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로 되어 있는 우리 열번째 걸친주차장 이것은 지역교통과인데 이것이 왜 건설과로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재분류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역교통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재분류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시작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채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촌동 익사사고에 대해서 증인으로 한분은 송경수 전 건설과장은 정년퇴직 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분은 제외하고 그 당시에 방재계장이었던 문창모 또 현장 감독관이었던 도중민 두명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전 방재계장 문창모, 전 감독공무원 도중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발의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께서 동의발의하신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 방재계장 문창모씨와 전 감독공무원 도중민씨 이 두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갑천, 매노천 하천증축공사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갑천, 용촌동 익사사고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3심이 2000년6월15일날 끝난 부분도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99년12월달에 3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것은 구상금에 대한 판결이었구요. '99년12월7일날 대법원 3심판결이 끝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내용을 이것이 '9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되었다가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방축조공사를 하는데 제방골재를 어디에서 운반하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 파악을 안하셨죠?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는데 맨홀 설치하며 제방높이를 하는 공사 골재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게 되어있었냐면 서구 가수원동 갑천내 고수부지 토사를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타업체에 매수하여 사용키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그런데 과장께도 한가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이것이 '99년12월7일날 3심의 종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 설계내용에 골재성토하는 부분이 설계단가가 그당시에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와야 되는데요. 그 설계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설계건에 대한 금액은 자료로 좀 보고, 그것 불법적으로 하천에서 성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를 해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작년 이맘때 건설과로 와서 12월달에 오니까 3심이 끝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구청하고 그당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사건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하천 골재를 포크레인 두 대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실지 어떤 설계든지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기 10㎞에서 운송해서 가지고 오는 설계비하고 바닥에서 성토하는 설계비하고는 설계단가 차이가 분명히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설계단가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만큼은 지금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우리가 반환을 해야지 되요. 그 당시에 공사한 것이 삼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삼주종합건설이 처음에 계약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명의가 다른데로 넘어갔더라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삼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되어서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어요. 설계대로 안해서 갑천에서 가수원 갑천고수부지에서 성토를 해다가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갑천에서 그 골재를 채취해다가 성토를 하라고 하는 목적은 가수원 갑천 하천정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을테고 또 성토하는 흙을 어디 처리하는 부분도 메우기 위해서 했을 것인데 지금 공사한 내용을 보면 판결에 난 것을 보면 그 바닥에서 그냥 퍼서 올렸어요. 다! 그것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왔더니 현암종합건설하고 서구청하고 공동으로 변상을 하라고 3심이 떨어졌더라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구요. 2 대 8로 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다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과장한테 감사를 안하고 국장한테 이것 한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안하고 한 10㎞ 떨어져 있는 가수원 고수부지에서 골재를 나르게 되어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갑천에서 성토해서 공사를 완공했다라고 하면 그 차액이 분명히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도 그냥 놔두어야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위원님 얘기가 다 맞는데요. 그 물량을 정확히....,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물량이 얼마가 되었든 산출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공무원들이 산정을 해야 되고 얼마가 되었든간에 산정을 해서 변상조치를 해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물량파악이 정확히 가능하다면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받아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까? 안 취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만약에 산정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차액은 받아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분명히 차액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삼주같은 업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람도 죽고 또 설계대로 안하고 하천바닥을 불법적으로 파서 성토를 해서 이렇게 공사한 회사에다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찾으셔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오기 전까지 분명히 '98년도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그때도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공무원이나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그 당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웅덩이이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없다, 현재로써는 그 이상 어떤 답변을 못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3심까지 거친 것은 분명히 웅덩이를 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가 보셨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 보셨으면 어떻게 관계공무원의 말은 믿고 인근 해당되는 통장이나 인근 주민들의 말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반영을 안했습니까? 유가족의 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분명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웅덩이는 아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부 재판 기록에 보면 시공자가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얘기구요. 저희가 송경수 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그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초가 있는 부분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상당히 깊어보였는데 수초가 그 위에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위치가 어느 위치로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서 죽었는지 그때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죠.
기준
이기준위원
어느 위치에서 죽었든지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웅덩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재판내용을 보면 분명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웅덩이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파서 생긴 웅덩이이기 때문에 주무 국장으로서 공무원 감독책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익사사고같은 등등이 나면 진짜 관계공무원의 말도 물론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현지 가서 확인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서 주민 말도, 어떻게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수차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파지도 못하게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판, 처음에 증인으로 경찰서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묵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중적인 고통을 준 부분은 처음에 유족들이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하려고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사건 경위가 '98년7월30일날 났는데 진정서는 한달 기다려서, 한달이 아니라 5일만에 진정서 접수를 하고 한달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해당된 통장도 관계공무원이나 현장을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처음에는 소송을 절대 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안 물어주고도 도덕적으로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판결이 '99년12월7일날 3심까지 거쳤다고 하면 관계공무원한테 어떤 응분의 조치를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공무원한테 책임한계 묻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법원 최초판결이 고등법원에서 결정난 것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책임한계가 구청도 있고 시공자도 있다고만 판결이 되어 있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냐를 사실 판결문에서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소송제기를 해서 그 한계를 가려달라고 해서 20 대 80으로 구청장이 20 또 시공자가 80으로 과실이 떨어졌어요. 20 대 80으로 떨어져서 어제도 제가 이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현장에서 계속 상주할 수가 없고 일개 공무원이, 아까도 건설과 사업현장을 보듯이 상당히 많은 사업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는 실제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주민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같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고의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라면 그 사람의 정상적인 측면이나 근무여건을 봐서 공무원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 겨울철에 산모퉁이 결빙구간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봐서 저희는 과실로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 과실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시 거기에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현장 일부는 모래토로 쌓여서 텐트를 쳤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장소가 웅덩이로 변했을 때는 분명히 밤에 불법적으로 팠던, 관계공무원이 없을 때 팠던 판 것은 확인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이, 지금 더 흥분하는 것이 지금 유족들이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이것이 끝났으면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했던 부분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유족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그런 행정기관의 배려가 모자랐던 것은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도 유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한테 이중적인 고통을 주냐고 어제 저녁에도 내가 그 유족을 만나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보다는 앞으로 이런 착오가 불행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 위에서 허위보고를 받고 그런 자세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진솔하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인정할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채택된 증인중에 지방행정주사 문창모씨가 토요일까지 병가중인 것으로, 지금 근무상황부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증인출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만 증인심문을 하시면 안될까요.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증인은 전 과장부터 있어야 관계공무원 실지 그 당시에 도중민 감독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토목 9급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실지 도중민 관계공무원은 그 당시의 직급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당시의 과장, 담당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좀 약하지 않나해서 증인채택은 취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감사종료 시키지 않을건데 12월2일까지만 이 분이 병가중이거든요. 4일날 월요일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심문은 12월4일날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감사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께 말씀드린 부분 그 삼주에서 현지 바닥에서 퍼올린 성토부분만큼은 기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해서 그 양, 금액을 환산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상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보세요. 하수도준설사업, 자료에 보니까 집행액이 3,942만원인데 28개소 해서 월평1동부터 쭉 28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 몇ｍ입니까? 이것이 자료로 봐서는 총 몇ｍ라는 것이 안 나왔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내면 28개소 해서 나열하고 그 위에다 총 몇ｍ로 해 주어야죠. 자료 왜 이렇게 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ｍ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4,170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4,170ｍ 소요예산이 3,942만원 그러면 ｍ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만원꼴!
태영
송태영위원
약 1만원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준설장비 임대를 해서 준설하는데 미터당 1만원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4,0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내년도가 5,000만원 올렸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계상된 것이 그런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5,000만원 올렸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 예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000이 맞아요? 내가 5,000으로 봤는데..., 그러면 4,000만원으로 봐서 3,941만원, 거의 계획에 의해서 준설은 제대로 되었다고 봐야겠죠. 예산으로 봐서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 예산은 금년대비해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도에 160시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시간을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억1,900만원 삭감 계상했네요, 그렇죠?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적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우리 관내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적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산형편상 저희가!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형편상이면 할 곳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예산형편상 그랬습니다.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하수구가 준설이 제때 제때 제대로 안되어서 우기때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역류하고 넘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마동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그런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금년도 공사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100% 하다시피 준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해야 될 곳이 많다, 한 마디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역류하는 곳도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도에 2001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면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면 역류하는데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금년도에 하수구 준설한 것이 28개소에요. 그래서 약 4,170ｍ 이렇게 자료상으로 한 것이 나오는데 물론 예산이 맞춰서 공사한 것을 보면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이미 준설된 것보다도 더 빨리 시급한 곳이 있는데도 안된 부분이 있다, 지난번 우기때 본 위원이 나가서 사진촬영까지 해 놨어요. 보여드릴까요? 내년도 1,000만원 인상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2001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보다는 어디를 더 먼저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봐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노폭이 20ｍ가 넘으면 시에서 도로관리를 하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가로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로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더군다나 20ｍ미만은 가로수, 도로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감사가 없을 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화 여러번 하고 했는데요. 관계공무원들 전화받은 일 있죠? 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가 너무 커서 고압선에 닿아서 우기때 감전우려가 있다는 전화도 여러번 하고 했는데 그런 일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 녹지계 그쪽 같은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로수 관계는 저희보다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가로수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가로수관리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녹지계에 현재 사무분장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만 합니까? 지금은 건설과에서 전혀 안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로수관리를 하잖아요. 관리!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 커서 고압선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가로수 전지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할지언정 어쨌거나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안 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쪽으로 감사를 하든 질의를 하든 할 것이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한마디 하구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전혀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알아요. 본위원도! 다만 관리 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자꾸 회피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같은 구청 사업이니까 그 해당부서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상의를 해서 너무 이것이 성장해서 사실상 위험이 많아요. 사진을 보세요. 제가 해당 사업 부서에 연락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변압기가 완전히 나무속에 들어가서 관리차원에서 해당부서하고 해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설과라면 건설과에 주어진 일에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묻습니다. 현재 호남선 복개공사의 국·시비가 얼마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호남선복개공사가 총 88억에서 국비가 49억, 시비가 34억, 구비가 5억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획이 아니라 현재 완공되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완공이 지금 복개공사는 완료를 했고 차선변경까지 해서 차는 다 계통했습니다만 복수동쪽 들어가는데 방음벽 시설이 안되어 있구요. 그 교량 논 밑에 안전점검할 수 있는 점검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 밑에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등처럼! 그 관계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88억이라고 하는 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효과는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교통흐름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통완화라고 한다고 했을때는 거기가 복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100ｍ라고 했을 때 그 밑에 400ｍ 도로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불균형한 도로가 아닙니까? 완화를 했다는 자체는 복수동까지...., 분산구간으로 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된 것 뿐이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효과를 엄청나게 볼 것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구민들 앞에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해서 찬양을 들을만한 것은 없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서구청장 이헌구 청장의 집앞이 허술하니까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많은 돈을 투여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입장이고 효과면에서 현재 그렇다면 복개로 인해서 거기에 면적이 몇평이 나왔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97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900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700평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 900평정도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0평정도인데 현재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일부는 지금 저쪽 가수원쪽 그쪽방향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차로변경한 부분은 주차장쪽으로 밀고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고인이 되었지만 이청장이 얘기했을 때는 꽃길 가꾸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여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들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1,000여평내에서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냐니까 꽃길 가꾸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청장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까 주차장 및 해병전우회의 시설물이 들어가서 있으니 사실상 내가 매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만한 여건이 못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앞으로 계획도 구상해 볼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추가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가쪽 법면에는 현재 미비합니다만 잔디와 수목들 심어져 있고 주유소쪽 큰도로변쪽 법면은 현재 잔디만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 복개한 위에가 사실상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면적이 사실은 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런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분명코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태세가 중요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의 여건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거기에는 재원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시비 4억 미확보로 해서 사업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사업계획까지는 제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수혈해서 별 수 없이 남의 차량들 주차장시설이나 하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나 하고 그런 정도의 과정입니까? 8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여했을 때 이것이 과장으로써 무관심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달동네 마을 화장터 있는 부락을 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현재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로가 어떻게 주행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정림동쪽에서 가수원 교량을 건너기전에 지금 S자로해서 법면을 내려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가수원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위에 신호등까지 와서 U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의 양심에 호소해서 그 달동네마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계획선이 지금 당초에 천변고속도로가 이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가네 하면서 도시계획 노선이 상당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확정된 계획이 된다면 또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시에서 확정이 된다니! 지금 엄연히 그 갑천 하상도로가 어디에서 끊겼냐면 철새도래지 그 밑에 도안동 거기에서 다리를 놔서 거기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밑은 지금 10ｍ도로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바꾸기 이전에는 도로계획선 25ｍ가 이쪽 지역에 현재 무산이 되고 여러번 변경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변경되는, 실제가 도로가 형성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한군데가 있고 또 금남교통이 있고 동호택시가 있고 화장터에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천여명씩 드나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서 대전으로 왔을 때 가수원 파출소까지 돌아서 다녔을 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면 결과적으로 과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도로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하나의 계획성있는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에요. 꼭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만 과장님이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상도로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주민의 편의를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무엇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취소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임영호계장! 분명히 내가 몇번 만났잖아요. 임영호계장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과장은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해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던 것이니까 계속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터에서 나오는 쪽을 가수원 교량밑으로 하천에 교량을 놔서 하상도로를 연결해서 이쪽 정림동쪽 나오는 도로 아파트옆에 나오는 도로로 연결을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교량밑에 가보면 옛날 도로와 철길도로 세로는 가수원교량은 높이 놨기 때문에 철도를 오바브리지해서 놨기 때문에 충분히 높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철도교량 밑으로는 장의사 차가 나올 만한 높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오면 나와서 다시 도로를 연결하려면 하천에 연결되는 소하천 큰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마어마한 공사가 돼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보고 도로 구배나 모든 것이 현지 여건상 상당히 불리하고 또 거기에 오다보면 옛날에 올해는 정림아파트 담장옆으로 다시 그런 영구차가 지나다닌다고 할 때 상당한 민원이 다시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게 하기보다는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해서 해 주어야 되지 하천으로 해서는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만도 어떤 장의차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여건, 또 도로를 개설했을 때 각종 구배 이런 것이 상당히 돈을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장의사 차가 다니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성아파트 갑천지역에 장의차의 주차장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매일같이 20여대가 현재 주차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지금 아파트쪽에 그런 혐오시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바싹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복개 암거가 오다가 끝났습니다. 정림아파트 울타리 밑으로! 그 복개를 해서 내려오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기술적인 면에서 다루었을 때 지난한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도시국장한테도 한번쯤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정림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중구청 있을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공사를 임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가라앉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을 임하다 보니까 영진건설에서 집을 지어주었어요. 그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 정림아파트라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다보니까 사유지를 사들이는 입장이 되어서 도로형태를 만들어서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여건에서 아파트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과거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의 당면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도로도 없는 여건에서 90세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구청예산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공무원들 월급주고 뭐하고 하면 쓸 것이 없어서 소규모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당면과제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림아파트가 앞뒤에 사유지에요. 이번에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사유지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신경을 썼는지 6개월동안 난리를 피웠던 장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영달이라는 분 덕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무리를 지은 상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기 공굴안마을 있지 않습니까? 공굴안마을 아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외곽도로 개설을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에서 서부간선도로 개설을 하고 있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주민이 도로가 없다고 아우성치다 보니까 밑이 8ｍ도로를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옹벽 밑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것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옹벽밑에 도로까지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주민들하고요 ...,
정순
정정순위원
이어지는 여건이 결과적으로 마을하고 연관되는 여건은 건설본부에서 한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가 시에서 되었습니다. 되어서 위하고 고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밑에 소로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서부간선도로하는데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토지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보상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좋은 여건에서 내년에는 필시 하는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가진개간 도로를 3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시에서 특정교부금 3억이 와서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은 몇 % 나갔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보상이 3분의2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통학로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발주가 되며 그 통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못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공사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현재 보상금관계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시공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생들이 거기 드나들게 하려면 거기는 통학로가 아니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3월달이면 관급공사는 3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철도복개공사가 되었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까,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전거도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동기구설치의 일부분으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본 뜻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4대사업 현안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치명타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느날 보도블록 같은 것 깔아놨다가 그것을 제쳐놓고서 자건도보행도로라고 해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 사람들 그런 짓 하느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지 나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디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도로굴착을 할 때 겸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비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저희 구 예산을 안 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또한가지 구민들이 욕된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지금 지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에요.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날은 가스공사 설치로 인해서 한마디로 공사를 하고 한날은 통신공사에서 한날은 저쪽 회사에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파면 또 다시 메꾸어서 다시 또 공사에 임하는 이런 하나의 여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도 엊그제 공사했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냐고 하면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자꾸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과 관끼리 규합을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당신네들 금년도 계획이 거기 부근에 대해서 우리 이런 공사를 임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 여건이 되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그러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기간별로 연초에 모여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합니다. 해서 1년에 두 번 파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은 시기조정을 해 줍니다. 같이 7월달이면 7월달, 9월달이면 9월달 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조정을 해 주고 있구요. 또 그 굴착금지가 포장도로는 3년이내에는 저희가 허가를 안해 줍니다. 또 보도는 1년, 그러니까 금년에 판 구간에 대해서 1년이 안되면 그것은 다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당해년도에 하는 것은 같이 병행시공하도록 저희가 조정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들도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에 수용시설을 다 매설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굴착은 옵니다만 금년에 굴착한 노선을 몇 달 있다가 또 파고 그런 것은 현재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복수동 군인아파트에서 소로길 있지 않습니까?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선상에는 20ｍ에서 25ｍ..., 계획선은 있지만 현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은 소로길에 통행을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녹지사업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구간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시에도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시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는 20ｍ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나기 전까지 소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에 아까 진정 들어온 것 설명드렸지만 큰 차는 못 들어가도록 차량통과 높이제한을 양쪽 진입구간에 설치를 해 주었구요. 현재 경찰청하고 협조가 되어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차량 일방통행을 시켜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 20ｍ, 25ｍ도로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그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사업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의도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답변이 좀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는 그 지역에 알고 있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동에서 내려오다가 기사들하고 막 싸우는 모습도 제가 한두번 본 바도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보니까 또 녹지사업소가 있는한 제가 지난번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로써 인정한 도로냐, 분명히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를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실질상으로 통행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선을 만들어놓고 10년, 20년 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착공해 놓고 상당한 기간을 걸리는 것보다는 현재 서부외곽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준공을 해서 그쪽 통행량 완화를 한 다음에 그쪽을 착공하는 것이 옳치않느냐, 시 건설본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서부간선도로, 서부외곽도로가 현재 한참 공사중에 있어서 차량소통이 잘 안되는 마당에 그쪽에서 가수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면서 공사기간내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기간을 끌 때는 주민한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에서만 자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지역 2만4,000명의 심부름꾼으로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원범씨한테 부탁을 해서 재특자금이라도 36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재특자금을 빼서라도 그 공사를 임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패자는 말이 없듯이 당선이 안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시의원 이덕규의원한테도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말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리를 피우는 판인데 그 시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의 그런 무모한 답변을 들었을 때 내 입장은 속이 탄다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다소간이라도 제가 궁여지책의 제안을 내겠어요. 그 옆에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충청기술단장 방정수씨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일부분 하천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방정수라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전봇대 2개를 동장이 일차적으로 상대를 해 보라고, 농사 경작자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싸우기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작자한테 "당신도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전봇대 2개를 해서 거기에다 놓아서 우선 통행이 불편한 것을 조금 해소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냐!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울타리를 자기 소유의 땅에다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몇번 권고를 했는데 이것 신도들한테 떼어밀기만 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그런 제 자신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까 그 울타리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시다. 어때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현재 교회땅의 승낙서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죠. 구거지라니까요. 울타리 친 부분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거지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소유 재산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엄연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울타리를 한다면 거기가 상당히 넓어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일단은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성질나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복수동 동사무소 입구에 보도개설공사 지금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송재민위원
별 문제 없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주민들하고 해서 보상금은 현재 못 나갔구요.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끝냈습니다. 하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대표자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했고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11월중에 토지보상위원회 개최해서 사업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용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정림동 우성아파트하고 정림∼원정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10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절차는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하였다고 했는데 마찰이 없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아까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입니다. 현재 보상금이 3분의2 정도 지급이 되어 있구요. 그것이 지금 보상금이 안되는 것이 소액입니다. 20만원, 30만원되는 분들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것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오느냐고, 그것이 보상이 안되고 있고 그 관계는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일들은 항상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짚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사업비를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사업비 4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서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가 내년 예산서에 4억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만 시비지원이 50% 2억, 내시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시비 2억, 구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에서 지금 예산다루는데 의결이 되었습니까? 2억원은 주기로 확정이 되었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 자체로는 확정된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11쪽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재해대책기금은 용도가 재해를 사전대비, 점검하고 그 보수를 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등 이런 것이 재해거든요. 그래서 주로 재해는 자연재해로 보시면 됩니다. 재해대책법에 보면 풍·수해라든가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재해이구요. 재난쪽은 어떤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언뜻 보면 자연재해하고 인위적인 것은 재해라고 안하고 재난이라고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아까처럼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주로 쓰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위험시설등을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보수, 보강 이런 것들을 하구요. 또 대규모사업장이나 다중집합건물등의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 이런데에 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원래 조례 만들 때 5년 이내는 이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차, 내년에 3년차 확보가 되는데 이 5년이 넘은 다음에는 어떤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른 보면 재해는 자연재해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됐구요. 제가 물어보기전에 답변부터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랄지 가령 폭발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재난이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해는 태풍이랄지 이런 자연재해 이것이 재해라고 보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지진 이런 쪽이구요. 재난은 인위재난으로써 화재라든가 폭발사고라든가 어떤 화생방사고라든가 환경오염사고등 이런 것이 재난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비중이 재난이 적고 재해가 크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사용을 안한 것은 사용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5년이내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마차 27쪽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한테 신경 좀 썼던 부분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실시로 신규노점상 발생 강력단속, 고질·상습적인 포장마차 강제철거 및 법적조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해도 해도 단속이 안되는 곳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는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안되는 문제가 남아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갑천 포장마차 단속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이것이 구 청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로 유도한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잠정적으로 거기로 유도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천고속화도로가 착공이 되면 그때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순순히 포기하고 말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도록 대화가 되었구요. 또 저희가 볼때도 고속화도로가 되어서 통과차량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건너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장사가 안되어서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어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그냥 순순히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 잔디광장이랄지 다른 자리로 가서 더 소란스러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과정은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허용한 기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집단이주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단속을 걱정말라고 하는 얘기 한두번이 아니었잖아요. 단속하고 나면 다시 오고 끈질긴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또 여기에 민원이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도마동 도마시장이 거기가 아주 분주한 줄 알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과정은 저희가 시장 안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뒷골목하고도 과거부터 잠정적으로 허용한 지역입니다. 해서 현재 도로쪽으로 많이 나온 좌판들은 저희가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는 어떤 화재진압이나 이런 과정에서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는 조금씩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수년전에 거기 시장 부근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요즘에 가서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발전되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좋은데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 시책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차량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상인들이 도로를 전부다 자기 가게처럼 쓰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차량을 대 놓기는 고사하고 통행하기도 힘들더라구요. 그런 것이 돈을 얼마 지원을 해 주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손님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몇일전에 가서 그것을 보고 역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이 포장마차가 단속해도 단속할 때는 갔다가 그 이튿날 또다시 와서 하고 또다시 와서 하고 하는 데 확실한 사법권도 없는 상태이고 우리 구청 인력으로써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하고 뚜렷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 구별로 5개구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이 미약한 구로 자꾸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구나 동구, 대덕구에서 단속해서 서구로 넘어오는 요인을 파악해서 자꾸 단속을 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자꾸 못생기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그런 말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구요. 한쪽이 막으면 이쪽에 와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계속 생기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별도로 대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단속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소리 아마 여러번 들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는 우리 과장님이 불성실해서가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이 뭔가 새롭게 강구되어야 된다구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확실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지금 갑천에 많은 포장마차들이, 거기 상당히 피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다 그냥 갖다가 붓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고 저녁에는 소란하고 아침에 가보면 새벽까지 거기 한쪽에서 난리치고 한쪽에서 고스톱치고 노래하고 이런식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생각이 못미쳐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수도준설 임차료 집행내역 29쪽요. 장비임대료가 165시간에 3,942만원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시간당 20만원이 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20만원이라구요. 장비임차료가 비싸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수가 역류를 해서 어려움을 받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비를 원만하게 쓰려면 임차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는데, 장비를 어째서 사지 못하고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는 짐작이 갑니다만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 장비가 한셋트를 구입하는데 약 6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억을 주고 장비를 사서 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6, 7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장비를 사는 장비값도 비싸고 저희가 운영하는데에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거든요. 이 장비가 뭐냐면 그 하수구같은 것이 막혔을 경우에 그 물로 고압세척을 해요. 물로 세게 수압으로 쏴서 그 관 안에 퇴적된 것을 희석을 해서 탱크로 해서 다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이 장비안에서 물은 물대로 나오고 그 이물질만 거르게 되어 있어요. 걸러서 이 거른 이물질은 아무데나 못 버리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장비가격도 비싸고 이것를 운영하는 인건비도 여러사람이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확보를 못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기계가 비싸기는 하지만 임대해서 쓰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되구요. 또한가지 우리 자전거도로 추가보충자료에서 설명을 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대부분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3쪽에도 보면 2000년도에도 2건이구요. 나머지 14건은 큰 도로, 20ｍ이상의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시 예산이 아니고 굴착을 하고 매설하는 기관들한테 허가를 해 주어서 하는 공사거든요.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그 회사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오고 가고 하면서 공사해 놓은 곳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첫째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구요. 도로와 도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것이 눈에 띄구요. 또한가지는 보도에다 우레탄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투스콘을 깔았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을 칠해놓고 자전거도로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해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형식적인 표시를 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 놓고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둔산지역에 할 때 보도블럭이 깨끗한데 다 걷고 칼라투스콘을 깔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 깨끗한 곳은 에폭시 페인트만 칠해서 칼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것이구요. 또 아까 먼저도 말씀하셨던 연계성 관계는 사실은 행자부나 시에서는 그런 연계성 때문에 2, 3년안에 단계적으로 시 전체를 다 보완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거부감,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하지를 못하구요. 저희가 이런 굴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자전거도로간의 연계성 이런 것은 미흡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할 수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이 포장마차하고 이런 지역, 도마동 시장 앞 거기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들려주실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날짜는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년 1월달 중에 제가 해서 상의를 드리면 안될까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합시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연말까지는 내년 예산관계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제가....,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다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면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몇번 오셨습니까? 우리 만년동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번 고생 하셨을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야간단속도 여름내내 오래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안타깝다구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오면 가는 척 하다가 그 이튿날 와서 다시 하고 거기다가 그쪽에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만년동 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서구 전체, 대전시 전체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제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감사하는 것에 대해 한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까 도로관리 문제 지금 동료위원이신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계획은 2001년 1월중에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방도로가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들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왜 내년 1월까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좀 따지려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차 못들어가요. 가져다가 보세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할 때가 아니에요. 단속이 벌써 되었어야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요. 무슨 계획을 세워요?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가서 해야 되요.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실행을 해요. 하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획을 세우게,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하세요.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도로 다 점용해서...., 그것을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계획을 세워요? 바로 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1쪽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 실태, 기금명, 설치근거, 목적, 이월액, 증액, 사용액, 차인잔액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법적 사업을 못하고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 구 재정형편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재난관리기금 1,000만원,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해서 확보를 했고 내년 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 재해대책 1억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원형편을 봐서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재원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이것이 불시에 일어날 것을 예비해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못했든 뭘해서 못했든간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평균의 0.2%, 재해대책기금은 0.8%를 적립하도록 그 법조항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요구를 계속 합니다만 그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액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불시에 일어날 사태를 위해서 기금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조례나 재난관리법이나 보면 분명히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내년 보통세 3년 평균액에 재관리기금은 0.2%, 재해대책기금은 0.8%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장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한다, 이것은 변명을 하고자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인정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 법을 준수해서 기금적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호남선철도복개공사 예산투입 및 공사진척사항28쪽에 나와 있는데 이미 확보액이 4억이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확보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금년에 9억을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5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9억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5억밖에 확보를 못해왔습니다. 4억이 남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2000년8월15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적립기간이! 그래서 현재 4억 때문에 공사중지가 된거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계약업무 관계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하는 측에서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그 4억으로 인해서 감사에 맨날 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호남선철도복개가 언제 사업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매번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선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약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이것이 지금 시에서 원래 9억의 잔금을 다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일부 9억 잔액을 다 줄 수 없고 예산있는 범위내에서 5억만 내려주고 4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지가 없다고 했어요.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하세요.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급관청의 어떤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사업이냐구요?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할 사업이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제대로 내려왔으면 벌써 마감지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 빨리해서 호남선철도복개공사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자전거도로,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처음 실시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년도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97년도부터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93년부터!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서구지역의 총 연장이 몇ｍ가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총 되어 있는 것이 130여㎞됩니다. 128.6㎞!
용대
윤용대위원
ｍ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당!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평균치로 한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용대
윤용대위원
한 1억 안들어갈까요? 자료를 보면 내가 시에서 빼온 자료인데 한 1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소요된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구에서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보충자료를 감사에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 정도까지 다 나와 있어야죠. 내가 무엇을 물을지, 위원이 무엇을 물을지 딱 보고서 그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총 예산 몰라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총 투자액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빼 주시구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60억이상 우리 서구청에 들어갔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연계부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턱 때문에 못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니다봐도 간간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다 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안된 곳이 많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교차로부분 이런 부분은 횡단보도 관계 때문에 보도턱 낮추기가 전부 되어 있고 장애자시설 때문에 점자블럭이 되어 있고 사거리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뒷골목 부분에 일부 있을 것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좋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하나 짚어 나가냐면 첫째는 예산낭비, 과장님도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실효성보다 현재 주민들이나 정서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현재 보도로 깨끗한 것을 걷어서 내버리는 것으로 예산낭비쪽으로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첫째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까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 아까도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조사한 자료도 보면 하루 조사를 해서 9,415대가 통행을 했다고 해서 이 통행량을 조사한 거에요. 본 위원은 아까도 과장께서 이 내용을 봤지만 11월6일 시청사 서편, 11월7일 무궁화아파트 부근, 11월8일 타임월드 앞, 11월9일 법원 옆 목련4가, 11월10일 한신코아 건너편 해서 07시부터 17시까지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떤 분이 조사를 해서 이런 통행량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서편 그쪽에 하루 통행량이 57대, 무궁화아파트 99대, 타임월드 앞 70대, 법원 옆 목련4가 118대, 한신코아 건너편 108대 시간대별로 조사한 총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루에 통행한 양이 9,415대가 통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통계가 아니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41개 노선 전체 합계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41개 노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평균 한 곳에 한 220∼230대 가는 것으로 되면 되네요. 하루종일 간 것이 자전거가 200대 조금 넘는 220∼230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사하려고 내가 직접 나가서 서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200몇대라고 하면 벌써 배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에요. 배가 아니라 세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그런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계절적으로 날짜별로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 도로를 해 놓고 예산을 한 60억이상 투자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용실태가 없다는 이것이 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에 3회씩 홍보를 해서 자전거타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서구소식지에도 내고 여러군데 홍보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해마다 짚었던 사항인데 아까 거기에 우리 구비도 1억을 소요했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둔산지역에 한 20억 할 때 우리 구비가 1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왜 투자를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99년도인가 자료를 보니까 재원부담이 국비가 10억하고 시비가 5억원 정도, 또 구비가 5억원 정도 부담비율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1억만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벌써 한, 제가 몇 년동안 이것을 가지고 짚었는데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반납해 버리면 그만이지 안하고, 왜 거기에 구비 1억을 투입해서 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때 상황은 아마 최소한 5억 구비를 부담해서 1억이라고 들여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5억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간에 왜 예산도 없고 재정형편도 안 좋은 우리 서구청에서...., 앞으로 절대 우리 구비 투입할 생각 하지 마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착할 때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굴착복구비, 굴착허가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도록 하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 해 놨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서구에 자전거주차장이 총 5,113대를 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 도서관에 1,038대가 되어 있고 아파트에 한 3,0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427대 또 시장이나 상가 주변에 226대, 공공기관 500여대 이렇게 해서 한 5,0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주차장 이용실태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만 어떠한 시내쪽의 사거리 교차로부분 이런 부분은 이용실태가 적고 지금 어떠한 공원쪽, 지금 중도일보 4거리 같은 쪽 어느 부분은 많이 있고 제가 두루 다녀볼 때도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는 통학시간 시간대가 맞기 때문에 특별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볼 때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자전거주차장으로 해 놓고 두 대, 세대 전혀 없는 곳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하천같은 곳도 가보면....,
용대
윤용대위원
이 돈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전부 민영으로 개인들이 했던 것이고 공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내 도로변 이런데 되어 있는 것은 먼저 '98년도 그 자전거도로 할 당시에 시설이 대부분 된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비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실 이것도 내가 볼때는 예산낭비에요. 이 주차장도! 거의 다녀보면 한 대도 안 서 있는 곳이 허다해요. 과장님께서도 돌아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얘기해 봤자 그렇지만 감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국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자전거도로는 구비를 들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과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많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가 자전거도로를 홍보하려면 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것이 제일 홍보가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홍보가 첫째다, 어차피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도 서구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99년도 자전거도로 공사추진 실적에 밑에 1번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것은 조경회사에서 시공을 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름은 그렇고 상호는 그렇지만 종합건설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공무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우리 위원들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현재 갈마동부근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초고속통신망 건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간판도 부쳤고 발주청은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주민들한테 할말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그냥 수긍을 하는 척 하면서도 진짜 나쁜 말을 막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전거도로 처음 시작할때부터 주민들이 욕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하지말라고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서구가 시범으로 되었다고 해서 또 행자부 지시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으로는 구 예산뿐이 아닙니다. 현재 초고속통신망 공사를 하면서 그 업자한테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가운데 투스콘을 깔게 만들어놨는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 예산이 그냥 보도블럭 그냥 깔면 아마 예산 그것의 3분의1도 안 들어갈 꺼에요. 자원낭비해 가면서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지금 방금전에 동료위원도 이용실태도 전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전거타기 홍보해도 잘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들 홍보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홍보한다고, 또 우리가 홍보한다고 자전거타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것 확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행정부의 어떤 계획이다 이러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 서구 관내 자전거도로 예산을 쭉 보니까 진짜 한 63억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이 낭비가 돼요. 이것은 완전히 낭비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것은 진짜 실효성없이 낭비된 것입니다. 앞으로 통신공사 초고속통신망을 통해서 다시 또 만든다, 이것이 아마 예산이 그대로 보도블럭 까는 것보다는 한 세배쯤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낭비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 돈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돈이 되든! 이것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과정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일부 자전거도로를 선호하는 분들은 일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논리에 따라서 저희 서구의 예산은 들일 수 없지만 타 업체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기회에 점진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타도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확보해 나가는 쪽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도블럭에 먼저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놨듯이 그것만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현실에 안맞는 것이 있어요. 그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 곳이 보도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보도죠.
헌성
임헌성위원
보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도라는 개념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행자 우선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보행자만 다녀야죠. 그런데 어디 자전거도로 만드는 곳에 보면 보도가 3ｍ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다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도는 사람만이 다녀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불합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을 가보면 자전거는 그것도 차라고 차도로 다녀요.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도에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이것 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 지침에는 보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 자전차면 차도로 내려가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차량통행 때문에 차도보다는 보도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람이 전용으로 다녀야 되는 도로에 3ｍ도 안되는 그런 지역, 자전거도로라고 가운데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양쪽에 남는 것이 1ｍ도 안남아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비켜다니기는커녕 한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말만 사람이 전용으로 다니는 보도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교통법 2조에 보면 분명히 보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도는 사람만 다니는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도가 좁고 어느 곳은 가로수가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하면 보행자 통로가 좁고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자, 또 빼서 보면 가다가 끊어지면 일부에서는 왜 연계성이 없이 가다가 끊어졌느냐해서 저희도 중간에서 그런 모순이 있고 하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것도 다수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은 상부로 보고도 하세요. 진짜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것 주민들이 전부다 싫어하고 예산낭비라고 하고 인터넷에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떴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계속 욕을 하고, 우리 행정이 제일 욕 먹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연말에 가서 연말에 시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연말인데 지금 갈마1동지역 전부 파헤치고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전부 순수하게 통신공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안해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아요. 전부다 우리 서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 남으면 내년도에 집행 못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말에 다 쓰자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한 예로 인터넷에 뜬 것이 있어요. "둔산여고 맞은편 향촌 앞길 보도블럭은 통행량도 극히 적은 곳이고 보도블럭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인데 몇일전부터 모두 파헤치고 다시 공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욕을 하는 거에요, 우리 서구청만 욕을 먹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 욕 먹고, 주민들이 전부 욕을 해요. 진짜 앞으로 이런 것은 상부로 건의도 하고 또 무슨 공사를 하려면 하반기 특히 11월, 12월달에 발주하지 마시고 중반기나 상반기중에 발주를 해서 그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우레탄이라고 물었는데 우레탄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에폭시페인트를 하는 것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임헌성 위원님 질문에 자전차가 아니고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전차나 자전거나 마찬가지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마찬가지인데요. 학자들이 볼때는 자전차라고 하면 차도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들 하고 학문적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첫째가 연계성이라구요. 그런데 쓸데없이 페인트나 칠해놓고 이것이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써만 놓고 돈은 억대로 들어가고 말이죠. 그나마도 자전거 타려면 불룩불룩한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전시행정, 옛날에도 농촌에 추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어디만 하냐면 도로변에, 꼭 도로변에만 쭉 했어요. 안쪽에는 상관이 없고!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안되면 우리 상부기관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정해야 될꺼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교통관리과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3쪽 교통유발부담금 거기에는 현황만 나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전체의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 부과액하고 징수액, 체납액 메모를 해서 주시고 그 메모해서 오는 동안에 넘어가서 8쪽을 보세요.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단속건수, 견인건수, 부과징수 100%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11월20일 현재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밑에 밑에 주정차 과태료관계는 10월31일 한달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견인료는 그때 그때 나오지만 이것은 과년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이라고 하는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 갭이 생기면서 또 한달동안에 징수가 되어 있을텐데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48.3%, 그동안에 징수가 얼마 되었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한 50%정도 징수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52%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48.4%, 현재로 봐서는 52%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실적저조는 과년도분은 차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그....,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과년도 것은 그만두고 75%, 71% 그렇다고 하고 현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년도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당시에 돈을 내려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12월1일이에요. 앞으로 금년 한 30일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44.8% 지금 한달 갭이 생겨서 52.5%에요. 어쨌거나 절반인 5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50% 징수했으면 금년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겠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0%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영
송태영위원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느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독촉장고지를 두 번 세 번 하는데 본인들이 이것이 벌과금도 없고 나중에 이전이라든가 말소할 때 그때 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폐차할 때 이런때 그런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대책마련은 세 번, 네 번 독촉고지를 하고 안내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독촉을 세 번정도 하고 그래도 체납을 할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 주면 지금 이렇게 저조하지 않지 않겠어요? 뭔가 추진하는 과정이 미지근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본인들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보통 7, 8건 가지고 있어도 안 내고서 나중에 명의이전....,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폐차할 때 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잘 안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무엇을 모색을 해야지 그렇다고 마냥 놔두면 되겠느냐하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들 해요. 이것 놔두었다가 폐차할 때 내면 되지..., 그런 얘기 알아요. 다만 그것을 행정에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구요. 아까 그것 나왔어요? 나한테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 보자구요. 1,005건, 이것이 해당되는 건물이 1,000입방 이상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2억5,000, 징수가 11억, 미수가 1억! 미수가 1억이 넘으니까 엄청난 것이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분석했더니 자기네....,
태영
송태영위원
프로테이지로 봐서 한 82%정도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한 90%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징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이것이 1,000입방이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내고 예를들어서 적은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1,000입방이 안되어도 어떻게 보면 1,000입방 넘는 것보다 교통유발을 더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건물에 따라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법이 그러니까 1,000입방을 기준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좀 건의도 하고 그것을 좀 바꾸어서 1,000입방이 안되는 건물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교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그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거에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세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런데에서, 1,000입방이 안되어도 어떻게 보면 교통유발을 더 시키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발췌해서 건교부로 질의해서 그것이 법으로도 바뀌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쪽 걸친주차장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걸친주차장 14군데 이것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불량한 곳이 한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부다 양호로 나와 있는데 불량한 곳이 한군데가 나와 있어요. 이것 설치해 놓고 양호하다 불량하다는 것은 현재 나가봤으니까 나온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년에 한번 나갑니까, 한달에 한번 나갑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분기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년에 여덟 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분기에 여덟 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네 번!
태영
송태영위원
최근에 나가본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일주일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나온 자료가 일주일전에 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양호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한두개가 보드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낙엽, 꽁초가 끼어 있는 것이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최근에 갔다온 곳이 일주일 전이라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갔다오면 복명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바로 최근 일주일전에 갔다온 복명한 것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14개중에 불량이 한군데 나왔는데 도마동이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동 86-135, 그래서 버드내중학교 옆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말고도 잘못된 곳 많아요. 이것 지금 한군데만 불량이고 나머지는 다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걸친주차장 이것 설치해 놓고 우리 과장은 예산낭비만 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인정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낭비만 했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해 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로만 하면 신빙성이 없어서 이 사진 세군데 찍어왔어요. 여기 한군데 불량인데 본 위원이 본 것이 세군데에요. 이렇게 찍어왔어요. 보고 싶으면 가져다 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인정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예산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왜 왔느냐, 이것을 제대로 관리만 해 줬으면 예산낭비가 안된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제일 심한 곳이 재래시장 주변, 인정하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정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왜 단속 안합니까? 예산 들여서 해 놨으면 100%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80%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버드내중학교 그 재래시장 주변은....,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는 빵점이구요. 거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안되고 다른데는 70∼80%는 잘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 저것 거짓말이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 보드 빠진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 된 것이다, 그 얘기에요. 저쪽 지금 얘기하는 버드네인가 어느데인가 하는 곳은 빵점이구요. 거기는 얼마나 심하냐면 화재가 나도 차 한 대 못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꼭 내년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이 12월1일이에요. 이 시간이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우선 손을 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예산도 적지 않아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억6,600정도!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예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안되겠다해서 지금 과장이 이 시간 이후라도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약속하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주차장허가를 내 놓고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주차장이 몇 개정도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60개소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차고지! 옛날에 렌트카 차고지, 화물주차장으로 인허가 내준 것 있었죠. 지금 폐쇄된 것!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17개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사무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점으로 오게끔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임대계약 실태라든가 차고지관리실태....,
기준
이기준위원
아주 도산해서 없어진 회사들도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사무소가 거기에 있다가 대덕구로 나간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릴테니까 보세요. 장안1동에 올라가면 거기에 지금 상당히 2년전부터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흉물로 한 400여평정도 있고 장안1동 수양원 올라가는 곳을 보면 산속에 거기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노1동에 가니까 거기에도 지금 주택가앞에 흉물로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또 평촌1동에 가보면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명동에도 있고 또 매노3동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한 7∼8년을 두고 보는데 거기에 차도 한번 와서 서 있는 적도 없었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천연화물인가 등등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체납세금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흉물로 남아 있으면 어떤 폐쇄조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을 정도에요.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기성동에 있는 다섯군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아직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차고지 인·허가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폐쇄되면 사후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사후는 그때 그때 우리가 나가서, 1년에 두 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만 내 놓고 명함만 내 놓고 다른데 가서 자고 있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차고지를 내는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는데 차고지로는 활용을 못하는 그런 차고지를 허가를 내 주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안동같은 경우는 가보면 시멘트로 타설한 것이 아니에요. 시멘트를 페인트 칠 하듯이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주차선만 그어놓고 형식적으로 평수 만들어놓고 허가를 내 준 거에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떤 회사 허가를 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놓고 전체적으로 없어져버렸어요. 차도 안오고..., 그리고 차고지 대수는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성동, 장안1동 몇번지 해 놓고 차 댓수는 상당히 많아요. 몇십대씩! 아주 악성적으로 체납까지 돼요. 그래서 이런 차고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진짜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조치를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로 조치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형노숙차량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구에서 대형노숙차량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몇대정도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올해 94건 단속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회 나가서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 8회정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당히 자주 나갔네요. 여기 대형 노숙차량이 적발되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대당 부과금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 94건에 47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전에는 20만원 안했습니까? 법령 바뀌면서 5만원으로 변경된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5만원이다보면 이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나 그 운전자들이 이 대형차는 차고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과태료 무는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내막적으로 자기들끼리 음성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구요. 8회를 나가셨다고 하는데 8회에 94건, 그런데 가수원동 호남정유 벌곡선에 보면 하루 저녁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주변에 서 있는 것만해도 20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동 목화아파트 주변 거기에도 한 7∼8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 집중적으로 2회정도만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과태로 부과용지를 붙여놓으면 이것 안가져가요. 2∼3일씩 그냥 있어요. 이왕 돈 물은 것 니네 해 봐라는 식으로 그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연속적으로 붙여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연속적으로 붙여야 소용이 없죠. 붙어 있는 것 에 또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이번에 일 거기가 없고 하니까 한번 붙여 놓으면 한 일주일도 있고 10일도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돈 못 버니까 이렇게해서 버나 저렇게 버나해서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희가 지금 노숙차량이 어느정도로 심각하냐면 노숙차량은 보면 차도 노후하고 야광 그런 부분이 전혀 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 2개월전인데 가수원 역앞에서 노숙차량으로 인해서 아주 대형사고가 났었습니다. 안개끼고 하는데 밤에! 노숙차량을 과장께서 현장을 나가보셨다니까 얘기인데 거의 보면 안보일 정도에요. 세차도 안하고 해서 대형차량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먼지가 자욱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커요. 그래서 가수원동 같은 곳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가수원동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가수원동 동사무소 주변에 아주 상습적으로 주차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죠? 거기는 몇일정도 나갔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몇번 나갔는데 상가주변분들이 인식이 안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인식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20일인가 나가니까 아주 그 주변이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했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면, 지금 거기도 심각해요.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가 보면 버스가 양쪽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가 중앙선에서 걸치고 가는데 그것도 다닐 공간이 안 나올 정도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동사무소하고 저희 직원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한쪽으로만이라도 대라, 양쪽으로 대니까 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버스조합에서도 거기를 상당히 꺼려요. 빠져나가려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 백번이라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지금 인원감축을 해서 인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주차단속 인원이!
기준
이기준위원
10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차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물론 구청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잠깐 대면 실지 여기에서 많이 뗀다는 거에요. 실지 가서 주차단속을 해서 떼야 될 부분은 안 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 차를 집중적으로 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물론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주차 스티커를 떼는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도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들으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아침부터 계속 듣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차장은 꽉 차서, 만차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급하다보니까 주변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보니까 이상스럽게 주차단속요원들이 여기에 유별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주변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네 집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세가지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때 지적받으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노숙차량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서 출근을 하셔서 많이 아시는데 신개발지는 도로가 확 트이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숙차량이 대개가 중고차라든가 그렇다고 했는데 이 관저동일대 대자연마을이나 원앙마을 그 큰길, 구봉마을 큰길에는 관광버스 기타 차들이 영업을 나가는 차들이 특히 학교앞 같은데 노숙차량이 많은데 단속을 강화해서 그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쪽은 단속을 하고 계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주 그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 거기에 산다고 스티커 붙히고 다녀야겠어요. 우리 집으로 전화 안오게요. 거기를 좀 단속해 주세요. 지난번에 구민의소리에서 구봉마을에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 한번 견인을 했다가 거기에서 내용증명을 떼오고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단속을 해 주세요. 거기는 단속이 미비한 것 같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조금 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심가 말고 그 변두리는 조금 저희가 숨통을 티고 있습니다. 변두리까지 잡아들이면 여러모로....,
흥균
신흥균위원
학교 앞 같은 곳은 단속을 해 주어야지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일체 단속이 안된다고 교장이나 학교당국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ｍ이상 도로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26개 상사에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등록된 것이 26개인데 하루에 100개 상사가 있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월평동이나 그런 관계는 안봐서 모르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말썽이 나는 지역이 가수원지역입니다. 지금 중고매매센터인가 뭔가는 몰라도 가수원은 JC옆에 상사가 차려져 있고 그 앞에 동방여고앞에 상사가 차려져 있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두군데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안에서 한두달만 정차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대수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길가에 나와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예. 특히 계백로에, 막 달리는 곳에 거기에 아주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방안이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 공사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왔는데 거기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용 차량이 아니고 일반 고객 또 직원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 넣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지 한번 단속하면 그날 와서 정차한 사람만 재수없게 딱지를 떼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것이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어요. 특히 원광수양원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수양원입구!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차량진입을 못해요. 거기는 중고매매센터에서 다 길을 막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들어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을 하루이틀 지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에 인도 도로포장이 되고 라인 그으면 저희가 밀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완전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할테고, 그리고 동방여고는 하다하다 못해서 교문을 밖에다 쌓았습니다. 동방여고 교장이 그 차 건 때문에 저하고 수차 대화도 했었고 또 죄송하게 되었다든지 교통관리과에서 와서 단속을 하겠노라하는 말을 제가 수차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특히 계백로는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 만수원 중고매매센터 거기는 차가 수백대가 길에 대있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을 주민한테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회사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큰 도로는 안 나와 있고 인도가 그 뒤에 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큰 도로 나와 있어요. 내가 어제 사장을 만나서 이래서 되겠냐고 하니까 뒤에다 자기들 차고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보면 수백대가 밖에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542억의 개발부담금으로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에요. 또 우리만 같아서는 안돼요.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쪽 3지구 분들은 우리한테서 개발부담금 많이 해서 보상, 또 택지분양할 때 받아서 겨우 중고매매센터 차고지로 만들어줘서 되느냐하는 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은 했었는데 가수원동사무소에서 기성동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 버스노선을 취소하겠다, 차를 못가게 양쪽에 대서...., 작년에 백과장 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면 양쪽에 차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상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한쪽만 대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쪽 한쪽만 단속을 하면 저쪽 상대편 상가에서 ....,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또 나오죠.
흥균
신흥균위원
한쪽만 하지 말고 양쪽으로 다 단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선버스가 못다니겠다고 몇번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1,000입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한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해당이 됩니까? 관공서같은 것 빼놓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법조항을 보니까 "시장은 도시교통이 유발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사업자나 영업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통이 유발되는 지역에 한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유발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데도 지금 일률적으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도시교통법에 보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내 각층마다 면적이 1,000㎡ 이렇게 딱 박아놨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석을 잘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교통이 유발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풀어서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의 영업자로부터도 받고 있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점포, 사무실, 공장....,
송재민위원
건물 소유자한테도 받고 있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부과시키면 자기들이 나누어서 내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사업자 또는 영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통유발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들자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유발이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지역이에요. 복잡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것이 있죠. 불평등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셔야지, 이런 것은 건의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시 조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이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경감하는 사람이 없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큰 건물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경감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부과를 시키면 자기네가 점포가 10층 건물인데 1층 건물을 안 쓰고 4층, 5층 쓰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감을 해 줍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내도 될 사람들이,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송재민위원
그리고 이것 열심히 거두어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징수금교부에는 시장은 영 제42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우리는 100분의10밖에 교부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우리 구민들이 내는 돈 그것 시민의 세금 열심히 거두어서 10% 얻자고 억울한 사람 거두어서는 안되잖요. 최대한도로 경감될 수 있는 여기 일일이 다 있지만 3조에도 보면 교통량 감축의 종류라든지 부담금 조정이라든지 시설물의 범위라든지 이것이 다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요. 간단하게 풀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감면받도록..., 건물 가진 사람들이 울화통 터져한다구요. 세도 안 나가고 세도 못 받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이것이 '94년도인가 언제부터 생겼죠, 그래서 시에서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셔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21조부터 법조항을 풀어나가라구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라는 관계는 사실상 건축을 하다보면 그 평수에 대해 주차가 몇대라는 것이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허가시에 면적이 나오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께서는 단속이 불가한 여건에서 하시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축물에 나오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어느 건물을 짓는데 100대분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그 자체에 100%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50%는 노상에 서 있고 50%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여건이 주어진다면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시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시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건물 내부가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50개는 들어가 있고 50개는 나와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이면도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하는 사무는 정차중에 고시된 큰선, 경찰청이 고시해 준 그 선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만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이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화재 진압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삼성자동차학원이 정림동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경찰청장한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서 면허증을 소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상으로 그 8ｍ도로가 되었든 12ｍ도로가 되었든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도에 뒤따르는 여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들이 장사만 해서 먹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죽든살든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 엄연히 관계부서에서 미리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용했다고 했을 때 단속 여부가 과장님께서 단속도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자동차 운전연수안에 있는 것은 몰라도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원 차에 대해서, 지금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경찰관이 할 사항이지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주차단속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전부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 얘기만 해요.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만 단속을 하는 거에요, 우리 교통리과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관들이 도로주행을 할 때는 경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여건상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에 건축법에 의한 주차단속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황색선 그어진 곳, 지정된 곳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다른 곳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움직이는데 우리 구에는 오지 노선이라는 것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오지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로 흑석방면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의 그쪽으로 나가는데요. 흑석지구, 산골, 오동가는 그쪽밖에 없습니다. 기성동쪽으로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괴곡동 선골마을이라든가 오동마을이라든가 장태산마을이라든가 그런데가 오지장소 아니겠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오지노선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에서 주는 돈이 버스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오지노선 관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노선관계 때문에 버스조합하고 시 운수과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면 이 오지노선에 뛰는 차는 예를들어서 1시간에 한번 운영할 그 시간에 와서 했을 때 한 대를 빼 먹을 때는 두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 못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못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권한이 아무 것도 없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구청의 권한은 저희로써는 그것밖에 없어요. 차 배차관계라든가 증차관계라든가 노선변경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우리가 민원사항을 받아서 시에 자꾸 건의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과장님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것 아니겠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교통관리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광역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건의나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구청장의 업무가 아니라 확답을 못해 드리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권한을 이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자꾸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이런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권한을 자꾸 이행해서 과장님을 자꾸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권한이 없다고,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는 소용없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광역과 경찰력으로 해서 서로 정부 각 기관이 법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력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력도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중앙청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우리가 의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안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께는 권한이 없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견인건수가 7,11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는 21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견인차가 각 동 21개 동을 다니면서 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장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5대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간인들한테 돈 벌어먹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5대분이 적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질문한 답변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니, 민간위탁 업자는 하루에도 100건이고 200건이고 하라고 하면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을꺼란 말이에요. 몇대분이라는 것을 기준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하루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루에 몇대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준은 없고 가까운 거리에서 무조건 견인만 하면 3만5,000원씩 받아먹는 것,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보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앞에 보이는 것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구청에 오신 손님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먼데 있는 사람들, 가수원동이나 정림동같은 곳도 교통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 견인차 한번도 못봤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견인차가 먼 거리는 안 다니냐는 것입니다. 5대가 움직인다고 해서 먼 거리는 안 다니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가끔 관저동도 나가고 정림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끔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근방만큼 자주 다니는데가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복잡한 둔산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여건은 과장님이 권한이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48만의 과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데에서는 좀 잘 해주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주변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번 얘기를 했어도 사실상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더라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권한 밖이라서 제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과장한테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올리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몇번 버스가 필요하다는 자꾸 난리를 피우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니 사람 환장할 노릇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림동 실정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수원 거기에 사신다니까 잘 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현재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먹는 것이 일순위라고 보겠지만 사람이 움직이다보니까 예를들면 저같은 경우는 중학교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는 10리, 20리를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지 걸핏하면 "야! 차 타고 가자"해서 어머니가 태워서 학교 앞에다 떡 우리 자식놈 태워다준다하고 뻣대고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자식들한테 본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항의만 느는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대전시에 하루에 100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100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과장님으로써 가급적이면 이 버스노선문제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금년에 29건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29개소가 다 단독주택 앞에 지어있던 집들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도로가 몇ｍ도로에서 담장을 뚫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차고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항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차고 넓이가 법적 넓이 2ｍ50입니까? 길이는 5ｍ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소방도로에서 들어가자고 하면 최하 2ｍ50 거리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3ｍ이상 간격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거기를 3ｍ, 4ｍ 이런 정도 그 입구에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입구에 차를 못 대니까 요즘에 짓는 단독주택들도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옥내주차장이나 자기 터 안으로 축을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데도 못 세우게 한다구요. 차 한 대 딱 들어갈 공간이 비어있다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차고지를 만들면 한 대이상 더 거기에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면도로나 이런데 주차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차피 차는 거기에 한 대 못 서 있으면서 차고가 하나 필요하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개인 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확인을 나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를 남겨놓고 안 들어가면 우리가 들이지 않고 차가 골목에 들어갈 때 유턴하게끔....,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아니고 그 차고를 들어가려면 그 차고지 입구에는 다른 차는 못 세운다는 그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비어 있고 차는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주차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차고지가 대문을 개조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앞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양해를 구해요. 왜냐하면 그 앞짚은 대문이 적어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 어느 집은 주차장을 대문을 늘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네 앞마당으로!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 다른 차가 와서 서 있으면 그 차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상의도 하면서 갑돌이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 빼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경우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서 볼 때는 그런 조건만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한 대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못 서는 것이 원칙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들어가서 보면 그 차고가 하나 있어서 들어갔어도 다른 차가 서 있을 공간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안해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어쩌다 하나씩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그것은 특별한 예외이고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차고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100% 효과있는 생산적인 사업이냐는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분석한 경우는 100%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단독주택 필지들을 보면 새로 짓는 집들도 차고지를 안에다 만들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안에다 만들어서 차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없으면 그 입구에다 이 사람 세워놔도 돼요.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비어있지만 그것 이용을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이내에서 설치비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0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겠느냐, 얼마나 큰 효과를 얻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지난번에 수고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안 만들어도 그 해당되는 돈을 내면 주차권을 주어서 별도로 차고시설을 만들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여기에다 돈을, 여기도 계획이 25개소인데 116% 29개소를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시비 내려올 때 고무줄처럼 많으면 많이 내주고 적으면 적게 내 주고 그렇습니까? 계획은 여기에 25개소인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당초에 2,500만원 50% 나왔는데 이것이 담장을 철거할 때는 40만원을 주고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으로 한다든가 할 때 단가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택근
유택근간사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방법보다는 진짜 차고지는 하나 만들어서 다른 차들이 하나 더 거기에 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효과가 절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대 중에서 한 대가 그런 데가 있을지 말지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도면 그려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택근
유택근간사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8ｍ도로라고 보자구요. 8ｍ같으면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로 8ｍ도로가 아니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ｍ라고 보자구요. 4ｍ는 안되겠지만 6ｍ로 보자구요. 4ｍ면 차 한 대 가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죠. 4ｍ같으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골목길에 자기네집 차가 들어가...,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4ｍ가 되어서 여기에다 차를 못 세우고 집은 여러채가 있는데 옛날에 관통도로 4ｍ가 통행이 되었다구요. 지금은 안되겠지만..., 몇ｍ도로 이상 관통도로 이것은 4ｍ까지 옛날에는 허용이 되었다구요. 그러면 그렇게 지은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에서 차는 4ｍ면 여기에다 못세우니까 지금 다툼이 나겠죠. 이런데는 가능할 것이라구요. 들어가서 자기 터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런데가 과연 몇대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6ｍ나 8ｍ가 되었을 때 보자구요. 이런 것은 여기에다 분명히 차 한 대 세울 수가 있다구요. 여기도 한 대가 설 수 있는데 여기다 차고지를 만들면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면 이 입구는 어차피 차가 못 서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앞길에서 서로 이웃간에 집집마다 차가 한 대도 두 대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승인을 할 때 상의를 해야 나가지 그렇게 딱 들어가서 .....,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꼭 그런 자리만 찾아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웃간에 그렇게 상의를 하더라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만 찾아서 하는데에서 이 차가 못 들어갈 것이 한대가 들어가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자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어요. 꼭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여기 도마동 버드네중학교옆에 가서 좀 한심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태영 위원님께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한가지! 얼마전까지 우리 만년동에 큰 트럭들, 중장비, 대형버스 한 30여대가 큰 도로변에 있어서 그 차에 가려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스러웠었는데 요며칠 보니까 다 자취를 감추었어요. 오늘 보니까 충남번호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 한 대가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차고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 3일전에 한번 야간단속을 나갔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만년동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요즘에는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벌떼처럼 왔다 갔다 다녀요. 하나가 하면 그쪽으로 다 몰리고 또 몰리고 하는데....,
택근
유택근간사
또 그 건너편에 재래시장 앞쪽으로 거기에 엄청 가져다댔었어요. 거기는, 무슨 차고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가끔 정보를 받아요. 거기를 나갔다오면 없어지고 말 없으면 대고 하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이 앞으로 재발되면 다시 연락을 하든지 할테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본 위원 지역뿐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절실하게 느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도 얼마동안은 다행히 없어져서 걱정을 좀 덜었나 했더니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보고 과태료 안내려고 피해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상습적으로 노숙주차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의원 되고난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자주 단속을 나가셔서 할 수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