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신흥3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태용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및 신흥3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양태용 시민과장 김남열 건축과장 이범목 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신흥3동장 김병기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신흥3동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 인사) 치료를 위하여 병가중인 김갑식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서성자 건설행정담당 등 건설과 소속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와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민편의 봉사행정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연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수정구 4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호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석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또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건설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신흥3동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신흥3동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전반적으로 성남 각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사항인데, 특히 각 동장님들께서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내용 정관이라든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격미달인 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서울이라든가 광주군이라든가 용인에 거주하면서 생활권이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애향심이라든가 동 발전에 충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면에는 이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 제2건국운동, 한미친선협회 또 각 구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께서 3억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동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의원은 서기관 대우 받습니다. 동장님들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행정사무관이 어떻게 서기관 대우 받는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까? 그건 어불성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신문에 성남시의회 의원 몇 분을 장기판의 졸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면서 혹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렇게 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장님들께서 확실히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동에서 어쨌든 간에 동주민이 선택한 시의원입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각종 감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등등 시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셔서 시의원이 좀 알고 있으면 안됩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 대립이 없지 않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방위협의회 회원이라든가 통장친목회장이라든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해서 어떠한 일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유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각 동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의 감독관은 각 동마다 누가 되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감독관은 동장님이 감독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동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경미한 사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중에 가장 큰 사고가 어떤 사고였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 치료가 끝난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올해 수진동에서 공공근로하다가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수진동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뇌출혈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수진동장님 두 분이시죠?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수진1동입니다.
한선상위원
그거 처리 다 됐습니까?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지셨죠?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가해자는 경찰에 고발하고 수배돼서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후로 완쾌돼서 다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수술비는 누가 부담한 겁니까?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수술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관에서는요?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저희가 지불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사고 원인이 뭐였죠?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사고 원인은 점심시간에 휴식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술을 먹고 와서 밀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가해자도 공공근로자죠?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술을 먹었죠?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예.
한선상위원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감독관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거기에 십장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공무원이 감독은 맡는데 동장도 공무원이고 담당도 공무원인데 그 당시 감독은 누가 한 거예요?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우리 건축직이 현장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형수
이형수수진1동장
현장에 점심시간이라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경각심을 일깨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목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장님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동장님 앉으세요. 각 동에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질의하겠지만 사회담당들은 상담일지를 철저하게 쓰도록 청장님은 지도감독을 연중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많은 대민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회담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면 사회담당한테 물어보면 그냥 O, X로만 답을 하고 보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부탁이라든가 취로사업, 취직, 각종 부탁을 할 때 없습니다, 아닙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가고 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회담당은 사회담당 일지를 써서 연락처 주소 적어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다시 연락해서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청장님이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다음에 각 동에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 공사들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담당들은 그 해당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그 시의원이 또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3개 구청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사를 각 동에 통보를 하고 각 동에서 또 위원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전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현재 도로 옆에 보면 네모진 사각으로 된 꽃을 식재하는 가로화분 거기에 꽃을 보면 얼마 피지도 않고 또 갈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요 요즘에 신개발품이 나왔는데 그 꽃은 3월에 한 번 피기 시작하면 한 나무에서 꽃이 폈다가 지면 또 피고 폈다가 지면 또 펴서 11월 중순까지 가는 꽃이 있답니다. 타 시·군은 그런 꽃을 현재 식재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도 보니까 그것보다 싸면 쌌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검토가 필요 없죠. 그 정도라면 틀림없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경제성도 좋고, 3월에 한번심으면 11월까지 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해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치센터라는 개념은 동사무소 기능이 행정기능에서 탈피해서 문화, 복지, 생활, 정보기능 위주로 탈바꿈하는 것을 자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게 그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통장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 영입이 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 청장님! 인정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칙에 맞게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위원들입니다. 청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동장들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돼가지고 어떤 이슈가 되는 현황을 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각계각층의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20∼30% 정도는 영입시켜서 남자들이 모르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사실 자치위원회를 선거 예비캠프나 아니면 원로자문위원회같이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떤 외부의 작용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예우, 어떤 단체들, 어른대접 받던 사람들 예우해 주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캐취가 된다라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목적,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동에서 각 분야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비 얼마주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2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 잠깐만요, 해당 과장이나 담당 동장들 여기 전부 배석해 있고 건설과, 건축과, 담당공무원들 다 와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청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할 때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면 빨리빨리 옆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한선상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그래서 한 번 나와서 강의하고 강사로 초빙된 사람이 1∼2만원 받고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강사를 초빙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현실화 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동에 내일모레 자치센터 개소식을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어머니 노래 교실을 해보자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름 있는 가수 한번 초빙하려고 보니까 한번 나오는데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깎았어요. 깎아보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 50만원에 해주겠다 해서 내가 동에 가서 상의를 해본 결과,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50만원을 지출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동 마찬가지예요. 꽃꽃이 강사, 서예강사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주겠지만 그 사람들 계속 나와 줍니까? 안 나와 줍니다. 그럴 때 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각 동마다 요일별로 순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자치센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문제는 지침하고 시의 예산 형편을 검토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것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두번째 세번째 단추가 잘 끼워집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는 자치센터로 전락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흥1동의 반공회관 옆에 중대본부 파출소 이 일대에 신흥1동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불가한 것으로 내려왔다고,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옆에서 얘기한 분이 누구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주차장이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건의사항으로 총괄 취합을 저희가 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취합해가지고 건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건설과인데, 건설과장이 지금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이라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담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건의할 때 대략 얼마였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반공회관 그 건물 전체를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1,2층을 건물로 다용도실을 활용하고 그 위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건의할 때 그게 전부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예산은,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시에 건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안된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회신 온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층까지 주차장을 하고 4층에는 어린이집,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올렸는데요, 어린이실이 이렇게 되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므로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또 안된다고 양쪽 부서에서 의견 일치가 안돼가지고 일단 다시 주차장 관계만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되지 않는다,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게 문서로 내려왔습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시청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청 어디에서 내려왔느냔 말이에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교통행정과하고 여성복지과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됐죠?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동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동장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
찬오
권찬오위원
청장님!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신흥1동 동민들의 숙원사원이고 또 그 일대가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옛날에 재향군인회가 거기 있다가 집 지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골목이 아주 복잡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 직원들 몇 명이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절충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는데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자치센터의 위원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여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주민등록이 타 지역, 타 동이나 타 시∼군에 있어도 관계없다, 이런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정이나 동정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월정회비 내가면서 협조할 때는 자기들도 뭔가 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조금 완화해 줄 것이다,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법으로 하는 것이지, 무엇이 답답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돈 내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 위원들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인데,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겁니다. 수정구는 그런 일이 혹시 없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민의 기본 의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의 지도급이라고 하는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위촉을 해주고 얼굴 뻔뻔하게 다니냔 말이에요.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더욱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 이것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밑에 말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일반시민들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동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와서 일을 해도 협조를 하고 구정, 동정에 참여를 해도 저런 분 참여한다면 모양새가 좋다, 협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투 다 쓰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가보면 그 사람, 저회의에 가보면 그 사람, 그 머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여기가 지금 26만에 50%의 성인을 잡아도 13만꼴인데 13만꼴에서 외지로 나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도 7∼8만이 될텐데 그 중에서 이중 삼중으로 이 위원을 위촉을 해야 꼭 동정, 구정이 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한번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좀 비뚤어진 얘기입니다만, 부인도 한 여자와 같이 살아도 힘든데 첩을 둘셋 씩 두면 가정 꾸려나가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 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한 가지씩만 아주 집중적으로 동이나 구를 도울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면 동민들, 구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깊이 검토하셔서 발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인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번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을 때 시청 앞의 월드마트가 상업행위를 하면서 그 쪽 길에까지 나와서 하고 주차면적을 다 사용한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단속 잘 하셨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뒤로 저도 나갔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총무과 시민협력계장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월드마트는 수차례 고발조치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설주차장을 상업행위로 사용하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잘못된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관련 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련 부서는 건축과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과장님!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장! 어디 갔어요? 감사 중인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고, 급한 볼일이 있다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 감사장을 나가야지, 수감자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고 일보러 다니는 거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과장님! 부설주차장을 판매행위로 사용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가?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는 하는데 그렇게 법대로 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가서 그것을 치워버린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벌금을 부과시켰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대답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물건 적치라든가 불법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그 즉시 행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될 때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주고, 계고 불이행할 때는 고발 및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월드마트는 어떻게 조치가 됐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월드마트는 자기 부설주차장 범위 내 뿐만 아니고 도로도 점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고발조치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달 정도 전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감사장 올 때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뿐 아니라 위반하고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장님께 분명히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감사장에 올 때까지도 해결을 안 한 것은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셔서 어느 특정인의 상업행위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서류를 보면 동직원 친절교육 실시현황, 동별 통장협의회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이런 첨부서류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격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도로점용 체납액이 있는데 그런 체납액은 앞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도로점용 한다 그러면 선납을 받고 후 허가증을 내주게 되면 체납액이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요. 앞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간에 고질적인 거요. 개선책이나 특단의 조치 취한다고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도 다음 해에 가면 결과는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징수율이 35%밖에 안되잖아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하고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다 미적해요. 구청별로 43%되는 곳도 있고 좀 나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이 머리를 좀 짜서 용역 아니면 응모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지, 해마다 주차료가 35% 징수율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장님이 열심히 생각 하셔가지고 직원들한테도 그 해결책이 나오면 보상을 준다든가 해서 해결하는데 좀 촛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위탁 주차장들이 입찰하게 될 것인데 수정구도 금년 말 아니면 내년쯤은 입찰 보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중원구에서 금광1동, 자기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3억 600만원이던 것을 1억 20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 의혹이 강하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모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그게 요즘 수사 중에 있고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정구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데는 가상해서 ㎡당 100만원 하던 게 50만원 한다든가 해서 50% 이상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예정가를 맞추지 말고 전에는 얼마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정가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담합해서 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미리 예상을 하세요. 중원구청처럼 당한 후에 신문보도나 공무원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도로점용에서 77쪽을 보게 되면 한쪽에는 체납액이 있다고 하고 한쪽에는 전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을 다 받아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을 빠뜨린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서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허가 당시에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납 받아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오인석 전 부의장님이 얘기한 자치제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던질 것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인원 구성 같은 것도 권찬오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느 정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안 그런 데가 있고, 오늘 신흥3동에 보게 되면 자치위원이라든가 방위협의회위원, 동에서 동을 이끌어 나가고 주도할 분들이 기본적인 세금을 안 낸 분들이 있어요. 신흥3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금을 좀 내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아직 신흥3동은 개소식을 안 했나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2월 8일날 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직도 자치센터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고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지금 진행중인데 이번 주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통장들도 명단에 나와 있는데 통장들한테는 수당에서 제하더라도 받으세요. 그 동을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도 있겠지만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금을 덜 냈다든가 하면 앞으로는 의회에 서류화 돼서 올라간다고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드리도록 동장님들이 노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흥3동에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장, 위원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명단이 나왔는데 수치예요. 동장님들이 거기에 각별히 각 지역의 의원들이 세금을 덜 낸 것이 있으면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다고 빨리들 내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보면 통장수당 지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통장들이 38명에 380만원 정액수당, 통장수당이 만원씩인가 봐요. 회의참석수당이 76만원이라고 한 데가 있고, 그 밑에 2000년도에 각 통장수당이 144명이고 회의 참석수당도 254명, 명절수당은 29명,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999년도 사항은 99년 11월 12월 2달간 인원이고 2000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사항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통장들 144회나 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연인원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세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수감하고 있는 각 과장 동장들께서는 중요한 업무가 계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 감사장을 나가셔야지 임의대로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담당 과장이나 동장님이 안 계시면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꼭 그것을 주의를 해주시고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통장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2년입니다.
표진형위원
신흥3동 동사무소까지 짧게 끝내기 위해서 총괄로 묻겠습니다. 제가 건우아파트 우수관 자료를 일부러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다가 반려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동네 현안이 있으면 그래도 구의 건설과장이 그 동네 출신 시의원한테, "의원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반려합니다." 이런 상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복정동 동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동장님! 이것 1억 반려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작년에 태평2동 우수관 문제에 대해서 1억 예산 섰다가 구청에서 집행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반려된 것 있지요? 그런데 왜 40페이지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이번에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상세히 요청했는데 이것이 상세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분당구 감사장에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 건축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신흥3동장님 일어서십시오.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표진형위원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상의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상의했는데 그 동네에 학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여기 명단에 보면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딱 둘이 들어갔는데, 박애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를 폭넓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LPG가스 판매조합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LPG가스도 취급하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하려면 요즘에 다양한 것이 많더라고요. 도자기야 기본이지만 선물포장이라든지 종이접기 등도 예술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필요도 없는 LPG가스 파는 사람들, 시장의 관리실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나름대로 덕망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리고 통장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통장수당 지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통장현황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동장님, 각 과장님들도 잘 들어두세요. 지금 동장 임기가 몇년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2년입니다.
표진형위원
조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아니, 3년입니다.
표진형위원
2년 3년 멋대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못 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통장 임기가 몇년인지도 모르면서 매월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월 2회씩 통장수당 만원씩 줘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 임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도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까지 다 뻑적지근하게 난리가 나고 신문보도에 났었는데 통장 임기를 1년만에 못 외우고 계신단 말입니까? 잘못되었지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통장을 최고 17년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 임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1973년 1월 1일자면 1999년 12월 31일이면 이 분의 임기는 끝나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그것은 위촉 재위촉 일자가 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맞아요, 틀려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감사장인데 언제 검토해가지고 합니까? 나도 자료를 지금 받은 거예요. 감사장에 온 지 30분밖에 안 되는 자료예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정이 아니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이면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1973년 1월 1일이면 1999년 12월 31일자여야 맞아요. 그러면 작년 연말로 임기가 끝나서 이 양반을 재위촉한다면 2003년 말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어제 분당에서도 어떤 동장님이 5년치를 위촉해 놨어요. 법에도 없는 것을 위법을 해놨어요. 햇수도 제대로 헤아려보지도 않고, 동장이 엿장수 가위 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2년도 주었다가 3년도 주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통장을 관리하겠습니까? 동장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동 행정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올해 말까지로 위촉해 놨어요. 2년씩만 한다고 해도 작년 연말이라고. 만약에 통장을 할 분이 없어서 재위촉을 하고 싶다면 2002년을 위촉해야 맞지요. 작년 11월에 조례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 분은 임기가 한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재위촉을 했더라도 3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항인데 17년 한 사람을 해임을 못 해서, 임기대로라면 작년 12월까지면 임기가 끝나는데 2000년은 뭡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2000년입니까? 그리고 새로 다시 하는 것이면 2003년이어야 맞잖아요. 2년도 주었다가 3년도 주었다가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다 계산해보았는데 멋대로 주었단 말입니다. 모두 2년으로 주었으면 2년으로 착각을 했구나 할텐데, 2년도 주고 3년도 주고 멋대로 줬어요. 신흥1동도 그렇습니다. 신흥1동장님! 2년으로 아는 것입니까, 3년으로 아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3년이 맞는데요, 잔여임기를 인정해 주라고 해서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도 계시고,
표진형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4통장님 같은 경우, 98년 6월에 했으면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3년이니까 2001년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때는 2년이니까 98년 6월 25일이면 2000년 6월 24일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이것은 재위촉인데요, 잔여임기를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이 양반이 장난을 노나? 98에다가 2년을 더하면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6월 24일이면 끝나잖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98년도에는 구 조례에 의해서 2년이고, 99년도는 신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2000년 6월에 끝났는데 재위촉을 한다면 3년을 해서 2003년 6월 23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002년 11월 23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또 3년을 주었습니까? 임기가 올해 6월까지가 만기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호신
박호신신흥1동장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래서 신흥1동도 통장 위촉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흥2동도 똑같습니다. 2년도 줬다가 3년도 줬다가 마음대로 해놨어요. 태평1동, 2동은 3년씩 잘 되었네요. 나머지 동에도 잘 하신 동도 있고 잘못된 동도 있는데 잘못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시 수정들 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분당구에서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과, 각 동을 토탈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종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좋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청장님, 시민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신흥3동장님 전부 연대 앞에 서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연대 앞에 설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간에 무슨 과를 해야 될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과장께서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의 주차 확보율이 몇 %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약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43%로 알고 계시지요? 우리 수정구가 98년도에는 주차 확보율이 43%였습니다. 그 이후로 99년도에는 40.38%, 2000년도 9월말 현재 40.9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확보율을 1% 올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이번에 주차장 관계를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약 한 면을 하는데 2,300만원∼2,800만원 정도 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정구의 경우를 보면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5만 828대, 주차면이 민간부문하고 공영주차장 다 해서 2만 800면입니다. 이래서 주차장 확보율을 1% 올리려면 508면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주차장 1면 설치 비용을 3,000만원을 잡았을 때 1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구 관내에 시유지 대부료가 고질적으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부분을 최근에 와서 연체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10년 20년을 연체한 부분은 과감하게 사용을 못 하도록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수정구의 열악한 주차문제가 조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수진1동하고 태평4동에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98년도 주차 확보율의 수치를 알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98년에 비해 99년은 0.92%가 내렸고 2000년도에는 1.46%가 하락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때보다 약 3% 정도가 하락했는데 이 3%를 올리려면 약 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유지이면서도 대부료를 못 받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사용을 중지시켜서 이 부분에다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이제 시에서도 주차문제를 인식해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면 몇 면을 확보하느니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제부터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수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판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적 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법적 보호대상지인지.
장애인도 그렇고 국가보훈자도 다 급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그 기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당장 가판대 나가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이 기준이 분당구는 더 애매하게 되어 있고, 각 구별로 각 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던데. 이 기준안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하나요?
아무튼 강화를 시켜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4동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태평4동장
태평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은 20평 분양지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해야 될 차들도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도로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들을 불법 주차했을 경우에는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평4동에서는 그런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좀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태평4동이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데는 산성동이네요? 산성동장님! 여기는 태평4동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수일
노수일산성동장
산성동장입니다. 저희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간선도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수일
노수일산성동장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속을 게을리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일
노수일산성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앞에 토지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가져오면 제가 같이 묶어서 할 것이고요, 56페이지 내곡터널 관리 문제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했지요?
처음부터 우리 성남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서울하고 반씩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53%로 조금 더 많은데 왜 관리는 성남에서 하지요?
되었습니다. 한국종합전기가 내곡터널 처음에 시공했던 시공사지요?
그 다음에는 신우기술이 지금 합니까?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신우기술로 결정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네요?
산업자원부에서 내곡터널 관리로 지정해 준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네요.
이것을 꼭 산업자원부 쪽으로 해서 하지 않고 구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는 분당의 지하터널 전체를 하는데 분당구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 참 애매한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것은 신우기술이 다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이것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갖다주세요.
여기 관리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면, 서울에서는 돈을 얼마를 내서 우리는 얼마를 내서 어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책임자는 누구고 거기까지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흥3동장님!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시에서 복지회관을 구입해서 1층 2층을 우리한테 완공해서 주기로 되어 있고 지금은 임시로 동사무소 2층 3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화의 집 사업도 신흥3동에서 진행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뒤에 붙어 있는 도면은 문화의 집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문화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도면은 누가 관리 감독, 감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도면이에요. 이것을 시공자 마음대로 도면이라고요. 아래에 스케일이 안 나와 있지요? 스케일이 나와 있어야 누가 감리감독을 하고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지요. 이런 도면 가지고는 누구도 확인 못 합니다. 그 다음 도면에는 스케일이 50 : 1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50 : 1입니까? 이것은 조그맣게 그려지고 이것은 크게 그려지고. 이것은 50 : 1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구구식의 도면인데, 도면이라고 하면 그 현장을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도면 아니겠습니까? 이 도면을 보고 일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1월 20일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착공도 계약한 날 해버렸네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바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혹시 그 전에 선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선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이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참 큰일날 일이네요. 어떤 도면으로 선시공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선시공을 하다가 거꾸로 원상복구를 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선시공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저희 나름대로 다예산업이란 회사가 단대동을 꾸밀 때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잘 되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하려고 했으나 지역 출신 자치위원들하고 시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선시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할 수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했네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시공으로 볼 수 있으나 나중에 원위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했다. 어쨌든 선시공을 하기는 했네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주위의 여론을 듣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께서는 공무원 사무관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런데 그 문제점을 그때는 모르셨다고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저 나름대로는 욕심을 냈지요. 각 동에 다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유능한 업체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서 빨리 하자 하는 욕심에서 한 것인데 나중에,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동장님, 유능한 업체라고 하셨지요? 유능한 업체가 이렇게 도면도 맞지도 않는 도면을 하는데 이것이 유능한 업체입니까? 여기 기술공무원들 다 있고 우리 전문위원은 더군다나 건축을 전공한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스케일도 안 나온 이 도면 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업체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보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뭘 보완을 합니까? 전문위원님은 우리 전문위원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쪽입니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동장님! 이것이 원도예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아니요, 축소도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축소판도 원본이지요. 그것을 복사한 것이니까. 다예산업이라는 데가 면허는 무슨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오늘 특별 감사 대상 동인데 혼자 오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오늘 한 시쯤 할 예정으로 있어서 1시에 직원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시쯤 할 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동장님이 아십니까? 의회의 감사 시간을 동장님이 잡으세요? 무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무과 직원은 빨리 연락해서 사무장과 담당자를 오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너무 말이 틀리는 것이,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건축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라고 하면 감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노하우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선시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럴 만큼 훌륭한 데였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다른 것부터 하시고 그 부분은 담당 직원 답변자가 올 때 다시 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겠습니다. 동장 주재 친절교육이 각 동장님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 실시한 횟수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친절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을 잘 하셨으니까 자료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각 동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는 분들이 동직원들입니다. 시청 구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각 행정서비스를 가장 주민들에게 전하는, 행정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서비스의 흐름이라는 것이 일반 공공재,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골고루 서비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동사무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 공무원의 중요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규제정책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요. 아까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월드마트인가 그런 데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시 횟수가 40번이면 엄청나게 시킨 것입니다. 분당구는 보통 10번씩 시켰는데 수정구는 40번 이상씩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분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일어나는 상황, 어떤 공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모든 것들을 동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도로점용료나 뭘 구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동장님들 중에서도 각 구청 시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용료를 낸 것 이상의 면적을 사용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점용료는 극히 일부, 통로면이다 그러면 거기 몇평, 몇m만 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것을 동장님들께서 방관하지 마시고 바로 구청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건설과 건축과에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건설과장님 하시던 분 동장님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모든 책임들은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건설과 건축과에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동에서 파악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당 청에 있는 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친절교육에 같이 포함시켜서 협조체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평가라고 해서 금년도에 1등을 한 신흥1동장님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바쁜 업무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5위를 한 양지동장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성 있게 시정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양지동장
정확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특별히 15위를 하게 된 양지동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양지동장
제가 추진을 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객관성 있게 보신단 말이지요?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신흥1동장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도 2위를 했고 99년도에도 1위를 했고 이것을 보면 상위그룹은 꼭 상위그룹을 거의 유지를 했고 떨어진 데는 계속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시에서 객관성 있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위그룹으로 나온 동에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동과 그 지역 시의원님과 상호 협조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67페이지 주차위반 단속현황에 보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신흥3동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발 건수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적발하고 바로 와서 정당한 이유를 대면 단속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표현이 '불발' 말고 다른 표현 없습니까? 불발은 총을 쏘다가 총알이 안 나오면 불발이잖아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용어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식적으로 불발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쓰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불발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주차를 단속하다 보면 불발건수가 많을 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면 그냥 보내줘야지 그것을 시간상으로 늦었다 빨랐다 해가지고 딱지를 떼고 그러면 불만이 고조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 자료 되었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아직 서류가 안 왔으니까 이따가 하시고,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해당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하천관리담당 최진희입니다.
한선상위원
공법이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으로 두 가지가 있네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반공법은 재래식공법이지요? 특허법은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특허는 현재 성남시에서 개발자하고 사용자간에 계약된 공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MS공법이라는 것하고 SS공법, RCM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JX공법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아직 성남에는 JX라는 공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특허공법은 있는데 아직 성남에서 시행되는 공법은 아니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특허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수정구는 작년에 SS공법을 했었고요, 세 가지 공법을 저희가 다 비교해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차이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SS공법은,
한선상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 세 가지 공법으로 시공을 해봤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저희는 작년에 SS 한 가지만 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특허공법은 SS 한 가지만 했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특허공법으로 했는데 여기는 한 가지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식공법이라는 것은 맨홀이 앉는 슬러브까지 다 레미콘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양생해서 벽체, 바닥까지 일절 다 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 재래식공법이라고 하고, 지금 맨홀 자체만 도로 높낮이하고 차이가 날 때는 맨홀만 인상해서 할 때만,
한선상위원
특허공법과 일반공법은 차이점이 많이 나겠네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렇습니다. 양생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내려가셔서 99년도 하수도맨홀 인상 SS공법한 사진 찍은 원본 있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하고 2000년 5월부터 7월 6일까지 사진철 한 원본하고 특허공법 RCM공법으로 한 10월 30일 맨홀인상공사 사진재한 원본 가져오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특허공법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우선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특허공법으로 인한 공사 또는,
한선상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특허공법과 계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의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특허공법의 장점을 얘기하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우선 양생기간이 평균 30분 정도면 됩니다. 30분이 경과하면 차량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반공법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재래식이라는 것은 맨홀인상하는 데는 쓴 게 없습니다. 슬라브 자체를 깨내고 똑같이 거푸집을 바쳐서 레미콘으로 28일 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식공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맨홀 자체 인상할 때만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런 경우는 벽체 또는 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신설을 할 경우에는 특허공법이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한선상위원
그럼 관내 하수도맨홀보수공사 같은 것은 특허공법을 안 쓰고 일반공법으로 쓴다,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맨홀공사에 특허공법을 쓰면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인정도 안 되고 쓰는 자체도 잘못이네요?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전문위원! 분당구청장, 건설과장 출두시키세요. 여기에 보면 분당구청은 전부 특허공법으로 했어요. 보수공사든 뭐든 물어보니까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그것은 기술상으로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선상위원
말을 바꾸면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두 구청 중의 한 군데는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금방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신설로 할 경우에는 맨홀인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깨부시고,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는 안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보수도 맨홀 벽체하고 바닥까지 보수할 때는,
한선상위원
금방 안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1분 전에 한 얘기를 바꿔요? 그런 대답이 나올까봐 내가 다시 한 번 되짚고 속기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공무원이나 감사하는 시의원이나 다 인격체입니다. 인정할 때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때는 시인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게 감사 아닙니까. 저번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을 때 그 밑에 담당자가 했습니까? 거기에도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99년도에 딱 한 건, 2000년도에 한 건이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2000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한선상위원
99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SS 두 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99년도에 SS공법 두 개입니다. 방금 대답하셨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한선상위원
자료 보십시오. SS공법으로 한 게 몇 개로 나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
한선상위원
모르면 본 위원이 알려드릴께요. 여기 보세요. SS공법 99년도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라는데 지금 감사 받는 태도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시의원을 기만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죄송합니다. 한 건이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감사준비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준비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한 건인지 두 건인지도 모르고 두 건이라고 했다가 아니고, 금방 재래식은 보수공사는 특허공법을 절대 안 쓴다고 했다가 분당구청에는 다 쓰고 있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 문제 대답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보수를 저희가 맨홀 공법을 쓰는 이유는 맨홀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서 특허공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특허공법을 하는 목적은 도로 표면하고 높낮이가 다를 경우에는 거의 특허공법으로 사용합니다.
한선상위원
아까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거의 쓴다고 안 했고, 일체 사용을 안 하며 할 수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100미터고 200미터고 흄관을 새로 신설할 경우는 그 때는 맨홀인상을 하고 높낮이 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재래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SEM공법으로 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한선상위원
RCM공법은 얼마 전에 했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한 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RCM공법으로 왜 하느냐 하니까 내부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공법으로도 해봐라 하니까 내부지침이라 안 하면 징계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죠?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오세요. 담당자한테 RCM공법으로 해서 그리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 공법을 한번 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내부지침 이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통상적으로 지침은 그렇게,
한선상위원
구두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이 지침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그 지침대로 안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징계를 먹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선상위원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결정을 RCM으로 지을 때는 제가 담당으로서 개인적으로 이것으로 해라 하고 결정을 지을 때는 여러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지었을 때는 저희 토목직 실무공무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공법으로 수정구에서 해 볼 것이냐,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 올해 RCM으로 해보자,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적게 해서 가장 급한 것만 2,400만원정도로 해서 처음 RCM공법으로 결정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RCM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내용을 모릅니다.
한선상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했지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래서 특허공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특허공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타당성을 따져서 골고루 하나씩 써보겠다, 그랬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한선상위원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RCM을 쓰려고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서 오케이를 해서 내부지침으로 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먹는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징계먹는 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한테 안 그랬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증인이 없으니까 할 수 없네.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해봅시다. 그럼 단 둘이 있을 때 하지 않은 말 본 위원이 해도 수용할 밖에 없네요.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징계먹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해진 것을 담당자가 그것을 안 하면 나는 징계를 먹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공법 결정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 내부에서 결정이 되고,
한선상위원
그럼 청장까지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건데 결정했다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선상위원
결정되기 전에, 좋습니다. 왜 자료 안 와요? 자료 올 동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태평2동 3469부터3498-2번지간 하수도정비공사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포크레인 부르면 얼마만에 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의 의지에 따라서 현장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보니까 도화건업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상판 슬러브 거푸집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깔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신 담당자 있죠?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접니다.
한선상위원
이거 계속 감독했습니까?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감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하자나 적발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철근 배근하고, 철근 깔 때 철근 미리수 잡철 등 다 검토해가지고 현장에 지켜 봤습니까?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한선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김성식입니다.
한선상위원
여기 구간이 몇 개 구간으로 되어 있죠?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슬러브라든가 한 구간입니다.
한선상위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철근을 깔면 레미콘 타설하겠죠. 타설하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죠. 그 사진이 1구간 2구간해서 이게 100% 다 제출이 된 겁니까?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한선상위원
김성식씨!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하자 없이 하셨죠?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한선상위원
나중에 하자 발생하면 책임 지세요?
성식
김성식수정구직원
예.
한선상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한선상위원
불법건축물현황 및 처리내용 건수가 24건중에 조치건수 21건 자진철거 16건, 행정대집행 3건, 고발 미조치건 3건인데 미조치건은 계고가 몇 번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계고는 저희들이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2회 이전에는 강제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죠?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계고장을 왜 내보내는 겁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고를 내보내고 만약에 계고 이행이 안될 때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한선상위원
2회까지 계고를 해서 말 안 들으면 철거한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한선상위원
지금 미조치상황 이 3건이네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3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나머지는 자진철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이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도 진작시키고 인센티브도 적용시키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직원 와서 설명해 봐요. 제가 검토하기까지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느냐면 저는 비록 위원이 된 지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차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관내 맨홀 속에 들어가서 보수작업을 하는 준설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소연을 하길래 점심식사를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점에 옛말에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고 나 역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갖고 시정질문을 해서 이번에 3개구청 공히 10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이 30시간으로 됐고 목욕수당 지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한번 나머지 부분 더 할 계획인데 그런 와중에 맨홀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홀 하는 방법이 특허공법과 재래식공법이 1개당 차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만원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공법으로 했으면 특허공법으로 한 준공서류와 모든 전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도 분당구청을 감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수정구 관내를 다니면서 몇 백장 사진을 찍어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담당자한테 갖다주면서 특허공법이 있으면 특허공법으로 하고, 재래식공법은 3일씩이나 지연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싸더라도 특허공법으로 해라, 그러나 특허공법을 사용하되 한 가지가 아니니까 골고루 사용해도 좋고 이 공법도 써봐라, 저 공법도 써봐라 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와중에 전자에 질의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안된다, 수정구는 그렇게 하면 징계를 먹는다는 둥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한 바로는 특허공법은 공사를 하고 나면 자국이 동그랗게 남습니다. 그것은 특허공법입니다. 재래식공법은 하고 나면 사각이 집니다. 어제도 분당구청에서 특허공법이라고 제출한 서류에는 사각 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한 특허협약을 맺은 기술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계약 날짜도 찍히지 않은 허위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제대로 공사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선상 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남시로 내보낸 성남시민들이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하기 때문에 내 등에는 93만명의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담당자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람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료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담당자께서 방금 전에 한 얘기도 번복을 하고, 또한 특허공법으로 두 개 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한 군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과,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러 공법이 있었는데 오늘 자료 받은 것에는 또 차이점이 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담당자 징계를 요청해야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가식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식으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담당! 잘 할 수 있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아픔이 없이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옷을 벗고서라도 담당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자신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담당이죠?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정식명칭이,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윈님께서 하신 말씀 귀 기울이시고, 감사장이니까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정구하천관
최진희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토목형질 변경에 대해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토목담당!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정구 시흥동 280-3번지, 도로공사 건너편이죠?
거기 형질변경을 할 때 건설과에서 점검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죠?
그러니까 5,000㎡를 한 사람이 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 하면 됩니까?
한 사람 이상만, 복수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5,000㎡이하는 할 수 있다,
이거 5,000㎡이하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게 5,000㎡가 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5,000㎡이상이니까 두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형질변경을 할 때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5,000㎡이하는 한 사람, 이상은 두 사람 이상,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답변 잘 해주세요.
다음에 또 규정하는 게 뭐 있죠?
또요?
그 규정하는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라고요. 또 뭐 있어요?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기반시설,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형질변경이 된다,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김대진위원
15%가 아니고 15도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또요?
그러면 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목본수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나무 키도 따지는 거예요?
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4㎝면, 이거 현장 나가서 검토했어요?
그럼 51%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51%죠?
담당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또 형질변경이 얼마나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을 잘 모르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도 많은데 51% 입목본수 누구 나와서 설명해봐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토지형질변경담당입니다. 입목본수도 51%로 규정하는 것은 직경 4㎝ 이상 그리고 나무 높이 1.2미터를 기준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높이하고 관계 없다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나무 높이가 아니고 땅에서부터 1.2미터 되는 지점을 기준해가지고 하고 입목본수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밀도의 개념입니다. 즉 면적당 직경 4㎝짜리나 4㎝ 6㎝, 6㎝ 8㎝ 이렇게 2㎝ 간격으로 해가지고 입목본수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당연히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표본대로 했으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예기예요, 뭐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게 직경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상에 나오는 입목본수도 기본표가 다 ㏊당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로 환산해서 해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잠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계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경사도 15도라면 어느 지점을 기준해가지고 15도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경사도가 30도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평지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5도를 따집니까?
여기에 임야가 있어요?
여기에 임야가 나오는데 건축과장님! 여기에 임야가 포함되어 있죠?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형질변경돼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있네. 산 46-8 이게 임야 아니에요. 산이 임야 맞죠?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무튼 형질변경에 있어서 경사도라는 것은 보존녹지는 다 적용을 받잖아요?
전답은 경사도에서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이 번지수에 대해서 여기 나무가 전혀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280-5번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임야부지는 기존 도로변에 붙어 있는 현재 도로법면상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면적은 한 300㎡ 안되고, 형질변경했을 때 나무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임야는 도로변에 붙었는데 경사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도 있었어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는 성남시 경사도가 25%이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기존 도로가 어떻게 있었고, 최근에 기부체납한 도로가 무엇이고, 위원님들이 보이게끔 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는 대왕판교로 도로변에서 올라오는 기존 도로상입니다. 기존 도로상에 붙어 있는 토지로서 번지가 280-1,2,3번지로 94년도 이전부터 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권자가 각각 나누어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형질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녹지에서 건축을 5,000㎡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소유권자가 각각 나누어져 있고 행위자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 허가할 때는 건교부 도시정책과에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던 사항이고, 현행 도시계획법상 만약에 한 필지라도 또는 행위자가 같은 한 사람이 전체를 개발하겠다든가 또는 소유권자가 전체를 같 은 소유권자든가 아니면 지번이 같은 지번이었으면,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도로공사 앞에 큰 대로가 어디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이쪽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원래 연결된 도로가,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여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전체 형질변경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약 1만 2,000㎡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추가로 나간 데까지 까만 부분,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전체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쪽에 또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약 1만 2,200㎡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이용해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이 도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변을 이용해서 5,000㎡이하로 할 수 있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뒤로 길을 기부체납해가지고 만들어가면서 1만 2,200㎡를 다 형질변경한 거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길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1만 2,000평씩 형질변경을 해준 예가 성남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수정구에서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설치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거기에서 조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번이 동일 지번이든지 소유권자가 5,000㎡ 넘게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행위자가,
문석
박문석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법을 아니까 몇 사람 명의로 나눠가지고 세 사람 명의로 들어갔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소유권자가 세 사람 나눠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람들은 나눠가지고 한 거죠.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령 도시계획법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법령에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 도시과에서 많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장려하고 있는 쪽입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가 허가제한고시지역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한고시지역이면 아예 안 해주는 것이고, 고시지역이 아니니까 그 행위를 했지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성남시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가 편입될 경우에 입목본수 51%, 경사도 그 당시에는 25%이상일 경우에만 제한되었던 지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00㎡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잘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진 위원님이나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1,500평 정도 해서 집 몇 채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여기는 길을 기부체납이라고 만들어가면서 1만 2,000㎡를 형질변경을 한 거예요. 자꾸 지금 법 따지고 규정 따지는데, 이쪽에 있는 까만 부분은 거기도 전답이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는 임야가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전으로 됐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하지만 허가신청 당시에는 그 사항이 이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 당시 따지고 책임 따지는데, 그러지마요.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면 과거부터 됐던 게 다 업무의 연속성이지 왜 지금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대진위원
원인부터 결과까지 전부다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건축주 이름만 전부 나열해 놓았어요. 그 원인부터 설명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15도가 25%라는데 15도가 25%가 넘어요. 우리 공무원들 알고 답변하라고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설명한 사람 직책이 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건설행정계 토지형질계획담당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 허가담당직원이 누구예요? 그 담당 나와 있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허가담당이 답변을 해야 내용을 자세히 알지요.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경위로 어떻게 허가해 줬는가,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유 과장님! 경사도를 임야에서만 적용 받아요. 전답도 다 받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답 안 받아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제가 조사했었는데 이 사항은 년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임야였었는데 95년도인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과수원이 다시 전답으로 지목변경이 95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에 대한 사유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5년도의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는데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먼저 김대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5년도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시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95년도 시 도시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인규 국장,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김인규 국장이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밑에 형질변경담당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건설과에서 형질변경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허가를 해준 거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여기 배석한 중에 임두호 동장이 토목직 제일 고참 아니에요? 임두호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최근에 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겠어요. 입목본수 51%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임야 형질변경해 줄 때 입목본수 51%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라고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
규섭
석규섭위원장
내가 설명해 드려요? 옛날에 건설과장 하셨고, 다 잘 아시잖아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아까 실무자 얘기한 대로 똑부러지게 1㎡당 몇 본이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높이가 1.2미터 또 직경이 4㎝이상 잡목이든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수를 세어서 평수가지고 따져서 이것은 51%가 넘는다, 미만이다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에 과연 몇 본이냐 이렇게 따질려면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정의를 내려 달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지주들이나 허가자가 신청했을 때 공무원들이 페인트 칠해가면서 입목본수 확인하고 잘 하더만.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예고, 근거에 의해서 51%를 정하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허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100㎡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직경 4㎝이상,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표에서 1.2미터 그 사이 흉고를 재는 것이고,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흉고를 재서 전체 나무 수를 세가지고 평수에 나눠보면 그게 51% 넘는다, 안 넘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경사각도는요? 원래 16도인데 2000년 7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5도로 해줬거든요. 1도가 조금 강화됐죠?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 경사각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면에서 제일 등고가 높은 데를 따져서 경사각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대지의 얕은 면하고 제일 높은 면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 지면에서 시작해서 제일 높은 부분하고 해서 경사각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맞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무슨 시점 종점이 나와요?
두호
임두호복정동장
대지 제일 얕은 점하고 높은 점하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임두호 동장님! 건설과장 하시다가 동장님으로 나가시니까 업무가 많이 동 쪽으로 가버리니까 헷갈리시네. 제일 고참이라 특별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듣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설명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알아듣게끔 해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임두호 동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형질변경담당자 나오세요. 아까번에 나한테 경사도는 임야만 적용받는다고 했어요. 같이 그랬죠? 그 직원 같이 나와보세요. 임야만 받는 다고 했죠? 임야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사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임야부분만 28도 종전 조례대로, 그렇게 대답했죠? 지금 여기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알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임야가 편입될 경우에만 입목본수도가 적용되고, 경사도는 전체가 다 경사도 적용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사도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경사도는 전체가 다 경사도 적용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방 5분만에 말이 바꿔져 버렸네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가지고 내용을,
문석
박문석위원
같이 서서 그랬어요.
5분만에 어떻게 말이 바뀌어져버리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고 그럴려는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이것을 몰랐겠어요? 알면서 나한테 위증한 거예요. 여기가 대부분이 전답이니까 전답은 경사도하고 해당이 안되고 임야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해당이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입목본수가 51%, 경사도가 25%이하여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직원 들어가고, 담당 직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 옆에서 처음에 안 했다고 하고 금방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 전답, 경사도 조사한 자료 좀 가져와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다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면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가서는 시의원들 그렇게 모르게 말하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더라,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수정구 건설과 소관은 감사든 예산이든 저도 철저하게 공부를 더 해가지고 특별히 할 거예요.
거기 몇 도 나왔어요? 전답이니까 경사도 조사를 안 했다고 했죠?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형질변경이 왜 됐는가, 그런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준비해서나와야지요. 경사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다가 확인되고 나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경사도 확인한 자료 가지러 갔죠?
그러면 도면 펴보세요. 거기에 가운데 도로를 내면서 1만 2,000㎡가 형질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도로를 안 내주려면 안 내줄 수 있는 거죠? 기존 도로로는 5,000㎡만 형질변경을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1만 2,000㎡가 형질변경이 됐는데 되게 된 동기는 도로를 이렇게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1만 2,000㎡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는 왜 기부체납하고 왜 만들어줬어요?
아니라니까요. 기존 도로로는 5,000㎡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딱 해주고 말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로를 도로 만들어줘가면서 1만 2,000㎡를 해줬어요? 기존 도로 여건상 적법한 것은 5,000㎡라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특혜를 줬으면 줬다고 얼른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1만 2,000㎡를 한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봐요. 경사도를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 해놓은 게 있는데 나한테 경사도는 적용 안 받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1만 2,000㎡가 나가게 됐는지 답변하세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왕∼판교로 도로변에서 올라가는 도로법면에 붙어 있는 토지는 기존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5,000㎡까지는 허가가 가능하고, 그 뒷편에 있는 두 필지는 중간에 6미터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개설하는 조건 붙여서 해줬어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도시계획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도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건부로 법 자꾸 따지고 법 좋아하네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하면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면서 뒤에까지 도로 딱 걸려가지고 1만 2,000㎡를 한 거 아니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그런 기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도로 개설을 안해 줄도 있어요, 없어요? 조건부인데 조건부라는 것은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석
박문석위원
좋았어요. 하도 법 찾으니까 위원장님! 시청 도시과의 형질변경담당 좀 불러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동민씨! 도시정비담당하고 토지형질변경담당, 직원, 과장, 빨리 지금 출석시키세요. 박문석 위원 잠깐 중지해 주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나오세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흥3동 주무 오셨습니까? 사무장님께서는 왜 감사장에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지요?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경제위원회와 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해야 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미리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은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어떻게 사무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아까 사무장이 이야기한 대로 오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고 시간을 맞춰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신흥3동은 특별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우리 오후에 한다고 통보해 주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선시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선시공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의 성격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일의 성격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장난감 놀이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답변 잘 하세요. 동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 가면 본 민원인들도 있을 거예요. 날짜상으로 딱 나옵니다.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시공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시공한 업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부적격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라 해서 감수한다고 했고, 타 업체한테 만약에 당신이 적격자로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보상을 해준다 하는 합의하에 두 업체가 결정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안 했잖아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그래서 그것을 했던 업체에다가 우선권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럽니까? 잘못 있어도 징계하자고 말 안 해요. 오전에는 원상복구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또 달라지잖아요. 아까 보니까 어차피 실수로 선시공 시켰고 어차피 해놓은 것 뜯을 수도 없고 뜯으면 서로가 낭비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왜 오전에는 원상복구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지금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전과 오후의 말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지금 이야기한 사항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상복구 안 하고 했지요? 자꾸 말을 그렇게 바꾸고 그러면 저도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감사니까 선서 다 하고. 오전에 위증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아침에 선서할 때 위증이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선서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전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지금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 것이 아니고 시공 중지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진행한 거지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감사 빨리 끝나면 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사를 했겠지요? 동장님께 선시공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빨리 잡기 위해서 선시공을 시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장님 같이 들으세요. 그 노하우가 있는 회사는 도면을 알아 볼 수 없는 도면을 그리고 스케일도 못 쓰고, 이런 도면을 그리는 회사가 노하우가 있는 회사입니까? 이 도면 주면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도면 갖다주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가 도면을 맞춰 왔겠지요.
뒷장 스케일이 50 : 1 맞아요? 전문위원님! 50 : 1 스케일이 맞는가 동사무소로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수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도면에 치수가 없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신흥3동장님, 다예산업이 어떻게 해서 신흥3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알고 와서 공사를 맡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처음에 선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나름대로는 작년에 자치센터를 한 경험이 있고 샘플을 본 몇 분들께서 거기가 잘 되었다고 해서 했고, 또 그 당시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하려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무장님께서 또 위증을 했습니다. 50 : 1이 맞다고 했는데 도면에는 치수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틀린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디에서 자문을 구했습니까? 수정구는 단대동이 시범동인데 단대동에서 자문을 들은 거예요? 다예산업 소개를 어떻게 받으셨느냐고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단대동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우리 동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단대동장!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식
김원식단대동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신흥3동장은 단대동을 모범동으로 해서 소개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소개 받았으면 단대동장님한테 소개를 받아야 맞겠지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단대동장한테 소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단대동에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우리 동으로 전근을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은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계약하기 전에 선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두 업체를 공모를 하셨다고요? 그것은 잘 하셨어요. 공모를 해서 훌륭한 업체가 해야 됩니다. 선시공을 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위법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했습니다라는 말 위증했지요? 또 사무장님은 이것의 스케일이 다 맞는 도면이라고 허위진술을 했지요? 이 세 가지를 위법과 위증과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들한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도면을 보고 누구도 감시 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볼 수도 없어요. 이런 도면을 이렇게 내놓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감사가 끝나고 위원장님께서는 처리 방법을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증과 위법과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만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내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보직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토지형질변경한 것이 23건이고요, 2000년도에 해준 것이 62건이지요? 여기에서 조건부 형질변경 해준 것이 몇 건입니까?
99년도에 한 조건부 6건이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99년도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조건부 허가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공공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공사한 내용을 기부채납하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형질변경해 줄 때 조건부를 붙여서 건축과에 넘겨주지요? 다 넘겨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나오세요. 건축과장께서는 건설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줘서 넘어온 협조문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그럴 때 건설과에서 온 조건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조건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에서 넘어온 조건부를 붙여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신고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건을 이행을 안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항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큰 평수 토지형질변경에 단독주택 5동 이상을 챙겨보고 딱 한 건만 얘기했는데, 만일에 제가 그 건을 챙기지 않았으면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청에서도 한 건이 있습니다. 82년도 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할 때 그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단독주택 지어서 팔아먹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건부로 구나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도로는 결론적으로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거나 고쳐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흥동 63-2번지에 아무개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개수하고 보수하고 포장을 할 때 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언뜻 99년도 2000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98년 이전 것도 없다고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까 누가 답변하는데, 나는 7월달에 왔고 몇월달에 와서 그 전 것은 모른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이것을 건축과장도 그렇고 그동안에 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전 것이라도 회수 못 한 것, 기부채납 받지 못 한 것을 빨리 색출해서 늦었더라도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조건부 승인해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을 건축과에 넘겨줄 때 넘겨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직원이 오늘 혼나시네요. 다음은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흥3동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4단계까지 하고 있지요? 정상적인 비율이 3 : 7이지요? 혹시 3 : 7을 벗어난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칙대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신흥3동에 지금까지 나온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인건비 포함해서 1억 1,296만 6,000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요, 지금? 그러면 162페이지는 뭐요? 162페이지에는 4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2,500여만원인데 1억 1,000이란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49페이지 소규모 사업추진 말입니까? 그러면 162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시고 남은 동장님 몇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62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실적을 다 나타낸 것이고 단계별 인건비 지출현황이고, 149페이지는 그 중에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소규모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공공근로 사업도 들어가고 자치센터 설치한 사항도 들어가고 해서 현황이 나온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비만 하면 162페이지가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149페이지에 자치센터에 배정된 7,040만원은 각 동 공히 규모에 따라서 7,000몇백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 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1단계, 2단계, 145페이지에 3단계가 나와 있고 162페이지에 1, 2, 3단계가 나와 있지요? 거기 배정액이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집행액이 1억 2,300인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틀립니까? 뺀 숫자가 맞습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숫자는 맞아야지요.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무가 작성했습니까?
실무자가 작성하면 주무하고 동장은 "프린트 해!" 합니까?
제가 묻기를 공공근로사업에 신흥3동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149페이지는 뭡니까? 공공근로 해가지고 1, 2, 3단계 소요예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49페이지에 있는 것은 162페이지 내용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배정액은 구청에서 받은 것이지요? 동장님이 애써서 배정을 받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일단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올라가면 사업타당성을,
찬오
권찬오위원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자면 국토공원화사업,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정비, 도시미관조성사업, 절수기 설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동장 임의대로 선정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올렸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여론도 감안해서 올라갑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했습니까? 새마을협의회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요? 근거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해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 주민의 대표입니까? 좋습니다. 수렴을 했다고 칩시다. 그 동 출신의 시의원하고 한 번 상의해서 걸러봤나요? 답변하세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가로화단 설치할 때 이 지점에 화단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하겠다고가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동네 출신의 시의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급했었는지 수렴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못 한 이유가 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신흥3동의 동장은 내가 올리면 자동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냥 예산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사람들 엉망진창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시장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신흥3동이면 신흥3동, 단대동이면 단대동에 배정되는 이 예산은 그 동 출신 내지는 시의회 전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동장이 독단적으로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냥 올리자. 올리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줄 알고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행정을 배웠어요, 이 지방자치 시대에. 나는 중동 출신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동장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한테 이것을 올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따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더 올려, 이것은 빼고, 이렇게 합의적으로 하고 시의원이 구청장 내지 시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우리 동네 이것은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되겠다, 내려주시오. 그래서 올리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라는 것이 술 밥 사는 것이 로비가 아니고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천인데 신흥3동장은 독불장군이요? 대통령이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을 독단적으로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구청장을 통해서 시에다가 올려서 시장이 좋다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시의원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각 동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공공근로사업은 협의를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시의원 너는 시의회에 가서 왔다갔다 하면 네 임무 끝나고 나는 동의 장이니까 나는 봉급쟁이야, 공무원이야. 내 멋대로 해도 돼. 그것입니까? 아까도 박문석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선집행했다고. 대한민국에 선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썽 생기니까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밥 먹고 와서는 작업 자체는 원상복구를 안 했다 이렇게 번복을 하고, 그리고 단대동에 있던 직원이 우리 동네로 전입을 왔는데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했다. 이 양반들이 장난하는 거요, 뭐요?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행정에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의원은 지역구에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시의원입니다. 그러나 지역구가 있는 거예요. 지역구를 동장이란 사람이 전혀 시의원을 등한시 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한 번 해볼까요? 나 동료위원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 공교롭게 신흥3동이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 전부 검토해 보니까 자료도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동장은 무엇 때문에 봉급 받고 동장 임명 받고 동에 와서 임무를 수행합니까? 동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시장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구청장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다 잘 되면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협조하고 잘 굴러가야 될 입장에 그 동네 출신의 시의원을 제외시키고 나 혼자 동정을 이끌어 갑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구청장도 다 시의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업무보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경비 들여가면서도 시의원들한테 수정구만이라도 업무보고하고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의회 와서도 보고하고. 동장은 사각지대입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1년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년 동안에 동정에 대해서 그 동 출신의 시의원에게 업무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년 동안에 정식으로 몇 번 했습니까? 동장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동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흥3동 주민을 위해서 동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동까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동장 니가 최일선에서 시장 대신 구청장 대신 너희 동민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1등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느냐고. 앞으로 시정하실 겁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다른 동장님들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오순도순 동 발전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청장님! 가끔 한번씩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민이 편하고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시장도 그렇지 않고 구청장 선까지는 괜찮은데 동장선에서는, 특히 주무 선에서는 시의원하고 동등격 또는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봉급쟁이가 아니예요. 우리는 근무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체 주무하고 동장하고 주지시켜 주시고 앞으로 동 내에서 시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정보도 교환하고 돌아가서 시의원에게도 알려주고, 동장은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자문을 받고 이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하고 형질변경 담당이 왔으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 마저 끝내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과장을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게 한 이유는, 형질변경은 원래 5,000㎡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로공사 건너편에서 1만 2,200㎡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현안 도로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5,000㎡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길을 더 뚫어가면서까지 1만 2,000㎡를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또 길을 뚫어서 또 해서 아까 그 직원 말대로 하면 약 4만평 5만평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지요. 기부채납만 하면 계속 난개발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도로 없는 데가 다 도로 기부채납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저는 이것이 문제시 되어서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허가권자는 시장 내지는 구청장이지요? 허가권과 법에서 허용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을 이렇게 뚫어서 1만 2,000㎡를 형질변경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지역 여건상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이 기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주변의 미관이라든가 풍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근 도로계획과 조화되도록 연결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아마 감사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하는 난개발 방지 등 난맥상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제일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것이 용인 난개발이 대두되면서 많이 불거지는 사항들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반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책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 만든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현행 도로가 없으면 형질변경을 안 해주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를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해준 경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이 땅 소유자와 뒤에 땅 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길이 안 닿는 것을 맹지라고 하지요? 그것은 길이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주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는 맹지를 기부채납해서 집을 지었고 뒤에 이 사람이 하게끔 나도 도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또 해줘야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이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 경우에 꼭 해줘야 됩니까? 안 해주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 여건입니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지를 않으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길을 기부채납하겠다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 이 길은 실제로 여기에 사는 사람만 필요한 길이지 어느 시민이 사용하는 길이 아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를 조사해서 주변 상황 등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현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셨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고 한 직원 나오세요. 법에 따라서 해줘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했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하세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단순히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형질변경을 해줄 때는 주변 환경의 풍치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도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형질변경행위에관한규칙 제4조 3항에 의해서 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설치하는 조건으로도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잖아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벌써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도 일관되게 이것은 해줘야만 된다?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부채납 받은 이 도로를 볼 때 누가 사용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사업한 사람들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몇 세대만 사용하는 도로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로로 볼 수 없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건축물도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면 각 구청장이나 시장이 허가권자인데 너무 지극히 합법적인 것도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분야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를 안 해줘서 행정심판 들어가는 건도 있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님도 허가권자가 여기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은 일관되게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이 직원이 허가권자는 필요 없고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일관된 얘기예요. 번복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법령이 맞으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였다 그랬지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대답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지금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처리를 해주세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시청 도시과장님은 지금 그 직원보다 몇십년을 공무원을 했고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관이에요. 그런데 사무관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틀리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큰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장을 부른 거예요. 다 정리가 되었지요?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그런 사항하고, 기반시설적인 문제가 아까 법령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판단을 담당자로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그 문제는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담당 부서에 가서도 주변환경 풍치 미관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했었고요, 기반시설 문제도 도시정책과에 가서 담당자하고 가서 상의를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시장인데 건교부 가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상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된다.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참조사항으로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허가권자가 가서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풍치지구에 저해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당시에는 주변 및 풍치지구를 저해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하느냐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경우라면서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풍치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라든가 저해요소가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허가가 안 되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변 풍치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근무하기 전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교통지도계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천상 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얘기가 안 되네요. 도시과장님 얘기하고 직원 얘기하고 상반되고 있는데 청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도 구청에 와서 허가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난날에는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간에 감사도 허가 요건이 갖춰졌는데 허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중시됨에 따라서 이런 것이 고려될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는 지난날의 법령에는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관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환경이 중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서 허가하는데 고려를 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선임 토목계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토목계에 또 같은 토목직에 아래 부하직원이죠?
저희들 이렇게 시의원을 할 때는 아주 무식하지는 않아요. 조금씩은 알아요. 판교개발을 지금 몇 년째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근에서 길을 뚫어가면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이런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 지역간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급 직원하고 계속 입씨름을 할 일도 없고 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저 직원처럼 우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직원이 좋게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도시과장님이 바쁜데 여기까지 오셨고, 그 아래 계장님도 같이 왔고 또 껄끄럽게 청장님도 답변하시고 이게 뭐예요? 그 직원이 얘기했으면 "앞으로는 이런 난개발적인 것을 형질변경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로 저는 이미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판교개발 문제가 예민하게 대두되어 있는데도 옆에서는 막 밀어붙이고 깎고 짓고 이런 것이 지역간에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판교주민들은 여기를 보고 굉장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는 그렇게 난개발을 하면서 판교는 집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5,000㎡이하 이것만 해주면 되요. 남의 땅 소유자도 다른 땅을 길을 일부러 이렇게 뚫어가면서 이 길이 다만,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길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기부체납의 이의가 큽니다. 그러나 기부체납을 받아봐야 이 길은 누가 사용하느냐, 여기 사업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 열 몇 세대만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기부체납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담당 들어가시고, 아까 그 답변한 직원 나와보세요. 지금 토목계에 근무하세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건설행정계 직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무슨 직이에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7급 토목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앞전에는 교통지도계에서 근무하셨고,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징계하고 그러는 감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하십시오, 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보기에도 아직은 젊으시고 앞길이 창창한데 오랜 몇 십년한 과장님도 환경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야기 유도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법령대로 법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법대로, 법령대로 했습니까? 앞으로 근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그런 것은 이런 감사장에서 배우시고, 또 내년에 감사, 내후년에 감사 또 있겠습니다만, 근무할 때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민원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우순
김우순수정구건설과직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장님하고 형질담당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주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오늘 대체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 책임자 나와 보시죠. 20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납에 관련된 문제요. 20페이지하고 77페이지까지 도료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77쪽은 건축허과에 관련해서 일시적인 거네요. 그리고 20페이지는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그러면 2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거기에서 보면 체납액이 3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납액현황에 발생일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어떠한 위원이 파악하더라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가 명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면 100만원이상 되고 또 59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체납한 이유가 뭐죠?
또 7번 같은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발생일자가 적혀 있으면 세밀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이익을 사용자가 창출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4건이나 발생된 이유가 주로 어떤 사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폐업하는 그 시기하고 상응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동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부러 한 5년이 지나면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철저하게 폐업이 되기 이전에 또한 그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가 이러기 전에 충분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나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좀 등한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분기마다 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요?
3개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독려를 한다든가 하면 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앙로 지하상가도로 전기요금을 우리 수정구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만원에서 230만원, 240만원 부과가 되는데 이게 전체 전기요금입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2분의 1식 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구가 몇 개나 달려 있죠?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기가 통행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한 번이 아니라 가까운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계성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고 가까운 동과 협조해서라도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기가 절전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2선인데 3선으로 하는 절전형이 있어요. 아파트는 지금 절전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스코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수정구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월 230여만원이 나가는데 한 150만원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한 80만원은 계속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80만원 절약된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러한 기관에서 그런 비용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되면 다 공사비가 충당이 되죠. 충당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150만원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의 일환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 검토가 아니라 당장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도로점용허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주세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득하죠?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럴 때 점용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 그것을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 시점부터 3개월을 공사기간으로 보고 ㎡당 1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그 때 90일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사용검사시에 그것도 별도로 추가로 받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242건의 100% 징수에 100% 점용료 부과에 징수를 하신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것은 체납액이 없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실지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쉬운 말로 더 추가된 점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아 주는 겁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러한 사항은 많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점용한다는 얘기는 90일동안을 계속 점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레미콘차라든가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문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성남에 소재지를 두고 점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그렇게 점용허가를 받은 외에 부과된 추가로 점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민원의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점용허가 받는 사항은 대체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데, 그 외에 자재를 야적해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있나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전화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럼 전화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감리자로 하여금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용허가 받은 부분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좋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쉬운 말로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떠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연성은 있되 불이익을 줘야 될 때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철저히 해주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저도 수정구 관내에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수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한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5페이지에 보니까 동장 주재 하에 민원인 전화응대 요령, 민원인 처리방법, 복장 단정, 인사 잘하기 등 이대로만 교육이 실시됐다고 보면 제가 봐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굉장히 좋을 텐데, 실지 느끼는 것은 그렇치 못합니다. 우리 신흥3동장님! 신흥3동 공무원들 친절도를 평가한다면 몇%나 주겠어요?
병기
김병기신흥3동장
계속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교육을 시키고, 각종 연극공연에도 나가고, 연습에도 나가고 있고, 외부에서 보는 사항하고 저희가 느끼는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은 동사무소 친절도를 낮게 보는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 주무가 인사성도 좋고 하는데 보기에는 친절도가 어떻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형식적인 친절교육이라든가 형식적인 연극이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모범기관에 가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이 교육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이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행정서비스도 이제는 기업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고 성남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난번에 제정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고객 만족의 단계에서 감동의 단계, 이제 졸도의 단계까지 갑니다. 행정의 추구하는 목표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형식적인 친절교육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옴부즈맨제도나 모니터제도를 통해서 행정을 감독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래서 지금 모니터제도는 시에서도 단체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도 매겨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옴부즈맨 제도가 실지 연결이 안된다면 모니터요원이라도 수정구 관내에 몇 명 위촉해서 행정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원구청 회의실에서 중원구와 성남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