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라든가 저희 종합민원실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해 볼 때 사업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보아서는 민원업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에 저희들 예산으로 공부하는 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약 500권의 책을 비치해 놓고 있으며, 미래관광을 유치를 해서 현재 여권, 비자, 교통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특이한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연간 민원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180,000건 됩니다. 약 1일 500건 됩니다.
양승웅위원
민원처리 하면서 수수료 징수를 하는데 수수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약 1억 얼마됩니다.
양승웅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민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 교육을 확고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인사라도 하든지 보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민원인들이 여기 맞습니까? 저기 맞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물어볼 정도로 하니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1민원실과 2민원실로 두군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민원실 안에는 미래관광, 호적, 자동차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병무민원, 세무민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전체가 민원실로 인식을 하고 상당한 전화 내지는 문의를 합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타부서라 해도 우리 민원실같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환경이나 모든 서비스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다만 민원대에 앉아 있는 개개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를 하고, 웃고 이런 모범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얘기를 김봉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집 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대 앉아 있는 18명이나 뒤에서 보조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인상, 좋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원실장님 그런 말씀 물론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하라고 부탁하겠죠 그러나 지금 잘할 것 같으면 이런 지적 안합니다. 어제 가 보아도 한가지고, 엊그제 가 보아도 역시 한가지예요 10번 얘기하면 뭐해요 한마디해서 알아듣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자료공개 현황 중 비공개 4건, 부분공개 3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부분공개 3건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본인이 취하한 것이 13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발적이었는지 어떤 권유나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 공개, 비공개는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 서류를 넣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청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면 여러 실과에 해당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민원서류를 받아서 지금은 공개뿐만 아니라 감사제도도 있어서 행정의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부분인데 각 실과소별로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못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와서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비공개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왜 비공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철회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니 철회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넣어서 청구를 했다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진 철회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소 그런 과정에서 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뒷부분은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취지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또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행정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이 왜서 비공개를 했다 부분공개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듣자고 행정사무감사 청구하지도 않았을테고 여기서 실장님 하고 이런 얘길를 주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 공개를 한 부분들은 공개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윤종대위원
그러니 자료를 최소한 제목이라도 왜서 그랬는지 이유를 내 놓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공포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적실하냐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주요사유는 이렇습니다. '99년도에 첫 번째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건건별로 미 공개사유라 해봤자 제가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대위원
4가지 비공개 제목이 무엇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96년도∼'98년도 시유재산 매각내역 및 가격, 1차고지서 설치 확인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건, '99년도 백신 입찰계약서 첨부된 공급내역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세가지 하고 또 한가지 무엇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백신 입찰계약서에 관한 사항이 2건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유재산 매각 가격 같은 것은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실장님이 상당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입찰계약서 이런 것은 업자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언뜻 판단이 되는데 시유재산 매각 같은 것 왜 공개를 못합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가격결정 건인데 가격결정도 시가 결정을 합니다만 그걸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이런 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개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의회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실장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휘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게 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최소한 성의 있게 4가지 제목 정도는 나오고 어떠한 이유로 공개 못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폐쇄적인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 하겠어요. 맨날 그러면서 공개행정한다고 투명행정한다고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시민들이 400명이상 서명날인만 하면 가능한데 이제는 행정이 100%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시·군별로 어느 하나 공개 안 할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공개가 거의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실장님한테 더 이상 따질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감사할 필요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이런 사안은 우리가 적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옳은 걸로 생각되나 종합민원실이 복합적인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타부서 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하시고 이왕 실장님께서는 타부서 사안이라도 좀더 내실있게 해서 위원님들의 조사에 실지로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저가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넘어 간 것 같은데요 민원 3쪽 1회용 방문처리 지금도 같은데요 어느 허가를 하나 주는데 다섯 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으면 다섯 개 부서가 똑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구비서류를 똑같이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종합민원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획일화 시켜 주는 것 즉 말하자면 하나만 받아들이면 종합민원실에서 복사를 해서 준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나로 동해시의 서류는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다섯부씩 네부씩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세개과, 네개과가 해당이 된다면 그 분들을 다 불러서 들어온 서류 하나를 복사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어느 부서의 어느 민원 때문에 가셔서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 허가 같은 것 받을려면 지역경제과, 건축과, 환경에도 해주어야 하는 이런 식의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다루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다 각과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저희들 현재 종합민원실로 들어오는 서류는 1건을 받습니다. 1건을 받아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각과에서 그러한 형태로 한다면 민원인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민원실로 받는다. 각 실과로 접수하지 못하게끔 민원실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1건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과에서 받지 못하는 방침을 세우고 민원실에서 일원화시키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절차들을 잘 모르고 이 부분은 건축과가 하기 때문에 건축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당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민원서류를 받지 말고 그러한 민원서류를 받는다 해도 전부 민원실을 경유해서 접수가 되도록 협조를 각 실과소에 구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들어오는 부분은 1건이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실과가 전부 모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방침까지 결정한 다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각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복사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종합민원실 방침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 업무를 다루는데 각 실과에서 자기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과에서 절대 접수하지 못하게 종합민원실로 접수시키고 각 실과 해당이 다섯과가 되면 다섯과에 다 보내주는 걸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윤위원님께서 비공개 실적에 대한 사항이 11쪽에 나와 있잖아요. 차량등록 착오보상 1건, 호적과 주민등록 상이로 서울에서 동해시청 방문에 따른 보상 1건 보상금 15,000원씩 줍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관내는 10,000원이고 관외는 15,000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차량등록 착오보상 1건인데 이것도 15,000원이고 차량소유권 이전등록 착오 보상 1건 10,000원이고 자동이체 가산금 착오보상 1건 10,000원, 이게 착오내역을 해 놓았는데 왜서 비공개라고....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비공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 바로 4건이 아니예요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차량등록 관계 이런 것 답을 주던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백신 계약서 2건하고 국유재산 가격 이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윤위원님이 비공개라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당당하게 기재를 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착오도 생기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종합민원실을 준비해서 모든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각 실과소가 허가나 인가권을 갖고 업무를 거기서 관장하고 민원실은 취합부서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원처리 허가과를 만들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 이래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이런 부분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영해 보거나 민원허가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본 일도 없고 그런 제가 작년도에 기상청에 하루 교육이 있어서 갖다 왔습니다. 서울 허가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에서 오셔서 1시간동안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와대까지 가서 허가과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들었고 또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현재 동해시에 내려 와 있는 걸로 알고 또 동해시에서도 허가과 관계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허가과가 되는지 건축과를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깊숙이 연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허가과를 만들어서 운영한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민원처리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허가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답니다. 어떤일로 인해서 단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이 여러과를 다닐 이유도 없고 다만 문제점 예상이 된다하면 허가과는 허가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의 중간과정 예를 들어서 건축을 말하면 건축허가가 처리되고 공사가 되면서 연계되어 있는 지적측량을 해야 되고 준공이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허가 1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강릉시도 허가과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내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우리과가 명칭만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실권은 아무것도 없고 각부서의 권한 업무를 취합만 해서 내보내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대행해 주는 부서인데 만약 민원처리과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각 부서의 직종별 타직종 건축이나 토목 이런 직종들도 각 그 과에 소속이 되어서 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민원 1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 2000년도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300평이상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지목변경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이 없다 하는 부분은 지목변경이 되고 건축이 되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과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 그 사람한테 부과될 비용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형질변경이런 것은 몇 건이 있을 겁니다. 산출해 보니 민원인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개발부담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목변경을 해서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은 많죠 그런데 임야는 부담금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정확히 규정을 모르는데 년도별, 지목별로 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몇 년도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몇 년도에 주거지로 변했는지 그 년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으니 실과에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7번국도변 추암 입구에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실거예요 그 지목, 면적, 시설개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이 안된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인데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 수반되는 사업 등 이런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어요?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민원인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업을 변경을 해서 관계법을 잘 아시는 민원 같으면 개발부담금이 해당될지 모르겠다해서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있고, 본인이 관계법을 모르면 개발부담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우리입장에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조금전 제가 직원들 인사 교육을 하라 했는데 직원들이 그런 것 다 지적하나 하는 논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한지붕 밑에 사는 한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찾아오면 반갑게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윗사람부터 잘 안내해서 밑에 애들 잘 가르쳐서 인사를 하도록 나쁜 지적이 아니라 같은 형제간에 좀 아는척 해다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제가 민원실에서 보면 거기에 농협 시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여직원들이 있고 남자직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만 농협직원들은 저희 시 직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매일 앉아서 보면서 느끼지 못하나 스스로 보면 알텐데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아름답게 말할 능력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짜증 안나고 그래도 시청에 갔더니 즐겁게 기분좋게 해주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김봉수 위원님 말씀은 직원들이 인사하기를 싫어해서 머리를 숙이고 업무를 보는 척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저도 보고 느끼는 바입니다. 실장님께서 농협직원을 예를 들었으니 그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조금전 종합허가시스템이 만들어진다니까 연구중이고 내려와 있다니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새 느끼는 것도 어느 허가가 하나 되었는데 부서적 허가가 발동이 걸려서 멈춰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종합시스템이 아니래서 그렇거든요 각과마다 자기 연구 자기한다 이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아마 무슨 얘기인지 실장님 알아들으시죠?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 엄청난 모순점이 아닙니까? 하나가 허가되어 나갔으면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딱 멈추는 것은 부서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허가과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허가과는 허가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마무리되어서 성패는 해당 실과소에서 또 할겁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허가과 자체가 생긴다 하면 그럴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전 얘기도 그게 허가가 되면 일사천리로 허가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안 되고 한군데에 막히는 것은 시스템 부족이다 이거예요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중에서 앞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 업무의 추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성년시에 걸맞는 실력과 소양으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적립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및 직무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 소양고사에 저희시가 단체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화합과 영향결집을 위해서 새천년 새출발 시민 다짐대회를 1월 28일에 했고 인재양성을 위한 시민장학회를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모집되었고 출향시민단체 애향 운동을 전개해서 매월 발간되는 동해소식지를 약 350매를 출향인사한테 매월 저희들이 손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진했고 그 밑에 다양한 체육행사의 완벽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 및 홍보효과를 거양 했다고 스스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9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행사를 7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별도 세부성과는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운용조례 제정을 7월 8일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금조성에 임할 수 있게끔 기반을 구축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반으로 10월 11일에는 준비단이 발족되어서 현재 각종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3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앙양 및 소양함양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운영은 작년도에 6개 분야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4개 분야를 더 늘려서 10개 분야를 지금 확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11월 15일∼17일까지 동 및 각 실과소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친절서비스 교육을 중앙회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을 실지로 견학해서 비교행정을 할 수 있게끔 21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밴치마킹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측정 및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장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서 보고 드린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보상착오제 조례를 관내일 때는 10,000원이고, 관외일 때는 15,000원으로 모순된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로 해서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금까지 의회에 여러번 보고된 사항이기에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개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6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총 소요된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실업배구 지역연고지에 연고팀을 지정해서 현대 배구단을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2월 8일∼2월 10일까지 날짜가 몇 일전에 정해졌습니다. 슈퍼리그전을 체육관에서 개최해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2001년 국제비치발리볼대회를 유치해서 7월 해수욕 시즌을 이용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국내의 선수들이 와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선수들이 와서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및 전 시민들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에 동해시민장학회 운영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68명에 6,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탁된 금액은 1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1명 회원으로 하여금 기탁한 금액이 4,200만원이고, 현재 모아둔 장학기금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 8,300만원이 되어서 1억 2,500만원의 자산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회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수혜학생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를 해서 저희들 장학금을 준 효과가 어떻냐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장학금 언제 얼마를 탔고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졸업을 해서 지금 어디에 취직이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해서 이 분들이 장차 커서 동해시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장학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민장학회 추진현황에 보면 장학금 지급 2회인데 168명에 6,200만원이 나갔는데 한사람당 얼마인데 이렇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대학교는 얼마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50만원∼100만원 사이로 지급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고등학교는 얼마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는 30만원가량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0페이지에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 중에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서면심의 지양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개최현황 중 실질심의 7회, 서면심의 13회를 했는데 외부인사 참여 5명중 2명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5명인데 외부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 그런 얘기입니까? 총 5명중에 2명이 외부인사라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요구한 사항과 같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실질심의를 7회밖에 안하고 서면심의는 13회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심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왜 하는가 하면 우대공무원 선발이라든가 근속 및 우대승진, 명예퇴직 등 법령에 몇 년이 되면 우대승진을 합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심의해보아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와서 별 심의도 안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을 서면심의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 대상이 되더라도 꼭 모여서 심의할 내용이 있다면 꼭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불필요한데는 꼭 실질심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서면심사를 한다고 하면 인사권자의 의도대로 이게 사실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의회가 수차 지적을 했고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비서직의 부당한 인사는 채용과 보직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개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비서직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사실은 시장이 필요로 한 비서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물론 실질심사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쓰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다른....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도대로 간다고 나는 봅니다.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보직시에는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보직은 비서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외부에서 바로 채용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융화 이런 면에서 다른 부서에 조금 근무하고 시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수집이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상당한 영향을 쌓은 다음에 들어오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치는 안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중요한 업무에 배치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파견근무까지는 인사위원회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마땅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 업무에 보직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보직이 아니고 부서는 비서실로 해 놓고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그 이후 시장님이 불미스럽게 부재중이기 때문에 원대복귀를 시켜서 비서업무를 수행하게끔 조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계신다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합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운영상에....
윤종대위원
법의 문안에는 안되어 있더라도 행정관리상이라든가 상식적으로 합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상식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결여되었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고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비서를 갖다 놔 봐야 시장님이 안계신데 비서가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파견 근무한 것의 업무를 좀 수행하고 시장이 어떤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어차피 거론을 안 했으면 몰라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이고 합법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편법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향후에 어떤 상황을 보아서 제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는 문화예술과를 할 때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업무에 보직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도 안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계시면 지금쯤 비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텐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윤종대위원
시장님이 안계신다고 동해시 업무가 마비되야 됩니까? 권한대행이 엄연히 계십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은 별도 비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필요 없다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20년, 30년을 정말 정성을 다해 행정에 몸바쳐 온 사람들을 강제로 퇴출 시키면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법성을 무시하고도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것을 시정할 능력도 동해시 행정에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해서 상황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시장업무추진비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판공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구체적으로 못 내놓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왜 구체적으로 못 내놓습니까? 하여튼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거졌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의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용자 말하자면 시장의 판공비 같은 것은 시장이 무분별한 사고에 의해서 잘못 지출도 되었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일하고 소신 없는 업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무어라고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에서 이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데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지시를 하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관리 못합니까? 소신 있게 관리한다면 그런 일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증빙서류도 철저히 하고 사용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말하자면 사용권자하고 담당자가 똑같이 나쁜 얘기로 하면 한통속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신 있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비단 체육대회뿐 아닙니다만 각종 대회가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다 그러합니다. 어쩌면 입김이 센데라든가 그런데는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약한데는 좀 소외되는 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도 보면 각종 대회 출전비가 일부단체에 치중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적절히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대책이랄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의 보조금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추진하기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 그리고 날짜라든가 관중의 빈도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체육회에서 1차 상황을 검증한 다음 다시 저희 부서에서 다시 검증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각부서, 부처별로 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쪼개 써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많이 요구하는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성격, 규모,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저 스스로는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규모, 인원, 기관 등을 감안해서 기준설정에 의해서 50만원, 100만원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후계획에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 민원실에 시범 설치 후 공공장소 확대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치가 되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는 국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설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설치를 빨리 하시고 말만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2001년에 와서는 새로운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신속한 행정, 책임지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없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각종 행사에 대해 체육행사 같은 것은 도단위이라서 300만원 주고, 시단위는 200만원 주고 이런 순보다는 시민공감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 저변확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차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니까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대회마다 그러한데 그 기준은 정하는 것을 위원회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을 어느 특정 시에서 누가 주겠다 이래서 주는 것보다 위원회 거쳐서 주면 부작용이 덜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를 비롯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각종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500만원 주어도 우리시의 공감대를 보아서는 적은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대회같은 것은 시민이 알지 못하고 참석인원도 없고 이런데 돈이 많이 지출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르는 것을 기구가 있어 거르면 나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지적에 앞서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이러한 지원사항을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규약을 만들어서 3월에 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준, 규약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구요 저변확대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시민공감대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하는 것을 무슨 기준을 정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판단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공감대라든가 체육의 저변 확대할 수 있는 효과성 이런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을 점수 매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줘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근사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4분발언한 내역인데 조금더 집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부서에 제가 발언하기는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반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황이 인력배치가 2명, 의회법무담당 1명하고 직원 1명 이것은 시에서 전문성이 있게끔 2명 인원이 전담반을 하고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법무담당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담당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현재 발의하기 전에 인원이 2명이 배치되기 전과 된 후 특별한 사례라고 말씀해 주실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잘한다 해도 어차피 연구하고 다듬는 것은 변호사라든가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처리해서 소송에 패한다하면 그만큼 시가 손해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앞으로 2명을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계속 교육도 보내고 전문가하고 서로 접촉을 자주 해서 많은 수행을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소송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배치 없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시의 어떤 재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업무능률화가 상승이 되었다고 보아진다면 반상회 신문에 나가는데도 주민의 짤막한 민원도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천둔치의 체육시설 확충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천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다 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11월 25일에 둔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설계는 다 해 놓았는데 내일부터 공사를 착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부서간 수평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천수변은 강원도 수변대 경관조성지역 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또 건설과에서 용역비로 올해 예산에 1억원을 올리는 모양인데 지금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천수변을 어떻게 개발관리할 것인가?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해라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수변대 조성 조례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찰나에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만약 용역이 어떻게 잘못 나와서 이 시설이 잘못될 때는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부서간의 수평적 협조를 구하고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착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배치계획이 완료된 후에 투자를 하든가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이거 투자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녹지과에 보면 둔치조성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활용계획에 보면 조성을 해서 둔치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둔치가 조성되면 체육시설을 거기에 설치하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중삼중으로 중복투자하고 갖다 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천둔치만 해도 개발기본구상에 보면 평면계획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농구대 이런 시설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기본 구상이 되어 있고 환경시범도시 용역에 보면 전천수변대를 전부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과에서 1억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늦더라도 용역이 완료된 다음 전천수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체육시설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물론 전천둔치 체육시설 설치하라 시설의 투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일관성 있게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달라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보면 동해시생활체육협의회 지급목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진흥사업 1,500만원 이것 지급이 된 금액이죠? 생활체육진흥사업은 7월 13일하고 10월 17일에 두번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이라 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체육진흥사업 내용은 어린이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청소년 체육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회, 가족생활캠프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항목으로서 두 번에 나가는 돈이 한 5,000만원 나갑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안분 되어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10회 연합회장기 생활축구대회, 1회 시장기 볼링대회, 18회 영동지역배드민턴대회 출전이래서 4월 19일 일괄적으로 제출되었는데 금액도 안 나와있고 위에 통합되어서 제출된 것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4월 19일에 4개를 통합해서 8,389천원 나온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인사위원회 관계를 물어 볼려고 합니다. 외부인사 2인이상 포함 거기에는 자격이 법관 출신이고, 학교는 대학 출신이고, 교육학 출신이고, 공무원은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정당하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위촉불가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외부인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안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공무원 출신이라야지만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법적으로 지방의원이 배제된 조문이 법에 기재되어 나왔다 이 말이죠?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전천둔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일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천하구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1문1답을 했습니다만 전천둔치 고수부지의 활성화를 하자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지자체가 시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해양수산청 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 시청하고, 어떤 일관성이 있는 작업 패턴을 만들어서 가축을 기르는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전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해당과에 다시 촉구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세무과 부분을 간사인 저에게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세무과 감사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2000년도 주요세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4쪽 금년도 세정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0년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확충노력입니다. 금년도 336억 7,600만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별로 철저한 세수측의 분석과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 결과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조사, 건축물 실측 등 탈루·은닉 및 신규재원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과 동별 징수책임제 도입, 심야 전화독려, 1,500여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여 6억 4,1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직접공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폰·PC뱅킹이용 납부제, 세정업무 100% 실명제, 과오납금 환부 철저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지난 도 세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 5쪽 세정업무 주요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자동이체 납부제를 시행하여 2,107명의 신청을 받았고 신용카드 납부제, 전화·PC이용 지방세 납부제, 정기분 고지서 체납액 표기제, 세무실명제 100%실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정착시켰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방세는 체납액 29억 5,300만원 중에서 6억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0억 4,300만원중에서 2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활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6쪽이 되겠습니다. 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199개 법인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자수입은 금년도말까지 20억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흡한 점은 관위주의 체납처분과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빈번한 의견 충돌과 다양한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부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원발굴에서 체납액 징수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체납자는 우선 채권확보 에 노력하겠으며, 조세형평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나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홍보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납세자 만족 및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 8쪽에 세외수입 및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세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징수에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실측조사 대상이 하필 묵호동, 망상동, 삼화동, 추암동 일대 여기만 265건에 5백만원인데 건축물 실측조사가 묵호, 망상, 삼화, 추암만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삼화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묵호는 완료를 했습니다. 점차 내년까지 시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묵호동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묵호동 한 것이 265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묵호동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망상동도 안하고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망상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세수에 충당하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세수가 올라가겠지만 과장님 세무과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업무 다 파악했어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어지간히 파악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과도한 징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얘기가 자고 나면 올라가고 한데요 그러니 작년도에 세금 고지서를 얼마 발부했으면 금년도에 좀 감안해서 역감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100%, 50%씩 올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하리라 믿겠는데 잘 좀 안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동해시민의 세금을 잘 거두어 주셔서 시민이 안녕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부서가 세무과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결손대상자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경제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보아질 때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국가가 어려우니까 체납액도 거두어 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들이 우리 지역의 개발자원인 만큼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심려를 기울여 주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측면에서 물론 자치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늘 세무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라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부임하셔서 체납액을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11월 1일부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억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진엽위원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아마 전직원들이 일심단결이 되었기 때문에 고액을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징수포상금이라도 자치지원국장님 한번 지원해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직원들이 발로 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세금관계가 제일 많이 와 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결손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결손은 7억 1,2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죠.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작년도에는 도세 6,800만원, 시세 3억 6,100만원해서 9억 7,000만원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결손대상자에 대해서도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결손처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린적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도피가 되지 않도록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사전에 직원들이 손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분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면 신속한 속도가 이루어져야만 재산도피에 시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잘하십니다만 좀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사기를 촉구시켜서 이러한 결손처분을 사실은 결손처분은 시민들이 써야 할 돈이고 시민의 재원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심려를 기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하고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부재사유일 때는 10만원이상은 전국조회를 실시하고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그리고 경락에 의해서 배당금이 부족할 때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때, 체납을 중지하였을 때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시효소멸로 인한 1,954건에 3,300만원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결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장부에 계속 갖고 갈 것만 아니라 결손처분할 것은 장부상 과감하게 무재산일 때는 처분을 해 주시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각심을 한번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의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관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심려를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중 자동차세의 경우가 년간 목표액대 징수액이 57.3% 저조한 이유가 하반기 아직....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12월 정기분이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에서 징수율이 29.4%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지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행정의 권위도 잃을 수 있고 시민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고를 시키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대개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련하고 각종 사회복지과의 과징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자치지원국장 주재로 주1회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에 대개 1,5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대책 회의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에 권위를 세우고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종 여론에 민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누적이 된다고 그런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선출직인 시장, 군수가 우리는 시장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직업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강력히 소신껏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전국 조회를 하고 예금도 조회하고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이나 이런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결손자 대상 명단에 보면 재산세 외, 주민세 외, 외라는 것 다른 세목이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어야지 알지 외 이래 놓으면 재산세가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에주민세 388만원 밀린 것 주민세가 388만원 밀리자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개인 주민세는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호텔 경우 1회분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 취득한데에 대한 세인데 이게 부도가 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가 날아가서 못쓰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항 좀 설명을 해봐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취득세는 각종 법인이나 이럴 때 등록세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직권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사실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이해 되게 감사를 하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한 날짜 언제 말하자면 부도난 날짜 언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이것 보고는 전혀 이해가 안되요. 왜 결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결손할 때 그런걸 전부 체크해서 결손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보아도 주민세 외 8이러고 8건이 있다 이런 뜻인데 전부 외자가 붙었는데 그 문제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자치지원국장님 부속서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했잖습니까?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신 이런 부분들이 부속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서류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부속서류가 첨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엽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세무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19번에 보면 김형대 동해시 단봉동 278-14, 34,641천원 고질체납인데 이분이 그분입니까? 경매중인데 이분한테 물건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지금 경매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혹시나 다른 분이 동일 이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세무 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과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2억 5,715만원인데 올해는 7,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액은 1,34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담배를 판매한다든가 술을 판매한다든가 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년도의 징수결정액이 25,000천원이 되었는데 징수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에서 하지 않았고 중앙에서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첩을 받다 보니 지금 거의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는 결손처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분된 자가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데입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구멍가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형사처벌하고 병행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형사처벌을 다 받고 난 다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벌금을 받고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낼 것 같으면 더 이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와똑같이 동일하게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방금 과태료 문제를 보면 해양수산과 1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자기네 과태료 들어오는 것 책임제입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해양수산과는 허가 관계에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불법어업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도 역시 해경에서 적발해 행정에 넘어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식이죠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그런 것이 대다수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산업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적발은 해경에서 해 넘어오면 과태료를...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대다수가 경찰쪽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교통행정과 과태료 전년도분 이거 누계로 보면 됩니까? 전년도 7억이고 당해년도 3억 2,500만원인데 합해서 10억으로 보면 됩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하고 전년도 구분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보통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들어갔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런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오히려 비율이 얼마 안되네요 단지 책임보험을 납입하지 못해서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대개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불법개조라든가 이런 것은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관계는 형사고발 하는 것은 동일건으로 3회 이상 체납할 때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동차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진행중이지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책임보험 안 냈다고 형사고발 되더라구요 형사고발 되어서 벌금 물고 나머지 과태료 부분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과태료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의한....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지방세법에 의해 하는데 세법에 의해서 계속 시효말기까지 갈 것 아닙니까? 가서도 안 내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자동차를 압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진행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저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안물면 형사처벌됩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돈 안내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생각외의 생각인데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양승웅 : 3년전에 기간이 있어서 고발해서 벌금 다 물리고 과태료 나온 부분이 여기에 보니 올라 왔다고 고발되니 불려가서 절차를 다 밟더라구요 장지학 의원이 포텐샤를 아들한테 사주었는데 모르고 책임보험 안 들었어요 일괄 고발되어서 조사 다 받았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10만원이상을 결손처분 했는데 '99년도에 7억 1,0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추후 지방세법상의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결손대장을 5년간 관리하고 처분당시에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결손처분 후 5년내에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해서 납세력을 회복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법상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사해 보면 고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만 하고 관허 사업 제한이나 이런 조치는 하나도 안 내려놨다 이런 말씀이 또 되는데 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이 분들은 법적인 시효소멸이 성립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안했고 현재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압류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세법상 유권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시효소멸이 다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만 한다. 우리로 보아서는 참 나쁜사람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정의 제재,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관허 사업에 제한을 하겠다. 이런 관허 사업 제한 대상자로 명단을 인허가 부서에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고의적인 체납이냐 부도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거기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나쁘고 좋고를 판단하는 것이지 고의나 그런 것은 판단 못해요 돈이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법규 연찬을 해 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12쪽에 쌍용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유예 분납을 해서 종토세는 3억 4,100만원중에 2,000만원을 받았다 했는데 9월 30일이 되어서 재산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징수유예를 한 당시 현황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청사환경 정비 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는 완료가 되었고 본청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1층∼3층까지는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4층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청 청사내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점자블럭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청 2층과 4층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들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5,900만원중에서 3억 1,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을 30%를 보이고 있고, 현년도 부과액은 37억 3,200만원 부과해서 36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8억 1,700만원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3,124개 업체로부터 3,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000년도 공사계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합이 아닐 때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입니다.
양승웅위원
전문건설업에서 금년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수주현황하고 관급자재 공급현황하고 대개 보면 물론 사업 부서에서 관급, 사급으로 구분해 주는데 왜 관급, 사급으로 했는지 이유도 곁들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관급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과 시멘트는 수량과 관계없이 관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사급도 많이 쓰던데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사급을 쓸 수 있는 것은 관급 금액에 맞춰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 원칙은 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어째든 그러한 내용을 곁들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인건비를 감사항목에 넣어 놨습니다만 우리 현원이 418명이 넘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전체 인원은 542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42명이고요 그러면 13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부분하고 사업소가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본청과 동만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연간 추계액으로 9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업소 부분을 빼놓았다 이거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3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3쪽 인건비 연간 지급액 추계액으로 95억 25,339천원으로 해 놓았잖습니까? 이게 사업소에 나간 금액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사업소분을 포함해 주셔야겠네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청과 동의 추계액으로 95억 25,339천원이 418명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190만원의 급여가 되는겁니다. 통상 외부 기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 대충 어떤 사업을 끌어 나갈 때 디테일하게는 차후에 잡더라도 어바우트로 어느 정도로 된다고 할 때 대개 1인당 인건비 얼마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예요 대개 평균 100만원선을 잡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가 190만원 거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일반기업체는 하향 조정하고 했습니다만 우리시도 하향 조정했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전체 다 했다가 금년에 다시 복구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복구를 했습니까? 제 개인으로 보아서는 보수체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1개의 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저가 금년에 31년을 하고 5급 26호봉입니다. 상여금이 없을 때 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상여금이 100%로 나올 때하고, 조정수당 50% 나올 때 매월 틀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연봉으로 계산하면 3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9급 공무원이 처음 임용을 해서 들어오면 봉급과 기말수당, 급식비, 가계지원비 일체 그 사람이 연간 타는게 9급 1호봉이 처음 들어와서 1,2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일반 사기업체에 비하면 아직 상당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오고 사기업체는 기여금을 개인이 불입을 안 하는데 공무원은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판단했을 때 418명의 직원 전체에 대한 평균이 한 190만원정도 된다 라고 하는 금액이 일반적 시민들이 느낄 때 상당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동, 사업소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시 발주공사의 낙찰률 그 자료에 따르면 본청보다는 사업소가 사업소보다는 동에 낙찰률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경리관이 본청과 동, 사업소가 직책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매년초에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낙찰률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정해서 했고 사업소와 동은 별도의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업무지침을 다 주어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이번 감사자료를 취합하면서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애 내년도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본청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사업소와 동에도 보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의무구매제 이것 사실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체의 불만이 계속 그치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적으로 의원 전체적으로나 불만을 들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은 안되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운영할 대책은 없을는지?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왔는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레미콘을 조합에 발주의뢰 했더니 우리관내 레미콘이 안 들어오고 인근 한라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레미콘 조합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계약물량을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합발주를 안하고 우리가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라에서 한차 들어온 것을 중단하고 관내업체로 돌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물건이라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조합이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던간에 관내업체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저랑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최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과에 제가 질문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마다 입찰에 시비가 붙어서 법정소송으로 가고 이럽니다. 그것을 보면서 법적으로나 제도상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데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공설묘지 관계도 주원인이 이렇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한 실적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실적에 예를 들어서 100㎡이상이면 입찰참여자격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200㎡ 실적이 있다고 냈습니다. B라는 회사 2위 업체가 그 중에는 공설묘지가 아닌 자연녹지 시설도 있었는데 그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 했는데 그 면적을 뺀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찰공고 할 자격에 적합하다 해서 1심에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주로 일어나는 것은 1위 업체와 2위업체간의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돌아오면 성공이고 안 돌아오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가짐에서 자기네끼리 다툼에 행정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대위원
1심에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2심에....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1심에 기각이 되었지만 2심에 항소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왜 계약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 공설묘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사유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이 12월중순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되었고 사유지 보상도 당장 보상 안되어도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2심에 다시 각하가 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금년에 바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는 1심 기각되었는게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입니다.
윤종대위원
1순위 업체가 승소 할거다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사항인데 공고나 계약을 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담당 부서에서 그게 필수요건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변호사와 협의해서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부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잖아도 우리시의 불행한 사태가 일련의 다 그런 공사와 관계된 부정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 사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것 또 뭐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 자신도 명쾌한 해답을 못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의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도 설명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적절히 이해를 시키는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1번 낙찰자가 승소가 되고 2번이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저희가 만약에 소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소송비용뿐 아니라 구상권 진행을 못한 손해도 배상을 받아야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안하면 버릇을 못 고친다고 툭하면 그렇게 만들게 아니예요 앞으로 그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회계 4쪽 권장실적 155건에서 135건을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동해시 관내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부관을 공사계약조건에 달아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특수계약 조건이라서 계약할 당시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만 효율적이 아닌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이왕이면 달리 구매할 때는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보다는 우선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동해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관내에서 구매하지 못하고 관외에서 구매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 구매하도록....
건우
김건우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것이 아니면 10원 비싸서 저쪽에서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관내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서 협의여건을 중재도 해줄 수 있고 이거 괜찮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이해관계가 있다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하는데 획일적으로 우리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 좀 수정에 넣어서 앞으로 잘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세무과에 계시다가 회계과에 오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훌륭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물자업체 의무구매 이용현황과 권장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레미콘 34건, 아스콘 8건, 경계석 5건, PE관 6건, 기타물건 670건 이것 말고 종용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절당한 것도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우리 관내기관에는 문서로만 보냈지 그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기관에 보내는 것은 협조문서만 발송하고 전화로 당부를 하는 선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역물자 판매운동 전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사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삼척같은 예를 보면 삼척 일성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삼척 김일동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보고 지시하기를 말을 안들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재를 시켜라 이렇게 까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역마다 지역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왕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좋은 성과가 올라왔습니다만 이 성과에 만족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지역 침체된 업체가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 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관리계획 승인 재산에 대하여 전 필지 매각 건이 나와 있는데 땅을 승인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기획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100% 팔 수 있는 필지 전액이 나오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만약에 100%를 측정을 해도 세입이 100%로 잡히게 되면 지출도 100%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이면 지출 100만원을 떨어주어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장님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세입을 잡았다가 어떤 결함이 생겨서 50만원밖에 못 팔았다 했을 때는 지출에 50만원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분할 수 있는 공시지가 금액에 예를 들어 100대 100분의 50정도로 세입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매각을 하는데 세입은 40억원만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 것은 100억이지만 얼마가 팔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추산했을 때는 40%정도 팔릴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40억만 잡고 더 팔리면 더 팔리는 대로 추경에 가서 더 세입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내년에는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잉반응이라는는 것이 우리가 늘 3대의회에서도 거품예산, 팽창예산을 상당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잘 팔리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품예산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년마다 거품예산, 팽창예산이 계속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회계 6쪽입니다.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419건 2억 6,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유자는 무엇을 무단점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건물은 없고요 토지를 일제조사를 해보니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5년까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발견된 시점부터 임대계약을 하면 정상적인 대부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부과금 내 보내는 것이 2억 6,800만원 내 보냈다 이겁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을 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되는게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면적이 3,000평 되는 것은 그렇게 내 보냈다 이거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이 자료가 굉장히 미흡해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알기가 좀 힘들정도로......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원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면 사업자체를 분리를 시켜서 5,000만원짜리 만들어서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해 준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회계 질서상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데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지역경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장을 두 개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임의로 만들면 그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1억짜리를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가지고 가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잖아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만 국한되어 있으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1개 사업장을 2개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
절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오잖아요. 인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연구 좀 해 보십시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예를 들면 금년에 장수에서 1억짜리 입찰을 보았는데 물량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로 할 물량이 한 5,000만원이고, 7,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이것을 연고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관외로 갈 것 연고를 인정을 안하고 관내에다 별도로 추가 발주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외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2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
집행부는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의회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산이 1억짜리면 반 나누어서 5,000만원주고 5,000만원이 다시......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2억이 들어갈 예산을 금년에 5,000만원밖에 안 섰다면 그것은 5,000만원씩 설계한다면 관내업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체 총괄 입찰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여쭈어 볼께요 시장의 월드상가, 망상상가, 발한아파트 같은 것을 시에서 고집하고 있는 가격으로는 판매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가격이 좀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이라도 좀더 낮추어서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뉴월드상가, 발한상가 하고, 해수욕장에 있는 상가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총괄하고 실제적으로는 건설과, 건축과, 관광개발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병이 오는 것이 매각을 할 때 법원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 1회 유찰할 때 10% 다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이 개정되어서 1회 유찰시 10%씩 다운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1년에 계속 내보낼 수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우리가 1회 입찰 100만원에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10% 다운 된 금액으로 공고를 하고....
권순일위원
아니 기간 말입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기간은 한달 기간을 두고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그럼 내년부터는 좀 쉽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팔아야 이것은 시에서도 세수에 문제가 있고 또 상가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양쪽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개정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더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잔여지가 발생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잔여 필지 매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78필지, 8필지 회계 5쪽입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15평 중에서 10평은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5평이 남는 것을 마저 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저 사줄 수 있습니다. 사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분할해서 도로로 하고 나머지는 자투리땅이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소규모 토지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보아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토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인데 시에서 이런 잔여토지를 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면적이 적다 보니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잔여지를 즉시 그 사람한테 넘겨줄려고 하니 주변에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한다 말이예요 왜 그 사람한테 넘겨주냐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고 있는 형태가 많다 말입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매수에 응했던 사람은 환매가 안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을 30m 도로를 내겠다고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보상했던 사람이 우리가 도시계획이 축소가 되어 20m했던 것하고 10m가 도로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면 당초에 우리가 매수했던 그 사람한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 같아요 예컨대 폐천부지라든가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평밖에 사용 안했는데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15평을 샀다 이겁니다 5평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붙어있으니 그 부지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직권으로 분할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주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평이 남았는데 이해당사자가 3명이면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잘라서 직권분할을 합니다. 직권분할을 해서 A라는 지점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걸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당해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이러니 그것을 어느 힘있는데서 갈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매각뿐만 아니고 임대계약도 한사람한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토지 부분에 망상 동해고등학교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결정이 났잖습니까?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금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학교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감정을 했을 것 아니예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올해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이 되면 다시....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지나면 내년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사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을 잡을 때는 당해토지에 대한 매수의사가 있고 능력은 모르겠습니만 최소한 매수의사가 있어야만 이걸 잡을 것 아니예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매수신청이 들어와야만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수의사가 있으면서도 관리계획승인이 안되어 매수를 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재력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쯤입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안되면 관리계획 유효기간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12월말까지입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시에 캠핑캐라바닝대회장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습니다. 아마 3시전까지는 계획된 감사업무를 종료를 해야 되니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본청의 화장실 공사가 금년 추경에 세워서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2001년도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무슨 화장실 공사는 계속 그렇게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본청의 화장실이 1층∼4층까지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 3층까지 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화장실 개·보수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억 8,400만원 가지고 3층밖에 못했다는 말이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부탁사항인데 양승웅 위원이 얘기한 공사문제 있잖습니까? 물론 진통 없이는 동해에다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시의 것을 다른데 입찰봐서 날려보내고, 날려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모두 하는 얘기고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1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문건설업체는 몇 개입니까?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동해시에서 계약이 많이 되는 걸로......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192업체 중에서 168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동해시에서 많이 소화되는 걸로 회계과에서....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관내업체가 192업체가 되다보니 1건도 못 돌아가는 업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를 조례로 만들자면 조례로도 연구를 한번 해봐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수주물량을 1건이라도 더 만들어서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회계과 문제 중에 잘 안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 따질 것 많지만 우리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동해에 기여해 주자면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아져서 회계과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좀 덮어두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지역공사는 지방사람으로 해 주라고 텔레비젼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 그걸 알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자투리땅 중에 관리계획승인 안받고 임의로 매각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구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조사해 낼까요 우리 동네에도 몇 건 있는데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만약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흥동에 김귀영의 땅하고 안치근의 땅 한번 조사해 봐요 의회 생긴 이래 관리계획승인 한 적이 없는데 매각이 되어서 넘어가더라구요 우리동네 땅이니까 내가 잘 알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게 일반매각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배제가 됩니다.
양승웅위원
일반국도인데 국도 폐지하니까 재무부로 넘어가서 동해시로 넘어간 것 있어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러면 당연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죠
양승웅위원
안 받고 넘겼더라구요 내가 우리동네 땅인데 잘 아는데 10년안에 이루진 것인데 내가 모를리가 있겠소 그것은 내가 다시 알아보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 동해 기곡 땅문제 감정료가 300만원이상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감정료는 누가 책임지실거예요?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맹점이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땅을 사기로 했는데 매수신청을 해놓고 감정까지 해서 사라고 통보를 하면 돈이 준비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승응
양승응위원
앞으로는 제도개선해서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받고....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그러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소송한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계약금이라도 받고 하라구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집행부가 안 내놓으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좀 보충적인 제도적인 방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례도 되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대한민국법에 장애자 조직을 이원화 시켜놓았어요.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신체, 지체장애인 비슷한 상태인데 도에서 협의가 구성되다 보니 시에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자면 중앙부터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중앙에 이원화 된 법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물론 이원화 되어겠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자체에 정관 만들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건물마다 관공서가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도 계단 올라가면서 해 놓았는데 계단보다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4층까지 장애자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신규건물은 거의 다른 장애시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 할 수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나도 구상을 해 보았는데 되겠더라구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실질적으로 서류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수된 조사를 해서 꼭 혜택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해서 라면 1박스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이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호적으로는 자식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식들 팽개치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가서 애들이 유아원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해당이 안되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각 사회담당들이 소신을 갖고 정에 끌리지 않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어려운 이웃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1,909가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딱 묶여서 안되는 분들은 연말 불이웃돕기 10월 5일∼1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보낸 다음 그 후에 20%∼30%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돕는데 쓰고 궁극적으로 긴급구호라고 또 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물품 들어오면 관심 갖고 세세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법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면 그 정도야 관계가 뭐 있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것을 올리라 해서 책임자 분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그런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자치지원국장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6쪽에 중간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횡단보도 점자블럭 블록깔아놓는 것 그것이고, 신호등 음성단말기는 설치 24개는 어디에다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횡단보도에 보면 눌러서 음성 나오게 하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시청옆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곳에도 있고....
봉수
김봉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불이재민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남은 임시거택에 대해서 모든 피해주택이 복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인데 콘테이너하우스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방안까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산불이재민이 20가구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100% 되었습니다. 부속사 28동하고 저희들이 임시로 콘테이너하우스를 12동 설치했던 것이 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도에서 관리전환을 시킨다든가 도에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건데 그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회 11쪽입니다. 경로당 건축비가 사업비에 대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비쌉니까? 나안경로당 30평에 9,200만원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시 관내에 66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신축한 것이 27개, 아파트 소유하는 것이 17개, 마을소유가 21개, 기타가 기부채납으로 한 것이 1개해서 66개 있습니다. 올해 4개소를 다 완공했고 부곡만 스라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신축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나안경로당이 30평이고, 등대경로당이 25평, 호현경로당 25평, 부곡경로당 50평 이렇잖습니까? 노인들 인원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땅은 개인소유라도 시에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땅값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래요 순수 공사비라는 말이죠 4천 400만원에 대한 130평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330만원입니다. 거의 340만원에 가까운데 건축비가 340만원에 대면 거의 호텔급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리 보아도 뭐가 잘못되어도 틀림없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사무소나 시 공공건물일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도 할뿐더러 설계하면 설계내역서가 나옵니다.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단가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은 개인이 지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 갈텐데 이런 개념하고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상과 비교하면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옹벽도 쳐야 되고 전반적인 것 다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현재 설계금액은 건물 짓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토목할 때도 그렇고 대지가 경사지면 조금 깍아내고 이런 것이 다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꼭 얼마라고 명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부다 입찰한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부곡만 입찰하고 다른 것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부곡은 왜 입찰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억 9,200만원이니까 금액이 오바 되어서
양승웅위원
거기는 왜 크게 비싸게 지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부곡경로당은 노인들이 많고 지역을 몇 개 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66개 노인회관이 되는데 마을단위로 보통 있습니다. 부곡은 여러 군데를 묶다보니 노인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100여명 되는데 25평 있을 수 없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단위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 해 보아야겠고요. 그 다음 23쪽에 청소년 수련관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터파기 암발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사실 보통공사를 하면서 변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암발생 한 것은 시출을 해서 지질검사 하지만 혹시 여기 위치가 지질검사 안 될 때는 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암발생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빙축열 냉방시스템라 해서 현재 시 관내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개별 난방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빙축열 냉방시스템 하면 시설비가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5년 경과하면 투자비는 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통하는 것은 빙축열 냉방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시 관내에 이 시설을 한데는 대동아파트상가에서 했고, 동해대학, 한전 이렇게 3개소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빙축열로 바꾸었단 말입니까? 빙축열로 바꿀 것 같으면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오죠?
소년
청소년
담당 박창규 :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2,000만원 지금 추산입니다. 대충 계산 2,000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년도 예산에서 받는데 거의 다 되는 단계에 가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다시 한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년
청소년
담당 박창규 : 그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받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받아야 합니다.
양승웅위원
변경금액이 6억원이나 되잖아요
소년
청소년
담당 박창규 : 빙축열만 2억 5,000만원이고 민원이 발생해서 암발생 2억 5,000, 나머지 1억은 토목공사 늘어난 것이 있고 지하수 도랑을 막아서 식수로 쓰는데 그것을 800m 위로 끌어올린 것이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5억 9,000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식으로 하니 우리가 헛갈려서 알 수가 있나
소년
청소년
담당 박창규 : 그때 당시 행방불명된 땅주인이 못하게 해서 암발생은 지질조사를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통상 오해받는 것이 설계변경에서 오해를 받는다구요 돈 받고 변경해 준다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20%나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이예요 이런 것은 사실상 의회 결의 없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다음 설계변경 사업현황 내역에서 공설묘지 부근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공설묘지 설계변경 내역은 왜 안들어 갔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지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조금전 회계과장님이 대략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96년도 공설묘지 시행 시에는 인구 10만이 안되었습니다. 10만이상일때만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2000년 1월 30일 인구가 103,713명이 되다보니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심의할 때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98년 10월 5일하고 10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34쪽에 제일 아래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0월 5일∼10월 30일 그중에 북평에서 한걸로 자료를 냈는데요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설명회를 나도 한지도 모르고 마을에서도 누가 통일적으로 설명을 했던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담당했던 분 누가 답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 몇시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온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다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96년도 6월입니다. '96년도 6월에 동해시 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에 당해 사업지가 사실상 부적절하지만 이쪽으로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한지 그런 것도 함께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국장님 기왕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상 보고서 어디에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해서 한데는 없습니다. 그날도 말씀했습니다만 묘지로 아주 적당하다 그런 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부적절하다라고 명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획구역 내에 경사가 심하여 경사도 40%내외까지 개발한 것을 전제로 하여도 개발가능지역 면적이 49.1% 즉 절반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본 계획구역 5개지점을 시추한 토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측지역은 암반 또는 연약지반이 형성되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설계 시 세부적으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부적인 토질조사 실시 후 개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시 부족한 묘지 수급을 위해 연접지역에 확장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7번국도 우회도로도 계획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부적절 의견이 나왔고 더구나 거기에 더하여 7번 우회도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묘역 조성이 불가한 지역으로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묘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고 강요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것입니까? '99년도 9월에 변경 종합보고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강원도민일보에서도 29일자 18면에 나왔는데 토질조사 결과가 구역층, 표토층하고 분측토층하고 풍화자리토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암층은 풍화암과 경암의 중간 과정에서 풍화가 진행 중에 있는 지층이고 시출결과 8개지역에서는 단지 2개소 지표로부터 5∼10.7m 심도 하부에 변경내역서 66쪽 둘째줄에 나와있습니다. 하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 5m이상 심도이므로 공설묘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기단이 3m에 따른 안정성 문제도 도민일보 나온 것을 설명 드리면 본 실시지역에는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단차는 조성 기준에서 98%는 1.5m이하로 해놓고...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하물며 적어도 공설묘지가 조성되면 흔히 백년대계 백년대계 합니다만 적어도 이삼십년 대계는 되잖아요 영덕대게는 아니고요 이삼십년 대계는 되야 되는데 20년 계획했다가 지금 계획된 것은 14년으로 또 축소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적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지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굳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거예요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는 하겠습니다. 의원이 떠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이렇게 화끈하게 답변하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 해본 결과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큰문제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혹시나 지역주민들한테 공해상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해야지 거기가 적지가 아니면 저희들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하루이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애석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바 같이 동해시 공설묘지는 어떠한 측면으로 접근하더라도 절대로 공설묘지로 될 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진짜 어느 누가 보아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근거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전체 다시 계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필요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공설묘지가 가지고 말이 되고 또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추궁될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부지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자꾸 소모적 이야기만 지속된다면 또 누가 방송에 나가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의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걸러진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 다시 거론합시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그래도 되는 건지 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의원결정에 반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겨서 부적합지를 지금 하는 걸로 왜곡해 하는 것이 오늘날 방송의 작태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매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회의를 떠나서 특위 구성을 해서 이 문제 다시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징계할 의원 있으면 징계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으시고 또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면 어떤 사무조사위원회라든가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안은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되셔서 고충을 겪는 것 같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용계획에 보면 3항에 체납대책 해소 건이 있습니다. 올해 융자액이 254가구에 15억 1,200만원인데 체납액이 11월1일 기준에 95가구 2억 5,6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융자보증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불가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보증인 사망, 전출, 주소불명 상태가 다수임 이렇게 설명서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항목 3항에 보면 체납실태 생활빈곤 38건, 사업부진 6건, 질병 5건, 고질체납자 43건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볼 때는 사망전출이 전혀 없다라고 보았을 때 시에 2억 5,600만원이 체납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체납액입니다. 작년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담당 계장님 아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2억 3,000만원 됩니다.
김진엽위원
작년에도 그렇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올해는 많이 받아서 2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체납해소 방안에 보면 체납가구 현지방문 물론 담당실무 부서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신 것이 역력히 들어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돈은 시비 아닙니까 시비를 주는데 보증인을 어려운 사람 빈곤자를 주다 보니 보증인도 사실 어렵고 담보물건도 사실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증인을 가능하면 여기 보니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네요 이걸 내줄 때 다 세웠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다 세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체납액 일소를 하고 없어야 하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체납액이 있어서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보증 선 분한테 재산압류한다고 공문 계속 보내서 일부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체납액이 안 생기게 하고 납기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다 보니 납기가 금방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액은 아닙니다. 현재 돈 받아서 통장에 넣은 것도 2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안 나간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 융자를 신청하라고 공문보내서 엊그제 1,000만원 1건 해 주었습니다. 가급적 받아서 융통하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안 하도록 최대한 받겠습니다. 현재 이 체납이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막 지났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작년에 체납징수가 잘 안된 체납도 올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결국 그분들이 고질체납자라고 당연히 보아져야겠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세외수입 당초예산 수입에서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결함이 안생길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선원 : 특별회계 운용상 아직까지 이상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없습니까?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가능하시다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말라는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나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하면 집행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협심해서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경로당 문제 부곡동 1억 9,200만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4개지역으로 해서 1억씩 해서 4억으로 올렸죠 그런데 한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데는 30평이상 안되니, 25평이상 안되니 하는데 여기는 50평까지 돼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전 설명했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설명했는데 어디에는 노인들이 없소 그게 공평성이 맞지 않다 이거야 경로당은 25평이다 기준을 두었으면 25평을 하고 30평 기준을 두었으면 30평하고 금액도 4개 지역 1개 지역에 1억씩 해서 4억을 올렸는데 우리 등대 같은데는 8,000만원이고 거기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한곳에 집중하니 모자랄 수밖에 더 있나 이거야 이것 보니 마음이 섭섭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섭섭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곳에 지어 놓았다가 나중에 마을단위로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
물론 김봉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미 집행된 금액은 의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석 소란)
제가 발언을 다 마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이 된 사항 가지고 지역구에 나간 사업가지고 의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4억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1억씩 균일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5평밖에 안되니 하면서 다른 데는 30평도 하고, 50평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 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야 됐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당초에 얼마인데 변경을 했습니까?
4,000만원 변경했습니다. 적법절차를 밟았죠?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미 한 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차별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도 등수 매기지 말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지켜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전 공동묘지 문제 관계 김원오 위원이 계속 간담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행정감사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조금전 김건우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때 당시 2대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양반들도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물색한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지역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거론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한다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보상도 20억에서 10억은 이미 주었다는데 자꾸 거론하면 안되겠다. 2대 때 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거론을 덜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지역출신 의원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때 당시에도 지역의원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양반들을 생각해서 거론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조금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위원님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노선 결정할 때도 설명하면서 고속도로가 나서 잔여부지에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 검토를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도 되었고 거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서 공사입찰을 보지 못하도록 더이상 진행 안되게 되었더라면 의회가 전적으로 과거의 의원들이 한일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막았다면 지금같은 진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냥 넘어가고 승인하는 걸로 갔습니다. 오늘 공사가 입찰된 현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방송이 되고 하니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의원들 입장이 서로가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했고 저분들은 똑바로 한다라고 비쳐지고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간의 유대가 강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동해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쪽 의원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 했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고치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약점이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겠고 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특별위원이니 뭐니 한 것 말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자꾸 그 얘기 그만 하십사하고 부탁을 사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자꾸 하니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이해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제가 작년도에도 아마 심규언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을겁니다. 현실화되게 만들어 봐라 하는 얘기 또 노인회관이 겨울에 불을 때야 되는가 안 때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연료가 들어가는 것은 실지 시가 직접 관장해서 어느 주유소를 정해서 넣어 주든지 해라 말이요 그리고 그 예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호동 같은 경우 노인회관 3개인데 한군데는 많이 씁니다. 골말 경로당 지은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난방비 때문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진통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작년에도 제가 주문도 했어요 현실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김건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월44,000원을 주고요 난방비는 A급, B급, C급 3개등급으로 나누어서 A급은 65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3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6,7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도에서도 큰 걱정을 이번 회의에 가니 하더라구요 그래서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 여건이 잘 안 맞으니까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단계고 3일에 동호동에서 난방관계 때문에 노인회후원회 일일찻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100% 안되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100%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집고 넘어가는걸로 하고요 그 다음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신축한 곳이 너무 화려하게 되니까 저희동도 헌 건물 2개를 수리했는데 동호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을 전부 동호동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하나 내놓아서 골말 경로당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있던 동호동 경로당도 옛날 건물 수리 약간 했습니다. 물론 형평을 보아서는 우리동도 지어 내놓으라 하고 싶지만 시정도 그렇지 않고 노인회관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으며 하나 제가 주문한 것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골말 경로당 부지가 하천부지인데 그 문제는 사회과에서 옛날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동에서 문제점 올렸고 2층을 하나 만들려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수리만 동 예산 가지고 하고 말았어요 동 포괄사업비 나온 것 가지고 노인회관을 수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시가 이번에 그 문제 해결 안하면 새로 동호동에 노인회관 지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땅인데 동해시로 넘어와서 다음년도에는 2층 만들기로 노인회관하고 김인기 시장하고 모두 약속을 했는데 지금 김인기 시장은 없습니다만 사회과에 이미 문제로 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매일 독촉 안하면 그 다음 잊어버리고 안해요 그 문제 다시 주지하는데 내년에 2층 지을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고 동호동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수리하는 것이나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사회과장님 충고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사회과장님께서 난방비 지원문제 A, B, C 3등분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경로당을 평수가 넓고 크면 건축비도 지원 많이 해 준데다 난방비도 지원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비는 불 때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크나 적으나 한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난방비는 A, B, C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