 처리가 67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만 한건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회 정례회때 안건으로 회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 안건이 4건이 접수되어서 3건이 처리되었고 조례안도 44건 접수에 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동의 및 승인안건은 6건에 6건 처리를 다했고 의견 청취안건은 2건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가 13건에 13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건이 되고 건의안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질병특위 구성안이 1건이 되고 수방대책특위 구성안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개 특위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차 정례회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1건이 있고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진의회 견학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전문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의회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연수기간은 금년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13박 14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전체가 25분이 되겠습니다. 연수결과 보고서는 총 200부를 작성해서 122부를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 시군 의회, 유관기관, 의정동우회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기관 위탁연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연수를 위해서 안산시 선감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1박 2일간 저희 의원님들 10분하고 사무과 직원 5명하고 해서 15분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연찬회 참석 현황은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실시한 경실련 예산학교 운영과정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의원님들 4분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의회를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4박 5일간 5분이 실시를 했고 직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의회를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저희 공무원들 3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타 시군의회 집기배치현황을 비교 견학하기 위하여 부천, 시흥, 안양시 의회를 4월 20일과 25일 이틀 동안 저를 비롯한 공무원 7명이 견학을 해서 저희 의사당을 건축하고 이전하는데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질병조사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날 송기덕 위원장님외 6분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바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축수산과와 그 당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8개 읍면의 축산농가 대표와 면담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6월 12일날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마철 수해대비를 위한 점검을 위해서 박종길 위원님외 6분으로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를 7월 5일자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위활동은 7월 10일날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우정면 운평리 방조제, 남양면 남양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동탄면 산척리에 있는 대형 산림훼손 현장을 방문해서 장래에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을 위한 건의안 및 청원서 채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쿠니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5월 26일날 채택해서 국방부와 미대사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시화지구 교량설치 및 휴양 단지화 관광 농원 유치 건의안을 5월 26일날 채택을 해서 경기도 의회와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쿠니 미공군사격장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청원서를 저희 관내 각 읍면의 주민들 466명의 서명을 받아서 7월 3일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화지구 교량설치 및 휴양단지화 관광농원 유치건의안에 대한 회시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산면 구포리에서 어도를 경유하여 선감도 도로와 연결교량 설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탄도 담수호를 횡단하는 교량의 길이가 650미터이고 2차선 도로가 교량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려면 약 2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농지조성사업의 타당성 부분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곤란하고 교량설치 주된 요구가 어도에서 전곡 이주단지까지의 손쉬운 접근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마산포에서 어도를 거쳐서 탄도 방수제 구간 이것은 거리가 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차선 포장도로로 건설하여 탄도 방조제 및 전곡 이주단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시를 했고 다음에 송산면 지역에도 위락시설을 조성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화성군 일원 어도 부근에 영농관련 시설부지등의 다목적으로 약 12㏊가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이 4,990㏊에서 3,636㏊로 감소되기 때문에 농어민들에게 분양면적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립면적은 4,396㏊로 4,990㏊는 이것이 당초에 파악이 잘못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4,396㏊중 담수호를 제외한 농업구역 면적은 3,636㏊로 되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지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니 사격장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1차는 5월 15일날 11시에 매향리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도의원인 백대식 의원이 참석을 하였고 저희 공무원들이 10명, 주민대표가 5명해서 총 31분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는 6월 15일날 14시에 매향리에 있는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공무원, 주민 30명해서 총 49명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7월 13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특위를 구성한 7월 13일날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과 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있고, 8월 9일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8월 10일날 감마선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 23일날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과학기술부를 방문했고 9월 9일날 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의서를 작성토록 의결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건의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와 감사원, 국회의장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월 17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였고 11월 25일날 특위 활동기간이 당초에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의정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 소식지 2회를 발간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발간할 때 3,5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장, 반장, 부녀회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9억 8,5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집행액은 8억 267만 2,370원이고 현재 잔액은 1억 8,311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금액이 5,750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품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1대를 의사계 사무용으로 구입하였고 컴퓨터 3대를 의사계와 운영위원회, 산업위원회에 구입을 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도 3개를 구입해서 의사계와 운영위원회, 산업위원회에 배치했습니다. 의회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부족한 집기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부족되는 소파가 18개, 탁자가 4개, 협탁이 4개, 회전의자가 2개, 화분대가 4개, 진공청소기 1대, 커피포트 2개, 상석탁자 2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구입한 금액은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각종 자료 유인물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 의회신보를 3,5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의회 안내책자를 2월달에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 및 의회 방문자 전달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83회, 84회 회의록을 인쇄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인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신 내용에 대한 연수결과보고서를 200부를 작성해서 유관기관과 각 시군,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의회신보 4호도 8월달에 발간을 해서 각 읍면, 실과소, 각 부락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 진정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자로 접수한 남부산업 주식회사 아스콘 공장 창업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피해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1월 24일 건축물 준공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에 민원인에게 재산피해가 가지 않토록 요구를 해서 8월 18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1월4일자로 남양면 남양리에 있는 김상원외 33분이 집단으로 진정을 낸 남양1리 동산빌라에 상수도 설치를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8월에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월 2일자로 서신면 송교리에 사는 정광운씨가 제출한 송교리 건축허가 시정 및 천장천 복개 원상복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와 당초사업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진정인이 요구한대로 처리가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7월 6일자로 접수된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한 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7월 24일날 태안읍 리장단과 부녀회장단이 제출한 시승격으로 인해서 태안읍이 2개동으로 분할해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2개동으로 신청이 올라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9일자로 조암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화성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하는 것이 도시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신면 궁평리에 사시는 정천현씨가 제출한 건강원에서 가축을 무단으로 도살을 해서 폐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가축도살 현장은 발견을 못 했고 앞으로도 폐수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철저히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비치현황은 저희가 2000년도 기자가 본 100대 뉴스, 축조 지방자치 해설집, 2000년도 경인보도사진연감, 퓰리처상사진집, 경기뉴스연감, 제16대 국회의원 총람, 2000년도 경기연감, 새벽을 여는 아이들해서 90만 5천원 어치를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저희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액에 보면 불용예정액이 5,700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예정액이죠?

네.

5,700만원이 불용예상액이다. 너무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정활동 예산란에 보시면 의원상해보상금이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다 부상을 입게 되시면 극단적인 예로 사망을 하신다든지 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요, 회의수당같은 경우도 100%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차액 부분은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목별로 조금조금씩 남는 예산을 모으니까 5천여만원이 되지 않나.

국내여비가 600여만원이 남는데 국내여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국내에 조사연구를 하러 가신다든지 할 때 드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해서 많이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는 하셨습니다. 연초에 속초하고 강릉시에 벤치마킹할 때도 위원님들이 가셨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태안읍 건은 진정인데요. 청원이 아니라.

청원은 따로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개동 분할설치 반대하는 내용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런 건의가 있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15쪽 맨하단에 진정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 의회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집행부나 읍면장한테 하다가 안되는 것을 의원한테 와서 하면 의원들이 대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청원이냐? 진정이냐를 하단의 내용은 원래 청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의장님께서 진정으로 해라 해서 진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도 틀리고 문제가 건강원의 포도즙 가공공장에서 폐수가 내려온다 해서 진정을 한 것인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폐수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음을 통보” 진정인 얘기는 자기가 한 것이나 의회가 한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를 의회에서 알아서...

이것은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환경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가축을 도살하는 현장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가축이 아니라 포도즙 가공공장이예요.

진정내용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가축을 도살을 해서 엑기스를 만듦으로해서 농작물을 망치고 한다는 진정이었는데요,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장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촉구를 하였고 또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그러한 방향으로 해 드린 것입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아까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의회를 굉장히 믿거든요. 의회에 하면 무엇이 되겠지, 이 사람이 지금 또 경찰서에 하고 청와대에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럼요. 안되가지고 그냥 요구를 하였다고 통보하면 안되지요. 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처리내용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의회의 위상이 서지, 지금 진정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회는 해 보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거든요. 차라지 자기가 면이나 군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민망스러워서 이런 것은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그리고 진정인을 부르거나 찾아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알라든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그렇게 알라든가. 이 사람이 그 후에 경찰서에도 보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데 또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포도즙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밑창에 논으로 내려가서 벼가 죽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자세히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결과를 확실히 알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 전문위원실이 됐든 의회사무과가 됐든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한테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행을 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하든가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하다가 안되면 옵니다. 의회에 오면 되는 줄 알고, 집행부에서 안되는 것이 의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조사를 해서 처리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은 우리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그냥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강영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7,154만 6천원이고요, 12페이지 각종 자료 유인물 계약현황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것은 3,486만원인데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집행액중 이것은 인쇄물 계약현황만 자료를 뽑으신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안에 인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50만원중에서 7,154만 6천원이 집행이 된 것인데요, 그 안에 3,486만원의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라든지 일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기..

차량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수선, 유인물 그런 것에 집행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잔액이 2,595만 3천원이 남아있다고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800만원만 불용 예정액으로 두고 한 1,60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액으로 가지고 계신데 12월달에는 어떤 품목으로 지출을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11월 25일 이후에 현재까지도 계속 처리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연중 의회 의사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운영하지 못한 것이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과장께서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종 분야에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출하지 않을 정도로 의사과나 의회동에 구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없고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집행부에 반영을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대의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는 민원분야가 되었든 시책추진분야가 되었든 의정활동분야가 되었든 이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의사과에서 제시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충분히 남아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무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히 보좌활동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질책을 해 주신데로 좀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보다 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일례를 들어서 설문조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의 기능중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민원같은 분야가 화성군에서 민원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팽배합니다. 이럴 때 견제측면에서라도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신분들 명단을 발추해서 민원보는데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회기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질책을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러한 발판이 될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명년도에는 의사과가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괜찮겠죠?

내년도에는 저희도 보다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뜻도 받들고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사과 직원이 물론 구조상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을 보좌하는 것인지 집행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소신을 가지고 의사과에 계신 의사과장님을 위시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화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과에 근무하는 한은 우리 임무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자 하는 수차 교육도 하고 당부도 했는데 저 부터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도서구입비도 400만원중에 그 동안 지출한 것이 9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금년도에 군청이전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는 자료실이라고 해서 구건물 2층에 처박아 놓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면서 도서관이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료를 구입을 할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기 어려워서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언제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라는 것이 책을 보면서 자기의 양식을 더 축적해 가는 양서인데, 또 전문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책속에서 얻는 것인데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급이 되었어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도서실 신축관계 때문에 구비하는 것인지? 전시용인지? 전시한다면 도서관 지어야 그곳에 갖다 놓지요.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활용하도록 1층에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만 400만원중에서 약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가지고 사실 책을 몇권 구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집무실을 3층에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곳에도 법령집을 한질을 사서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19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몇권 구입을 못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쉬운대로 1층에 마련해 놓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 필요합니다만 전문지외에 우리가 양식을 축적할 수 있는 양서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교양을 높인다든지 하는 다양한 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책을 사 놓았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사 놓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들 보는 베스트 셀러가 어떤 책인지도 검토하시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책을 구입해 주시는데 이것도 명년도부터는 연말에 갖다 사 놓으면 그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사놓고 봐야지 연말에 사놓고 예산 지출할려고 삽니까? 왜 사요?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든지 연말에 산다는 것은 의미가 시기성에서 전혀 없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집무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대로 집무도 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은 일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에만 잔뜩 사 놓았지 집무실에 사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을 한 것이, 청사를 새로 짓고 의사과에서는 위원들이 집무하는 사무실에 예산을 한푼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집기는 집행부 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지난 번 추경때 집기 구입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이전을 하면서 부족한 집기를 사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구건물에 있던 집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배치를 유효적절하게 다 하고 모자라는 것을 이리저리 옮겨서 재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예산에서 구입은 안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에 저희 의회 예산으로 7,600만원어치인가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의자나 책상도 다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 준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게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한 것 이외에 의사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의장, 부의장실로만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의회로 갖다준 집기외에 그러면 집무실에는 그것만 있으면 완벽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느냐? 15명 위원이 집무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집무실입니다. 거기서 모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사전에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의사과에서 예산 한푼 안들어 가고 어째 다른 곳에만 예산을 지출했느냐? 요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부족되는 집기 구입을 할려고 8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것 갖고는 사실 몇 개 구입을 못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실의 집기를 일부러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집기를 다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집무실이 저희가 소파를 2조를 놓고 탁자를 놓고 하는 정도에 책 좀 비치를 해 놓고 할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책자를 비치한 것이 미흡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전하고 행사 치루고 임시회를 하고 변명 같습니다만 정례회 준비하느라고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집무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삭막해 가지고 집무실이라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냐 말이예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과 또 위원님들 보좌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다는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행정이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명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가장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전에 위원님들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년에 그렇게 해 왔고 또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올해 의회사무과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라든지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선감도에서 연수를 실시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는 하반기 10월 하순경이나 11월달에 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연수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0월 하순경에 임시회를 했었고 임시회 끝난 다음에 군청이 11월 2일부터 저희가 이전을 하고 또 경축행사가 11일, 12일 실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수기관의 연수일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대개 연수기관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의정발전연구회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연수일정이 12월 초순경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는 하반기에 임시회를 했어야 됐었고 해서 3일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전체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고 연수기관에서 연수일정이 안맞기 때문에 내년도 초순경에 별도로 연수를 받도록 하자 해서 금년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이고 예산 심의라고 봤을 때 어느 행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연수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서 지식도 얻고 또 재충전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른 행사에 밀려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어느 행사나 일정에 다 우선해서 위원님들의 연수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이것도 역시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지요?

네.

시대에 발맞추어 갈려면 우리 위원들도 무엇인가 알아야 따라가고 또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컴퓨터 시대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역시, 이것은 아마 지난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갈 때까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교육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보고 자료에도 행정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도 교육을 시키고 노인들도 요새는 60세 이상되신 분들 노인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신문에 근사하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알도록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회 위원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행정을 하는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미루어 지고 “하긴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물론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했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완급을 분명히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교육내용에 들어가는 부분,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혹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죠.

또 위원들은 다 알테니까 그냥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인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컴퓨터를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이러한 것들이 빨리 빨리 시행이 되어서 의회 운영하는데나 의원들이 의원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것이 정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100개 찾아주시는 것 보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배우게 해 주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죠.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같이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 연수는 어떤 행사가 중요하느냐 하는 비중에 경감은 있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는 행사였었고요, 이전 경축행사였기 때문에, 또 11일, 12일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주부터 바로...

꼭 11월달에 연수계획을 넣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11월이 아니라 10월도 있는 것이고 9월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꼭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월 25일쯤해서 군청을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별안간 연기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는 바람에 공교롭게 일정이 안맞게 된 것은 사무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홍부선 위원님도 아마 듣기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순경 상반기에 가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연초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거든요. 그간에 다 까먹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을 넣는 것도 있지만 재충전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상반기 연수가 있고 하반기 연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시기에 비가 올 때 우산사는 것이지요. 겨울에 우산삽니까?

그리고 전산교육도 사실 봄에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1차 정례회때 오후에 전산교육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의회가 미묘한 기로에 있어서 시간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는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정례회때 전산교육을 받기로 별도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읍면 사무감사 끝나고 오시게 되면 12월 6일부터 2시나 3시쯤 해가지고 2시간 정도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나가서 하시니까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하시고 예산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오후에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예산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산란해서 안됩니다.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한다든지, 이것이 다 끝나고서 하신다든지.

그럼.

이것이 최소한도 10여일 정도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일 2시간, 저희 생각에는 오셨던 김에 오후에...

정례회 기간중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례회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어차피 못한 것이니까.

정례회때는 좀 곤란하죠.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정 조정을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정례회때 전산교육을 안 받아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놓았거든요.

예산 섰어요.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내지는 의회동에 청소대행 업소 생긴다고 했죠?

네.

언제쯤 생길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 시설 위탁 용역을 주는 것 하고 청소 용역을 주는 것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가 안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바로 시행이 되겠죠?

네.

본 의회동에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급한대로 하시고 현관에 있는 청경보고 일부 돕고 화분에 물 주는 것 좀 같이 하라고 사실 청소업무가 현재는 문제입니다.

지난 오산의 구청사 의회동하고 지금 의회동하고 만약에 청소도 업무라고 판단을 한다면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상응하는 보상이라도 해 줍니까? 열심히 하는 것 만큼?

글쎄,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무과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때 말이죠.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죠?

네.

심의가 된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는 의원들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기구 및 나머지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본청에도 제가 지하실에 가보니까 체력단련기구 같은 것은 하나도 와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다가는데 언제 집행할 예정인지? 왜 돈 안줍니까?

아까도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이정묵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특위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별도의 예산 지원은 못해 드렸습니다. 특위 활동이 그 동안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다만 활동을 하시면서 점심이나 저녁식사하시는 것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 이외에도 꼭 필요한 경비가 있으신지 내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2층에 의원 휴게실 있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휴게실을 그냥 의원대기실, 집행부대기실이 있고 군수대기실이 있으니까 의원대기실 해놓고 휴게실을 진짜 휴게실 다운 휴게실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어떤 면에서는 휴게실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파도 놓았는데 거기에 몇 개를 더 놓아야 하는데 저희가 쭉 배치를 하다보니까 여분이 없어서 못했는데 소파를 몇 개 더 놓고 운동하시고 샤워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시고 건강관리도 잘 되실 것이고 해서 사실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의원집무실이 휴게차원도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휴게차원으로 보면 물론 더 단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바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방의회 견학실시에 대해서 의원 및 직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의회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비교 견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벤치마킹과 직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차이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의원벤치마킹에서는 의원이 1명 20% 밖에 안가고 또 직원벤치마킹은 3명이라고, 타시군 의회 견학실시는 7명이 됐는데 너무 의원벤치마킹에서 의원의 비율이 20%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라도 되어야지, 이런 식이라면 의원을 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치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은 강릉이나 속초를 갈 때 의원님이 한분이 같이 가셨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를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고요, 비교견학이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위원님이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4월 20일과 25일 이틀동안 저희 공무원 7명이 부천, 시흥, 안양시의회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인솔을 하고 갔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건축을 하고 배치를 하는 사항을 새로 짓고 큰 시의 본회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의장님실, 의원님 사무실등 쭉 둘러보고 아 이곳은 이러한 것이 잘 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하자.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쭉 둘러보고 저희 나름대로 접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7명이 갔는데 위원님 한분도 없느냐 하는 질책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 차원에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위원의 수를 조금 더...

네.

의원이 다른 의회에 가서 보는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비교를 하면서 의원들 보좌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직접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같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산시도 의회 청사를 짓고 있는데 내년도 8월달에 이주할 계획이랍니다. 며칠전에 왔었습니다. 오산시 부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두분이 전문위원, 계장, 직원들 해서 한 10여명이 같이 왔었는데요, 거기도 용인, 하남, 화성등 몇군데를 쭉 둘러보더라고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업무추진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와 홍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느껴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보좌로 군민이 동감할 수 있는 의정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지적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시고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집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지적하셨고, 둘째,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 청원 및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신망도가 높은 바 철저한 조사 및 처리가 요망되며 결과는 반드시 지역의원에게 통보하시고 셋째, 의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활동, 교재구입 기타 여건조성등 의정활동 준비에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숙지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