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뒤에 붙은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할 때에 조금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소신 이런 것보다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은 법정집행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규정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위배가 아니고 규정에 간혹 보면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전부 18억1,9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활동경비라든지 그것을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전체 예산은 18만1,916만7,000원이 되겠고 거기서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비 두 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이 13만6,000원이 되는데 현재까지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예산에서 83.9%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사운영이 84.7% 그 다음 의정활동이 81.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의정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 5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외부세미나 이런 체련대회 할 때에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때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때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이 4년 동안 계시면서 한 번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전부 심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된 범위내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경비를 우리 양천구의회의 경우에는 양쪽 총회를 민의회, 새정회로 나누어서 당초 매년초에 금액을 구분해서 확정지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부의장, 의장님이 쓰시는 의장단 공통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20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예산은 예산안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4,398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3,055만1,000원에 비해 6.5%에 해당하는 1억1,34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14억336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13억4,412만3,000원에 비해 4.4%에 해당하는 5,92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본급 5.5% 및 처우개선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8,788만6,000원이 증액된 5억5,8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242만2,000원이 증액된 1억8,516만3,000원으로서 백신, 압축 프로그램 등 업무용 전산화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77만5,000원, 그리고 의회홍보 영상물제작비 6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카페트세탁비 100만원, 그리고 각종 안내표지판의 내용변경, 그리고 국·영문 병행표기를 저희들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영문 병행표기를 하기 위한 홍보안내판 정비등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전년대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출장 수행직원 여비 27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여비분야에서 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관내 언론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홍보업무를 위해서 홍보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께서 12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기본급 인상으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총 2,92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24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책자로 보관중인 회의록의 보관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회의록 구축용역비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산출요율이 7.5%에서 14% 로 6.5%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3,59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 퇴직수당부담금 산출요율 8.74%에서 7.44%로 1.3%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급 인상요인으로 오히려 전체예산은 3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은 산출요율이 2.8%에서 1.7%로 1.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범위가 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으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요율 산출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07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청사노후화에 따른 바닥정비와 상임위원장실 천장 하향조정으로 의정활동 분위기 쇄신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바닥 및 천장정비공사비 3,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및 의장실 청사외벽 유리벽면에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방수 공사비 8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 1층 남·녀장애인 화장실설치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설치비 5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405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태가 불량한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윤전등사기 1대 600만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에어컨디셔너 7대 1,400만원, 냉장고 2대 200만원, 컴퓨터 6대 960만원, 프린터 3대 450만원, TV 9대 720만원, 카세트 라디오 4대 80만원, 진공청소기 1대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님들의 위상재고 및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의원님 1인 1대의 노트북 PC구입비 5,200만원과 의원홈페이지 구축용 동영상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4억4,062만8,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은 3억8,642만8,000원에 비해 14%인 5,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5과목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비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80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3,2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이 180만원에서 200만원, 부의장 90만원에서 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76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의 연회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을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장 개회식 전까지 회의를 마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6%에 해당되는 1억1,343만8,000원이 증액된 18억4,39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년대비 4.4%에 해당되는 5,923만8,000원이 증액된 14억336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89.0%, 사업예산 1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1.7%에 해당되는 2억2,280만8,000원이 증액된 12억4,926만1,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로 8,788만6,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무원 기본급 5.5% 인상과 직원처우개선 및 호봉승급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1.2%에 해당되는 3,242만2,000원을 증액한 1억8,516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의원님들께 보급될 노트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개원기념일 홍보영상물 제작비 및 의회 안내판정비비 등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국내여비는 885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인 월 2만원이 인상되고 의원출장수행 직원여비를 신설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는 521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홍보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의사운영업무추진비등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2,972만원을 증액한 1억7,411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증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한 바, 이는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따라서 회의록을 전산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회속기록을 1회부터 95회까지 이미지 500쪽, 회의록 1만8,000쪽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용역비로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51.1%에 해당되는 3,841만2,000원이 증액된 1억1,360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증액과 연금부담금 산출요율이 6.5% 상향 조정되고 의료보험금 부과범위가 확대되어 증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1.5%에 해당되는 1억6,357만원이 감액된 1억5,410만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455.6%에 해당되는 2억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한 바, 전년도에는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와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방송장비 교체 등을 완료하여 감액에 기인하였고 2001년도에는 청사 정비공사와 1층 화장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만을 반영하여 4,5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2%에 해당되는 4,143만원이 증액된 1억91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에어컨 7대, TV 9대, 냉장고 2대, 컴퓨터 6대, 프린터 3대, 녹음기 4대, 윤전등사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대체구입비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운용에 필요한 동영상장비등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의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트북 20대 구입비로 5,200만원을 신설함에 따라서 증익에 기인하였으며 컴퓨터 보급후 체계적인 컴퓨터 활용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4%에 해당되는 5,420만원이 증액된 4억4,06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13.9%에 해당되는 5,060만원을 증액한 4억4,062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의정활동비가 월 20만원, 회의수당이 1일 2만원 인상되고, 의장단활동비가 의장 월 20만원,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각각 10만원이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장단협의체 연회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129쪽의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원상해부담금은 광역의원 회의수당을 기준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타가 난 산출기초를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정정하고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을 2,52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