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김상옥의장
오늘은 시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경기도정 방문으로 인한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시는 부시장이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왕규 의원님과 이여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옥의장
오늘 이 안건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이명운의원
그럼 절 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의장
관계되는 일이냐구요?

이명운의원
의사진행발언이라구요.

김상옥의장
오늘 안건과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명운의원
네.

김상옥의장
좋습니다.

이명운의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면 안건 중에서 상정되어야 할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가 지난번 김왕규 전부의장께서 사퇴를 하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고 그 사이에도 의장단 구성을 위한 어떤 의장님으로서 조치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의장이 궐석이 되어 있는데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 지금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의사봉 3타를 내가 두들겼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차례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려면 오늘 안건 상정을 다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명운의원
그럼 그때 발언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상옥의장
하셔도 그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옥의장
지금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당연히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지금 회의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과장, 지금 의사진행발언 할 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할 수 없느냐구요, 의원으로서.

김상옥의장
의원으로서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김상옥의장
지금 의사과장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간담회 좌석이 아니에요.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님, 똑같은 의원 신분이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의원이에요. 의장이면 가만히 계세요.

김상옥의장
이홍철 의원님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의사과장이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김상옥의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듣고난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그 제안 설명하고 관계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 발언을 줄 수도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제도는 의회규칙을 지켜야 되고 의회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사석이 아니라 의회 의사당입니다. 의사당내 질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의사당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그러면 의회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과장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의사과장은 답할 수 없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안 된다.

김상옥의장
대회의장에서 지금 세무과장의 제안을 내가 삼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홍철 의원께서 의사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이 회의규칙상 회의순서상 또 의사과장은 여기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님, 얼마나 회의진행 의회규칙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입장은 들어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들어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말 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가슴을 깍고 마음 아픈 심정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이 처리되기 이전에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의사과장한테 물은 거예요. 사실 의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의사과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의사과장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옥의장
그것은 회의진행을 하는 의장의 책무고 의장의 임무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의장이라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무조건 막는 것도 의장의 책무입니까?

김상옥의장
의사과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것은 사석에서 얼마든지 조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회의장에 와서 의사과장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발언을 중지시킨 겁니다. 의원님께 그러면 저의 의견을 이 의원님이 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회의규칙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의사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지라면 사전에 아침에 미리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얘기를 듣고 미리 조율하셔야 할 부분이지 이 대회의석상에서 질문할 요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명운 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오늘 안건처리를 다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지는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의회규칙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러면 이것 짚고 넘어 갑시다. 의회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검토 좀 합시다, 의장님. 의장님이 만든 것인지 본의원이 만든 것인지 그대로 한번 보고 진행합시다.

김상옥의장
자, 그러면 이것 참 창피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종근의원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상옥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입니까?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종근의원
지금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김상옥의장
지금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의사봉 3타를 두들겼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자꾸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종근의원
발언권 주는 겁니까?

김상옥의장
도대체 이 대회의장에서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얘기할 것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회의장이에요.
홍철
이홍철의원
오늘에 맞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의장님도 이야기하게 두세요.

이종근의원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옥의장
이종근 전임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종근의원
의원은 의회에서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는데 진행에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또한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까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들은 이번 안건에 어떠한 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안건 상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홍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록 의사봉을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해서 타봉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운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꼭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꼭 다른 지금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안건이 아니라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안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안건이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명운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건 회기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사와도 관계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안건이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분명히 들을 부분은 듣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삽입하고 이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기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옥의장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건 상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안건 상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의원
이명운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김상옥의장
안건 상정이 무슨 안건 상정인지 그걸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네, 좋습니다.
들으셨으면 일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규정과 절차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의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설명하시지 마시고 안건 상정이 뭡니까? 안건 상정이 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홍철
이홍철의원
의원이 발언권을 주어서 하는데

김상옥의장
의장이 발언을 제지할 제지 권한도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제지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동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잘못 아니에요. 이야기 듣고 나서 의장님께서 하셔야지. 의장님 권한으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운 의원님 동료 의원님이 하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천지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장이 혼자 이끌어 가는 의사당입니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고 나면 듣고 난 이후에 의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운의원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의장
지금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의사당내 질서는 의장의 책무이고 의장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의회 회의진행을 잘못하면 또 하나의 빌미가 될 것으로 나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 상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요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정회를 선포할테니까 조율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행정자치부 민원증명발급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2001년부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할 때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증명을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기존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수입금의 정산방법 등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임무를 정하였으며 무인발급기의 운영에 필요한 거스름돈의 비치 및 수입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제1단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제69쪽과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현재 8개소의 수입증지판매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청 직장금고와 소래농협 및 소래농협 산하 지소 7개소입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지정 내역은 유인물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는 수수료로 납부된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소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시흥시, 시, 시흥시장, 시장, 시흥시금고, 시금고, 금고 등과 같이 동일한 뜻을 가지는 용어가 조어별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을 통일하고 아울러 일부 정비가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져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2, 제21조, 제21조의 2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징수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건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인영된 증지를 소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세무과장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증명을 발급할 때는 전자수입증지로 사용하게 되어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일부 타법령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정보 공개시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동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별표에만 정하고 본문에 근거가 없어 이를 조례본문에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증명을 발급할 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증지요금 계획에 의한 수수료 현금 징수는 97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정보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0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운의원
오전중에 의사진행발언 부분을 오후로 정회 이후로 미루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명운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해 드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9일날 시흥시의회 부의장이신 김왕규 부의장님이 부의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두달 가까이 시간이 경과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의회가 정상화가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활약하고 나름대로 위상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의장불신임안을 지난 11월 18일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의사일정을 79회 정례회에 내용 중에는 안건 상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역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이번에 오늘이 어렵다면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왕규 의원에 대한 부의장의 사퇴로 말미암은 부의장 공석인 것에 대해서 선출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도 모여서 의논해서 바로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이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불신임에 관한 안건 상정에 관해서는 세 가지 형식요건 중에서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에 있어서 미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도 제가 오후에 본인에게 반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다음에 안건 상정을 한 의원들에게 반려통지가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원
의장,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부의장이 공석인 부분을 핵심적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잘못 됐다. 당연히 2개월여 동안 방치했던 부분은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역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추궁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의장님은 그것을 하기로 하자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다른 해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추궁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요건이 잘못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까 의장님 말씀보면 규정과 절차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 중에 하셨는데 어떤 절차와 규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의안에 정식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이명운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발의요건이 뭔지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내용은 의장 불신임을 상정하는 분들이 그 요건을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할 요지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정기의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심도 있고 알찬 예산심사를 운영하고자 2시에 교육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의논한 바이고 오늘 이미 신해룡 교수님이 의장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려한 성립요건의 미비에 대한 부분은 반려한 내용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의원
의장

김상옥의장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이명운 의원님도 표현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상화 되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장과 의원들간의 불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이 자꾸 격하되는데 대한 의원들의 뜻이 한데 모아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립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회의가 되기 이전에 그 조건이 의원들 한분 한분에게 통보가 됐다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난상토론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지금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반려사유를 드리는지 몰라도 의원 8분 중에 5분이 서명을 해서 불신임안을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장으로서 의회 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성립조건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립조건이 의장이 반려할만한 이유가 됐었는지 의원들이 여기서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회의를 유도하셔야지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또한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교육받는 것이 박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조금 시간을 뒤늦게까지 해도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대로만 회의를 운영하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온 모습도 그렇고 의회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5분께서 불신임안을 낸 전체 11개 항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다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유를 듣고자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성립조건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성립조건이 무엇인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한 의원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옥의장
이종근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것은 내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회의를 마치고 발의한 의원 4분에게 통고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마치면 그 내용을 발의한 의원에게 내가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 또 지금 교수님이 30분전에 와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난상토론하면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교수님을 기다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대회의석상에서 난상토론을 벌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라면 하고 또 발의한 요건에 대한 부적합을 하나하나 10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은 외빈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러 오신 교수님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 문제는 난상토론을 할만한 성질의 그러한 안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회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을 앞두고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보여주어야 할 부분이 충분히 많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립의 조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 듣지도 못했고 반려가 됐다는 부분도 듣지도 못 했었고 이런 부분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갖자고 하니까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의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가 반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 좌석에서 논의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끼리 숙의하고 의원들끼리 협의하고 의원들끼리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례회 첫날인 이 마당에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의원
반려에 대한 부분이 내일까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데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한이 내일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안 기준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상옥의장
안건을 상정한 날로부터 내일까지가 15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내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까지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반려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이 시간이 마치게 되면 반려한 사람들에게 내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15일이라고 그랬나요? 날짜가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없고 정확한 내가 날짜를 여기 체크를 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에 정확하게 접수시킨 날짜서부터 그 기간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의장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바로 내려가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