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내무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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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수동장, 도마1동장, 도마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1일 복수동장 오창석, 도마1동장 최만희, 도마2동장 이호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먼저 복수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복수동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정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복수동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3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수강료가 전부 무료인가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전부 무료는 아니고 컴퓨터교실하고 문화사랑방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새마을문고 운영은 누가 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새마을문고 회원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특별한 인건비를 주거나 뭐를 줘서 특별운영이 아니고 마을문고 회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도 강사없이 무료로 수강을 하고 강사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강사는 구에서 생활체육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4쪽을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직함이 전부 조례에 안맞아요. 자치위원회에 감사기능이 없는데 감사가 2명이나 있어요. 조례를 무시해서 구성을 한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이렇게 있고 조례 보셨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제가 조례는 검토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두지 않기로 돼 있으면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나가는 문서에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치센터를 처음 하시는 거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시범동 자치센터를 한 사람으로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프로그램운영현황에 무료로 이렇게 한 것 이것이 계획이죠? 실제 해 본 것이 아니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풍물단을 무료로 하는데 경험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줘야 할텐데,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풍물단의 강사료가 비쌉니다. 누가 와서 가르치는데 무료로 하나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 동에 대전예술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협회 회장이 저희 동에 살고 계십니다. 국악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는 여기에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다른 교실은 3만4,000원 정도 징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풍물단은 한 달에 3만원의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여기 11월27일이라고 했네요. 컴퓨터교실도 월 1만원, 다른데는 3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가 11월27일날 개강을 했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8주로 잡고 하는데 월 4주에 1만원씩 해서 실질적으로는 2개월로 하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계획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과 맞지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치센터 사업지원 내역이 구청에서 보고한 것 하고 틀려요? 복수동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6,4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파악한 것은 3,900만원이란 말에요. 시설비가 1,555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2,3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고한 것 하고 틀려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소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컴퓨터교실, 문화사랑방, 헬스장 해서 세 개를 자료로 보고를 했는데 주민헬스장은 구에서 이번에 자치센터를 하면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서 가지고 헬스장을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 문화사랑방 두 개를 합해서 말씀하신대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한 것은 컴퓨터교실, 문화사랑방 시설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구분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지...., 그리고 컴퓨터교실 강사 계약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강료가 월 얼마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72만원입니다. 72명이 수강을 받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72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혼동이 되지요. 1인당 1만원이라고 해서 해야지...., 그러면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강사 월 수입이 72만원이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문화사랑방 다목적공간 활용하는 강사료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여기는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잡고 있는데 20명이 등록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숫자만큼 주기로 해서 현재는 10만원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월회비가 5,000원이라는 것이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회비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꽃묘장 설치관계가 1,1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30평 여기에는 자재구입해서 비닐하우스 하고 해서 자재까지 전부 합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수시책으로써 단독주택지 유실수 관리 했는데 울 안에 있는 유실수까지 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 이 솔선해서 나와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이 동에서 장비, 인력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특수시책이란 것이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서 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수시책중에서 단독주택 녹지관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병충해가 심하다 보니까 일정 집에서만 하다보면 자꾸 번지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일시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독을 하는 집도 있고 안하는 집도 있다 보니 저희 동이 이에 대한 병충해 확산 방지차원에서 일괄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영호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독주택녹지 유실수 관리를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정에 보면 감나무나 살구나무 같은 한두개씩 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를 위해서 소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에서 해주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개 동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123만4,000원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판단하셔서 이것도 계속하는 계속사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복수동에 컴퓨터가 9대밖에 없는데 72명을 어떻게 가르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시간을 70분으로 해서 월요일, 목요일반 두 개반, 화요일, 금요일반 두 개반 이렇게 해서 한 개반에 컴퓨터 한 대에 2인1조로 해서 18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반이기 때문에 72명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1주일에 두시간하고 1만원씩 내는 것이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김형식위원

인원은 더 늘리지 못하겠네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가 4개반을 했는데 현재는 수요일, 토요일반을 개설을 안했는데 인원을 더 요구를 한다면 이것까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잠깐만요. 특수사업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특수사업이 아니에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특수사업이지 예산을 갖다 사업을 하는 것은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수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비예산으로 일정 시기별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자체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경리에 대한 업무인데 연찬은 시켰습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구에서 경리담당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형식위원

몇월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요.

김형식위원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7월말경입니다.

김형식위원

연찬은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모르고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에 했으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3년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몇가지를 보면 경리파트 분야는 7개동이 다 똑같이 몰라요. 그리고 2개 사업소도 그렇고요. 각 동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연찬을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동장도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복수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이번에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을 하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금년에도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17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시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주민들 여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종합토지세 관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에 방문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사업지정 전에는 대부분 농토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농지의 0.1%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되므로써 이 지역이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지일때는 생산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생산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벌판을 개발하다 보니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 건설폐기물도 버릴 수 있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저분한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해서 버려진 것이 있으면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있고 또 하나는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쌍신건설측에서 부도가 났다 하는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이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하고 같으네요. 특히 쓰레기무단폐기 이런 면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