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2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안건의 접수 및 회부사항과 간주처리내용,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31일 신창욱 의원님외 9분의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0년 11월13일 신낙형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이나 안건을 의결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날 강서구청장의 의견 조회한 바 2000년 11월22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0년 11월22일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13건의 회부내용을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11월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을 11월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 5건을 11월2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한 교부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0년 11월16일 공항동 문화복지센타 건립사업비, 강서청소년 인터넷카페 설치비, 2000년 제설대책 제설용역비등으로 교부금 38억2,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비목으로 35억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목으로 3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비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00년 10월14일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가양하수처리장 명칭변경 건의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내용의 청원이 2000년 9월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9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제2기 민선자치가 출범한 후 지난 2년여의 기간은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우리 강서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과 토대를 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구의 내일을 위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구정이념인 눈높이 행정의 정착과 더불어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크고 작은 결실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독자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마곡지구 개발, 화곡동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화곡동 고압선 철거를 위한 40M 도로 조기개설, 저소득주민대책 등 현안문제를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설득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제시되기도 하고 사업이 가시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강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제약, 취약한 재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서구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희망찬 강서의 미래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미개발지가 많은 우리 구의 여건상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또한 늦출 수 없는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추세와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도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세출증가의 이중적인 재정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재정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불요불급한 사업, 행사성·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33억1,300만원, 특별회계 464억1,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897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구 자체수입은 금년도에 비해 1.7% 증가에 불과한 형편으로 다행히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교부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억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일상경비등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민선자치 이후 처음으로 사업예산이 경상예산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에 따른 우리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예산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구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비도 2000년 대비 24.4%가 증가한 30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우리구만의 특수한 상황인 수급권자 집중으로 인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보조비율을 차등해서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수준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시책과 더불어 일반 주민의 보편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화곡4동 신곡경로당을 재건축하고 화곡본동을 비롯한 4개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겠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따른 보육지원을 위하여 화곡3동과 등촌1동에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관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에 이어 공항동 문화체육센타와 신공항고속도로 교각밑 체육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여가 활동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최근 진료실을 1층으로 전진 재배치하고, 내부시설도 병원수준으로 개선하는등 하드웨어적인 면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프로그램 강화, 직원 친절자세 등에 더욱 역점을 두어 주민의 의료혜택 확대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복지관 운영은 물론 지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강서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준기념관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아울러 우리구의 전통축제로 자리잡은 구암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과 향기가 있는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강서문화센터와 문화의집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산1동을 비롯한 3개 지역에 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낼 구민회관이 예전처럼 우리구의 중추적인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서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킴으로써 우리구 문화수준을 한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강서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마곡지구 조기개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역세권 개발과 개발방향 설정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미관지구 재정비와 김포가도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독수리·긴등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해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사업으로 9개소 1.9㎞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과 더불어 도로정비와 기전사업에 52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등 판로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문제해결을 공무원이 아닌 기업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실업문제 해소, 지역물가 안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환경오염, 주차난해소등 생활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정기수거 체계확립과 지역여건에 따른 수거방법의 탄력적 운영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치수사업으로는 98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었던 화곡동지역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비롯하여 빗물받이·하수도 준설 공사 등에 총 37억5,9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볏골어린이공원을 비롯한 20개 어린이공원의 시설 정비와 가로수 식재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에 16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간 40m도로, 한강둔치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가양대교, 신공항고속철도등 국책·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 유지에 노력하며, 내년초부터 가동 예정중인 가양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상의 안정성 문제, 악취발생 여부등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염창동 교통개선사업과 공항로, 강서로 등의 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및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27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7,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서녹색환경감시단의 조직을 보강하여 우리구의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간판·도로표지판·공중화장실 개선등 청결하고 정돈된 도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는 구정과제입니다. 각종 도시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와 같은 위험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눈높이 행정에 바탕을 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친절봉사 종합대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친절봉사 자세가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증명 CALL서브시제등 다양한 민원편의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중이용장소에 무인증명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익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주민 스스로 활발한 주민복지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전산능력 향상과 전산장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올해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등촌3동 정보도서관과 금년에 개관한 염창동 지역정보센타에 이어 구의회건물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센타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별로 균형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대화한마당을 비롯하여 주민자율평가단, 직소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행정규제 정비와 함께 구민생활과 밀접한 5대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행정현장에서 부딪힐 저항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서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강서주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강서의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바로 세우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온 훌륭하신 김대중대통령께서 오는 12월10일 세계 역사에 길이 빛날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변함없이 강서구를 아끼고 사랑해 오신 노현송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일상 활동에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요 또한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비록 자동차 역사는 짧지만 급성장한 교통문화가 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지금은 오히려 자동차가 삶의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1979년 4월17일 기계식 2단 주차장 법이 제정되어 최근까지 많은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4,000대나 되며 그중 361대가 1982년부터 강서구에 설치되었고, 자동차 면수는 1,16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61대가 되는 주차장치가 설치된지 오래되고 낡아서 작동이 불가능하며, 또한 당시 건축법에 의해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관련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1995년 12월29일 법개정을 통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전문검사 기관의 심사를 통한 안전도 인정, 설치시의 사용검사, 사용중 정기검사를 사용 검사후 3년부터 매2년마다 의무화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부칙 제3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6년 6월30일 이전부터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1998년 6월30일까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동법 제29조제2항제8호를 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 제3항 및 동법 제29조제2항제9호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치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지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오는데 1회 검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5만2,800원이나 든다고 하니 현재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몇대이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주차대수는 몇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나 법적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강서구 내 주차장치는 대부분 부식이 되어 손도 못 대는 형편이고 쓸 수가 없음에도 왜 적법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발산2동과 화곡5동, 화곡6동 등 약 10여 곳을 점검을 해본 결과, 기계 크기를 말합니다. 높이가 90cm에서 120cm, 폭이 94cm에서 97cm, 길이가 350cm에서 490cm 크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주차장치는 모두 다 기계식 2단 유압수동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대부분 작동이 불가능하며 부식되어 방치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관심하게 관리한다면 주차난 해결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부설주차장 법 제13조 1항에 의해 그런 시설의 경우 면적이 134㎡ 약 40평 이상이 넘을 때마다 자동차 1대 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을 무시하고 못쓰는 주차장치를 방치해 두고 있는 건물주들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79년 당시 설치할 때 주차장치가 정식 검사 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행정관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올려놓고 작동을 해보면 올라가지도 않는 기계가 검사과정에서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 하나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감사관계자는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구민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법으로 속으므로 불편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봄,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제작해 납품한 회사 대표를 본 의원이 직접 만나 본 결과 구조 설계도면을 받아 제작하여 납품은 했으나 정식 인증 마크는 획득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계가 어떻게 관공서에서 공공연하게 공인을 받고 설치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며, 또한 건축준공검사시에도 합격을 해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계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판국에 썩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방치해 두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속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주차장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돕니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신축주택 준공시에 심어놓은 나무는 왜 베어버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고 150만원이나 지원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 법이고, 또한 나무를 심으라고 건축법에서 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대문을 헐고 차가 들어만 가면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이웃간에 담장을 헐고 차고를 만들면, 또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국고가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조자료 보세요. 2000년 11월29일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혈세로 부유층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서울시 시행정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단독주택에 최고 150만원 보조 강남, 서초 고급주택편중, 개인용시설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강행키로” 이 내용을 자세히 일어 보면은 올해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확보된 주차면수는 1,106면으로 모두 10억5,300여만원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영목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주차관리과장인데 공영주차장 한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4,3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직접 법을 위반한 건물주나 차주들한테 부과를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나는 주장을 합니다. 구청장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시고 기계식 2단 주차장치부터 교환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요즘 나온 신제품은 인증을 받은 기계식 2단 주차기가 약 450만원된다고 합니다. 권장사업으로 건축주가 50%를 부담하게 하고 보조금 50%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전체 361대를 신속하게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따라서 면 수도 1,163면 보다 더 많은 주차시설을 갖출 수가 있어 훨씬 높은 효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실익 있는 사업을 먼저 확대 보급을 하고, 2차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각 구마다 주택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동주차장 건설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증하는 차량에 밀려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결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 여건을 보면은 1999년 10월말 52만 구민중 차량 보유대수가 11만5,219대이고, 총 주차면수는 1만4,394면이며, 노상 무료주차장을 제외한 총 주차시설은 8,304개소와 노상무료주차장을 포함한 수는 8만1,501면이며 이중 건물부설 주차장이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99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22개 동 무료 노상주차장이 9,113면이며, 유료주차장 20개소 2,164면, 공영 노상주차장 16개소 883면, 민영주차장이 74개소 2,234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8,194개소 6만7,107면, 합계 노상무료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8,304개소와 8만1,501면이 있습니다. 1999년 2월 통계를 보면 강서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1,899대이고, 방금 말한 것은 보유대수입니다. 11만5,219대는 보유대수이고, 등록대수는 10만1,899대이고, 세대수는 10만7,278세대이며, 인구수는 총 52만1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5명당 차 1대 꼴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지원대상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주차시설을 할 때 담장 안 면적이 2.5m×6m 이상 건물 넓이라야 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시설 설치는 2.8m×5m 이상 건물 넓이라야 하며,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를 할 때에도 마당면적이 2.8m×5m 이상 건물 넓이여야 합니다.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시설을 할 때는 건물간에 면적을 2.8m×1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서구내 지원대상을 보면은 1998년에는 67개소가 설치되었고, 금액으로는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999년에는 11월말까지 84개소가 설치되었고, 지원금액은 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14일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억1,753만1,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만 가는 주차시설 지원자금이 구민들의 혈세이므로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건물주나 차주들의 부담으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내 각 동마다 둘러보면 지금도 건물내에 부설 주차시설을 개조해서 점포나 또는 창고로 쓰고 있는 차고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뒷편 주차장도 대부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일부분은 창고와 야적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 주차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작년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을 12건이나 고발을 하고도 이행여부 확인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해서 얼마나 무성의한 행정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공터 공간이라도 놀리지 말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집을 지을 때까지 만이라도 토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대안이나 주차타워 철골자주식 주차시설등을 설치한 자에게는 저렴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는 점포상인들이 지장물을 내놓은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서 차량소통은 물론 주차장 활용이 용이하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왜 이런 부분들을 관청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뜩이나 부족한 세금을 소모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첨단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해 효율을 높이며, 차고지증명제나 일정한 기간을 주차장분양 또는 임대제도도 도입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자께서는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마다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와 앰블런스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자동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위험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본 의원이 화곡본동 뒷골목을 다녀본 결과 3～4m폭의 비좁은 도로에 자동차가 수십대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백미터의 거리를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어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애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된 관계로 차가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가 없고 막다른 골목은 연결된 곳이 없어 만약 불이라도 날 경우 엄청난 재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찾아 길을 뚫고 주차장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번 올리기는커녕 수십억의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월시키는 행정이 공무원이 할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은 곳을 전부 조사해서 길을 내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강서구 골목을 골고루 살피셔서 구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90년대 초반 주차장치보다는 건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대다수 설치되었다고 말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검사 권한도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 있었으나 1999년 3월부터 서울시로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기계식 주차장치는 4,000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중 정기검사에 합격한 20개소를 표본 조사해 본 결과 폐품상태였다고 말합니다. 현재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361개소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새로운 주차장치로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강서, 교통 좋은 강서구로 주차문화를 정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와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핵가족화 추세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치매노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상담 및 대책을 논의하기를 꺼려하는 현 풍토에서 이 문제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치매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인식이 매우 낮은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제도 차원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을 뿐 비공식 부양체계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인 것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에 의거 노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것을 전통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왔던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가족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왔던 것입니다. 특히나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를 살펴보면 95%가 배우자, 며느리, 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며 생활해야 하는 많은 여성들은 부양에 따른 압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행복한 삶 자체에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시설 및 요양시설이 우리 강서구에 꼭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매하면 못 고치는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으시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생활이나 작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었다고 해도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50～60%로 절반이 넘으며 이 분들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독립적인 생활이 위험하고 타인의 부분적인 보호와 간호를 필요로 하는 20～30%에 달하는 중등증 치매는 깨끗하고 쾌적한 현대식 요양시설에 전문가의 치료와 보호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으며, 또 10% 내외의 중증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복지와 관하여 본 의원은 첫째, 앞으로 허준기념사업과 함께 들어설 예정인 한방병원내에 치매노인들의 진료소와 상담실 및 요양시설을 갖추도록 강서구청에서 적극 권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형식적인 시설말고 치매전문시설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강서구의 2000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전체 인구 2만7,304명중 일반 노인 2,723명, 저소득노인 1,205명으로 되어 있는 총 3,928명의 독거노인과 303명의 치매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27명의 가정도우미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루 9시간씩을 사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주민 및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한 일손으로 인하여 늘 안타까워만 할뿐입니다. 특히나 2000년도 4/4분기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 현재 302명이나 되는 치매 노인들께서는 애타게 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가정도우미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하고, 턱없이 부족한 가정도우미를 현 27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늘려야겠으며 치매노인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문화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사업도 좋지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야말로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이 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 지요. 이 사회의 어둡고 낮은 곳도 눈높이를 맞춰서 구정을 펼치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틀림없이 노현송구청장님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다정한 친구였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내발산동 701-16번지에서부터 시작, 발산1동 문화의집 건축계획이 추진과정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발산동 681-5번지로 변경 추진되었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심의까지 발산권과 화곡권 일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건축변경동의안이 의회를 통과된 것은 며칠전 11월 초순 일입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발산동 문화의집 건립계획이 의회에서 동의해준 대지 구입비 토지·건물포함 18억8,259만2,000원, 건축비 21억4,042만원, 자산취득비 3억2,501만1,000원, 총 43억4,802만3,000원중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어치된 일인지 건축비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대지구입비만 덩그러니 예산서에 올라오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더 나은 설계까지 부탁하며 격려까지 해준 건축비 20여억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조류를 역행 할 수는 없다지만 불과 보름만에 의장님을 포함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이나 안건을 심의하셨던 그 어느 의원님들께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을 멋대로 바꾸어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발산1동 문화의집 건축변경계획안을 보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문화의집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보름만에 내년 추경에 건축비를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건물을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바뀐 이유와 이와 같은 엉터리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과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잘해야 윗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랫사람이 못하면 윗사람이 덤으로 욕을 얻어먹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업적에 본의 아니게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앞도 살펴보시고 뒤도 돌아보시는 지혜를 발휘하실 것을 진정으로 구청장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명약 치고 쓰지 않은 약이 없다는 것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 두 차례의 시민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와 논의를 한바 있는 방화3동의 운암산업과 발산1동의 한산 콘크리트 비산 먼지 및 무허가 시설 운영과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하여 지금 집행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산가요? 많은 주민들은 솜방망이 강서구 행정 집행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조금만 법에 저촉이 되어도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으르렁대면서 빽 있고 돈 있는 세력가 앞에서는 왜 그리 관대한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구청장님께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각동에 격려차 순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발 한산콘크리트나 운암산업에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산 콘크리트의 앞마당에 쌓아 놓은 높은 봉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쌓았던 노적봉을 흉내낸 것입니까? 바벨탑이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노적봉이야 구국충정에서 나온 지혜입니다만 한산콘크리트의 높은 봉우리는 누구를 위해 높여가고 누가 무너뜨려 줄 수 있을까요?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한산콘크리트는 문제 검찰에 고발만 하면 끝인가요? 청장님은 강직하셔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리라고 주민들도 믿고 본 의원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하면서 흘러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초소를 짓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몸으로 막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또 다른 주민들은 말합니다. 하루 빨리 돈을 모아 정든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이상 비산먼지와 소음공해의 고통을 물러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남은 것은 청장님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청장님의 의지와 결단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주민 대표들께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법과 위법의 고리를 과감히 단절해 주시고 솜방망이 구행정 집행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며 강한 자에게는 철퇴를, 약한 자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내비친 쇼파에 붙은 집달리의 차압딱지와 수북히 쌓아놓은 한산콘크리트에 대한 고발장 및 벌금 통지서가 어쩌면 우리 강서구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아직도 본 의원의 눈앞에 씁쓸하게 어른거리기만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재, 요즘 발산1동과 화곡3동에는 공사차량에서 떨어지는 낙석이나 덤프트럭의 소음 및 대우건설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하늘을 찌를 듯 높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 진정서 한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3동 1040-1번지에 소재한 장원아트빌라에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사항과 진정 내용입니다. 진정 내용을 요약해 보면 1999년 7월경부터 착공하여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진척중인 대우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사로 인한 굉음과 진동, 비산먼지 또 예고 없는 폭음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경끼를 하고 비산 먼지가 옥상은 물론 가정 집 안까지 들어와 맑은 공기는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중장비 차량의 마구잡이식 과속으로 인하여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항시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 한두가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내용처럼 소음공해와 흙먼지 및 공사차량의 분산 운행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중재 및 안전조치를 취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는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문제, 아직도 우리 강서구에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 신광명 마을은 양천구와 경계를 이루고있는 마을이라서인지 교통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 공항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가자면 1시간은 족히 넘고 말 것입니다. 이곳이 교통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하는 한 실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근 낙원가든에서는 호텔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 길을 하루빨리 남부순환로를 축으로 신광명과 김포공항, 김포공항과 낙원가든을 잇는 대중교통망이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서번째, 작년에는 화장장 문제로 강서구가 온통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세모를 앞두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의 눈치나 보며 온갖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혐오시설 전시장입니까? 강서구는 자치구 아닙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강서구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자치구답게 강력히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외발산동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외발산동은 행정동상으로는 발산1동에 속하며 400여년을 집성촌락을 이루며 살아온 동네입니다. 평화롭고 한가하게 농사 지으며 이웃과 정답게 살아가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마곡지구로 지정, 집도 못짓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더니 농수산물센타가 들어온다고 마을사람들을 뿔뿔이 헤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말입니다. 본 의원은 외발산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몇차례에 걸쳐 외발산동은 마곡지구와 별 관계없으니 주거지역에 한해서라도 마곡지구를 제발 좀 해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 했더니 서울시의 답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시가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곡지구와 같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시청에 높은 분들께서는 한번도 외발산동에 나와 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외발산동이 강서구 어느 구석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의 및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일년하고 반년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임기중에 꼭 한번 외발산동에 들리셔서 이곳이 마곡지구에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지역인지 직접 살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데 집행부는 본 의원의 뜻을 고건 서울시장님께 직접 전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잠깐계세요. 신낙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현구 의원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우선 취지를 말씀하시죠? 뭔지.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이신지 뭔지 내용을 좀 (

김상현 의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작할 때 방송매체가 방송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두 지역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방송매체는 우리 의원이 구민에게 알리는 질의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방송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두군데 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왜 중단하고 있는가, 집행부와 결탁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조현구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구요, (

의석에서 - 개인 신상발언이라도 답변만은 밝혀주시고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매스컴이 와서 촬영을 하는 문제나 안하는 문제는 의장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시는 여러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매스컴이 와서 촬영을 하고 방영을 하도록 사전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 사유는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결탁을 했는지,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른데 촬영을 하러간 건지 그건 현재 의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의견을 존종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상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전 조현구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1년을 어떤 면에서는 결산하고 또 그동안 구청의 노력과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서 미흡된 점, 또 구민이 직접 듣고 구청의 답변을 듣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언론사로 하여금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박탈한게 아닌가, 어떤 고의가 없기를 바라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너나 없이 전국적으로나 우리 구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 98년도 우리구의 자립도도 56.7%에서 42%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경 한 15%가 떨어진 경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53만의 구 살림을 책임진 강서구청은 소외된 이웃은 없는가, 불편한 구민은 없는가 열심히 보살펴서 첫째도 구민, 둘째도 구민, 셋째도 구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구에서 추진하는 대형버스 가스충전소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해결방안과 그간의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뭐냐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002년 세계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대기가 정화되어야 된다, 공기가 나쁘다 해서 추진하는 환경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여기에 걸맞춰서 각 구에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꿔라 이래서 시비를 보조해서 은평구같은 경우는 200억을 지원해서 만평이상의 공용터미널 거기다가 가스충전소를 해서 불편없이, 민원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는 한 3년전에 가양1동의 S운수회사와 주민과 한 2년동안 주민이 반대 데모를 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시에서 공용터미널 할 계획이 있으니 중재를 하자 그래서 제가 구청의 간부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용터미널이 생기면은 버스차고지가 가니까 임시로 차고를 쓰게 해 주시요 그래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진전을 못하고 어디를 선정했다가 또 반려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스충전소가 400평, 500평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한 1만평 이상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궁산밑 임시주말농장 약 한 1,0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것을 주민편의시설, 공원시설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1월7일날 우리 구청이 현명한 결단을 내서, 서울시 무슨 시설공단에서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교통공단에서는 검사소가 들어온다고 두번, 지난 3월달에 한번 오더니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은 두번에 걸친 진정, 대책회의 이런걸 했단 이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결단을 내리셔서 이거는 서울시의 추진이 맞지 않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향후 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회신을 줬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마곡개발을 앞당기고 또 영등포에 소재한 강서세무소의 이전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센타를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2001년도 설명을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역세권 운운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만2,000평의 수림대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강서구에 선점을 한 겁니다, 강서구에.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은 구청사를 위한 56억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곡지역에 56억이면은 한 1만평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서울시에 뺏기지 말고 우선 선점거를 해서 선두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 청장께서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 데, 강남개발이 안돼요, 당시에. 그 때 몇 년도야! 좀 오래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쪽에서 정부에서 유수한 고등학교 시설을 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곡개발 강서구에 온갖 인사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강서구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견해나 계획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타, 며칠 전에 인터넷에도 떳더라구요. 이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녁에 퇴근시간에 대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불친절하니까 이런 게 떳는데 앞으로는 문화인들 활동에 저녁에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융통성 있게, 이것은 최소한도 문화공보과장만 잘 해도 해결될 것 같은데 방안은 뭔가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작년에 구청에 대해서 엄중 경고성 쓴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절도가 나쁘다 그래서 본 의장이, 당시 의장이 뒤에서 1등이다 이런 기막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쓴말이 보약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전화응대 친절 우수 구로 몇 번 아마 상도 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또 우리가 구청에 전화를 걸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응대하는 자세가 좋고, 이건 됐으니까 앞으로는 구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교육, 교통, 문화,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53만 구민이 사는데 생활이 노원구 다음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많고. 그런데 경제 지금 중심은 광화문, 세종로, 을지로에서 강남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방을 가려면 강남터미날을 가는데 대중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양천길이나 88도로 가면은 아침에 한 9시반, 10시까지 러시아워 정체가 됩니다. 강남, 송파, 서초로 가는 건 막히고 못가요, 정체가 돼 있어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남터미날이나 서초, 강남, 송파를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해서 주민편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는 또 구청의 의견은, 계획은 뭡니까?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송영섭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예를 듦으로써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분진악취문제에 대해서 유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허가업소는 배째라 하는 식의 업소가 있는지는 몰라도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단속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담당자, 팀장, 과장 선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난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 무허가입니다. 가양1동에 무허가 분진업소가 다섯 군데 있었고, 허가가 세군데 있었어요. 등촌3동에서 등촌3동 1단지에 수백개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동네를 들어가면은 아하! 절박하구나 하는 느낌을 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 민선 구청장한테 “당신 나와봐라” 주민들이. 나왔어요.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거 먼지 맡아보고 당신 방 하나 내줄테니까 여기서 살아봐”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무슨 참모회의가 열리고 대책회의를 했겠지요. 당시에 무허가업소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청장을 만나서 봐달라 했겠죠. 구청장이 대신 봐달라고 그랬답니다, 대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봐달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다가 뭐 그 때는 플러스 알파 뭐 지연이니 학연이니 여러 가지 줄을 댔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안되니까 자진 우리가 쌓여 있는 것만 내보내고 나가겠다! 각서도 쓰고, 그런 분은 자연히 나가고. 말을 안 듣는 사람, 구청에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소를 만들어서 강력히 해서 결국은 손을 들게 그러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들은 전부 다 강서구 주민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무허가업소들이 전부 다 주인들, 사장들이 강서구에 사는 분들입니다. 저도 몇 번 “이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민이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 왜 여기다 아파트 허가를 내줬나! 왜 이런 업소를 그냥 두나! 그런 당신 말도 당신은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민이, 대다수 주민이 못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가는 게 좋겠소. 안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그 때 제안은 체육관 모양으로 완전히 씌어 버려. 먼지가 한톨도 안나오게. 그럴 자신이 있으면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연장이나 하는 건 모르지만 안된다” 설득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와 또 다른 기관과 연계된 문제. 그러나 주민이 왜 여기다가 저런 업소를 그냥 방치하냐, 놔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 의지에 달린 거예요. 국장 의지에 달린 거예요. 왜 못해! 주민들은 못하면 내놔라 이거예요. 먼저 구청장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와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걸 다뤘지 않습니까?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그래서 수백명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명의 우리 구민이 구청은 뭐를 하냐! 구의원은 뭐를 하냐! 이제는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16년째 끌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공원화 계획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여태까지 나몰라라 했어요. 이제 환경개선 대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주장을 하고 뭘 하니까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나서야 됩니다. 11월9일날 본 의원이 구청에서 뭐하냐! 정치적으로 이것 좀 풀어라! 이런 발언도 했는데, 1,500억이 들어가는데 강남에 삼성에 무슨 아셈빌딩에는 2,000억을 내년에 들여서 모노레일을 깐다고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강서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구청간부들은 시청에 확대간부회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남에는 2,000억 들여 가지고 모노레일인가 뭔가 한다는데, 우리는 똥 냄새를 맡고 있는데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이나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힘들면은 시의원들 잡고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자! 매년 300억이나 400억을 투입해서 계속비로 5년, 3년 안에 끝내 주자 이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거 안하면은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어요. 띠 두르고, 그럴 때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우리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도 큰 경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남북대화, 평화통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런 민원이 구청에서 조금만 힘쓰면은 누군가 하나 결단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구의원들이 다 너나 없이 하자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주장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해요. 당장에 못할 것은. 그것은 천천히 해주시자 이거예요. 그러나 당장 할 것은 결단을 내려서 우리 구민들이, 돈이 없어서 마곡동에 오고 방화동에 왔다는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는 한탄 섞인 얘기가 안나오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 질문만 더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지명을 찾아 동명을 개정해달라는 내용과 쓰레기 매립지에 지급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 시킬 방안은 없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내용을 본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구 의원님 한 분만 더 질문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제2차 정례회를 주관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첫번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치구 세수징수 목표달성과 체납자 미발생요인을 줄이는 방법과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세수징수 실적 및 체납자 명단을 보면은 자치구마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수익발생을 높이기 위한 기발한 관리기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3대 의무인 납세의무는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이며 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은 법과 상식을 지키기보다는 탈법이나 편법, 권위와 특권의식의 행사를 당연한 일처럼 여겨온 이들은 사회분위기를 흐려놓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성의 기회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 된 체납자는 현재 우리구에 1,0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마도 100억원이 넘을 것이며, 체납자 500만원 이상 된 체납자들을 계산해 보니 417명이고, 금액은 84억5,843만3,000원으로써 우려와 걱정이 앞서며, 미래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우리 모두의 정신 바꿈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 법적 조치와 임의 독촉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나 체납자들은 사회계층의 지도자는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었으며, 말하자면 사회계층의 존경받는 저명인사, 유명인, 각 직능단체장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내노라하는 채무자는 강서구 유지로서 단체장도 겸하고 있는가 하면, 운수사업, 장학재단 등 꿈나무를 길러내는 존엄성을 토대로 인격도야와 이상구현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정의에 교육정신을 저버리는 장학재단으로써 이율적 정신은 구조조정에 지탄을 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반인 입찰공사 단가와 정부 고시가로 인한 공사입찰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종합현실가액으로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밝은 사회와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시켜 나아감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봉사정신이 정착되도록 변화의 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급공사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단가가 일반인 단가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감사에서 차이난 금액을 문의한 즉, 조달청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의 공사입찰 내정가격이 건축공사에서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으로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공사에서 일반인 건설업자 평당 가격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이고 관급공사인 공개입찰가격이나 수의계약은 건축공사에 평당 38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이점이 얼마냐! 평당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00평 건립을 할 때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차이점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제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밝은 행정이 요구되는 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인 건축단가로써 내리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로수 대신 유실수인 과일나무로 교체하고 식재해 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의 말을 빌린 다면은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듯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푸른 서울 가꾸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며칠 전 김포가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나무심기 대신 과일나무로 심어준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환경문제의 본질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의식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존중 및 자연존중의 상생사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것이 자연 속에서 서로 사랑처럼 나눌 때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유실수인 감나무나 살구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호도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등 다양한 가로수용으로 대신해서 식재해 준다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강서의 풍요로운 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권장하는 데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님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서면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한 의원님 가운데 곽판구 의원님과 이명호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요지서에 따라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무국에서는 두분의 의원님께서 내신 서면질문요지서와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서면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의 순서에 따라 이연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연구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2년 반의 의정생활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변자로서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반성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받게 되기까지 본 의원도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결코 저 자신과 주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도록 새롭게 출발하면서 구청장님께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의 일간지 신문구독에 관한 것입니다. 1999년 10월2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에게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8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된 중앙 일간지의 내역과 연도별 금액및 구독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장에게 보급되는 일간신문이 반장 전원에게 보급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반장에게 일간지 구독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찬조출연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신문을 선정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1997년 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남달리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구청장께서 이들에게도 신문을 보급하여 작은 온정이라도 나눌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합니다. 가양 빗물 펌프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가양3동 주공APT를 7단지로 명칭변경하는 사항, 가양3동 관내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에 관한 사항, 가양2동 구암공원과 가양3동 근린공원 소방도로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1999년 5월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없으므로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서울시 및 주택공사에서 회신이 온 것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위 네개 사항의 질의에 대한 추진경위를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동 종합복지관내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복지관이 10여개소가 있는데 빨래방을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으므로 복지관내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해 일시적 단순보호차원의 정책을 바꿔 기초생활를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적 복지구현을 하고자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표됨으로써 본격 시행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종합복지정책인 만큼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보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등의 자료가 없고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도 시의성이 없어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일용직 근로자도 조사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나타난 사항을 소득으로 조사하고 있어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하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양3동 강나루 현대APT 후면에 위치한 이면도로는 근래 차량의 통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공사용 콘테이너 적치 등으로 혼잡하기 이를 데 없어 등·하교시 학생들이 인도가 없는 협소한 도로를 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가슴을 조이며 지내는 실정입니다. 우선 콘테이너를 제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차라인을 제거한 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신 다음, 인도 및 과속방지턱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의는 주민의 불편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깊이 통찰하시되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대룡부구청장님, 특히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청빈공무원상으로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를 탓하고 책임을 묻고자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란하게 시작한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온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과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나 예산상의 낭비는 없었는지 서로가 점검해 보고 만약 조그만 실수라도 있었다면 진솔한 반성과 함께 또 다시 이런 반복되는 잘못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세밀한 검토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목적은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 복지생활, 정보기능 위주로 바꿔 지역민에게 문화공간 제공의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요원과 최소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구청으로 넘기고 동의 각종 문제들은 주민복지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주민 공동체로 만든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으로 지방행정계층의 합리적 조정과 주민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꾸준히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우리 지역, 우리 주민 여건에 맞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혼랍스럽지 않도록 홍보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행정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전산화에 익숙하여 있지 못하며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민원에 익숙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대화로서 해결해야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짐으로 주민의 불편과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간의 많은 갈등과 불신이 양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각 동에는 구 조례에 의한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복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동사무소의 모든 문제를 지역문화여건과 주민복지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자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품을 고루 갖추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현실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위원회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3항을 보면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또한 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조례에 의한 합법적인 위원회를 지역의 자생단체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조례를 입안하고 의결한 구청이나 구의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보며, 복지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위원회 운영과 자체사업이 원활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다음은 우리구의 기피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양하수처리장의 오폐수시설, 음식물쓰레기 시설과 지렁이 양식장 및 건축일반폐기물처리 시설등 많은 기피시설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시청, 구청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은 기피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시설보완이나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의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가양하수처리장 옆 마곡동 61-1외 1필지 1,184㎡의 서울시 부지에 버스의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리 구청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공원화 계획이 진정으로 있다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옆에 가스충전소 설치는 장기적으로 절대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충전소 부지 옆 1만여평의 서울시 부지에 버스공용터미널을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스러우며 현재도 공항옆 신공항 도로 사거리에서 방화택지개발 1단지 앞 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공항도로 개통과 동시에 방화인터체인지의 개통으로 신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계 차량과 방화대교 도로진입로가 개통되고 가양대교가 완성·개통되면 양천로의 교통체증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버스들의 가스 교체화사업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마는 관내의 5개 버스회사 대형버스 435대와 58대의 마을버스를 한줄로 세우면 약 5.7㎞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양하수처리장에 출입하는 오폐수 운반차량 400여대와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서울재활용, 운암산업등 건축 일반 폐기물 업체의 폐기물과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덤프트럭과 각종 청소차량 및 공사용 대형 덤프차량이 합쳐지면 상상을 초월한 양천로 교통대란은 분명하며 지역민에게는 공해, 소음, 위험부담등 재산적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은 물론 대규모 저항이 예상되는데 구청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조대룡부구청장님! 2000년 9월30일자로 허가연장이 불허되어 현재는 무허가 업체인 방화3동 소재 운암산업은 구청과 주민을 비웃어가며 골재야적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일시 형질변경된 농지의 원상복구는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주민들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대룡부구청장님, 날리는 모래와 비산먼지에 눈을 뜰 수가 없고, 대형덤프트럭의 소음과 먼지, 무법자인 대형트럭의 과속질주로 인한 불안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선량한 우리 주민들은 자기 손으로 뽑아준 노현송구청장님의 신속하고 확실한 결단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재활용, 한성콘크리트등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건축 및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대형 덤프트럭 운행현황과 주민 피해에 대한 단속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강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보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모든 위해 시설들의 이전과 근절대책을 형식적인 고발이 아닌 사업장 폐쇄조치등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조대룡부구청장님,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말 실업인구가 96만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 발표에 비례한 훨씬 많은 실업인구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실업인구 예측은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업자와 아픔을 함께 하며 물적, 심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의회와 함께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말 예산확정으로 연초부터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이 집행됩니다. 지역에 예고나 설명회도 없이 지역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주민에게 이해부족으로 오해를 양산시키고,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오해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연초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 취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개최했으면 하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요?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라 선정된 자와 제외된 자의 희비가 엇갈려 지역민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법이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부족한 복지요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판정되어 불이익을 당한 자는 없는지 또한 조사미비로 인하여 잘못 선정된 자는 없는지요? 점검결과와 선정 제외자의 추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강서구 내의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102개소 등 크고 작은 공원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에 방화택지개발과 함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한 방화근린공원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휴식공간으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견학 및 자연학습장과 주민들의 산책과 각종 체력단련으로 아침 조깅에서부터 저녁 늦게 산책까지 1,000여명 주민이 함께 하고 있는 강서구 최대의 근린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위해 심은 화목들이 플라스틱 바구니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에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심은 나무들의 뿌리에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가 제거되지 않고 묻혀 있어 모든 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점잔 하게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잘못은 아닙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가 활착이 안 된다! 또 우리 공원관리하는 인부들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설마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무의 원활한 이동과 이동시 뿌리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플라스틱 보조대를 심으면서 반드시 제거했어야 했지만 무책임한 공원조성 책임자들은 그냥 심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현실의 빨리빨리, 대충대충, 눈 가리고 아웅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공원조성책임자를 찾아내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상식 이하의 재발을 절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설마로 일축하고 사실규명에 소홀한 구청공무원여러분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여 본 결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공무원들과 점검을 하면서요. 확인된 이번의 사실을 거울삼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강서구 내의 모든 공원내의 화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며, 구청의 확고한 대책과 공원조성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문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등 모든 부분이 안정되지 않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기업매각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불안과 금융사고,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한 각 분야의 반발과 목적달성을 위한 단체행동으로 사회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조조정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자치단체별로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수록 이 나라 국민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참고 견디며 이해와 양보로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고 미래의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쉬움 없는 금년의 마무리와 희망찬 200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이 왔다고, 21세기의 새날이 밝았다고 환호하며 큰 기대를 걸었던 2000년, 경진년도 여느 해와 같이 크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반복은 어느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떠들썩하게 맞이했던 올해도 신이 맞물려 놓은 치차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만한 일도 하지 못하였는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지난날 반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12월이 되어서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할 일은 많았는데 한 일은 없었다 라고 반성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새가 울었다하여 봉제산이라 했는데 이 봉제산 정기를 가슴에 안고 사는 등촌2동 출신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행정관서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됩니다. 우리구도 조례를 정비하고 11월30일 어제부로 사실상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로 행정을 단계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 중에서 구민이 가장 가깝게 출입하던 곳이 동사무소였습니다. 작은 애환이 있어도 찾았던 곳이 동사무소였습니다. 어떤 때는 주저 없이 화풀이도 하였던 곳이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괴로울 때 위로를 해주던 이웃집이 바로 동사무소였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더 편하고 더 좋은 사회를 갈망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필연적이며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택할 때는 혼란이 따르고 불편이 따르며 때로는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꼭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에 따른 혼란의 극복, 불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사후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한 부문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이란 용어가 이제 순 우리말처럼 들려집니다. 1가정 1PC의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800메가헬스급 CPU가 장착된 퍼스널 컴퓨터가 지식정보화시대의 우리 실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새로운 정보문화가 정착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민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사이버구청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서구를 비롯한 모든 관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구민의 소리는 바로 민원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민원으로 보기에는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네티즌의 글들을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볼 것인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등 홈페이지를 관리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에 의원입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여 시안을 만들어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면서 검토하여 상정할 수 있게 준비하여 보라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의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개행정과 민원처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우리구 재정의 대들보 격인 세입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관련법률에 의거 세입원을 확보하고 과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였을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 지하에 묻혀있는 구조물에는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에 보면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에 공중선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의 소유권자는 도로의 지하와 지상공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주권이 영공에도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중선에 대한 공간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관계법령과 조례를 보면 점용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점용료산정 기준표에는 없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세수증대를 위하여 공중선에 대한 공간점용료를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길 따라 좌우에는 여러 해전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가양2, 3동 가양단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6,433세대, 주택개발공사에서 1,998세대, 등촌3동 등촌단지에 주택개발공사에서 6,398세대, 방화2, 3동 방화단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3,878세대, 도합 1만8,707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양단지를 비롯한 3개 단지에 건설된 1만8,707세대의 아파트 소유자는 강서구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그리고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일반 분양된 아파트가 건립되었다면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와 시세의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는 수십억원대의 세입손실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점에 착안하여 가양단지를 비롯한 3개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 아니면 두 공사를 관리하는 행정관서, 임대주택을 들어오게 입안한 서울시의 재산세 등의 손실액에 가름되는 금액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매년 특별지원금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 아니면 특별지원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가? 한번 강구해 볼 수는 없는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분야를 비롯한 2개 분야의 최우수구, 그리고 지방 공기업 경영대상 주차관리분야를 비롯한 6개의 우수구를 이끌어 낸 현재의 강서구 집행부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려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특별회계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효력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설치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하나,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둘,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강서구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이중 하나는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데도 조례는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4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는 지난 ‘96년을 마지막으로 미수납액 37억4,164만6,29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종결된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는 존속하지 않는데 특별회계설치조례가 4년이 다 가도록 폐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의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경륜이 많은 우리 조대룡부구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김포공항시설지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의 현재의 상황도 함께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각자의 체력은 국력의 기초입니다.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국민보건체조를 권장하고 이에 함께 따라 했던 청소년시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체력증진이야 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생활체육의 제도화로 국민 스스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지방 곳곳에는 생활체육을 뒷받침하는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하나가 운동장입니다. 강서구에도 운동장이 있습니다. 우장산 운동장입니다.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장산운동장을 국제규격에 준하는 운동장으로 400m 계주를 할 수 있는 8레인 트랙을 설치하고 필드를 인조잔디 등으로 보완하는 등 우장산 운동장을 명실공히 강서구 종합운동장으로 개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대우부도와 기업들의 워크아웃등 기업구조조정으로 현실 경제 즉, 체감경제가 최악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직장인들은 혹시나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메스컴에서는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제2구조조정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실업자가 매일 쏟아질 것이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약한 시민들을 더욱더 조바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내자가 경경하는 구멍가게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불황으로 체감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우며 앞날이 암울합니다. 올해 강서구는 실업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으며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계획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에 노령자의 참여가 많아 공공근로사업인가 취로사업인가 현실적으로 분간이 안갑니다.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의 본래 사업취지는 무엇업니까? 사업취지에 맞게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자로, 취로사업자는 취로사업자로 맞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취지와 현실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운영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아리송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분명한 도로입니다. 지목도 도로이고 현실도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소유자가 국가도, 서울시도, 강서구도, 특정단체도 아닌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정리가 안되었느니, 옛날 행정처리의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누가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현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정비하고 집 앞 도로를 포장하고 해야겠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등촌2동에도 당장 애로가 있는 곳이 365번지, 533번지, 524번지 등이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이런 도로가 얼마나 있으며, 이 땅 주인들에게 사용승낙서를 전부 받아 놓던지 아니면 구에서 전부 매입을 하던지 무슨 계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부 파악하여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책정하여 매년 조금씩 매입하여 급한 곳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포크레인 굉음이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결과가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의 앞마당과 뒷마당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게 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였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열린행정, 눈높이 행정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답답하기만 하던 청사의 외형이 시원하여져서 보기 좋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주민들 눈에 비치는 모습이 좋게 비치리라 믿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한 돈에 비례하여 기대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선 믿겠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열린해정, 눈높이행정의 한 부분을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고 특히나 서민들이 출입이 많은 보건소입니다. 강서구민에게 질 좋은 의료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도 구청의 한 부분입니다. 주민에게 더 가깝게, 열린 보건행정, 눈높이 보건행정의 구현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구청사와 같이 담벼락을 허물고 공간을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의사가 없습니까? 보건소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흥분과 희망으로 몰아넣었던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이달만 지나면 2001년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올해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세계인이 인사를 나누었고, 서울 아샘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 인사를 나누었으며, 평양에서는 남북한 정상이 악수를 나누었던 친선과 협력, 화해와 평화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 친선과 평화가 금세기 내내 이 땅에 머물기를 우리 다같이 기원합시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온 국민에게 가슴 뿌듯한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밝음을 예고하여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52만 강서구민도 구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2001년에는 공암현의 기적을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조금 지루하시고 졸리실건데요 한분 남으셨으니까 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개혁하면 일신이 대상자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박봉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서공무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지켜가는 봉사자고 일꾼입니다. 진정한 공복으로 자긍심과 강서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구민의 욕구충족에 힘쓰고 노력을 바라면서 그리고 개혁에는 여러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장님 인사말씀에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 인식해야 됩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시행 또는 예정인 대형 국책 및 시책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선 이전 청사에 따라서 김포공항의 국제선청사 활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백화점이 들어오느니, 외국에 업체를 유치하느니, 대형회의장으로 활용하느니 이러한 구구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 답변만큼은 노현송강서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좀전에 동료의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천공항 고속도 IC가 개화초등 앞에 설치로 남부순환도로 양천길 공항로의 교통체증이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시는 분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걸 우리 구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같이 의논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항로에 토지가 약 한 200만평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토지는 우선 우리 세수증대에 실익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공항시설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이러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입지적 여건을 우리 구 발전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됩니다. 항간에는 골프장을 만드느니, 화물기지를 만드느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국책, 시책사업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는 지하철 9호선 착공에 따른 우리구의 준비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잘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길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지금 40m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공항후문에서 40m까지 도로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이 2001년 하반기 내지는 2002년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다시 역사를 짓게 되면 그걸 뜯어내게 됩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0m도로를 10m로 뚫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정말 최소화 하면서 교통불편장애를 제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약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 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면은 그런 낭비적 예산이 안 들고 구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했더니 다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에는 9호선의 역사가 9개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종전과 같이 발산역과 같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발산역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졸속행정과 예산낭비,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그 민원을 만드는 주체는 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가 되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입니다. 지반이 침하되죠, 건물이 파손되지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대형사고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미리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마곡지구에는 5호선의 마곡역과 9호선의 마곡역이 이제 들어섭니다. 좀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마스터플랜을 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그리고 대형건물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 구에 실익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대형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매년 재연되는 수방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해결 못하면 저희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으로 되는 그 수방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거기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 운하가 개통되면은 인천항구로부터, 세계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물류가 경인운하를 타고 수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우리보다 한발 빠르게 일산시에서 물류센타와 그 경유를 할 수 있는 간이 물류센타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일산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강서구가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죠, 상권이 보장되지요,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화대교 개통에 따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예산의 배가되는 2,8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방화대교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교로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m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연계계획을 상세히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화대교가 인천 영종도에 공항으로 연결하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통행료를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구민이 이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추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한 거니까 돈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미리 필요하다 이거야.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노현송구청장께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호응이 있고, 그 내용이 좋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미리 얘기하면은 동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민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절대로 개혁의 대상자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이명호간사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여기 질문요지를 보면은 이명호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까지도 돼있는 데 취소를 시키신 건지 아니면은 이건 서면질의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서면질의를 하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서면질의를 하실 것인지 그 언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장님께서 이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질의는 서면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아니 속기록에 다 기록하기로 했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