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질문 순서를 유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사실은 그전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 아쉽고 두 번째로 오늘 하실 분들 내용을 보면 사회산업국소관도 있고 총무국소관도 있는데 청장님도 안계시고 두 국장님도 안계신데 구정질문을 할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 그분들도 볼모로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청장도 오셨고 도시국장님도 오셨는데, 그러면 그 두 분 국장님이 안계시면, 오늘 내용을 보세요. 사회산업국소관하고 총무국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에게 이야기 해주시고 양해할 것은 양해하지만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거치는 것이 그게 의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가 확연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인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사진행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청장께서 나와 계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총무국소관, 사회산업국소관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부청장께서 경청을 잘하셨다가 담당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협의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 끝에 의사진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가 최근 김치타운을 기획 추진하고 시 생활행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구로 선정된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강대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문제 등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강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 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이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법 취지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법 적용과 선정기준의 애매성으로 선정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으며 타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탈락한 대상자가 자살하는 등 반발도 극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탈락률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총 2,094가구 4,566명 중 340가구 864명의 기존 생보자가 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급여신청자 757가구 1,805명 중 234가구 576명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신규 선정은 151세대 281명으로 남구에서 선정된 수급자는 총 2,245가구 4,847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가구에서는 7.2%, 인원수로는 6.5%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2,094가구 4,566명 중에서는 가구로는 16%, 인원은 19%가 기존 생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법 적용의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해 탈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과로 제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발생이 278가구 7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양의무자 160가구 288명이며 재산 금액 초과로 78가구 236명, 주택면적 초과로 11가구 36명, 승용차 보유로 31세대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금액 승용차 보유 등의 이유로 탈락된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발생 부양의무자로 인해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미비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기 구성된 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활보장이 필요한 탈락자에 대해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탈락자 중 의료, 교육, 장제, 자활지원 등 꼭 필요한 혜택만을 선별해 지급하는 부분급여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분급여제는 구비 부담을 원칙으로 성금을 받아 운영토록 하고 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금은 개인, 기업 성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물품구입,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게 1%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사 관계법령 관계로 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빛고을 1% 나누기 운동의 전례를 기준삼아 우리 구 관련 업체로부터 성금을 유도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393명에 이르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70개 자활지원센터를 내년에는 200개로 늘리고 예산도 센터당 9,6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32종의 훈련프로그램과 8종의 공공부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도 나름대로 훈련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 숙련도가 뛰어난 사람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여건에서 과연 자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실업대책 민간기구 등과도 연계해 연찬하는 등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 지난 9월28일 구성된 남구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당연직인 위원장에 구청장을 선임하고 사회복지관련 인사 3인(복지인 2인과 시설장 1인)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인 2인(의회 1인, 여성 1인) 관계공무원 4인(사회산업국장, 보건소 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50%를 민간에서 선정했으며 위원 2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위원회 구성보다는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다시피 고용실업대책 광주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위원의 선정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편의에 따라 위원이 선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단체 대표로,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정토록 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은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자료 요청이나 회의 주제에 대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또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등에게 확인받고 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 운영을 보장토록 하자는 내용도 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교직자, 성직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의 대표를 2～4명 정도 추가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 조항의 모호한 점을 분명하게 하고 전술한 대로 새롭게 개인이나 기업의 성금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공무원 정원 596명 중 사회복지 전담요원은 모두 22명입니다. 99년12월부터 2000년11월말까지 퇴직공무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일반직이고 3명은 사회복지요원이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자연 퇴직률은 0.3%인데 반해 사회복지담당자의 퇴직률은 무려 13.6%에 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마당에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업무는 과다하고 쌓이는 스트레스, 대우는 형편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지담당자들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금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담, 현장방문, 행정자료 입력 등 엄청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받은 항의와 욕설 등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기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급자 선정기간중 순직한 담당자가 2명이며 8명이 유산하는 등 업무 과다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10% 이상의 전담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3개월마다 소득조사, 재산조사 등 기존 수급자 관리와 신규 수급자 관리, 전산 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광주시에서 2001년 신규채용계획에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최소한 5～6명 이상 인원을 남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전담업무를 복지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해야 할 본청 사회과에는 고작 7급 1명,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근 광산구보다 1명이 적은 숫자이며 서울 강서구의 6급 행정 또는 사회복지 3명, 7급 사회복지 3명, 9급 사회복지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명함을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직의 본청 근무는 원천적,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6급의 경우 26개 직렬 중 13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직만 빠져 있습니다. 7급의 경우도 사회복지직 1명으로 규정돼 동 근무요원들은 구청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직이, 건설과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복수 직렬화를 통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과에 다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승진 및 구청 근무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6, 7급 직렬에 행정 또는 사회복지 복수 직렬을 수용하는 직급별 정원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는 민원실 또는 민원 창구 근무자 중 청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의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필요하거나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 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처럼 민원업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직책도 드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수당을 신설할 생각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요즈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선정을 위해 6개월 이상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노고를 치하하고 타 시군구의 선진 복지정책과 시설을 둘러보는 복지담당직원의 연수를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2박3일 일정으로 11월30일부터 연수를 시작, 광주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광주 남구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서구청도 12월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볼 계획이며 북구청은 이미 11월16일 고흥군 소록도공원 등을 다녀온 바 있고 이밖에도 다른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에게도 타 지역의 선진복지제도 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만들어 줄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 99년 남구장기발전계획에 7,000만원, 광주 사직공원 기능 활성화 방안 4,50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에 500만원의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2차 추경을 통해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1차 용역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김치타운 조성관련 용역비 10억원을, 구 상징화 사업추진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용역은 앞으로 2～3차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용역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무분별한 용역을 막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 검토하지 못한 때문이며 용역 결과가 부실한 것은 중간 심의 및 완료 심의가 충분치 못했던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이러한 용역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금번 하반기 임시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남구청 고용직공무원들의 직권면직으로 인한 그분들의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다시 몰아칠 대량 실직사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공무원의 신분을 그동안 유지했던 당사자들이 폭력의 사태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남구청에서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거에 정동년 청장과 저는 10년 이상을 나라가 어두웠던 과거 비인권, 비민주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ㆍ후배 사이에서 이제는 한 분은 남구청장으로 저는 남구의원이라는 공인된 신분에 서서 구정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 정동년 청장께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만인으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구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정말로 과거에 존경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 남구 행정을 잘 이끌어서 만인에게 다시 한 번 훌륭한 행정가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후배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21세기가 엊그제 시작됐다고 온 인류가 떠들었습니다. Y2K 문제점, 기타 많은 문제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형적인 사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거장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2년 전에 IMF으로 인해서 대량 실직으로 인한 고통, 더 나아가서 각계각층의 상대적인 빈곤으로 고통,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만 해도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합니다. 이것 또한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 응전의 자세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전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13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80년 이후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강운태 의원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7개월 동안 재해자금으로 100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 도합 120억을 남구 관내에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운태 국회의원과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응전하는 자세를 갖출 때만이 우리 남구 또한 미래가 밝고 발전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질문순서를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쓰레기 반입도로 계획의 문제점. 두 번째, 향등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식인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 두 번째로 균형적인 남구 발전을 위하고 효천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왜 송암공단이 지정 해제되어야 하는가. 또 남구청사는 효천역세권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이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에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타운의 성공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번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우리 남구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도 광주광역시에 건의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확고하게 앞으로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도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반입도로 계획을 보면 임암동에서 매립장 구간까지, 두 번째 광주대 뒤편에서 매립장 구간까지 총 길이 각각 1,670m와 2,200m 폭 15m로서 약 134억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여 운반하는 도로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위원들과 상의해 본 결과 과거 2년 전부터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형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요구했냐 광주대 입구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거쳐서 대촌동 입구까지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 뿐만 아니라 광목간의 도로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도로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왜 더더욱 이 문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냐.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대에서 현재 대촌 입구까지는 그 도로가 광목간의 도로의 기능보다도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로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목간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는 효천역세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대촌동 입구에서 나주 산포까지 6차선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이제는 광목간의 도로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결국은 광주대 입구에서 대촌역까지, 대촌에서 산포까지 도로가 자연스럽게 광목간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촌 입구에 교통의 병목현상을 줄이는 데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이러한 선형변경이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등마을 집단이주지역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선정지역은 행암동 492-3번지 1만1,500평 정도의 지역에 예산을 약 61억 정도 투입돼서 효천역 건너편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집단이주지역이 꼭 이 지역이어야만 되는지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을 과연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행정의 집행의 형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실시했던 총 236건 중 132억을 투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직 쓰레기매립장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주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식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효율성 면에서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투여된 사업의 면모를 보면 주로 경로당, 농로포장, 배수로사업 이런 부분으로 대촌동 162건, 송암동 35건, 효덕동 39건 이렇게 투여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장 고재유 시장이 광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이 돈이 자기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왜 송암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가. 두 번째, 남구청사를 효천역세권으로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암산업단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9년6월부터 83년12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당시 11만9,000평에 41억을 투여해서 송암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소비도시를 생산도시화 한다. 두 번째, 도심지역의 공해산업을 특정지역으로 이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이런 취지 하에 자동차정비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정비업소는 정수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정수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제 자동차정비업소인 카센터 일반 모든 자동차정비업소가 주택가 인근으로 설치되도록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송암산단에 위치된 자동차정비업소의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설치의 목적과 취지가 이제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퇴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송암산업단지는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루빨리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송암산업단지를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문가인 학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암산업단지는 이제 산업단지로서 공단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광주지역에 첨단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기타 그런 외곽지역에 넓은 산업단지가 아직도 분양되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건대 송암산업단지는 그 기능을 이제는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청사가 봉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당시 남구청이 어쩔 수 없이 95년3월1일 분구되면서 이 부분이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 지방재정법 제10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재산을 양여했을 경우 10년간 동일목적으로 사용해야만이 된다는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재산을 남구청으로 무상으로 양여했던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남구청사가 과연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사가 당장은 옮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전계획과 선정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공시하는 것만이 효천역세권 개발에 크나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도심철도는 총 10.8km입니다. 이중에서 남구가 6.1km를 차지합니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광주시민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제는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망설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민ㆍ관ㆍ학계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우리 남구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필히 여기에 공동사업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폐선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노지에 지역주민들이 오물을 함부로 투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염병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공원화된 도시입니까? 이런 사례를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공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민의 공간이 휴식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차량을 위한 도로행정보다도 도보자를 위한 도로행정,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로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김치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남구는 대촌동, 효덕동, 송암동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김치산업은 무공해산업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21세기형 바이오식품산업으로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을 몇천년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해 없는 산업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세 번째, 의장상품권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먼저 도메인을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전례도 많이 있습니다. 모빌정유사에서 인터넷에 도메인을 선점 당해서 당시 500억 이상을 주면서 다시 고유의 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루빨리 추진할 것은 선과 후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단을 전문가, 관계기관, 정계, 총 망라해서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거에 관주도 사업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번 김치타운은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지금현재 풍암지구 풍암유통단지 이 부분이 서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건대 당연히 남구로 풍암지역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우리 남구청, 남구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의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제65회 임시회 이창호 의장께서 개회사에 언급을 기 했습니다마는 지난 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광하시어 청와대 경제공무원으로 하여금 브리핑을 광주지역 경제발전지원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을 대표해서 정동년 구청장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해주셔서 과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작성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이곳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정동년 청장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조100억원의 예산을 광주에 내시하면서 남구의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남구의 지도자로서 남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동료의원이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이 유린당하지 않느냐는 퍽이나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소 상사업 등으로, 김치타운 조성 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주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정말로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사직공원 기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58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의 기능 상설기능으로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광주공원은 노인들의 전당, 사직공원은 청소년 문화벨트의 조성을 촉구하고 실현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58회에 수없이 밝혔듯이 사직공원 내에 청소년 문화시설 개미시장 상설화 등 야외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강구하라는 방향을 제시했었죠. 미래의 주역 21세기의 고도 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전개되면서 다변화사회의 청소년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지구촌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감성을 지닌 청소년, 과학과 정보마인드를 가진 청소년, 봉사와 협력을 가진 청소년, 모험과 개척정신, 국제감각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기성사회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심생활권 내에 심신단련,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 청소년 수련터전을 예산을 들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몇번씩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동년 구청장님께서도 선거출마시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문제 인심 좋은 삶의 공동체 남구 슬로건을 걸고 지면을 할애하여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애통 터져서 이 문제를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구청장의 마인드가 있나 없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번 씩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출마시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한 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공약사항에 사회복지를 잘 하겠다고 남구 공동체 개발을 열심히 하겠다고, 여기 청소년 문화이벤트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1년 이후에라도 다시 들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직공원은 사직공원 자체만으로도 9만5,610㎡의 면적으로 광주의 대표적 도심 속의 공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럽 등을 다녀봤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을 두 번씩이나 가봤어요. 이 몽마르뜨 언덕은 천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광주사직공원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세계에 정평이 나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청소년 문화벨트 조성 가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직공원은 광주의 번화가인 금남로, 충장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접해 있다보니 사직공원내가 어떻습니까?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KBS방송국, 여성회관 등이 조만간 이전 또는 비어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장우, 최승효 가옥과 선교사 가옥이 있으며 녹지도 나름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시민회관이 있지요. 역사의 공간으로 현충탑과 4.19의거 기념 숭배탑이 있습니다. 보물인 서5층탑이 있습니다. 레져활동공간으로 구동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광장으로 전통예절을 할 수 있는 광주향교가 있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의 공간 영랑 시비도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 의욕 고취를 위한 사직도서관도 있어요. 휴식시설으로는 전망대, 팔각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스포츠 체험 및 학습 기능으로 관덕정, 사직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이미 그 요소와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운영 및 활용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천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공원내 KBS 광주방송국, 여성회관을 청소년문화의 전당으로 용도 전환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직공원내 KBS 방송국 여성회관 방향은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년 정서함양 그리고 시민들의 휴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형상화 함으로써 광주 청소년 거점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잠재력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제가 충분히 밝혀 드렸던 바와 같이 그 유인책에 있어서도 다분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다목적활동의 일환으로 KBS광주방송국 또는 우리 의회가 여성회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전제라고 한다면 빈 공간으로의 여성회관은 청소년 시설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광주지역에서 지금현재 청소년들의 지방행사, 국내행사, 국제행사까지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투숙을 하고 숙식을 할 때 어디서 하냐, 여인숙, 여관, 호텔 등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광주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관, 여인숙, 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술집,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얻고 가겠습니까?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광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이들에게 비행이나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각인하고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BS광주방송국의 이전과 동시에 심신수련 단련을 위한 유스호스텔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심신수련 단련장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의 장이라든지 3차원 가상게임장이라든지 캐릭터의 장이라든지 게임개발실이라든지 어울마당, 개미장터 등 접근성이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1997년7월15일 공포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한 남구 유일의 노인복지회관 공간입니다.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입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스스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꼭 필요하며 기능면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 하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입구를 쳐다보면 열십자 병원마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녹색마크인 병원마크가 한 개가 아니라 무려 1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복지회관이라고 써있는 입간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는 순간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색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진료시간, 진료과목 있습니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엑스레이선실, 임상병리실, 통증클리닉, 뿐만 아니라 성인성 종합검진센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병원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물론 병의원을 개설신고를 하여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사건은 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및동조례시행규칙 여기에 있어서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서 움직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규칙으로서. 조례 제4조 각호 병의원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을 봐주실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항구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 진료소와 약국간의 담합으로 의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99년12월9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 한약과 양약에 이용한 진료인원을 보면 양방에서는 연간 인원이 5만6,084명, 한방에서는 2만8,088명, 총 연간 이용인원이 8만4,172명입니다. 자기들 자료에도 전부 나와 있던 이러한 내용이죠. 이 8만4,172명이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부시책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시 되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실시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줄 때에 하루에 인원이 400명에서 450명이 된다고 하니까 수백명이 온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방전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운전기사에게 줍니다. 그 후 운전기사는 그 노인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특정 약국에 데려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번 목격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본의원이 조사과정에서 진술 확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분명 사실이라면 의료법 제18조 동법 제53조1항 동법시행령 제21조1항 근거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결단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하는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급여는 규정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정산서 처리를 적정하게 감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지적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 문제가 보충질문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연꽃마을은 우리 집행부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자체수입을 300만원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 봅시다. 이게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는 금액이다 그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주장한 연간 8만4,172명 곱하기 의료보험청구 수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1,000원씩만 환산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주민들한테는 무료죠. 그러나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합니다. 1,000원씩만 하면 8,400만원입니다. 2,000원, 3,000씩 했을 때 2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거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당 3,500원 수수료가 의보에다 청구하는 수가가 됩니다. 3,500원 한다면 3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자체사업으로 이 계산자체를 우리 남구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고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컴퓨터에서 발생된 전자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진동이 진공 또는 물질 속에 전파해나가는 파동현상, 전기장과 합성파입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고 있죠? 인체에 미약한 전기 신호체계가 강한 전기장에 유도되면 비정상적인 전기가 흐르게 되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자기장에 유도되면 종양 공격자인 멜라토닌 생성이 75% 정도 감소되며 발암이 빈도를 증가시키며 치명적인 세포막의 손상, 칼슘, 이온 유출 세포 신호와 생합성 경로 변화에 의한 면역 반응의 변화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자파 장해로 발생되는 각종 질병은 암, 백혈병, 유산, 기형아 출산, 백내장, 생식기능 저하 두통, 치통, 해가지고 피로, 기억력 감퇴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 정자수까지 감소됩니다. 이에 대한 신문명병에 걸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각국에서 전자파 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행히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두어서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3항 근거에 의하면 사업주는 컴퓨터 단말기에 조작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남구청내 업무용 PC 700여 대를 하위직 공무원 및 전 공무원이 활용하다시피 한 컴퓨터 전자파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PC 모니터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예산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건축과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지정벽보판 학원, 극장용입니다. 이것은 95년12월9일부터 2000년12월8일 앞으로 1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 5년간 계약기간인데요, 이게 당초에 기초자치구로 사무분장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우리 남구에서는 99년12월6일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을 해주는 사항으로 광고주인 광주, 전남 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모씨로 하여금 도시미관상, 쭉 하면서 여기에 대한 허가증과 신청자에 대해서 교부했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지정벽보판 설치 및 관리협약을 이 사람들은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동네별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첨되고 있는 내용을 상단부위를 제외하고 보면 본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1회 이상 순회 뿐만 아니라 매일 매달 5일에 벽보판 보수 및 관리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이러한 보고토록 하는 것들을 단 한 번도 보고한 관련철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직원께서도 솔직히 이 위반부분들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구의 세수확보 세원발굴 구호는 보고에 그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8절 크기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붙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광고주한테. 그것은 한달 사용하는데 2만원 줍니다. 그게 12개 코너가 있는데 그것을 합산하면 한 광고당 84만원이 되는 거죠. 84만원 곱하기 남구의 41개소 곱하기 1년간 12개로 하면 연간 4억1,000만원이 됩니다. 신종 대동강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그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그것을 한 번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구청에서 그것을 검인도장을 받게 되는데 검인을 받게 되면 남구의 수입증지를 사야 됩니다. 수입증지를 사면 남구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세외수입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벽보판 관리체계도 직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수 확보차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정벽보판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6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유추해석에 차이는 있습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남구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광고 의뢰인이 들어오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무요원을 파견시켜서 게첨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헤아림을 가지시고 정말로 면밀한 검토 후 남구 재정에 원활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용역발주를 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계된 남광주역으로 개명을 해보고 남구청사나 남부터미널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 보자는 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하여 오락과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또 해결해 가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효덕동의 특화사업으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참여의 테마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니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의 발주공사에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추방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관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편의를 더욱 받게 하기 위해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례를 제정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열악한 남구재정 속에서도 남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더 높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연구하고 고뇌하는 마음으로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절적인 변화와 함께 어쩐지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저변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돼 가고 있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아우성이요, 서울역을 비롯한 지하철 또는 지하도내에서는 노숙자들의 장탄식이 우리들의 심사를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효과를 얻고자 최일선에서 얻은 결론으로 실제 그네들이 실감하고 실제 개선되기를 바라는 충정된 마음 등을 집단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상명하복이 아닌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고언으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지방자치제 운영은 공동운명체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으로 자신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행정일 것입니다. 요즘 앞다투어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심성 행정운영에 자성을 일으키고 자치발전을 위한 밝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서는 1995년 개청한 후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일반자치행정에서 우수 구를, 그리고 또 생활자치행정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받았다 하니 이에 대한 격려금까지 받았음은 그동안 구민의 안녕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에 대하여 남구민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는 보다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책으로 몇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청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용역 발주에 즈음하여 광주의 관문이요, 국도 1호선상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구의 요충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효천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도시발전 계획을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과 타당성 조사 등 기 발주하여 준비해온 용역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차이와 기대되는 앞으로의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서구에서는 철도이설로 인한 역세권의 발전으로 서구의 새로운 이미지와 발전을 얻고자 해서 이미 역명이 부여되었던 서석역을 서광주역으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대적인 감각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구입니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효천역이 바로 남구라는 이미지 쇄신과 남광주역의 오랜 전통이나 역사의 덕을 함께 이용하여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효천역세권을 남구와도 뜻이 통하고 관련이 있는 남광주역으로 개명하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효천역을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해도 행정적, 재정적, 환경적인 뒷받침과 함께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발전될 수가 없고, 수차에 걸친 용역 발주로 가상적인 청사진만 제시하여 보았자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며 아까운 우리들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가 될까 걱정됩니다. 우리는 실천적이고 가능성 있는 확고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남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시키자고. 또 하나 남부터미널 이전계획을 미리 세워두자고. 적어도 남부로 통하는 모든 교통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하여 적정하고 편리한 큰 정류소라도 유치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암공단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기에 공장운영을 포기하거나 도산되기도 하고 남구에서 유일하게 폐허와 같은 볼썽 사나운 공단으로 슬럼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정에 놓인 송암산단을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이 업체들에 관계된 사람들이 생활의 길을 틀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고, 혹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광주의 관문다운 남구의 미래적인 도시건설을 구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주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과 터전이 잘 어우러진 송암동에 2005년을 대비하여 남구청사 이전계획과 남부터미널 이전계획을 새로운 용역 발주에 중요사안으로 미리 부각시켜 두자는 것입니다. 이곳은 남구의 명산 금당산을 등에 업고 자연 친화적이고 30여 만평의 광활한 면적에다가 정남향인데다 교통의 대동맥이 조화롭게 짜여진 명당의 터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터가 가까운 대촌에 있고 김치의 세계화 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 터전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구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남부터미널 이전계획 등이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효천역세권 발전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구를 잘 알고,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반대할 이기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차원과 더불어 종합타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구청과 관련된 전산정보는 가정에서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보겠느냐고 궁색한 대답을 하지 맙시다. 이건 5년 후를 예상하는 남구의 미래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의 준비과정입니다. 남구의 전체적인 지역 배려와 환경적인 여건를 감안할 때 구태여 교통이 복잡하고 남구 전체적인 면에서 편중되어 있고 협소하고도 부적절한 방향감각도 없는 현 위치에 있는 이 남구청사는 앞으로 계속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활행정에서 남구청이 옆에 있어야 자기 지역이 더 좋을 것이라는 편협적이고 추상적이고 미시적인 생각은 장래가 없습니다. 현 청사위치는 지리적인 내용에서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자리입니다. 남구청사와 같은 내용으로 수용할 만한 능력과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목표를 완성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광역시에서도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배려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책임감 있게 우리의 뜻을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청장님의 슬기롭고 큰 뜻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타의 효과적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선 자치구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난 시범동에서 얻은 효과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효과적인 운영방안 차원에서 준비는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고 있는 각 동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을 주시해 보면 문화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하고 오락과 취미 위주의 현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가 원하는 본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얻고자 하는 자치센타의 운영에 있어 본 취지와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각 동의 실태에서 자치위원회가 때로는 과거의 자문위원격이나 주변단체와 같은 조직으로 불식되고 있기도 하고 기존 단체와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해당 구의원간의 관계정립에서 역할의 중복과 간섭으로 갈등구조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우리들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으로 보아 다수 주민의 원하는 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운영능력의 미숙과 시ㆍ구 지원의 미비, 지역과 공간의 특성 등 운영 재정적 열악 속에서 취미나 오락위주의 모집방안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의도적으로 주민을 모으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는 주민자치에 반하는 결국 주민자치를 위한 들러리 행사처럼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어야 할 겁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재정적 열악 속에서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 혹은 주민들에게 자치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행태들이 만연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동 행정의 갑작스런 축소 속에서 기능전환은 결국 대주민 서비스를 위한 적실성과 대응성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미 이관되고 각 동에서는 직원들까지 배제시켜버린 환경위생에 대한 쓰레기문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불법광고물 처리,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어떠한가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안등 관리, 반상회 운영 등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에 이관만 시켰지 지금도 동직원을 이용하고 있어 일선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구보 배부나 고지서 송달 등 이 모든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보다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개선책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업무를 재조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시키고 직원도 배치시켜서 주민편의 제공에 더욱 효과적인 내용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덕동의 특화사업으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코자 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걷고 싶어도 산책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거리 가 없습니다. 효덕동은 남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면서도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정비되지 못하여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이 전무한데다 15m 이상의 큰 도로가 여러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에도 식재된 가로수는 단편적이어서 거리는 삭막하고 볼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정에서 자치시대를 맞아 아름다운 거리, 볼품있는 동네,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공원과 같은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국도를 제외한 15m이상의 양편 인도를 이용하여 벚꽃나무를 식재시켜 그 화사하고 아름다움으로 주민을 사랑과 봉사의 장으로, 협조와 화합의 장으로 적극 유도시켜 주민참여를 꾀하는 테마사업으로 승화시켜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5m 이상 중로에 식재코자 하는 곳은 총 연장 2,400m로 식재코자 하는 양편 거리 약 4,000여 미터 벚꽃나무의 식재를 남구청에서 해주신다면, 사후관리는 효덕동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별 자치위원회와 헌수운동에 직접 참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가로수에 실명으로 명찰을 붙여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연한 의지와 희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벚꽃마을 만들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차후 2차 사업으로 철도 폐선부지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세에 맞추어서 광주대 입구에서 광복촌 입구까지의 효덕동 거리에 약 2㎞의 폐선부지에도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광주에서 벚꽃나무 하면 남구 효덕동이요. 남구 효덕동은 벚꽃동네라는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상록회관의 벚꽃나무를 이용하여 벚꽃축제를 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는 매연에 찌들고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복잡한 광송간 도로에서도 가로수인 벚꽃나무를 이용하여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인파가 자기네들 구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효덕동을 이용하여 자연과 공기가 쾌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내용을 살펴 벚꽃천지의 마을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차후 남구의 모든 발전계획이나 광주광역시의 푸른길 조성사업 등에 이러한 계획과 실천요소들이 미리 첨가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추방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9월7일 준공한 남구 노대동 마을회관 부실공사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내벽은 벽돌로 마감하고 페인트를 칠해 놓았는데 여러 군데에 균열이 가서 자주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 균열된 부분을 얘기하면 빠데로 막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또 벌어지고 거기에다 회의실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에만 쓰고 겨울철에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설계와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벽면을 복원하겠다는 방법으로 원칙적인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석고보드를 넣고 종이를 마감하였으니 충격만 주면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까? 관에서 발주하고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소위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이 국기게양대도 시설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준공은 되었습니다. 전화는 박혀 있는 맨홀에서 건물내에 있는 단자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맨홀은 맨홀대로 단자함은 단자함대로 따로 놀고 전주에서 직접 전화 인입선을 유리창 틀에 끼워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넣고도 모든 설비는 다 되었다 하여 준공검사는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구정질문이 준비가 되는 것을 알고 엊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시공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서도 준공은 되고 있는 사실들이 또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준공을 해서 건설업자의 입맛에 맞도록 공사비는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다 되지도 않은 건물의 준공검사가 웬말이냐고 주민들의 성화가 극에 달해도 하자보수기간 3년만 지나면 된다라는 건설업자의 호언장담 속에서 배짱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그네들의 생태를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진행돼서는 안됩니다.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를 뜯어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결해 주지 않고 수도는 시에다 말을 해서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건축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 소관일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 쓰던 수도계량기를 지금 쓰는 건물에 인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제 계량기 따로 놀고 수도는 쓰지 못하고 있고 형편에 맞는 내용대로 지하수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비닐 호수가 난립 되어가지고 내일모레 추워지면 얼어 터지기 십상입니다. 이래도 그 내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리는 건물은 준공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건물이 진행중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부 변소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버스종점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부 변소가 필요하다고 설계되어 있고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 봄에나 만들어 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준공은 됐습니다. 2층 노인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와 눈이 오면 어려워집니다. 이런 곳에는 당연히 위험과 재해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붕 시설 등이 필요할 터인데 설계도서에서도 빠졌습니다. 자, 이래저래 우리는 몇가지 짚어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그것도 관에서 발주한 관의 건축물에서 준공검사를 서둘러 해준 이유는 알 수도 없고 시공자의 배짱 또한 문제이니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구포럼을 구성하고 교수들의 자문역을 만들어 운영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주민소환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 등의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실 공사를 하고서도 일단 준공이 되었으니 돈만 챙겼으면 되고 하자보수기간 3년만 그럭저럭 넘기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업체들 얌체족들을 우리는 추방시켜야 할 겁니다. 부실 시공업체들이 우리 혈세를 사용하는 관의 발주공사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기본틀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관의 신뢰를 구축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적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례를 우리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활동 범위가 제약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관의 발주공사들이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의 좋은 소견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대한 격의 없는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서채원 의원님, 김선문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최영호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강 대책 등 3건, 서채원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등 5건, 김선문 의원님께서 사직공원 청소년 문화벨트 활성화 대책 등 4건, 나종천 의원님께서 효천역세권 주변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관련사항 등 4건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16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6건, 사회복지분야 4건, 환경청소분야가 1건, 도시개발분야가 4건, 건축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강대책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법의 보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수급신청자를 포함한 2,851세대 6,371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근로능력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탈락이 예상되는 세대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신청세대 중 24세대 83명을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수급자의 조사와 책정에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선정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남구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교육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업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급자 탈락세대 의료, 교육, 장제, 자활 지원 등 부분급여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이 되나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을 폐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 제약 등으로 당장 제도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탈락자에 대하여는 재산이나 소득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의료, 교육 등 개인단위 수급자로 책정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제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동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대책에 대하여는 현 자활사업체계는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을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고 비취업 대상자는 단순 근로 가능자와 자활능력 미약자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자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의뢰하고 비취업대상자 중 단순근로 가능자는 공공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 상담시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보다 시민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회 개최내용을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이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증원과 관련하여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회복지직 22명 중 5～6명의 우리 구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99년11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에 따른 복지업무 수요 증가를 감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병행하여 6명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아 동에 배치한 상태로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분야만의 인력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 7급 직렬에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복수직렬을 수용하는 직급별 정원 규정개정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을 단수직렬로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담당주사 이상의 간부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직렬과 직급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수직렬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민원수당 지급 또는 특별수당 신설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며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지급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직원 또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별도의 특별수당 신설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타 지역선진복지시설 견학에 대하여는 지난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추진해 온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금년 10월21일 보성군에서 연찬회를 겸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금년 12월1일부터 2일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업무토론 및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업무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은 건설건축분야 등의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용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여 심도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에 진입도로 노선계획의 변경 건의에 대하여는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는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변경 요구안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향등마을 집단이주 선정지역의 타 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향등마을 이주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2일 광주시에 해당지역은 위생매립장과의 거리가 1.1㎞ 지점으로 직접 영향권과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용 이주단지 조성에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자료로 제출 검토한 결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이주대책이므로 당초 위치대로 의결처리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6월15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처리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주택단지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광역시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위생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이 탁상공론식 사업이며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 표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매립장 조성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차원에서 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보수와 용배수로 개선사업은 농촌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이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 되도록 마을주민들과 심도있는 협의와 행정절차를 걸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과 효령동 공원묘지 조성과정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특별 지원하여 간접 보상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효천역세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송암산업단지의 해제와 남구청사의 효천역세권 지역으로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암산단 지정을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과 공공시설지역,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지난 11월30일 김성경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서비스 업체와 자동차 서비스업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제조업체는 주거지로 바꾸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청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지 전용은 별로 원하지 않고 단지 원하는 것은 자동차 서비스업체만 원하기 때문에 자동차 서비스업체가 들어 있는 곳만 일단 공업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이 시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남구청사의 효천역세권 지역으로 이전에 대하여는 구청사의 이전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신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청사의 매각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 청사 부지는 시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을 당시 10여 년간 양여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청사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문제는 적어도 매각이 가능한 2005년 이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사를 효천역세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천역세권 종합계획 수립시 그 타당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철도 폐선부지의 푸른길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공동사업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선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심 속의 휴식공간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폐선부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의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김치타운 조성계획과 남구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타운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채원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치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김치타운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김치연구소, 박물관, 판매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 김치산업을 우리 지역의 중추산업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화 하는 기본적인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제반사업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풍암지구와 풍암지구 유통단지의 남구 편입을 위한 구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인 남구의회, 서구의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암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우리 구의 생활권에 가깝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풍암지구의 우리 구 편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 서구의 풍암지구 5.3㎢에 해당하는 면적을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특성상 쌍방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간 감정과 주민불편만 가져올 우려가 많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 의회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직공원 주변을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벨트로 기능전환 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직공원 주변을 청소년건전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벨트로 기능전환 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광주 사직공원 주변의 풍부한 문화재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도시공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광주 사직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하여 지난 5월30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직공원의 유수한 자연지형과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벨트를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결과와 조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둘째, KBS방송국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방송국 건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 활용에 대하여는 광주시에서는 KBS방송국 건물을 방송영상센터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만을 고려한 청소년 유스호스텔로의 활용 건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의료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사업,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후생복지와 의료재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기 이전까지는 시설규모에 비해서 의료부분의 사업에 다소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증축 후에는 여유공간 확보와 노인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물 외벽의 병원마크는 최소로 설치토록 즉시 조치하겠으며 둘째, 병원설치는 의료법 제30조(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조례 제4조4호 및 시행규칙 제2조5호의 후생복지 및 의료재활사업의 실시 조항에 의거 노인복지 향상차원에서 의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은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회관내 진료소와 약국 담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내에 남구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양한방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과당경쟁에 의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성원 속에 사랑받는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이 갖고 있는 현재성 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어서 조그마한 경제 부담도 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마지못해 강경하게 시정조치를 못하고 그동안 묵인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급적 보다 더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사업계획서의 직원급여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의 현재 직원 현황은 총 20명으로 의료부분 15명, 노인복지사업부문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의 봉급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직원 인건비가 국고보조기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나 직원의 봉급책정은 법인과 직원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보충설명드리면 국고보조 기준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이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 기준에 맞도록 상향 조정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매분기별 정산 및 사업운영 실적을 제출받아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및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용료 수입 계상 부분은 노인복지사업 중 주간보호사업의 생보자는 무료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시 소정의 비용을 수납하였으나 이용객이 드물어서 수납액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11월말 현재 이용액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병원운영에 치중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업무용 PC 모니터에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눈의 피로 등으로 사무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도에 660만원을 들여 보안기 150개를 구입 실ㆍ과에 보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50개의 보안기 구입비 1,54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정벽보판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지정벽보판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4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41개의 지정벽보판 설치 및 관리업무는 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1995년12월9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간에 지정벽보판의 설치관리협약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2000년12월8일까지 유지 관리키로 지정벽보판 설치 및 관리협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한 벽보판입니다마는 지정벽보판의 관리운영권을 자치구로 이관해 주도록 광역시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관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영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경제성과 효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효천역세권 주변개발사업 연구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기 발주한 효천역주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효천역주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잠재력의 활용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금번에 발주코자 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현황측량 및 도시시설조사 등 기본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용역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2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효천역의 남광주역 개칭 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청 청사를 송암산단 이주 후 이전시키겠다는 의욕으로 금번에 발주하는 용역과제에 청사이전 사항을 포함시킬 의향에 대해서는 송암산단 이주는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토지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권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회 발주한 용역개발방식과는 성격이 다른 방식의 개발을 요하므로 이번에 발주하는 용역에서는 제외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간의 시범동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동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중 하나로 행정단계 축소와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7월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 등 3개 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 운영하여 왔으며 나머지 13개 동은 금년 8월1일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시범동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 서예, 교양관련 프로그램 등을 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레크레이션과 정보사랑방 등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좋은동네만들기와 같은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정립 방안과 갈등 극복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조직과 상호협력을 통해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간담회 및 토론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가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자치위원들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생산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강사에게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소품도 구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위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시킨 사례는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민간단체와 공동개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구청이관 업무 중 아직도 동직원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구와 동의 소관업무를 구분 업무체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동사무소 존치사무 이외에는 업무지시를 금하는 등 동사무소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및 청소 건축물 단속 등은 구청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구보 배부 또한 부당 30원씩 통장에게 수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관사무의 대부분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환원 문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 시달시까지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덕동 벚꽃길 조성 특화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주민자치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나종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해당 동사무소에서 세부계획서가 구청에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의 벚꽃길 조성은 광주광역시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대동 마을회관 부실공사와 관련한 시공업체 제재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대 마을회관 경로당 및 창고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100평 규모로 1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9월7일 준공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후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건물 내외의 균열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외부화장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도로 하수분야 사업을 시공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구 발주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구가 발주하는 제반공사들이 더욱 견실하게 시공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례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연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슴없는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정동년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남구 중장기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섯 가지 정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첫 번째 질문했던 광주광역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쓰레기 반입도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동년 청장님께서는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향등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지역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현부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이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구청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받아 줘야 할 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이 탁상공론식 전시행정이 아닌 밑에 해당기관에서 건의한 내용은 충분히 받아주는 행정으로 변화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주로 경로당이랄지 농로포장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항구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아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천역세권 개발을 중심타운에 농수산물판매집하장을 설치해 준달지, 13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더 생산적인 예산 투여를 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본 질문을 했다는 질문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송암산단 지정해제, 그 다음에 남구청사 효천역세권 쪽으로 이전문제, 이 문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상당부분 성의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심철도문제 그 다음에 김치타운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의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남구청사 이전문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사 이전문제는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아마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해서 현재 남구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는 광주광역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옮길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2005년까지. 그러나 현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구청사가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행단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자리에 공공시설 지역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먼저 청사이전부지를 선정해서 그 정도 선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통해서 묻고자 하고요. 어차피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니까 두 가지 내용까지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난 95년 남구가 분구되면서 당시 서구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남구가 분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정했던 일 중에서 저도 당시 서구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마는 당시의 본의원의 입장은 분구가 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이 찬성 쪽으로 가서 본의원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남구 분구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과거에 서방 지하도로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원에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분구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 풍암지역과 풍암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서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남구로 편입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도록 광주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크게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질문하신 먼저 남구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효천역 쪽이 남구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지구 공시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쪽으로 옮길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용역이라도 실시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 서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분구의 문제점과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 중에서 주민투표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적에 바로 6월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투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에서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효천역세권 개발에 대해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사에 용역을 따로 발주하지 말고 그 용역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말고 같이 용역의 범주에 같은 섹타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분구로 인한 행정구역개편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기대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출신 김선문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서 내용의 요지가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조금 다소 불리하고 곤란한 것은 책자로 유인된 것을 유인을 내버리고 구두상으로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쇄물로 유인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

당초 저희들이 초안을 준비한 것이 충실한 준비가 못돼서 사후에 보완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2쪽을 보면 남구 노인복지회관 현재 직원 수는 총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 중에 의료부분 15명, 노인복지사업부분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예.

. 그럼 직원 20명 중에서 의료관련자 15명, 나머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자 5명을 하면 5명 중에는 경리, 총무업무, 운전원을 다 포함시킬 수 있지요? 맞습니까? ○

......

확인하기로는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저희들은 5명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복지관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그 직원들이 겸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5명 중 그 5명 인원은 경리와 총무업무를 또 운전원까지 포함하는 5명이 된다는 이 내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

맞습니다.

. 좋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가 아닌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인후생복지증진사업이라든가 상담지도, 취업알선, 취미교실, 재가봉사, 의료재활 등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빼놓고 관장, 총무, 경리, 운전원을 제외하면 불과 1,2명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현재 설치의 목적과 업무의 효율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두 명이 그 거대한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할 수 있다고 평가대로 한다면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개관 1년을 자체 평가해 볼 때 1일 평균 978명, 월 평균 2만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른 타 구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한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사업들은 많이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도 있는데 의료사업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정부분 시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의도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노인복지회관 이 자체가 1, 2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신다라고 자랑스럽게 역설을 하고 책자로도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틀리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현재 5명의 인원으로 노인여가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어때요? 과장님. 무엇으로보나 노인복지회관은 병원 색깔과 병원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저희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나 위ㆍ수탁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든지 진료 그리고 각종 여가프로그램, 그런데 이 진료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민간병원들 하고 경쟁관계에 있다보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 남구청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저소득 노인이 대부분이고 노인들에 있어서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있어서 아픔을 치료하는 그것도 대단히 어떤 서비스보다 절실한 서비스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내용에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갑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서 내용에 나름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까지 물어본 내용만 답을 하시지 거기까지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4조를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별도로 있고 진료실도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실은 어떤 근거로 진료를 두고 있는 겁니까? 시설의 설치 난에는 조례도 있지 않은데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또 답변내용에 이용료 수입부분에 있어서 11월말 현재 109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일반인 이용시 소정의 비용을 수납하는데 이용객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용객이 드물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번에 각 의원들한테 준 책자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자기네들이 한 것이 8만4,17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하는 과에서는 이용률이 적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사실 이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진료를 했을 때 돈 1,000원씩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료비조로 1,000원씩 받았습니다. 월산동에 김모씨 이 분의 진술과 여기에 동승하는 세 사람 증언과 본의원이 확인했던 사항에 의하면 진료비 1,000원씩을 전부 받았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아직 못하셨습니까? ○

진료비 징수사례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받은 사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여기에 있는 진료자들은 보험을 수가 적용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 청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많은 이용객이 있었는데 그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미비한 상황이나 109만원이라는 것은 안맞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질문에 의해서 여기에 3,500원이면 3,500원을 놔두고라도 1인당 3,000원이라고 한다면 8만4,172명이면 2억5,2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물론 의약분업 전에는 약품대금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받았습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의약분업 전에요. 의약분업 전에는 청구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중에 의료보험에서 진료소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병ㆍ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지극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밋밋하게 109만원만 받는 것으로 본의원을 우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한 사항인데 거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할 정도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 주고 시정해 주시고 시정조치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노인복지관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러한 거듭 되는 대전제 아래서 그러나 우리 남구노인복지회관이 거듭나야 되고 이러한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들에 대해서 여가선용 및 다른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도 검토를 하시고 이쪽만 치중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호객행위를 한다고까지 아주 심한 표현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까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는 빨리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 발본색원 해가지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노인들을 위한 정말로 질 좋은 노인복지회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수입 109만원에 대해서 혼선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법인회계하고 복지사업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실제 우리 구청하고 위ㆍ수탁계약을 맺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부분은 복지사업 부분입니다.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서 금년에 109만원만 징수가 됐고 실제 법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의료보험청구액을 월 평균 분석을 해본 결과 월 평균 7,100만원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사업계획서 300만원은 우리 복지사업파트 이 부분만 계산한 사업계획이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300만원의 사업계획의 내용의 요지가 보면 그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문제를 발본색원 하려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짚어 볼까요?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300만원건. 그러면 3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남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지원 안해줘도 자생력이 있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을 하나도 지원 안해줘도 자생력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지원했는데요. 법인회계와 복지사업 취미교실과 주간보호사업만 결합된 복지사업 부분은 구분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법인부분에 있어서는 월 7,100만원의 의료보험 청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사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11월 현재 109만원만 이용수입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

......

. 파악이 안되시면 그럼 7,100만원이라는 돈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7,100만원이라는 것은 돈은 어디다 씁니까? 7,100만원의 주 사용처는 15명의 직원 인건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약품, 각종 약재 구입비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작년에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

금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 지원을 해줬는데 1억은 인건비가 해당되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1억은 5명은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5명의 인건비만 계상 편성하고 거기서 관장 봉급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

관장 봉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출되는 내용을 보면 구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

1억은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연꽃마을법인에 위탁 지원하는 차원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의료사업은 법인에서 법인회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섯 명 인건비와 각종 노인들 취미교실 운영지원비, 노인 주간보호사업 여기에 우리 구비 1억을 지원했던 사실입니다.

. 과장님, 그 훗날 후회하는 날이 곧 닥칠 겁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줄기찬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던 담합형태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뒀던 박모씨,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단체로 해가지고 실어 날라주고 했던 부분들을 전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우리 남구에서 사준 봉고차로 해가지고 특정 약국으로 데려다 주고 뭐 하라고 차 사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유무를 제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의료파트 중심으로 병원운영 중심으로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고 향후 복지회관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송도 되고 있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와 본의원의 확인결과 했는데, 민원도 받으셨다면서요. 보건소장은 이미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인정을 하시죠? ○

제가 여기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은 민원인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채취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 제가 저한테 제보를 했던 사람이 절대 자기 이름을 밝혀주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두고 봅시다. 일단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사회복지과장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월산동 출신 김선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질문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도시국장께 답을 받을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소상히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지정벽보판 설치 및 관리협약에 대한 것인데 지도감독의 관청은 어디입니까? ○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주무 부서과는 어디입니까? ○

건축과입니다.

.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초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안했는데 어쩌십니까? 그 답을 해주실랍니까? ○

해드리겠습니다. 지정벽보판 운영관리대책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태까지는 한정된 소수인력으로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등 많은 업무량을 취급 하다보니까 적법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1일 1회 이상 순찰활동을 통해서 벽보의 검인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검인 안된 벽보는 즉시 제거함과 동시에 해당 관할지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 신고 후에 부착토록 행정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일을 철저히 해서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하실려면서 왜 답변서에는 그런 답을 안주셨나요? 과장님, 어처구니 없는 게 지정벽보판 허가권자에 대해서 지금현재 협약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초불법, 탈법적으로 운영했고 지키지 않았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발생되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실렵니까, 안하실렵니까? ○

그 부분은 별도로 바로 조사해가지고 불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접하고 저희가 있는 보관관리철을 확인했고 담당계장도 불렀고 담당직원도 불렀고 제가 그 순간에 나오자마자 확인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요건을 불러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 취소를 해주시고 이게 일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 협약과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12월8일까지기 때문에. 바로 조치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께서 지정된 부착물 봐보십시오. 어디 비어 있는 곳이 있는가 전체가 다 붙어 있습니다. 큰 안 부분들은 월에 한 개당 60만원씩 줘야 되고 적은 것은 2만원씩 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당 84만원이죠. 84만원 곱하기 41개소입니다.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몇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영체제로 해서 남구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라고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철저히 분석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인도장을 받게 된다면 남구 증지를 사야 되죠. 그러면 남구 세외수입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 오겠습니까? ○

들어옵니다.

사실들을 가지고 남구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창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힘들다고만 그럽니다.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돈 몇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돈 몇푼이 아닙니다. 연간 최소한 4,6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구는 12만3,000원밖에 안받고 3년 동안 내줘버렸어요. 업무소홀로.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래놓고도 남구가 어렵다고 말을 하실렵니까? 이거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공복의 의무와 임무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과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에요. 다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허가 취소를 해가지고 직영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 제6조를 가지고 핑계를 대셨는데 제가 보니까 법 유추해석을 내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남구를 위하는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저도 학원을 하고 있는데 광고 하나 붙이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광고주가 돈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청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포켓에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손도 안대고 코 푸는 식이지 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허가 취소 시켜야죠? ○

그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일 위상판은 그 사람이 허가를 냈어요.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12개 코너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관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협약사항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2월8일한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끝남과 동시에 허가 취소하면 남구에서 시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해가지고 직영체제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지요? ○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종천입니다. 국장님이 서셔서 답변을 해도 확실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거기 서서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남구청장님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소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 청장님 대신 하쇼. 솔직히 오늘 물어본 것 중에서 네 번째 있었던 부실공사로 인한 업체문제 또 이런 공사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질문하고 질타하는 것 같고 또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들도 상식적인 면에서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처리가 안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계를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준공도 그쪽에서 했습니까? ○

저희 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 ○

준공은 건축직이 저희 과에 없어서 건축직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둘이 나가서 하십시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발주한 사람이 그것까지 대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가보았습니까? ○

다녀왔습니다.

?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을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

예, 확인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사 후 시정해 드리겠다고? 아직 안나타났다 그 말이죠? ○

답변드릴까요? 전자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9월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00평 규모로 2층으로 경로당을 신설하면서 그당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설계서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거기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을 마쳐서도 안되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국기게양대 하나 시설하는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

그것은 설계 미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 건물에서 국기게양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시정해 드리겠다 했으니까 그건 되겠지만 지금 내부 벽면들이 금이 가 있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거기에다 빠데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3년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왜 하자가 안생기겠습니까? 이것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시고요. 설계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반드시 전화는 맨홀을 통해서 내부단자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시설을 안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주에서 바로입니다. 인입선을 유리창틀에다 끼워서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해도 해줄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바로 엊그제 처리했단 말이에요. 외부변소,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버스종점에다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에서 발주한 그런 내용으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외부변소가 있어야 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도서에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찌해서 여태 안해주고 있다가 준공도 해버리고 나서 내년 봄에 한다 하더니 부랴부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 관에서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변소관계는 설계서에 없습니다. 내부변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변소는 설계서 규격 대로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버스종점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다 별도로 화장실을 건의해 주시라는 내용이 있어서 별도 예산세워서 지금현재 신설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내년봄으로 미룬다고 하더니 이제라도 빨리 하고 있다니까 잘되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건물이 준공이 될려면 몇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준공이 됐는데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든지 설계서에 빠졌다고 그럽시다. 그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예전에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짓게 되면 그 집은 멸실되고 예전 수도계량기는 집이 다시 지어진 상태에서 인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자리가 부적절한 상태라 할지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계시키면 그 문제는 한쪽으로 다시 달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도계량기를 떼어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건축업자는 나는 수도계량기 하고는 상관없는 업무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 인입문제는 시청에다 얘기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수도계량기 없어도 사람들 들어다닐 수 있고 지하수 연결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수도계량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냐 못해주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모르고 해주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른지 이런 문제도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회의실에 남녀가 갈라설 수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은 보일러가 놔져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이 상당히 크게 마을주민들이 들어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시설이라는 것은 여름철에는 사용할 수 있어도 찬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할 돈이 얼마나 든다고, 거기에 필요한 걸로 연결했을 때 돈 몇만원 안들어요. 거기에 넣었더라면 그 돈으로 다 끝나는 공사에요. 그것 때문에 그 공사비가 더 드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할려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노인들이 사용하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자연히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럽게 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으면 안되거든요. 적절하게 가려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노인정이라고 한다면 아래층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빨래터 별것도 아닙니다. 동네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파손했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해. 이런 것은 당신들이 하쇼. 하는 식으로. 그리고 가서 보면 집은 다 되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되어 주변이 어지러져 있단 말이에요. 주위의 개거를 가서 보면 그 개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집이어서 그러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놔두고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층에 화장실을 가서 보면 한 번에는 절대로 안내려가요. 두 번, 세 번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 누르면 물이 차 오르거든요. 대변을 눴을 때 그 양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고 다시 한 번 눌러가지고 물이 가득찬 후에야 그때야 힘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도 연결문제, 회의실 난방문제, 빨래터시설이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지붕문제,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주변정리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이 아니라 전부 해야 할 내용입니다. ○

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범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루하셨는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잡아서 죄송합니다. ○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충 질의서를 못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후에 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연구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한 가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 이전에 우리 김선문 의원께서 사직공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답변서가 왔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은 어떤 의도로 묻고 있냐면 청장님의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부분 넘길 수 있고 핑계댈 것이 있으면 거기다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대안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물어봤던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앞전에 구정질문이나 이번 구정질문 때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답변은 반 페이지로 해서 아주 요령껏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발주해서 5월30일날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중간보고서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나와 있듯이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결과로 조화시킨 것이 아니고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야지 이 부분에 결과를 내놓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룬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활성화 방안계획이라 해서 용역발주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3월달에 전반적인 최초 보고를 해올렸고요, 5월달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시에 보완 및 건의된 사항을 저희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최종보고를 하기 위해서 본 위치가 저희들이 용역발주한 개소수가 근린공원이 3개소가 됩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봉선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5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의 어린이공원조성계획과 3개 근린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용역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 본 모든 건이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를 한다 해도 공원법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장하고 시에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당시에 저희들이 5월달에 중간보고했던 안을 그대로 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 중에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 5개소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선근린공원의 활성화 계획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에 대해서는 그당시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달 11월 중순경에 공원소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에서 소공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위원회가 열렸을 때 다시 한 번 참석해서 저희들 안대로 가능한 한 100%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조성해야 할 공원입니다마는 저희 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조성 용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안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교섭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협의결과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과되지 못하고 소공원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참석해서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 제가 지금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루하게 말씀 안드릴려고 간결하게 물어보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냐 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되고 중심적인 문제는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의 활성화 문제였는데 그당시에 부수적으로 본전 생각이 나서 살짝살짝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 용역비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 과거의 구정질문도 청소년문제라든지 공원활성화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결과보고 이전에 이런 것을 삽입시키라는 뜻으로 묻는 거에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과를 내놓고 뭐 이것해 가지고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하다보면 또 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선문 의원님께서 이런 성의있는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터 삽입시켜서 연구용역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