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재산세 부과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지방세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도 재산세 부과시키지요?

만약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철거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 농소에 계획도로가 생기기 전에 계획도로가 생길 것을 알고, 그때 당시 혹시 도로가 생기면 집을 뜯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허가를 받아 집을 2층, 3층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 뒤에 소방도로가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내려고 보상해 내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례에 져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법상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서를 아무리 써도 앞에 얘기하듯이 소방도로 위에 지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보상을 해 주듯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도로 생기기 전에 각서 쓴 것은 대법원 판례에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소방도로 뚫힌 후에 몇 년간 건축할 계획이 없을 때 사유권침해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으로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데, 법에 명시가 돼서 각서나 공정을 보증보험에 넣으면 법상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보상을 안 해 주고 뜯는 조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으면 아무리 사도지만 위법이지요?

그 당시 건물을 짓는다고 사도를 자기가 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엄연히 사도를 그어 줘야지요. 실질적으로 땅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행정이 그 행위를 할 때만 이루어졌지 표면상 법적으로 토지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유불문하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사도를 긋는다든지 중재를 시켜줘야 됩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3회추경 에 100만원 감액예정은 검토가 안됐지요?

감사하기 전에 추경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데 이 표현이 맞나, 안 맞나를 묻는 것입니다.

4-6폐이지 강용길씨 민원들어 온 것이 있는데 현장에 가 봤습니까?

현장에 가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남의 땅에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고, 노동력도 없고 살기가 어려운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북구청 행정이 얼마 잘못됐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윤종오의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도아파트는 현재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사유재산입니다. 어떻든 Ｅ급 판정을 받아서 5억원씩 확보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허가든 어떻든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도 다른 보조금으로 행사하는 것을 아끼더라도 구청에서 손봐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는 안 맞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무허가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해라, 담당자가 현장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자체적으로 수리할 능력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구호적인 차원이나 어떤 방법으로 든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어떤 곳에는 5억원씩 들여 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려고 까지 덤비면서 행정이 어디에 잣데를 맞춥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안 해야지요?

제가볼 때는 태풍이 한번 오면 붕괴돼서 깔려 사람이 죽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 하면 같은 자료 속에서 도 어떤 곳은 아직까지는 태풍이 와도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현장에 가보면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져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붕괴돼서 깔려 죽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입니다. 서주사, 집행부에 한 부 갖다주십시오. 질문할 요지는 도면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귀영아파트가 물 위에 떠 있는 아파트라 해서 전국뉴스에 까지 나왔습니다. 건축업자의 돈벌기를 위한 부도덕적 행위로 인해 주민이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스럽게 구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곳은 소방도로가 현실적으로 시급한 곳은 아닙니다. 후순위에 밀려있는 소방도로라도 민원해결차원에서 그 당시 1억원 정도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조치를 잘 했다고 봅니다. 단, 행위를 볼 때는 도면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구청에서 아주 모순되는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도로를 사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 입구부터 사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기 할 때… 이런 경우 주민민원 해결의 차원이니까 감정가격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일반 소방도로와는 틀리니까 예산을 적게 들면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민원해결차원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만, 1억원 정도 들여서 했으면 깨끗하게 마무리 해야지 도로 앞의 땅은 놔두고, 속 땅만 1억원들여 보상해서 구청부지로 됐는데 언젠가는 앞 땅은 무조건 단가를 많이 주고 사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10년 후든, 30년 후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장부지가 대충 몇 평입니까, 1/3도 안되지요?

확장한 도로에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보상할 때 평당 52만원 줬지요?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귀영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민원을 해결해서 좋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돈을 이 정도 투입하는 것 같으면 뒤에 길과 연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은 귀영아파트에서 울산시나 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길 전부다 도로 앞에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보상합니다. 도로 앞에 길들어 가는 것 전부다 기부채납 안해 줍니까? 원래 하는 전제로 허가 내 줬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가 있는데 원래 기부채납 법은 없지만 행정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허가내주는 전제하에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자발적인양 기부채납을 거의 하는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특히 농소지역만 보면 어떤 지역은 아파트 담을 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있고, 양심적인 업자는 할 때 시에 기부채납 해 놓은 곳도 있고, 안 해 놓은 것도 정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길로 들어가니까 이 돈을 전부다 다시 보상해 줍니다. 인정하지요?

일체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입주자들은 안 내놓겠지요?

과장님, 지금 말실수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 한다고 전부 허가를 받았는데 건설업자가 준공을 못 내주고 부도나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받았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 전부다 기부채납 한다고 해 놓고도 기부채납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매곡 올라가는 길 도로가에, 농소1동 으뜸아파트와 대아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업자들이 길을 조금씩 조금씩 사 넣은 것을 마무리도 안하고 준공내주는 바람에 그대로 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민들도 위하고 행정에서도 돈을 다 안 주고도 길을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 우선 땜질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분이 왔을 때 앞 내역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원칙에 준해서 돈이 부족하면 더해서라도 완결을 지어야지, 반쯤 해 놓고 반은 안하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을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계는 주민들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요즘도 모기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100% 해소는 안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방역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도 하고 질타도 합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증빙서류도 없이 질타가 되다 보니까,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감사에 본 의원이 의장님께 협의를 해서 8개 동지역을 대표하시는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단체장들 중심으로 478명에게 14개 항목으로 설문조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 발송 착오로 23명이 반송되었고, 유인물에 96명인데, 뒤에 6명이 더 들어와서 102명이 회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이고, 또 느낌이 무엇인지 이 설문조사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방역행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감도와 주민요구사항, 주민의식, 제도개선 등을 조사하여 현행 방역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는 478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23명이 반송되었고 102명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각 동별로 비슷하게 회수되어 주민여론 수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항목별 분석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귀하의 동은 보건당국에서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61.5%가 ‘잘못하고 있다'고 현행 방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귀하의 동에는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이나 해충구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주민이 총 63.5%로 효과 면에서도 대다수 주민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하절기에 귀하의 동은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몇 회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것은 꼭 헤아리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75%의 대다수 주민들이 ‘일주일에 1회 이하로 하고 있다'고, 방역 행정의 불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절기 귀하의 동은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최소한 몇 회 정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주기를 원하는 주민이 67.8%로 방역 회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이고, 집중적으로는 7월에서 9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 기간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짧다'고 느끼는 주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등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 '요즘은 하절기가 지나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11월 이후까지 방역을 원하는 주민이 49%, 요즘처럼 늦가을까지 모기가 있는 경우 방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곱 번째, ‘대다수 주민은 방역소독이라 하면 연막소독을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다수 주민이 방역소독이라 하면 연막소독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연막소독 이외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주로 사용하는 방역소독 방법은 가열연막소독인데, 해충구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하여 53.1%가 부정적인 반면 효과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연막소독을 많이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연막소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연막소독은 희석용매로 경유나 석유를 사용하는데,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현행 연막소독에 대해 주민들의 71.9%가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연막소독은 희석용매로 경유나 석유를 사용함으로 효과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크며 소음공해,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이 있는데,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연막소독은 앞에서 설문조사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71.9%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방역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열한 번째, ‘기존 성충모기구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 체제에서 유충구제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충구제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열두 번째,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 효과가 큰 반면 주민에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연막소독을 줄이면 방역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분무소독을 주로 할 경우 64.6%가 가시적 효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생각하고 있어,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한다면 철저한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주민들도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열세 번째, ‘선진국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도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되,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방역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1월인데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의견, 기타 예방보건 방역행정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의견을 간단하게 적어 달라'고 했는데, 대략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방역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분무소독위주로 방역을 원하는 것이 10건, 연막소독 위주로 방역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까지 방역 실시를 원하는 것이 17건, 그 다음에 방역장소의 취약지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등에 집중적인 방역을 바랐고, 기타 의견 26건 중에는 지역 실정을 좀 아는 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것과, 방역요원들의 철저한 교육, 그 다음에 유류 및 소독약 지급의 건의, 감사자료에도 방역재료비를 반밖에 안 썼던데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도 방역을 안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24시간 지켜 본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목별 조사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방역방법과 횟수, 기간, 지역, 효과 등에서 주민들이 매우 부정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종합적인 방역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방역방법은 연막, 분무를 병행으로 지역별 방역횟수증가, 방역기간연장, 취약지의 하수구, 아파트 지하 등 집중방역 효과가 입증된 모기가 아무래도 면역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방역 문제는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좀더 전문적으로 해서 방역 문제를 100% 해결은 못하더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나은 방역 행정이 되도록 건의 드리면서, 이 설문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는 안 붙어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방역을 하는데, 왜 자연부락만 하느냐, 아파트도 보건소에서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법이란 것은 상식이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해 주지 마라는 강제조항이 없는 다음에는 행정의 융통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법령에 너무 치우쳐서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썼던 약을 내년에 또 쓰는 것 보다, TV에서 어떤 학자가 모기 때문에 토론회 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모기도 면역이 생겨서 약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파트 쪽에 직접 방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을 제공해 준다든지… 제가 볼 때 주민을 향한 방역 행정이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으니 소장님이 전문적으로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얘기는 현재 하는 방법을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아파트 내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구 지역 80%이상이 아파트 주민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고 주민이 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한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다른 방역과 틀리게 다른 특수한 약을 써서, 우리 관내에는 단체나 기관에 줘서 여름에 한번이나, 두 번 일률적으로 아파트 지하 같은 곳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필요성만 느끼면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모두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예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80% 정도 주민이 살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지만, 구청에서도 최소한 아파트 단지내의 하수구나 습지대, 지하 같은 곳은 돈을 좀 투입하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강의원이 아파트 살면서 직접 해보고 느낀 것, 그런 것을 차단을 해야지 그냥 가시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410만원정도 되는데 의장님이 못 가서 그 금액은 빼고 직원이 가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요?

해외연수조례 만들 때 수정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발의를 윤종오의원외 2명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전체다 발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사자료에 윤종오의원외 2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

마치기 전에 어제 이야기하던 부분에 대해 감사중지 한 후에 의논하고 마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