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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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임채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분당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성남시분당구청장 임채국 사회경제과장 서동주 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건축과장 전정용

이수영위원장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동장이 세 분이 계신데 오늘 대통령 영부인과 수원에 소재한 호텔커피숍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 분 동장은 오늘 아침에 거기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인사) 2000년도 수감자료에 앞서 저희 구에 일반 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보고)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별책으로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의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한 분당구 행정을 끌어가시는 청장님의 색다른 업무보고 또한 고맙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먼저 서동주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목록에 의해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지가 거의 7,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해야 될 그러한 단계가 왔다라는 시각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1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수납한 관리비로 보수하여야 함' 이러한 관리규정을 몰라서 그러한 요구나 지적을 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러한 공동관리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주택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보라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요구가 나오면 그 관리령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만 해서 그친다 말이지. 그러면 여기 내역에 예컨대 그러한 지적을 받고 지역내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놀이터 현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문을 띄어봤냐는 거죠. 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만 하고 팔짱 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위원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출신 위원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다각적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건의문이 구에서 안 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장 명의로라도 주택공사에 건의문이라도 띄어보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초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관리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하고 팔짱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봤느냐, 어떤 부분이 맞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봤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끔 거울 삼아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앞으로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과장이 바뀌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아니면 이 감사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은 것입니까? 보셨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챙겼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봤어야 되요. 가보고 정말 어렵구나 이래서 관리소장을 만나서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해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했다는 흔적이 하나라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 하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56페이지 공공근로 민간단체 인력지원해서 제가 무료급식이나 방과후 무료공부방을 시행하는 단체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무료공부방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없었네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무료공부방은 현재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있는데 조사를 안 해보셨잖아요.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지금 분당구 정자동에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료공부방이 어디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어디가 있고 인력 지원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알아보시고요. 무료공부방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런 단체에 공공근로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건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놨거든요. 공공근로자, 어린이집 원장,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그렇게 했는데 실제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요구했던 네 군데는 다 빠졌거든요. 분당에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놀이방이 대상이 될텐데 아파트 안에 놀이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의했는데 이 네 군데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공공근로관계는 별도로 한 바가 없고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것은 소방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별도 하면서 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는 예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전체 집합시켜서 김미희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장애인 단체는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장애인 단체는 별도 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어울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단체 임원을 모으고 같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에 올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소집을 시켜서 그 일이 끝나면 보내버리면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간담회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과 정도잖아요. 그런 다과 정도의 예산은 구청에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오는 일이 있었다 하면 그 분들이 왔을 때 건의를 한 게 있으면 무엇이었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얘기는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고 구청에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해에도 60억이라는 돈을 공공근로예산으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건의사항이 무엇이지를 파악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얘기나왔던 것을 좀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집이 분당에는 별로 없고 주로 아파트안에 놀이방이 많을 거예요. 그런 놀이방원장님들, 장애인 단체가 없으면 장애인들이라도, 분당에도 중탑동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몰려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장애인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저는 사회경제과장 들어가시고 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자치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각 구에 일부 존재하는 줄 압니다. 이 법적 구성요건 부분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구성인원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단체인데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각 구에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시의회 발족과 더불어서 그 존재가 전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자꾸 재연되고 있는데다 임의선정 문제로 인해서 말썽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임 청장님께서는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개 이전서부터 근무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구 자치협의회는 법적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정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자치협의회 구성이 됐는데 과거에도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장들이 모여서 구정협의회 또 동정 무슨 자문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7월에 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자치협의회장 중심으로 또 구 자치협의회를 운영해서 임의단체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장님 아시다시피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마치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양 되어 있어요. 두번째 이런 단체가 2개월에 어떤 친목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주최에 대한 지원을 구가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구청장의 사설기관으로서 사설 구의 구위원을 구청장이 선발하는 양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일체 구예산 지원해 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선정과정에 보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 친목회든지 자치협의회 협의회장들의 친목모임이라고 하면 별개의 구청장이 참여하거나 또는 지원의 요청을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임의로 갖다 넣은 단체예요. 누가 동정자문위원장이고 누가 자치위원장이고 또 어떤 데는 자치위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동은 세 명이고 어떤 동은 한 명이고 이것은 자기네들의 친목단체를 왜 이렇게 명단을 확보해서 감사자료에 올릴 만큼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는 범주에도 구청에서도 장소를 빌려줘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무슨 정치적인 의미나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구청장의 의견이 만약에 이것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분당구민한테 얘기를 해서 지방자치의 시의원 제도를 전폐하는 것이 옳을 일 아니겠느냐, 구청장이나 시장이 뽑은 사람 갖다 놓으면 될 일이지 이런 거 해서 구청에서 정식 회의와 더불어서 거기도 일부 동장까지도 아마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청장님의 의도와 달리 비춰지지 않도록,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거에 이용할 단체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홍양일위원

당연하죠. 청장님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이고 또 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단 1원도 지원해준 사실도 없고 다만 우리가 편의봐준 것은 회의실을 빌려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거 저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농산물 직판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이 아니고서 농어촌과 직거래에 대한 부분 또는 우리 농산품 사기 운동 등 여러 가지의 지원을 과거서부터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내에 관리문제를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규제하거나 또는 선도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감사자료에 내용을 훑어보니까 결국은 구청이나 시가 피해나가는 거예요. 일부 단체에서 어떤 단지내 관리주체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농산물 직판 여부가 위법여부를 묻는 질의내용을 가지고 시의 무분별한, 지각이 없는 공무원이 회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단지내에서는 적법판매운동, 적법알뜰시장, 알뜰시장이면 말을 안 하겠어요. 상인유치를 해서 문란한 상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치 시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답변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당구 내에서는 적어도 적법한, 적절한 세금을 내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회구축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느냐, 또 이 감사보고서에 쓰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절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고 단속에 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이것은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그런다면 전 상인이 분당구에 거주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전 상인은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각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행위가 알뜰시장이나 또는 부인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바자회나 이런 것을 지금 제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규적인 상행위, 돈을 받고 단지내에서 상인들을 유치하는 상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서류에 나타난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런 형태예요.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진짜 애물단지예요. 저희가 이런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것이 48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여기 부임하자마자 아파트 부녀회장들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발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반 공갈도 했습니다. 지금 자치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잡상인을 끌어들인다 해서 경찰에서 내사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8개 단지인가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외골수인 자치부녀회장들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 하고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이 역부족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 단지가 지속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없던 데 다 새로 생긴다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제일 심한 데 정자동 지역하고 매송동 지역을 몸싸움을 하면서 한번 말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상인들하고 맞붙게 되고, 단속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게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상인들을 동조해 주는데 제일 곤혹스러워요. 그 아파트 부녀자들이 공무원 편에 서줘야 하는데 상인편에 서준다고요.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부녀회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부녀회원들이 앞장서서 극렬하게 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도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이것은 어떤 과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의 관심이나 시장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이것은 소멸되기 힘든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계속되면 부녀회의 부패상이 난맥을 이룰 것은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아파트 관리령에 우리 성남시 내부지침이나 방침으로 그것을 못해 주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부시장님한테 그거 조례나 뭐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무슨 근거로 너희가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데 할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역부족이다 하는 얘기가,

홍양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총무과장님. 이 감사자료 내에 구정자문위원회 자치협의회 명단은 올라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명단입니다. 이 부분 감사자료 요구를 했어도 총무과장님은 모른다고 할 일이야. 알아서도 안 되고.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사실은 고심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을 청장님을 곤혹스럽게 안 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것이 안 올라와야죠. 이것이 공식단체도 아닌데 왜 나타납니까? 부탁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김숙배위원

서현동 오즈오즈 나이트클럽 간판 문제입니다. 이것이 2년 반 전에 6개월 걸려서 일단 철거를 했어요. 이것이 불법이었고 달린 위치서부터 규격이 그때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일단 철거를 어렵게 했는데 이게 열흘이 지나서 다시 올라가 붙었어요. 옥탑에서 조금 내려갔더라고. 그런데 밤에 컴컴해지면 네온사인 막 들어오죠? 주택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왜 그쪽을 향해서 간판이 붙어서 번쩍번쩍 거려야 되느냐, 그때도 제가 그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일단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다시 허가를 받고 어쩌고 해서 양성화시켜서 다시 올라가 붙었다, 지금은 위법한 게 없습니까? 위치가 맞아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김숙배위원

한 업소가 간판이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3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3개라고 보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는, 3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김숙배위원

이것이 어차피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의 위치가 다 주택가를 향해서 번쩍이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밑에 보니까 전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기 계고서 교부정비중이며 나이트 클럽의 자진정비 약속을 받았다, 이것은 자진정비하게 둘 게 아니예요. 한번 떼었던 것을 다시 붙이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저러면 또 6개월 갑니다. 지난 번에 제가 6개월 걸려 철거했어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 주변 가보세요. 너무 불법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도시, 살기좋은 분당, 시범단지, 시범단지 거기가 다 망쳐놓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 로데오 거리 정비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5억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거리만 정비할 게 아니고 간판정리부터 하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중원구 감사를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그쪽보다 못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 가보면 그래서 뭘 하는가, 다른 공청회할 때는 써놓고 하는데 명색이 각 구청에 감사를 하는 감사장에 안내판도 없어요. 어디로 들어오라는 것도 없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감사의 분위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기준있죠? 여기에 보면 그냥 선정기준이 950만원서부터 1,150만원 이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 해보세요. 재산소득은 3,200만원 이하고 가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3인이하 얼마,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소득층 책정기준은 3인까지는 95만원, 4인까지 1,050만원, 5인 이상은 1,150만원이고요. 가구당 재산은 3,200만원입니다. 단지 당해년도 재산가 중에서 150%까지는 저희 시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 구에서 재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20페이지부터 보면 2000년도 10월 이전하고 10월 이후하고 틀리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96명이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하면서 123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번에 조사해서 나온 거 아니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현재 저소득층이,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인원이 123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모자, 부자, 기타 저소득층, 방과후아동관계 해서 전체가 19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구시가지도 그렇지만 분당에는 한솔, 청솔, 중탑 임대아파트에 어린이들 1세 미만에서 12세미만까지 발굴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원이 적을까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쪽 구시가지 같은 데에는 500명 이상 넘는데 이쪽 청솔, 한솔, 중탑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요원들도 저쪽 보다 이쪽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주민이 구청에 와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각 세대별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4월부터 9월말까지 10월부터 수급권자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하고 추가신청한 사람에 대한 것을 수급권자 관리카드에 의한 상담원 일지에 의해서 일일이 저희가 조사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주민이 와서 신청합니까, 가서 상담해서 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신청에 의한 조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한솔, 청솔, 중탑, 목련마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 와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구로 올리죠. 그래서 집계한 것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가 2,630세대에 5,577명입니다. 이중에서 어린아이들이 123명밖에 못 나왔다, 이 분당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자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노령층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어린이는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현황에 저소득층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각 시설별, 유치원이면 유치원 아예 없어요. 그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타 구청에 비해서 미비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다른 구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비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특색사업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충실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아까 조금 빨리 와서 민원실을 한번 순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구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사람이 와서 간단한 민원은 요금만 내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놨는데 작동은 오늘부터 한다고 해요.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내역있죠? 그런데 무료경로식당이 분당구에는 몇 곳이나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4개소에서 1일 평균 식사를 하시는 분이 565명 정도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연인원은 12만 9,000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급식대상을 우리 사회경제과장님은 65세 이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료경로식당에 오신 분들은 전부 식사대접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3세라고 하면 당신 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는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노인층에 속한 분은 식사를 한다고 해야 솔직하다 이것입니다. 어려워서 온 사람들인데 65세 아니라고 가라고 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노인을 위한 식당이다 이렇게 붙여야지 65세 이상을 위한 식당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시의원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65세 이상만 와서 잡숩니다." 하고 565명 먹는다고 하면 분당에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진술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분당구 노인지회 정액보조금 결산내용이 있는데 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숫자 나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련히 잘 맞춰놨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경로당이 몇 개가 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147개,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구에서 보다가 여기 보니 깜짝 놀랄정도로, 분당구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경로당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정액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47곳을 전부 순회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부분적으로 운영실태가 부실하다고 한 경로당을 순회한 바가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물론 우리 경로식당도 있겠습니다만 각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노인정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시설점검을 하면서 노인회장님이나,

계남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현재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각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에 따라서 정액보조가 동일하게 나가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노인정에 5명이 있으나 20명이 있으나 50명이 있으나 동일하게 나가죠? 제가 어제 중원구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구에 사회경제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요청을 해서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공평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사는 왜 합니까?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경제과장님이 순회를 하고 지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명단만 20명, 30명, 40명, 50명으로 나열을 쭉 하지 말고 거기 회원이 몇명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은 아닐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단에 올라있는 분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럴 거예요. 어느 구를 보나 거의 비슷합니다. 147개나 되는 노인정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는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형평 기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다섯 사람이 있는 데는 상당히 정액보조를 가지고 여유 있게 돌아가요. 그런데 50명 60명 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수를 원칙으로 해서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제언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3개 구에서 공히 실지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정액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시정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을 봐주세요. 여기 노래방하고 PC방 무단시설변경업소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연속이 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시설 무단확장업소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기준은 어느 정도 맞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지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개 업소를,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겁니까, 작년도에 한 겁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99년 5월에 이관되면서 그 때 당시에 문화공보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적법할 경우는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년여가 넘다보니까 영업권 관계가, 실상 모든 영업권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변경 등록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계남

이계남위원

알았어요. 내가 질의한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 노래방이나 PC방 시설 무단확장업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단확장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법을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이 나와야지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현재 분당에는 몇 곳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 아파트나 주택가 학교 다 포함해서 450개 정도,

계남

이계남위원

아니, 구에서 관리하는 것,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9개소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지금 여기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기본취지에 어긋나게 여기에 성인들이 가서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20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기준에 맞춰놓은 모든 시설들이 청소년이나 성인들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서는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비슷하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에서 봉사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완장이라도 두르고 관리요원으로서 봉사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봉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잘 이뤄져서 노인들이 관리요원으로 순회를 하면 성인들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보수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앞으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노인정하고 협의를 거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노래방이라든가 PC방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경제과의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떻게 조치했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 앞으로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신도시 생기면서 신도시주택관련촉진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에는 지하대피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단독주택에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됐던 건데,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단독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50개 단속현황 중에서도 행정동으로 신규동 관할이 많아요. 이게 참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업주들을 만나보면 몇백만원씩 벌금을 안 낸 업주들이 없어요. 이 무단확장 때문에 많이들 냈어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구에서 건의한 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독주택 내 대피소 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몇번에 걸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 건축과장 없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우리가 몇번 건의를 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7조4항에 의해서 적용근거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여러번 건의를 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법 개정할 수 있게 국회에다 건의사항 같은 것 한 일 없었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의사항보다는,

병성

최병성위원

참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신도시는 이게 문제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대부분 보면 단독택지가, 농사짓던 원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4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한 학교별 내역,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내에 초등학교가 28개인데 여기 초등학교가 20개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31개 학교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과정은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김숙배위원

이게 신청이 언제 들어왔지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신청 기간 중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김숙배위원

아니, 처음 시작이 언제였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작은 2000년 1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숙배위원

10일부터 신청을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범단지에 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시범단지에 분당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유독 분당내에서 이 두 학교가 빠졌습니다. 학교장이 무능했는지, 아니면 동장이 태만했는지 제일 노후됐어요. 제가 서현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화 시범 정기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0월에. 너무 교내에 도색이 안 되고 더러워서 학부모들이 얼마씩 걷어서 자체 내에서 청소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못미쳐요. 왜냐하면 여기 9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다 되어 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옆동네 다 하고 여기만 싹 뺐어요. 왜 여기만 빠졌을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제 중원구감사에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인근폭포에 소나무동산에 막 갖다 써서 한 학교에서 4억 몇천씩 막 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12월말에 교장과 동장들 의논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학생들 학습에 필요한 것, 학습향상이나 거기에 필요로 한 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써주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사업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도색을 한다든가 책·걸상을 고쳐주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학교 안에. 정 할 게 없으면 체육관 하나 지어줘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게 많은데 학교와 동떨어진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분당구에서, 이제 금년말부터 신청을 받겠네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별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 일이 없이 교육청에 물어봐서, 그 학교를 세운 순위가 있습니다. 누후된 학교는 세운 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도색이 벗겨지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

미희

김미희위원

24쪽에 사회경제과 소속공무원,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현황 해가지고 자료 신청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내동에 정성분 씨가 근무한 기간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근무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또 4개월 보름을 근무하고 그만 뒀어요. 그리고 초림동에 보면 여기도 한 6개월 근무하고 그만 뒀고요, 내정동 홍철기 씨도 5개월 근무하고 바뀌었고요, 불정동의 강 환 씨도 3개월 보름,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바뀐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 순수한 행정직끼리 교체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서현동에 최병배 씨도 6개월 근무하고 바뀌었고 서당동의 박남희 씨도 6개월 근무, 이매동에 김일한 씨 3개월 근무, 김남영 씨 한 달 근무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정기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정기인사이동이라 하더라도 한두 달 후에 어차피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바뀔 예정이라면 굳이 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정기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제가 왜 이것 감사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

미희

김미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 자료가 올해 처음 신청된 자료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감사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계속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인사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감사자료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자료를 쓰시면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을 정규화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3개월 6개월만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특히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을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거기 보시면 행정직들 이동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그렇게 별로 이동은 없고요. 또 보시면 사회복지 7급, 행정직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쓰여진 사회복지요원들은 작년에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본 것이지, 사회복지요원이 아니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복지요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행정직에게도 근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왕 행정직에게 근무를 시키려면 사회복지요원이 와서 교체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 일정기간을 둬야 되는데 같은 행정직이라도 근무 안 해본 사람으로 교체를 시켜버리면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행정직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시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을 김미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자꾸 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회복지7급 박대식이 99년 9월 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지요. 이 사람은,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장님! 죄송한데, 제가 중탑동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고 제가 거론한 부분만 예를 드셔야지, 제가 거론한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요원끼리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행정직이 어느 동에 가서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회복지요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같은 행정직끼리 왜 이렇게 잦은 교체를 하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시의 인사이동 때문이라면 제가 시에다가 이것을 물어볼까요? 구나 동에서는 전혀 이런 데 대한 건의를 안 하셨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내 인사 이동하는 것은 시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은 체크를 하셨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다른 구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구 안에서 인사이동이 됐다면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나와 있는데, 78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두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44개소, 놀이방이 83개소.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시설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시설기준이 무엇이고 종사자 수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제가 그것을 요청한 이유는 보니까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비교했을 때 놀이방은 한 곳에 어린이가 17명 20명이 있는데 종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요. 스무 명의 아이들이, 그것도 2세 미만도 많고요, 2세 미만이 세 명, 2세가 네 명, 3세 이상이 나머지 숫자인데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명 가량 있는 이곳에 한 명의 종사자로 가능한가? 이것이 기준에 맞는가 하는 것이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놀이방은 조그만 데이고 어린이집은 조금 큰 데입니다.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은 자료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83쪽부터 가정놀이방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여기 있는 수용인원과 종사자수가 같이 법에 걸맞는 것인지? 감독을 하셨다니까 만약에 걸맞지 않았다면 시정을 요구하실 거잖아요. 담당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보십시오.

스무 명까지 가능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39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임채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감사내용을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호명하는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동장, 불정동장, 신기동장, 중탑동장, 판교동장, 금곡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보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보호를 해왔는데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생활수준을 파악해서,

윤광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 사람들 처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냐, 어려운 사람들이냐?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소득평가의 기준하고 재산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시라고 제가 호명한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랜저를 타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야. 여러분들이 선정한 사람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보자로 선정이 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제외되고 이런 2500cc, 2000cc, 대형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보자로 수혜를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분당구는 덜 해. 다른 구는 더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펼치는 행정을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담당과장 말씀을 해보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또 수혜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제외돼서 정말 자기가 수혜를 못 받음으로 해서 생활이 궁핍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기사화 돼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단 얘기예요. 이렇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려면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으면서 자가용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요. 만약의 경우에 트럭을 끌고 장사를 해서, 노점상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야.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눈으로 파악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수혜 받은 사람들 스스로의 양심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면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생보자 담당자들을 자꾸 인사이동 시키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동정을 펼치려면 그 동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동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빈번히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일어나지 않은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년도에 이런 사람이 또 없으란 법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동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다시 재선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의 말씀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를 받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생활실태를 각 동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신청은 많이 했는데 너무 질의들이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몇가지만 박겠습니다. 결식아동 담당! 전년도에 보면, 각별히 위원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분당구에 보면 4,880명에 대한 3억 8,6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뭡니까?

전에 본 위원이 꼭 결식아동 문제 얘기가 나오면 이러한 주문을 했었어요. 결식아동이 많은 학교를 본 위원이 다녀봤는데, 대부분 보면 예컨대 2001년도 예산을 금년도 얼마 안 있으면 승인을 받을텐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내년도 지원받을 학생이 내년도 3월에 입학을 하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만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3월에 가서 파악을 하게 되면 인원이 달라져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 되면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물론 금년에도 작년도에 문제를 지적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내년에 그런 형식으로 파악을 해달라는 것을 담당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학교마다 우리 학생이 15명인데 10명분밖에 안 나왔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실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육시설담당! 이 보육시설이 관내에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은 물론 시청에서 관리하지만 가정놀이방 같은 게 많다보니까 지도·감독하기가 좀 요즘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하루에도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보사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그 때 그 때마다 변경사항 지침이 내려와.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지요? 원론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육시설 지원이라든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보사부에서 지침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있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잘 꾸려 나왔다는 것을 우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교재교구비라는 게 있는데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는 민간보육시설이지요? 거기는 아이들이 345명이에요. 또 키디하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22명이야. 그리고 가족놀이방, 구미동에 있는 피터팬 같은 놀이방은 아이들이 여덟 명밖에 안 돼. 그런데 교재교구비를 전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31만원 다 똑같거든. 어떻게 그런 게 나왔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지원한 내역은 없어요?

이 부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차등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마다 보면 사회경제과에서 유통관련 지도·단속을 많이 하지요. 국민건강에 대한 암적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통관련 지도·단속을 하는데, 아까도 이계남 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단속만 했어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분당구 관내에서는 유통관련 이러한 지도·단속에 43건이 있었다. 그런데 43건에 대한 벌금은 7,100만원을 물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공부 더 하세요.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들이 민감하게 신경을 쓴 부분인데, 우리 과장한테 어려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탈락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윤광열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생보자로서 지원을 받던 분들이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 수혜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한 법과 제도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 계세요? 본 위원 얘기 이해가 안 가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해가 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안 된 사람들을 그 제도 아래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책이 과연 뭔가? 하고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수시로 제외대상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서 정히 지금 살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이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면 시생활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내년도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민생활안정자금 연체자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8명 인원에 연체한 사람들이 6,000만원돈 연체를 하고 있는데 16번에 보면 연체금액이 10만 9,000원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 한번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보증인이라든가 연체자한테 당신은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니 이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납자는 물론이고 보증인까지 통보를 해서 재산관계를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냈더니 이제는 보증인들이 직접 나서서 본인을 끌고 와서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깊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런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를 우리가 직시를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금액 같은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 3개 구청 공히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내용들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이런 것을 분명히 자료를 넣어가지고, 넣어놔야 우리가 다음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왔나 방향을 체킹을 할 수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담당과장한테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구에서 나름대로 가장 어렵다는 지역이 목련마을, 중탑동장님 계십니까?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쪽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중탑동에는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몇 세대 됩니까?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모자가정 여섯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부자가정은 몇 세대나 되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부자가정은 네 세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부자가정이 지원받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년 6개월이 되셨으면, 성남시에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시에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난 후에는 동사무소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을 얼마씩 받는다는 것을, 담당한테 보고 안 받아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

병성

최병성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심을 더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동장이 1년 6개월 됐는데 우리 관내에 부자가정이 누구누구다,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구나, 애로사항이 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자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좌표설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아까 최병성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이라서 시청보다 의원들의 업무파악하는 스타일을 몰라서 그런지 상당히 자료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모든 사안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표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서너군데 빼고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도록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게 없는데 여기 보면 모두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겠지요.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은 앞으로 버리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33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나오는데, 40석 기준은 950만원, 50석 이상 되는 데는 1,200만원씩 지원이 나갔거든요. 지원액은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지원이 나간 겁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관리자 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수당하고 일상경비하고 공부방을 알리는 홍보비가 분기에 50석 이상은 300만원이 나가고 50석 이하는 230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부분도 일단 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집행된다는 것을 기재해 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구청 나무 구입하는 것 있지요. 구입하는 업체가 지역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관내업체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최병성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위치나 벌금액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줬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저희가 좀 기억을 했다가 지나다니면서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거든요. 무료경로식당을 보면 사실 그래요. 아마 원래 무료경로식당이 봉사단체에서 자진해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일정액의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주관 안 한다기 보다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일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획을 해서 이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1차적인 것은 기획을 하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저소득 노인들 하는 것인데 이거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 관내에서는 버스비 무료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65세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솔, 목련, 청솔 등 임대아파트 위주로 있는데 보면 저소득이나 보호받는 분들이 그런 동만 아니라 분당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기 어렵거나 가족이 있어도 다 나가고 없으니까. 이런 것을 다 알아서 버스비도 안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반상회나 케이블 TV홍보해서 이 분들이 굶지 않고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급봉사자 있죠? 한 명이네요. 주방 보시는 분 같은데 월 4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시나 구청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는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없는 사람들 식사하는데 유급봉사자 월 40만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고쳐서 올리더라도 유급봉사자가 40만원 받게 해서 되겠어요? 70, 80만원 받게 하고 이런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물론 봉사하는 단체에서 나오겠지만 내실있는 식사시간이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주시면 시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최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중복이 되는데 영세민 대출자금 관계도 보니까 5만 몇 천원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명단이 노출이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금방 냈을 겁니다. 아마 한 달 연체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하도록 하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명단이 나오고 그런다면 그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악성으로 연체시키는 이런 분들 위주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 1, 2회 연체된 분을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써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38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연주복 구입은 98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던데요. 작년에는 구입하지 않은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러한 내용은 없고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임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내용 중에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게 있어요. 어제 중원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연주복구입 예산 지원한 적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번에는,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하던 사람이 올해 전원 다 교체되었습니까?

보강한 그 옷만 올해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 합창단에 대한 지원기준이 좀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중원구는 1년에 한 번하고 15만원짜리로 하는데 분당구는 매년하고 25만원짜리 옷을 한다면 이 사실을 수정, 중원에서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구입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잦은 구입은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구별로 합창단이 있을 때 단복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시기라든가 필요성, 그 액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더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이 동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부터는 구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반대로 수정, 중원구에서 하는 것으로 수준을 맞췄으면 하고요.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양해를 정확하게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박광봉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청소년관련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과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 보면 김철홍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밑에 보면 건수만 있지 조치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가 안 되어 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뒤에 나와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75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번째에 보면 행정처분이 나와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어느 업소에 조치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다, 아니면 행정처분시켜서 정지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여기에 보면 각 업소별 노래방, 비디오멀티 전용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점이 조치를 당했어요. 벌금을 100만원 단위 이상으로 물렸다든가 영업정지를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소한테는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업소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다 하면 119군데가 되는데 이 전 업소에 어떤 업소가 이러이러한 지적을 당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업소에서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이다 하면 119군데 노래방에서는 큰 조치, 쉽게 얘기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아니면 벌금을 100만원 이상 물렸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할 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업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 업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당했다 그 다음에 업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홍보를 해서 물론 업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잘못하면 어떤 벌칙을 받아서 본인한테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홍보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잘못했을 때는 재산상에 나한테 손실이 온다는 것을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업소 공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119개 업소하는 사람이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더 잘 알아요. 공무원 보다도 더 잘 압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다 아는데 그 처분 받은 업소를 다른 업소에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영업권 문제때문에,

광봉

박광봉위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를 들면 처분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타 업소에 줬을 때는 영업권에 손실이 온다 해서 처분 안 받은 업소가 그것을 악용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광봉

박광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업소에도 알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엄청난 재산상에 손실이 오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공개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1분기에 한 번씩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대상업소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해야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 등록이 나갈 때 별도 유인물을 첨부해서 같이 나갑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것은 어느 허가사항이고 당연한 사항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허가를 내서 하다 보면 태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소 상호명을 표기 안 하고 이런 유형으로 몇 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 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건의를 하는데 방금 얘기대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같은 업소를 교육을 시켜서 경각심을 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본인한테 재산상에 손실이 온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앞으로는 아까 지적한 대로 세밀하게,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저희 행사는 YMCA 분당사회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김장을 담궈서 오늘 전달해 주는 행사였고 또 하나는 청솔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으리라 믿고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노인정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노인들이 관리하던 어린이 놀이터가 공공근로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동안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전에 노인정에서 관리해온 것과 지금 공공근로자가 관리한 것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 노인들이 관리할 때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가 관리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 민심이 공공근로자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왔던 분들이 훗날 다른 사업체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데 젖어서 과연 그 분들이 다른 변화가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IMF사태로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유지 관리하는 것을 다시 각 노인정에 환원해 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도 제가 노인대학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신들이 앞장서서 사회지도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일을 맡기십시오.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지도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놀이터 관리를 해야 그 분들이 소일거리도 생기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주민 공중도덕의식이라고 할까 이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노인들이 앞장서서 관리를 해주셔야 버리는,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도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반드시 어린이놀이터는 각 노인정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 방침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노인정에 가야 할 사업이고, 요전에 연합반상회 했을 때도 노인정에서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99년도 보수내역하고 모래포설 내역을 놀이터별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준미달이라든지 정원오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보니까 처벌이 획일적으로 시정조치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도대체 몇 번을 지적 당했는지 그런 내용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육시설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지만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벌기준에 맞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여기 보니까 그냥 한두 군데만 지적사항 없고 다 시정조치예요. 그러니까 시정조치도 좋겠지만 그렇게 시정조치로만 끝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공공근로사업 2000년도 계획 예산 중에 미집행 잔액을 뽑아주세요. 또는 취소된 사업명이 있는지 여부와 미집행 잔액사업별로.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원래 이번에 불용예정액 자료신청을 과별로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별도로 행정처분내역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발소 지도 단속현황 중에 2000년도 지도단속내용인데 여기는 2000년에는 위반사항이 거의 칸막이 설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1999년이나 98년에 칸막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위반했던 사항은 다시 반복을 안 했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발소는 예전에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되고 다시 제정되면서 행정의 공백이라고할까 그런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98년도에 위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위반사항은 2000년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없으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2000년에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99년에 대한 같은 내용을 반복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행정처분결과에 보면 변경신고시 시설물 완전 철거하고 영업장 폐쇄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1차 경고, 2차 경고 그런 것 없이 적발되면 무조건 폐쇄명령 내립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 예를 들어 슈퍼라든지 신발가게로 바뀌어서 오래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고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 업소를 조사해서 폐쇄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조사를 하는데 오래됐다면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광봉

박광봉위원

그 전에는 그 업소의 순방이라고 할까 조사라고 할까 나가는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전 업소는 단속하지는 못 하고요. 이것은 각 해당 조합이 있습니다. 전 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신발가게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본다 말이야. 그렇죠? 이것을 폐쇄시켜버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른 업소로 변경을 해서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인데 그것을 안 하고 신발가게를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랬을 때 영업폐쇄다 이거지?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신발가게 하는 사람은 시설하고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영업을 폐쇄시킨 것은 해당 유흥업소면 유흥업소, 호프집이면 호프집을 폐쇄시킨 것이지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신발가게 하시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에 위생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분당구에서는 모범적으로 상당히 많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분당구 내에는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135군데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호하다고 점검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125, 좀 미비하고 불량하다 하는 것이 10개 이렇게 나와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98년도 수치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금년도 수치는 안 나와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숫자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불량하다고 봐지는 것이 57개로 되어 있는데 대충 불량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면 뭘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대부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천변에 이동화장실이 49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문이 파손됐다든지 관리상태가 불결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9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원내에 이런 데는 고정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유소 같은 데는 주유소 개인 건물입니다. 탄천에만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발효식 신형으로 설치된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완전 발효식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남녀로 되어 있는데 완전발효식은 아닙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위생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위생관리가 있지만 공중화장실 문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생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마다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97년, 98년부터 증가된 추세로 나와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화장실이 불량한 곳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숫자 보다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청결하게 또는 고장 수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점검을 잘 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증가된 추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라든지 지하철역사, 시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차원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량한 곳이 탄천에 이동화장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탄천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라든지,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증가추세로 이렇게 불량한 화장실이 자꾸 숫자적으로 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면 그만큼 주민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쓰레기 봉투 작업업체 관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한 내용은 쓰레기 봉투제작 업체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알겠고 지금 우리 분당구내에는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김장철준비관계로 상당히 쓰레기 봉투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소량의 쓰레기 봉투보다는 50ℓ 이상의 대형 봉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50ℓ는 저희 관내는 보유량이 한 9만매 정도 있습니다. 9만매면 저희 분당구에서는 약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시가지 보다는 김장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50ℓ이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양을 충분히 매년 점검해서 확보를 잘해주셔야 민원발생도 적고 적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짐작을 하시리라 믿는데 쓰레기 청소문제가 위탁으로 되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업소에서 지금 혹시 과장님이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듣고 보기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 적법하게 해서 잘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정당하게 시민들은 내놨는데도 내놓은 후에 관리 문제는 누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고양이가 파손하고 뭐가 파손하고 해서 그 봉투 자체가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것을 위탁업소에서 쓰레기 청소할 때 깨끗하게 그것을 정당한 규격봉투에 들어있는 양만큼은 수거를 해가야 원칙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분당지구에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동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수시로 업체하고 간담회하고 교육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업자도 문제지만 실제 일선에 나가서 수고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거기에서 깨끗하게 수거를 해가야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쾌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는 종종 그런 것이 발생해서 민원으로 많이 제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에게 철저하게 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이것을 관할업자에게는 철저한 주의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검을 잘 하셔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262페이지에 노인회 성남시 분당구지회 정액보조건이 있습니다. 노인회에 정액보조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노인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2년 동안 이 위원회에 속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노인회 기금에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급료가 지급됐었어요. 그런데 정액보조를 추가로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거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경제과에서 지급한 내역인데요. 저희 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아세요?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기금 정액보조에,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급해서 나가는 돈인데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전에는 청장님 이것이 노인기금에서 사무국, 사무국장 급료가 나갔거든.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에서 나가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임의보조금 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임의보조금 구청장한테 준 돈인데 그전에는 노인기금에서 활동되는 금액에서 나갔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노인기금에서 나간 것인데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262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거든. 임의보조금은 청장님 임의보조금내에 정액보조금이거든. 이것은 노인기금이 아니라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실무자가 잘못 이해를 해서,

홍양일위원

이게 그 돈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인회 건이라 이것은 위생과 사항은 아니긴 한데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노인회에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식비 요청건이 혹시 없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모르겠어요. 실무자들,

홍양일위원

여러 번 들었는데 이 건을 시에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노인대학의 간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번 시에다 얘기를 해서 노인기금 배당권이 모자란다고 그런다면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몰라서 담당이 아니시면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할게요. 263페이지에 분당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당여성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하고 분당에 두 개 있는 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분당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의 공식 합창단이죠? 분당구가 지정한 공식단체지 않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청장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식단체라면 정식 예산범주에서 책정을 해서 할 일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줬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임의보조해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구에 지정된 공식 어머니합창단이든 뭐든간에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지정한 단체를 임의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예산의 지침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98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홍양일위원

그래서 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청장이 임의단체, 정식단체 외에 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식지정단체의 것을 임의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임의보조금이 지금 분당여성합창단도 동일 구좌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안 맞죠. 그래서 두 단체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문제에서 다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합창단의 문제가 청장님도 항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서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좀더 지원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분당여성합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어머니합창단과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청장님 아시다시피 분당입주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서러움도 받고 연습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장님 배려를 할 의사가 없으신가,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서 과장 오셨으면 노인대학에 간식 좀 지급할 수 없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은 없고,

홍양일위원

민원 얘기가 들어와서 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하고 대화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85페이지에 불법미용실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내에서 미용영업하는 행위 전혀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용협회장도 그런 신고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신고도 세 건이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미용행위하는 것을 적발을 못했고요. 단속하기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렇죠. 이것이 숨어서 하니까 단속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수에 비해서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죠? 또 수돗물도 많이 써요. 그러면 경비실에 물어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주민들한테 신고보상금 제도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다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평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법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수도료나 전기료만 해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굉장히 불결하고 대부분이 혼자 해요.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근거로 잡고 홍보를 하셔서 반상회보에 이것을 항상 내보내세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어디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을 관리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만 하시면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공중위생관리법상 단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0군데 1,000군데 생겨도 단속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연구하시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식품제조관계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조업은 시청관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번에 영업장 무단확장을 해서 포도청이 840만원 과태료 물렸거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포도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민원의 대상 업소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무단확장이라는 위반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나면 기 무단확장된 그 장소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무단확장된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하면 가중처벌도 되고 저희가 사실 폐쇄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작년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무단확장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청내에서 건축과로 통보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거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포도청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단속현황들 보면 폐쇄명령 업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폐쇄명령 내려놓고 이행여부 확인절차는 좀 해본 내용이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폐쇄명령하고도 이행명령하는데요. 대부분 폐쇄명령은 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거기에 불복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업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못 하게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조치까지 완전히 다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요새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명령 조치를 물론 어떤 위반내역 선상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맥에서 했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하는 것이 걱정, 염려가 되어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64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불법투기를 금년도에 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왔는데 49건에 280만원 미수금이 있단 말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45건이 납기 미도래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공유지라든가 다른 곳에 불법투기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것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성남시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20%에 해당되는 2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불법 투기하는 사람 중에 아주 악덕인 사람이 많을텐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심한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체 폐기물 투기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반대로 요즘 보면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신고자들한테 포상금 주죠? 2만원씩,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같은 것인데 우리 2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집어서 얘기하려고 하나 과장님 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세상에 수정구 양지동 사람이 분당에 와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해서 보상 받으려고 온 건가 한 사람이 몇 건인지 지정해 놓은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저녁에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서 봉고차에 숨어서 비디오로 영업용택시들을 몇 시간 동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꺼번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 보상금이 1인당 20만원밖에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다음에 신고를 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당도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하겠다, 뭐 직업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급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택기기사분들이 오시면 비디오로 직접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TV에 한번 방송이 됐었어요. 보니까 전문직업으로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저런 것은 민간인들이 주변에서 불법쓰레기 같은 거 투기를 안 하게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단속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면 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봉고차에서 몰래 찍은 거지요. 기사분들이 자기가 찍힌 줄도 모르고 왔다가 비디오를 틀어주면 그 때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야 당연히 그런다지만 이것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주 솔직히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네들 것은 앞으로 가져오면 안 준다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연간 2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한번 봐요. 우리 장 과장은 쓰레기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안이 뭔지도 알고 있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성남환경이 1,000만원 과징금에 300만원 과태료를 냈단 말이에요. 환경개발이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지금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물어냈는데, 왜 과징금을 매겼나 하는 내역서가 있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물었는데 청소대행업체 재계약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잘 하는 업소는 폭을 넓혀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는 폭을 줄여주라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는데, 해명할 수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 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과태료 이 부분은 8월 23일에 부과 됐습니다. 재계약한 다음에 부과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언제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에서 교차단속을 했기 때문에 통보가 사실 좀 늦게 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계약 이후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발견 했으면 기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이것이 바로 악덕업자예요. 재계약하기 전에 발견을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줬어야만 할 일을 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청소 재계약을 구청에서 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에서 지금 늦게 통보가 와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시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업자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재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성남시 전체 구역조정만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업자별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것은 구역조정이 끝난 다음일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과태료 많이 낸 업체가 적발내용을 늦게 통보받아서 어쨌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늦게 누가 통보를 했어요? 시에서 늦게 통보했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에서 구획정리하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간조정을 시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구간조정을 해가지고 구한테 계약하라고 그러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업체가 있을 때 당신들은 실적이 나쁘니까 계약 못 하겠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입장이냐 하는 얘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엇을 시인한다는 겁니까, 시가 잘못 한 일을.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병성

최병성위원

형식적으로 교차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장 과장이 했다고. 교차단속을 할 당시에, 그런 행위 자체를 발견할 당시에 바로 연락이 안 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갔으면 알 수 있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성남환경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불법행위가 발견이 됐나를 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본청 청소과에서 관리 내지는 지역조정을 한다고. 그것을 관장하는 해당구청 부서에서는 업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재계약할 때는 고려를 해주십사 건의할 수는 있잖습니까, 청소과에다가.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업체를 구간 조정하는 것은 시이고 분당구가 몇 개 업체면 그 중에서 A라는 업체를 구역을 조금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수정구에 어느어느 업체, 중원구에 어느어느 업체, 분당구는 어느 업체를 시에서 조정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업체는 무슨무슨 동,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구역조정이지 뭐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역조정이 두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구역조정은 구에서 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동별 조정은 구에서 하고요,

홍양일위원

당신 마음대로 이 업체를 계약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당신한테 재량권이 없는데, 청소업자가 당신 말을 안 들어도 당신이 어쩔 수 없잖아.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여섯 개 업체는 좀 많이 주고 이 업체는 좀 덜 줘야 되는데 가만 놔뒀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쉽게 표현한 부분이고. 이것 몇천만원씩 벌과금 물려가면서 왜 당신 왜 그 업체에다가 자꾸만 주느냐고.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99년도에 보니까 6억이에요. 6억에서 일이천 많고 적고 이 차이인데, 이런 것을 불법행위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줄일 수 있도록 동별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역을 무 자르듯이 뚝뚝 자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에다 우리가 무척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금년에 100원 했으니까 물가상승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5원에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105원에 계약을 하고 구역은 임의로 구청장이 선별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문제 되면 구청장한테 조정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구역 동간 조정,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불이익을 주는 거지, 뭐예요. 대행구역이 적어지면 그 업체 수입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구역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바로 그 권한,

홍양일위원

장 과장님! 그것을 자꾸 어렵게 대답하지 마세요.

김철홍위원

확실한 내용은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청에서 구역조정을 충분히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성남환경이라는 대행업체가 수내동 정자동 불정동 일부를 그 업체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내동장님! 여기 계십니까? 동장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내에 이런 대행업체들이 수거하는 형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가져가는 것은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차량이 한 시에서 세 시까지 다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자동장은 교육 가셨다고 그랬고, 불정동장 계십니까? 동장께서는 관내에 돌아다녀 봤어요?

일용

이일용불정동장

제가 오전에 8시 정도에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가져갑니다. 단독택지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한 쪽에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왕이면 답변이 "내가 이 동에 동장으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새벽 두 시가 됐든 세 시가 됐든 혼합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고생했다고 칭찬을 할텐데, 참고하십시오, 동장님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뒤에 동장님들 여러분 계시지요. 그 분들한테 여러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혼합수거를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받고 토·일요일 쓰레기 적체 돼서 빨리 치워달라는 얘기도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존재하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님은 항의를 받아본들 업체한테 사정할 길밖에 없지? 내가 봐서는 우리 장 과장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 그런데 자꾸만 있다고 그러면서 위를 보호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 확실히 하자고. 과장이 구획정리 권한이 있어요? 업체 조정권한이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책임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책임한계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자기가 관할하는 업무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일선에서 근무하는 여러 동장들은 피해를 보면서도 위에 얘기를 하면 씨알이 먹히지를 않아요. 당신이 권한이 있어야 업체를 주무르지.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과태료 물려봐야 뭘 해요.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은 정액으로 돈 벌어먹게 되어 있다고. 7개 업체면 7개 업체가 돈 벌어먹게 되어 있다고. 당신이 6억 7억 매출액을 1억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김철홍 위원 질의에 당신은 있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매년 봐서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당신이 한다는 말입니까? 청장님도 못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감사장에서 자꾸만 거짓말을 시킵니까. 문제는 이 청소업체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는 공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회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도하시는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밀어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시원찮게 일하는 사람 떨궈내야 되겠다는 얘기야. 잘 하는 사람 당신 마음대로 데려다가 하라는 얘기야. 잘못 하는 업체는 잘 하지 않으면 돈 벌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본떼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성남시에 청소대행업체 등록해서 들어온 업체는 주야장창 일정금액 벌어먹고 있어요. 1년에 수억원씩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데도 위생을 담당한 책임자들은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애로를 같이 얘기해서 같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직접적인 화법으로 얘기가 안 되면 "애로가 있습니다만," 어쩌든지 그래줘야지 시의회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나쁜 소리라도 대행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 대행업자는 지금 만고땡땡이에요. 세상에 나도 그것 하나좀 줬으면 좋겠어.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장 과장만은 아니라고 그래. 당신 마음대로 지금 구역조정할 수 있다고 자꾸만 부르짖고 있어. 내가 봐서는 부시장도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은 한다고 그래. 아니라고. 매년 7개 업체는 고정으로 수입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의 범주가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선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당신 혼자 감당도 못 하거니와 당신이 지도할 수가 없는 범주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7개 업체 사장들한테 당신이 얘기하면 겉으로는 껌뻑할는지 모르지만 당신 얘기에 다 코웃음쳐요. 그러면 어떻게 민원이 덜 생기고 청결한 분당을 유지하는 데, 당신이 앞장서서 일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지원하는 데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 과장의 애로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러나 이런 장소가 그런 토론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감싸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본 적이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감싸 안아서 숨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곪아 터져서 성남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같이 토로하고 그래야지, 우리 장 과장님은 자기 업무니까 "내가 잘못 했습니다." 하고 감싸 안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 7개 업체는 그냥 앞으로 50년 동안도 할거야. 되겠어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과태료를 매긴 업체면 내년에 돈 10원도, 영업도 못 한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장내웃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저는 머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69쪽을 봐주세요. 128번 전화가 어떤 전화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신문고 전화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화 실적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실행에 옮겼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쓰레기불법투기보상금제가 생기면서 전화가, ....... 설치년도는 제가 알아봐야,

윤광열위원

128번에 과장님이 전화해본 적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지역번호가 통·폐합 되면서 경기도청으로 간다고. 올 일이 없지. 알고 실행에 옮겨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제대로 안 되요. 이 전화가 구로 올 수 있어요? 통합되기 전에는 시 환경녹지과로 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어요? 구에서 하려면 적합한 상태로 운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화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불법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일몰시간에 가장 많이 불법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신경을 쓰고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우리 구 현황을 보니까 296페이지에 1,227만장이 소모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296쪽이 99년도 자료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여섯 종입니다.

윤광열위원

2000년도 판매현황은?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306쪽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판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10ℓ하고 20ℓ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10ℓ하고 20ℓ 봉투가 파손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봉투를 어디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

윤광열위원

어느 업체 봉투가 잘 파손이 되는지 모르겠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업체 것이 파손이 잘 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신 것이 탈산화칼슘 함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인데 자꾸 터지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구에서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시에다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터진 상태는 반환도 안 되잖아.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치시킬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봉투를 쓰레기 배출한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다 찢어져서 쓰레기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담아서 내놔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담을 수 있겠어요? 제일 많이 소모되는 봉투가 그 모양이에요. 그것을 아셨으면 건의만 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주셨어야지. 담을 때마다 찢어지면 주민들이 욕을 할 것 아니예요.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생산업체한테도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할 때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통을 들어가지고 막 갖다 부어요. 그러다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뚜껑도 떨어지고 나사도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사는 데 58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고쳐준 적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못 고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산재돼 있어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잖아요. 이것을 잘못 다뤄서 고장났을 때는 최소한도 대행업체에서 고쳐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험하게 다뤄요. 하여튼 한번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것을 둘이서 들어서 갖다 엎어서 안에 것이 잘 안 나올 때는 거기에다 대고 때리고 던져.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시범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면 아주 고장난 게 수십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고쳐야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되요. 이만큼 돈을 벌어가니까. 분당 전체의 청소업체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고쳐놓도록.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꼭 부탁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저는 건수는 열 건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남시 감사를 하면서 율동공원 다살림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재경부장관 시행규칙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할 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고일 현재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파헤쳤더니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참 우리나라 법이 이쪽에도 갖다 붙이고 저쪽에도 갖다 붙여도 맞게끔 중앙정부의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입찰자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국가의 입찰이나 위탁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세입에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제일 뒤에 하나 붙었어요. 시장이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이라든가 모든 위탁계약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입찰자격이 안 되게끔 지금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된다 하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요즘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연구원 몇 명이 국가에 탁월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을 했다든가 이러면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계약을 하게끔 이런 조건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거기에 갖다 붙여서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입찰을 봤다 하는 내용의 해명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또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가장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농수산물업체들은 부가세를 안 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득해야만 세금을 안 낼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모든 공기업도 거기에 대한 등록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입찰을 받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맨 밑에 세수입이 될 때는 안 붙여도 된다는 문구를 인용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어떠한 용역을 주거나 입찰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에 신고를 한 업체만이 공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여를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고, 과연 이러한 상태로 우리 성남시가 이끌어간다면 성남시의 앞길은 많은 파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분당구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정당하게 어떠한 일을 취할 때에는 국가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사람들하고 구정을 운영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71페이지에 보면 숙박업소 간담회가 나왔습니다. 요즘 흔히 매스컴에서 말하는 러브호텔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 여러 가지로 건물 외벽, 네온간판이라든가 주차장 입구 칸막이라든가 이런 위생관리 수준을 좋은 방향으로 영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숙배 위원님께서 얘기한 간판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다니시면서 정말 불법인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 쪽 불량간판 이런 것은, 소관이 건축과입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해서 완벽하게 돼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위생업소 처벌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타임스퀘어라고 있지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보통 술을 먹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술을 팔았다고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1층하고 2층이 당초에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팔아도 되는 데이고 2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술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술을 팔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받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월드컵하고 발리라는 데 보면 종업원 명부 미기록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처벌사항이 아주 개선명령이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종업원명단을 비치한 사람은 종업원 명단을 보고 조사를 하니까 위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줄 아니까 처벌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종업원 명부가 없다보니까 위생허가증이 없는 종업원이 일을 하는 것을 발각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종업원 명부라도 비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와라 받아와라 해도 요즘 젊은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걸린 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아예 배짱으로 명단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처벌도 안 받고 경고만 받고 하는 이런 폐단은 사실 없어야 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종업원 명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면 종업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신원파악이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생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처벌을 해서 이런 불합리적인 단속이 안 되도록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음은 203페이지 이발소 지도·단속인데, 이발소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98년도에는 분당구에서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상당히 불법행위가 없이 경미한 개선명령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아마 지도와 단속과 노력을 병행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분당구만은 앞으로 이런 불법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정화조 청소 예고제 시행내역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수영 위원장이 한 3년 동안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시행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1차 2차 3차 참 우리 시민들이 잘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엽서를 받고도 청소를 안 하고. 그것이 넘치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든가 아이템을 가지고 강경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또다른 계도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넘치면 하수로 흘러가잖아요.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안 되면 직접 업체를 시켜서 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서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청소를 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취지를 알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되도록,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음은 257페이지 봐주세요. 일회용 도시락 용기 때문에 상당히 중점단속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 도시락이 문제가 되는데, 일회용 도시락은 합성수지로 된 일회용 도시락을 다 사용하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 업체들이 99%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 단속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하는 업소가 3,000여군데 대상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하고 지도는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숙박업소도 보면 아직까지 면도기 칫솔을 일회용을 제공하는 데가 많거든요. 일회용품 이런 부분은 한 몇군데 1차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벌과금이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한 후에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라는 전단광고를 만들어서 업체들한테 다 돌려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처음에 허가낼 때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단속이 돼서 벌과금을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이익이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계도차원도 좋지만 이런 것이 이행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일부 단속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분들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유흥단란주점이 당초 허가 때와는 달리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소방서 통보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 처분이나 건축과에서 통보할 것은 건축과에 통보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건축과에서 했다는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위생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처리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추가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너무 주문이 많아서 그런데, 263페이지 봐주세요.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어머니합창단이 제일 많네. 행사할 때마다 지원금을 몇백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많게는 1,000만원도 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사실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수준에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늘진 노인네들, 어렵고 못 살고 갈 데 없는 노인들이 하다 못 해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경찰서 사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사진 찍는 직원들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 사진 찍는 모임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사우회는 경찰서 내에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의 사조직인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구에서 임의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경찰서 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큰 데, 백화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장님 말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나 향우회나 이런 데서도 어느 장소를 빌려서 우리 향우회에서 고향특산물을 전시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공공성을 띤 데는 해줍니다.

김철홍위원

공공성을 띤 데는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 시청에 서예하는 직원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한신코아에서도 서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총에서 나갑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사우회도 예총에서 나가야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총에서 지원해준 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김철홍위원

구청으로 오면 예총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해야지요. 예총에 엄청난 지원금이 나갑니다. 문화원 예산보다 예총 이런 데 예산이 더 많아요.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오면 사진도 예술 문화니까 그런 데 가서 지원을 받으라고 그래야지, 굳이 다른 구에도 없는 이런 조직에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참고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이분들이 오면 예총에 가서 지원을 받으시고, 우리 시의원들 지적사항이라는 말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다음은 228페이지를 봐주세요.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업소조치 내용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업체는 아니고 아마 중소업체인 것 같아요, 과태료 물고 정지먹고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그런데 제일 큰 업체는 또 시정명령이네요. 여기에 분명히 대형부페식당 및 대형 대중횟집 단속결과 처분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 하나같이 대형부페나 대형횟집은 처벌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청결한 횟집에 가도 칼하고 도마하고 수거해서 검사해 보면 대장균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작은 업체는 하지 말고 좀 큰 데를 하세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누가 봐도 거기는 어떻게 처벌을 받아도 큰 업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여기는 횟집도 아니고 무슨 도시락집이 제일 과중해서 15일 정지먹고 큰 데는 시정명령 나가고. 아예 큰 업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원이나 수정구는 주로 큰 업체 위주로 단속을 해서 처벌한 게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분당구도 작은 데보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고 크게 하는 데 단속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가야 우리 시민이 같이 이용을 하더라도 열 명이 이용하는 데하고 백 명이 이용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그런 데 사고 나면 백 명이 문제가 됩니다, 작은 데는 열 명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작은 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큰 업체도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뭔가 잘 하도록 해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316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14개월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환경위생과 직원은 몇 사람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26명입니다.

이호섭위원

업무를 총 관장하시면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무량은 좀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죠?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관리유통 현황은 자료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생산되어서 나오면 쓰레기봉투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생산해서 혹시 업체에서 누수현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동판을 저희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업체에서 납품 검수를 해서 구청 창고에 보관해서 동사무소에서 검수하고 지정판매소에 나눠주는데 시민한테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수현상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보관분이나 동 보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유사제품 같은 것을 발견 못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단속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발견한 게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가정용하고 용도가 또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사업장용, 공공용, 소각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은 잘 되고 있는데 대형유통점이나 회사 같은 데에서 가정용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자 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업자용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정용이 가격이 싼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용을 사용 안 하고 일반 가정용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안 해보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가정용은 제일 큰 게 20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 업무가 무슨 단속이 이렇게 많습니까? 단속으로 시작해서 지도 점검으로 해서 다 단속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어떤 시정명령도 한 데도 있고 불이익을 준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단속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가 과다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 직원이 26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1년 내내 지도 점검하고 단속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다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 해서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100% 다 한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동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같은 게 나오는데 문제점 대책에 현실적으로 어떤 업무가 많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도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손길 발길이 못 미친다든가 이런 게 적혀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2의 아마존 같은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지도단속 점검 안 했을 때,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께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전에는 구청업무에 단속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행정개편되면서 허가과라는 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를 놓고 보면 신고, 허가 인허가 문제를 다 취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단속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떤 이원화시켜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단속업무는 단속계를 다시 부활했으면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여쫍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엽서 발행처가 지금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이 보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재대로 안 치운다면서요? 의무적으로 치우게 하고 부과시키면 안 될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청소대행업체들이 생활 쓰레기 수거한 후에 쓰레기 모아놨던 자리를 주변 정리를 안 하고 가는 데가 많은데 지적을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주시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관계 없는 것이지만 간판 얘기가 아까 나와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하는데요. 총무과장님. 일반 업체들이 가로 전주, 신호전주대에 간판을 게시하는 거 보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잠깐 나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데에다 일반 간판들은 게시 못 하게 되어 있죠? 청장님. 그것이 분당 대로변에 버젓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철거 좀 시켜주세요.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신시가지에 91년도에 입주해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처음에 허가낼 때, 예를 들어 95년도에 허가냈다 합시다. 그런데 하다 보면 좀 다시 개조하지 않습니까? 개보수를 할 때 처음에 허가낼 때 소방법, 어떤 기준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한 후에는 다시 갱신을 안 하고 다시 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사고가 만일 났을 때 이번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중원구도 얘기했지만 다시 개보수를 할 경우에 소방 검열을 받지만 구청에서도 허가를 다시 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과태료 같은 게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태료가 아닌 첫번째 적발이 되어서 시정해서 다음에 할 때는 완전 그 업소를 폐쇄시키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없지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애매한 위생 직원들이 구속되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341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식수 현황과 고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사목이 금년도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입니까? 242주.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숙배위원

주로 어떤 나무들이 죽었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주로 교통사고로 45주가 죽었고 나머지는,

김숙배위원

자연적 환경으로 인한 고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연적 환경으로만 죽은 것은 아니겠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교통사고로 인한 45주하고 나머지 242주는 자연환경이나 가물었고 나무식재했는데 어린나무라 가물어서 죽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식재할 때 과장님이 보셨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저도 나무 심을 때 관심을 가지고 가서 많이 봤는데요. 너무 엉터리로 심어요. 좀 바닥도 제대로 파고 거기다 물을 넣고 비료 같은 거 주면서 발로 꼭꼭 밟아야 되잖아요. 저도 심을 때 몇 번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심느라고 그냥 묻고 몇 번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을 두고 보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1년 있다 다시 심어요. 어제 제가 중원구에서도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연중행사예요. 그렇죠? 보통 200주, 300주가 항상 고사목이 생기고 그만큼 심고 연중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차원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나무식재를 할 때 성의껏 심의라는 것을 지도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것을 하루에 다 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심는데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고사가 안 되느냐 연구를 해야죠. 죽으면 또 심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그렇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몇 번 해보다 보면 어떤 나무가 잘 죽는 나무들이 있죠. 어떤 나무들이 잘 죽나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가뭄이나 장마에도 결국에 사는 나무의 수종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앞으로는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김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 45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에 대한 보식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예치했다가 적기가 있어서 바로 바로 심을 수는 없으니까 봄이나 가을에 같이 해서 일괄 심고,

광봉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준공검사를 감리가 하고 있죠? 서면심사 하고 있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장에 나갑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축이나 나무는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윤광열위원

그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건축물 어떤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벚꽃나무 가로수 있죠? 금년에 내정동에 할 거죠? 그것은 구 사업이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고사목도 시에서 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이중으로 관리하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시에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후 관리 측면에서 가로수를 시에서 하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자기간 동안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337페이지 무단 경작지에 수내동 7호가 위치가 어디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연정교회 뒤로 알고 있는데요.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무단경작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공공공지에 무단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작하는,

병성

최병성위원

산불예방에 대해서 이 업무가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관되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올해 이 위원회에서 감사 마지막 받으시네요. 금년에 보면 그나마라도 성남시에서는 산불이 발생이 안 되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감시원들 급료는 어떻게 나갑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산불감시요원이 봄에 34명, 가을에 27명입니다. 주로 아침에 건축과에서 작업지시 해서 각 지역으로 현장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관리측면이고 임금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산불 감시 급료가 1일 2만 5,220원씩입니다. 2만 5,220원 4회하고 월차 2만 5,220원 1회, 휴일근무수당 2만 5,200원 해서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래서 3만 7,830원, 초과수당이 4만 7.280원해서 4시간 해서 1만 8,910원 해서 한 달에 89만 1,00원 정도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감시원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주로 접수를 합니다. 그전에는 나이에 대해서 제한을 안 했는데 너무 활동이 부족하다 해서 62세까지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전에 보면 그런 게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촉진 측면에서 다만 그 사람들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금년에 나이 제한을 두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동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동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성남시분당동장 조경희

이수영위원장

조경희 분당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조 동장님은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오래 근무하셨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김철홍위원

의원들의 생리를 잘 알고 다른 과장님들 보다 좋은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인원이 13명인데 자치센터로 하면 10명으로 줄어든다고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3,000여명의 지역동민을 상대해야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래서 한 가지를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공한지가 139필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60필지가 됩니다. 계속 건축이 이뤄져, IMF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안 되다가 그 뒤로 건영단지와 단독이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현재는 60필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6명으로 분당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12월말, 1월초에는 500명 정도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0명인데 내년 정도면 공무원 1인당 10명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 담당수가 3,000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시골 같은 데는 한 3,000명이면 1개면 인구거든요. 그리고 성남시에도 외곽지, 농촌동은 1개동 인구가 3,000명 안 되는 동도 있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3,000명 이상은 다 넘습니다.

김철홍위원

1인당 3,000명을 민원관리나 지역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조조정이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동장님은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줄더라고 차질이 없는 동정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1페이지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설문조사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주민요구사항 수렴과 프로그램운영 심의하는 거 여러 가지 보니까 신구전문대 건축학과에서 디자인까지 심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는 어차피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을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인석 시의원님을 모시고 각종 처음에 프로그램서부터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한 다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도 업체를 초빙을 해서 4군데 업체가운데 2군데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2군데에서 와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설명회에서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찬성하는 대답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전문대 실내건축과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의뢰를 해서 심의서가 온 다음에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거대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일부 몇몇 위원이나 아니면 일부 몇몇 주민에 의한 동시설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요구사항 수렴이나 설문조사내용 이런 것은 전부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동에 자치센터가 일부 몇몇 지역인사로 인해서 시설이나 운영이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381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의 집 쉼터조성 사업란에 보면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 집에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형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는 옆에 토개공 땅으로 되어 있는 210평 정도의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등산객 내지 민원인을 위해서 하루에 한 6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문화의 집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 목표로 해서 사전에 담장과 울타리 이런 것을 전체 올초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그때 이미 담장을 부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문화의 집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김철홍위원

나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 동 규모에 맞지 않게 거창하게 만든 것 아닌가 했는데 구청장님이 갖다 준 사진을 보니까 알뜰하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3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박성희라는 분이 통장님이신데 이것이 체납액이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분이 없어서 안 낸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좀더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통장님 수당만 해도 한두 달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이 통장으로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장님의 업무를 대신하는 분인데 물론 아주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돈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방세 체납자로 저희 명단에 올라온 것도 사실 모양이 안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우선 사비로라도 대납을 하고 이런 명단제출하라 해서 내가 냈으니 박 통장 다음에 수당에서 제하겠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11월 28일 납부했습니다. 바로 이거 전에 나왔던 사항이라 저희 체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11월 28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397페이지 통장님들이 신문대를 납부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구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한계레신문 2부하고 대한매일이 35부인데 직접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독현황이 아니죠. 이것은 임의로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여기에 구독현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분들이 정말 구독할 때는 돈을 주고 본인이 보고싶어서, 구자가 뭡니까, 저는 한문은 잘 모르지만 이게 구독이라는 자체가 본인이 요구해서 보는 게 구독이지 시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해주는 게 구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김철홍위원

이것을 구독이라고 할 때는 누가 봤을 때는 돈을 주고 보는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독현황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구 예산으로 신문을 통장들한테 문화라든가 언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문구가 되어야지 구독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대답할 바가 아니네. 구청에 총무과장 계신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것은 시에서 집보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표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동장님 주재로 동직원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상당히 우리 동장님은 교육동장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많은 교육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예절교육, 친절교육, 바람직한 공무원상, 창구에서 유의사항, 인사하는 법, 전화응대 노력, 그러면 전화응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장님께서 여기서 시범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고 한번 해주시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도 다른 동에도 해보고 구나 상급기관에서도 오지만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해보고 주의를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대를 제일 먼저 없앴기 때문에 작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공한지도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98년도 동장으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이것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처음 응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여보세요 해서 대답을 하는지,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전화 받는 요령서부터 그 다음에 별도로 전화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화 받을 때 "감사합니다. 분당동사무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보세요." 하고 받되 친절하게 받으라고 교육시킨 거예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하고 자기 직을 대야죠. "분당동장 누구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교육을 하셨다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요. 또 교육한 후에 직원들의 자세 변화나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동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하여간 자료상에는 우리 동장님께서 참 탁월하게 지도도 하고 이 정도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자료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첫번째 357페이지를 보시면 인구가 3만명에 가깝고 37개통, 상당히 동으로서는 규모가 큰 동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일선에서 시민들과 주민들 같이 사이에서 피부로 느끼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충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답변 못 하시지 말고 사항이 느끼신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다른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서 전환이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저희 동에서 시범 동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이것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나 보안등 설치, 청소지도, 상하수도, 도로파손 문제 등등 다 구청으로 이관되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에 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종전과 같이 일단은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많은 홍보나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일정기간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야 할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경우는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보고. 392페이지 체납액 관리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정액이 14억 1,600만원에서 5억은 걷히고 현재로 봐서 10월 30일 내에 9억 4,200만원 맞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체납액에 9억 4,200이 분당동에서는 어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중에서 분류가 있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렇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양도세할 주민세 이런 식으로 국세로 부과하는 소득할에 따른 부과세로 주민세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가장 건수가 많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많겠네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것은 분석을 했는데 주로 행불이고 사업을 하다가 도산된 사람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60%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21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부녀회, 종교계, 사업, 금융, 건축, 기타 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동장님도 보시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프로그램 구성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전문성이 다양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의 집을 개관을 하다 보면 여기에 교육, 문화, 체육, 의료 가장 필수적인 전문과목이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래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문화의 집을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교육관계, 문화, 체육, 의료, 건강 관계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3만에 가까워서 전문요원이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이 분야가 몽땅 빠졌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래서 12월에 먼저 자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12월에 강사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분 중에서 5분은 여성분으로 이미 확보를 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 4개 분야에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으로 지정된 동은 분당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신기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동장님은 도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아주 교육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교육원에 계셨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동직원들 교육을 잘 하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일 평균 신기동에 민원서류 취급 건수가 몇 건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하루에 2,000건 이상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2만 8,000명 가량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동장님 관내에 노래방이나 PC방, 단란주점, 청소년 유해업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 말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노래방이 단란주점해서 300∼400개 정도,

계남

이계남위원

대충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개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동장님 보시기에 대상은 물론 동장님 직접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동향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계남

이계남위원

동향 파악을 해서 구나 시와 협조를 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예.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등 해서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노래방이 노래방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음란업소같이 칸막이도 하고 있고 단란주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마 신기동 뿐만이 아닐 거예요. 동별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견해는 현재 신기동에서 유해업소로서 지금 단속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이 대충 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공문지시사항을 보면 한 달에 10건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참고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도 동에 지휘관이니까 상당히 관심사로 구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신기동에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체납액이 과년도 분이 약 27억 정도 되고 올해 현년도 분이 19억 정도 되어서 약 46억 정도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자료를 잘 뽑아오셨네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여기 계신데 총 분당구에 현재까지 365억입니다. 365억으로 나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6억이라면 분당구에 동으로 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분당 전체 동에 체납액이 우리 신기동이 꼴찌정도, 후순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거기에는 우리 동에는 큰 업소, 건물 업체가 있었습니다. 분당 트윈플라자하고 용마에 두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산이 되면서 취득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두 업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계남

이계남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구청에서 압류조치해서 후순위에 걸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하여튼 징수하는데는 동장님이 같이 협조를 할 사항이죠?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상당히 체납액 문제가 우리 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은 25명으로 다 끝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거쳐서 확정해서 12월 1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날 개소식과 동시에 수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당동에 지적했는데 25명이면 최상한선까지 했네요.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상한선 다 했는데 20명하는데 아까 거기 전문요원을 분야별로 얘기했어요. 교육, 문화, 체육, 의료계 이런 분야가 전문요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교육계 두 명, 의료계 한 명 있습니다. 여성이 5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환이 되면 문화의 집을 개설하고 나면 대부분이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남자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의 취미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영입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민원사무처리 월별, 주일별 전부다 합계를 뽑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얼마만큼 그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이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동장께서 잘 뽑아주셨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수수료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동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세대수 증가라든가 이런 측면때문에 이런 민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김철홍 위원도 아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서 어렵다라는 사항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계속 동사무소에서 전일 근무 계속 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동직원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평일이면 상황근무 아홉 시까지 하고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아침에 조기순찰을 나갑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조기순찰도 두 명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감축되는데, 할 일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당동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동에 어려움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명하시고 또 아까도 김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계셔서 정확히 직시를 잘 하시고 민원다이 없애면서 동사무소 운영개조를 하신 결과를 보고서 위원들이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우수동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자치센터에 대비한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러한 일들을 인원이 줄더라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렵더라도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민방위훈련 문제좀 쳐다봅시다. 전반기에는 네 명이 불참을 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하반기에 와서는 39명이 불참을 했는데, 이 분들 직권 말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직권말소가 되면 재등록시에 과태료를 물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유서 제출 같은 것 안 합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것은 주민등록이 계속 해서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할 때는 민방위기본법에 50세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고의로 안 받았을 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물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동에 보면 대형폐기물들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를 보면 보통 이사철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분당구는 6∼7월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새로 건축이 준공돼서 입주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월평균 128건 정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역마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이사를 가든 오든 대형폐기물을 내놓고 신고를 하면 참 양심적인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많이 발견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신고를 접해서 나간 적도 있고 순찰이나 출장 나간 직원들이 발견을 하고 동사무소 차로 수시로, 공공근로 인부가 있었을 때는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자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모아놨다가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해 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분당동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3세대에 106명이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파악되는 기본적인 원인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65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득평균 재산평균으로 해서 12세대가 제외가 돼서 지금 53세대에 10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53세대인데 대상자는 106명이거든.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106명이 됐나라는 거지. 예컨대 보통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하면 1세대에 2명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독거노인 둘이 산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힘든데 더구나 분당동은 그렇게 영세민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3세대에 106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하니까 어떠한 성향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지금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다음에 자료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동사무소 복지사가 몇 명이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 9급 1명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떠세요? 복지사 한 명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지금까지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은 동장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인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어렵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분당동에는 특이하게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문위원이라는 게 직제라든가 조례에 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자치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제가 오인석 의원님한테도, 시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낫겠다. 그리고 시의원님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요, 또 오인석 의원님도 그것이 좋겠다고 승낙을 하셨고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 누구보다도 업무처리 잘 하시는 분인데, 지침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왔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여러 곳 교육도 다녔습니다만 시의원님은 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근간에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의원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도 있는가 하면 동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근본취지를 벗어난 일들 때문에 질타를 받는 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지역을 위한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예컨대 그 지역의 의원 정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가서 자문을 해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딱 보니까 자문위원 해가지고 멋있는 의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다 얘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의원님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동장님! 우리 시는 이상한 게 많아요. 조례에 없는 것도 만든 것이 있어요. 아까 홍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자문위원회 폐지하라고 했는데 또 구정자문위원회 협의회 해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달을 하면 그것이 안 돼. 의원들이 거기 들어간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구태여 만들 필요 없고, 동장님이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하탑동장님 오셨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오늘 도에 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하탑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이지요? 뭐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분당동에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아직도,

윤광열위원

청사가 언제 지어진 겁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때는 오·폐수관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게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를 해야지 왜 분리 배관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한 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수관하고 오수관을 분리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동에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종전에는 단체에서 연기가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혜대상 제외자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사회경제과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분당동은 해당 예외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외자 중에서 승용차 보유자가 있었네. 사회경제과장이 보고한 자료에는 그것이 없고 분당동 자료에는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경제과장 나중에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료가 부정확합니까? 동에서는 파악이 되고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도 파악을 소상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타 동도 마찬가지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임기간이 오래된 동장님도 이런데 하물며 이제 발령 받아서 간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사회경제과장은 본 위원이 중원구 사회경제과장한테 어떤 양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소상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 동에는 노점상이 한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노점에다 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두 사람밖에 없고 용인, 태평동, 중동 이런 데서 와서 차로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동 직원들이 가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윤광열위원

쫓으면 갑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갔다가 다시 옵니다.

윤광열위원

왜 다시 오는지 알아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동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동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속공무원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벌금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헌신적으로 우리 동이나 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좌판으로 하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차량을 이용해서 엄청난 매상을 올리는 노점상들은 아주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다치고 벌금만 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구청장님도 속수무책이고 시장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동장이나 동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형식적인 행정에 치우쳐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방치를 시키든지 단속을 하든지 단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노점상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교차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유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도 않고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 유발을 안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에까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면 우리 시민 구민을 위해서 누가 봉사할 것이고 누가 일을 할 것입니까? 무대책이 상책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좀전에 개별적으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에는 도난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도난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피해자가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합니다. 왜? 하나마나 시간만 낭비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을 해서 유관단체에 협력을 구하고, 우리가 보면 방범순찰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허울뿐이에요. 옛날에 방범순찰차가 순찰을 돌 때는 도둑놈이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하도 만성이 돼서 '아이 저놈들 왔다 갔다 하나 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저것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행을 하면서 도둑놈을 잡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서 도둑놈을 잡든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도둑놈도 못 잡으면서 방범순찰차량만 계속 돌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범순찰초소도 마찬가지예요. 초소가 왜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데 불만 켜놓고. 방범순찰을 돌리려면 우리 시나 구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줘서 돌게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가지고 제대로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해야지,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이러한 사항으로 돌아간다면 도둑놈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 하나 협조적으로 안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무대책이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성만 개방된 도시가 아니고 도둑놈에게 완전히 노출된 그런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동 행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구로 시로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의사가 집결돼서 시 행정이 펼쳐지고 구행정이 펼쳐져야만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안일무사주의로 간다면 무엇이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어요. 자가용 굴리고 그랜저에다 포텐샤에다 봉고10인승에다 트럭을 갖고 다니는 놈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고, 이런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한탄감만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새로 오신 임채국 구청장님은 좀 더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겠지만 혁신적이고 개혁된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3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문화의집이라고 나와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제가 정확히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자치센터는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의 동의 기능 전환에 따른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나온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치센터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일괄 지시해서 각 동별로 문화의집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기존의 성남문화의집은 무엇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시달할 턱이 없어. 기존에 문화의집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성남문화의집을 뭐라고 변경을 했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홍양일위원

개념이 동사무소가 동장과 더불어서 동민들이 자치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자치센터이고 문화의집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나 복지 기타 편익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문화의집이고, 개념이 동 자치위원회나 또는 동장이 운영하지 않는 곳이 문화의집이예요. 그런데 현재 보면 문화의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분당동이 문화의집이 된 것을 못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예요. 두번째 문화의집 쉼터조성 이래가지고 대단히 돈을 많이 쓰시긴 했어요. 6,600만원이나 쓰셔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주차장하고 파고라 하나 설치해 놓고서 나무 심는 부분인데, 문화의집과 연계돼서 소위 얘기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개소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병행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 동장께서는 이 단어의 표현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6,6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면서도 문화의집 쉼터라고 해놨어요. 자치센터는 쉼터가 아닙니까? 자치센터도 쉼터예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입니다. 여기 뒤에 동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문화의집과 자치센터의 개념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조 동장한테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실시를 했다고 그래놨어요.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설문조사는 각 통장님들하고 저희 단체 임원들입니다. 각 단체회의 때마다,

홍양일위원

통장님이야 동장님 이하 예속의 조직 아닙니까. 그것을 설문조사라고 그래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조 동장님 같은 분은 오랫동안 의회에서 같이 일해서 잘 아시는 분이 개념을 그렇게 혼동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다시 갖다 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만 아무 곳에도 자문위원을 위촉하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는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여기 인쇄를 누가 한 거지요? 488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48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명단' 이래놨어요. 그냥 '위원 명단'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1번에 주민자치자문위원 그래놨어요. 시의원이 대단하게 무슨 그렇게 존경받은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게 아니예요. 주민 자율적으로 동네 일을 상의해서 동장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얘기였어요. 혹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급인 동장한테서 위촉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예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잘못 된 얘기예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 행정을 하면서 각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이나 각 국장이 하는 곳에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가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괜히 의원님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분당 입주시부터 동정자문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동정자문위원이었어요. 평위원이었어요. 이런 것을 공식 서류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의원들만 이상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조심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참여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래놨어요. 자치센터의 운영과 또는 조직이나 기타를 자치위원회와 상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맨 418페이지의 위원회 명단을 보면 각 동에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분들이 주민이라고 보십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동장이 동 행정을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동장, 부녀회, 입주자대표 하나도 거의 무시되는 상태야. 그래서 상가에 있는, 분당동은 장안동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얼마나 큽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전체 해당사항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진짜 들을 수 있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양성도 강조되고 이래 왔습니다. 그런데 회비 잘 낼 수 있는 사람, 동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또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 당시의 입법취지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하다가 뺐어요. 뺀 이유가 당연직이면 위원입니다, 바로. 자문위원이 아닌 위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동장이 그 동의 시의원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경우 강제로 갖다 넣는 형식이 되잖아. 그러면 동장의 자율성을 해친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의원이 왜 못 들어갑니까? 시의원도 시의원자만 빼면 객체입니다. '홍양일' 객체예요. 그 자체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장과 어떤 대화든지 논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 동장님들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당동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단을 받았고 위원 분포에서 직업별로 위원분포 현황하고 연령별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남녀비율을 받았는데, 우선 남녀비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면 전부 다 위촉했을 때 3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여덟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덜 위촉했을 경우에는 각각 여덟 명은 안되지만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일 거예요. 보통 스무 명 이상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남녀 구성현황을 보면 불정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스무 명 중에 단 한 분이 여성이세요. 또 다른 동도 지금 모범적인 동이 정자동하고 야탑동 이 동만 30%를 겨우 넘었고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것은 아직 위촉을 다 안 하신 동인 경우에 앞으로 위촉할 분들은 30% 이상의 여성 할당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촉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일단 주문을 하겠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30%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여성을 많이 참여를 시켜라 했는데 그 30%는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아직 정원 못 채운 것은 가급적으로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0% 얘기는 그게 국정방향에서 나오거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30%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여성 활동자를 많이 참여시켜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에 전부 30% 이상 여성 할당제를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성들 30% 이상을 채우겠다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띤 위원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이라고 해서 못 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맘만 먹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분당은 여성들의 참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하여튼 25명까지를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 25명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5명이 채워진 곳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을 할 때 여성수가 너무 적은 동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원래 이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참관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중원구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록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각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 이름과 함께 발언내용이 적혀야 되는데 이 회의록도 작성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중원구에 주문을 했는데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 공고하는 것과 주민참관을 보장하는 것,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리 배석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이 아니예요. 위촉을 동장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선거를 또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만 동장님이 위촉을 하시는 것이지, 본 취지는 주민이 뽑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자치위원장님이 앞에 앉으시고 위원들이 쭉 앉으시는 것은 맞지만 자치위원장 옆에 동장님이 앉으시는 것은 걸맞지가 않아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동장은 거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런 회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들로만 자리 배석을 하고 동장님께서는 따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모든 것은 자치위원장 책임하에 주관하에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동장이 거기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동장님 자리는 따로 마련하셔서 거기 참관을 하셔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참관이나 가능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오시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한 두어 시간 가는데 짜증은 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마디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하되 동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들어볼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은 10월 26일에 양지동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박광봉 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양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적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공히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 모두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을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와 직능별로 그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계에 보면 자율단체 협력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자율적으로 위원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는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의 해소방향이 어렵고.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숙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요.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는 한 가지씩을 선정을 하되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건씩만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멋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이 많아지면서 자치센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이런 문제를 다뤄서 자치센터가 정말로 수준높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치센터의 자원강사 확보문제가 어렵고 수준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리 이계남 위원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중앙에 그 강사만큼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주민자치센터 됐을 적에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도 문제점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각 구청장님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의견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십시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좀 도와주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

예.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오셨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의 감사를 하는 이유가 2001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지 않습니까. 확대 실시하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 중원구에서도 감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강사의 질이 낮다. 그러면 2001년도에 이게 확대가 되면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그동안 프로그램을 다른 데는 열 개씩 한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느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오시니까 그렇네요. 이 부분은,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은, 분당구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탑동이 시범적으로 한 데거든. 시범적으로 한 데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개선방안은 뭐냐라는 시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분당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당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복지성남 구현에 분당구청이 앞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각 동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문화정보센터와 분당문화정보센터, 수정구청과 신흥2동사무소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수정문화정보센터로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5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