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관악구의회 정례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회기시작과 더불어 좀더 내실있고 보람된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3인으로, 활동기간은 2일로 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현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5억7,772만3,000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4.9%인 10억2,372만3,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5.1%인 5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경비와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관련 예산 총액은 10억2,372만3,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5억9,107만4,000원과 관악의회보발간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직원급량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등 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2,655만5,000원, 직원여비 3,892만원과 기관및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 660만원과 직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5,454만원, 개원기념행사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사비 2,002만5,000원과 직원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1억6,442만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892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이 1,2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5억5,400만원으로써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7,820만원과 의회회기중 회의참석수당 1억5,120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 500만원과 해외비교시찰및국제우호도시방문 여비 3,300만원,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2,100만원과 의장단 활동비 6,220만원, 의장단협의체회비 6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1회계년도 예산편성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7,772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 증가된 수준이며, 의사운영이 10억2,372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 증가되었으며,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5억9,107만4,000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2,65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억9,84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구의회 회의실 정비, 모사전송기 및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718만원,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 실비변상금 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5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 증가되었는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6,7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서울시구의회의장단회비 등 1억8,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가 13.7% 증가된 반면에 일반운영비가 18.7%, 사업예산이 87.9%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괄 감액된 것으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1,199만5,000원에 대한 10%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신규 계상된 것으로는 그 동안 예산으로 지출하는데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협의체의 월회비 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까?

의원 연구단체 비용은요

어디 목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 그것은 의장님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의정 공통경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는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있어요?

단, 연 한도액이 저희들 조례인가 규정에 한도액은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의회의 도서관리가 허술하거든요. 말이 도서관이지 실제로는 도서구입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매년 500권 가량의 책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 잘 안된단 말이에요. 도서구입을 할 때 보면 의원님들에게 용지 나눠주고 필요한 책을 적어내라 이렇게 하면서 의견취합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무슨 책을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책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 분야별로 -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각 서점마다 정보가 깔려있는데 무슨 책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 여론수렴 해서 그걸 사겠다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를, 가장 손쉽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게 다 거기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안되는 걸 뻔히 알면서 매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료 목록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잖아요?

예,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안됐고 예전에도 안됐거든요. 대형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슨 책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 그렇게 손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내년부터.

예, 알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 500만원이에요? 더이상 될 수도 있고 더 조금 될 수도 있죠. 50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것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쉽게 일을 하실 생각 마시고요 누구나 열의만 있으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아마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200만원이 2000년도 본예산 때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좀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실, 저희가 관악구청에 지금 빌려준 거 있잖아요? 예전 회의실.

아,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번에 구청 집행부에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온 결과는 없습니다.

협의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협의결과는?

구두상 협의결과는 지금 집행부쪽에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을 말이죠 저도 그 때 총무보사위원회였는데,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꼭좀 재배치 할 적에 반드시 돌려줄테니까 일시적으로 꼭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 때 양해사항으로 한 거거든요 조건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갖고, 저희 의회 거 아닙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지금 있는 의원님들 쓰는 회의실 하나 또 내놔라 그러면 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 말이죠 정 행정목적상, 주민행정을 하기에 정말로 부족하다, 공간이 정말 부족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건 양해사항으로 좀 연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거기서 헬스 체력단련 하는 목적으로 의회의 회의장을 빌려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더군다나 그거하고 위민행정 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청사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꼭 이 비싼 청사가 아니라도 운동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든지 우리 각 체육센터에서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비싼 청사내에서 더군다나 의회 것을 빌려주면서까지 헬스장을 만드는데 사무국이나 또는 간부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안 하고 공문만 보내고 공문으로 받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파견돼서 오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으로 돌아갈 적에 껄끄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일단 소속이 의회면 말이죠 적극적으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총무과나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말이죠 성과를 따내야죠. 또 그런 노력을 해야죠. 공문만 보내고 거기서 대꾸없다는 그런 일 집행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공무원 시험 들어온 9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래서 그런 어떤 안일하게 좀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그 소속에 있을 적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데 가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다면 의원님들 책상 구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전번에 위원회실에 있던 책상은 지금 현재 서고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개별 책상들이요?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의회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니 법정비용만 간신히 반영해 놓은 형태에요 보면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하고 필수 유지운영비만 간신히 반영해 놨는데 좀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 의회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움직임이 막 보여요. 신규사업들이 툭툭 보인단 말이죠. 신규사업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의회 스스로가 막 움직여 다니잖아요. 찾아가는 의회라고 그래갖고요 우리처럼 앉아서 학생들, 주민들 와라, 와서 구경해라 이런 의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알리고 또 의원들이 직접 동네로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꽤 오래 됐어요. 다른 지방의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열린의회라는 게 문만 열어놨지 찾아와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의회 투표율이 30%도 안되고 실제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 홍보수단이라는 게 유일하 게 의회보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 개개인에게다가 다 맡겨놓고 의회홍보를요, 의정활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여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나 사업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뭐, 의회가 왜 주민들한테 의안심사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는 의견수렴을 왜 적극적으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고작해야 의원들이 외부강사 초청해서 세미나나 하고 있고 그것도 말이죠 우리끼리만. 그런 소극적인 활동이 다 지금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다른데는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가려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홈페이지가 개통이 되잖아요? 누가 지금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 담당자가.

홈페이지 관계는 의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실제로 담당하고 책임을 지고 업데이트도 하고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조기완 담당주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의사담당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사담당 중에서도 권일주 주임이 그걸 총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자료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회가 개원한다. 하고 나서 제반활동이 알려면 한 달 이상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런 내용을 다 충당할 수 있어요? 보충해 낼 수 있어요?

개회하고 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배부하는 게 법적으로 30일로 돼 있습니다. 회의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배부해야 된다 라고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도 그 30일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황들을 보면요, 번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정을 해서 교정이 다 완료됐을 때도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고 또 인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또 그걸 배부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이 최소한도 한 7일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인쇄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 띄우는 걸로 하고 전자문서로 해 가지고 인쇄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했을 때는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일주일 정도는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나서 시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S기간이랄까요, 뭐랄까요?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으로요. 계속 보충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에러가 난다든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또 현재 있는 것 중에서 홈페이지를 확장하는 거요 어떤 배너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는 예산이 좀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장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내년 1년간은요 A/S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지금 잡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내후년 예산부터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록 발간비용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해서 감액시키는 그 부분을 가지고 CD발간이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감액하는 대신 좀더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말씀 드리려고 저희들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운영하는데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터넷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자체가 처음 모습이에요. 우리는 1년이 필요할지 2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놓으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년간 어떤 기간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생각마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른 어떤 형태로든간에 빨리 보강을 해야지 홈페이지가 우리만 있는 겁니까? 그러한 게 어떤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87.9%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회가 감소하는 것 보다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73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데스크탑 컴퓨터 10대 1,200만원, 에어컨 462만원, 모사전송기 3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잉크젯 프린터기 81만원 그에 따라서 또 회의록 전산화 비용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이것은 미리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주민들하고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7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회운영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의회운영활동지원비가 무엇을 뜻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활동지원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직원들이 늦게 근무할 때 그럴 때 저희들 식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

식비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난 구입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74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에 그리고 해외여비가 있어요. 해외여비는 해외비교시찰 관계죠 350만원씩 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에 한 분에 350만원씩 해서 다녀 오셨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협의가 됐을 때는 러시아나 북유럽쪽에 가시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90만원, 본예산에 390만원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예산상 여덟 분에 대한 350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우리 의회예산 가지고 출장을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녀오신 것은 전번에 부의장님께서 중국에 한 번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매년 한 분이 다녀오십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 자매결연된 관계가 대부분 중국인데요 작년에는 아마 두 분인가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는데 의회가 같이 동참을 하지요?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예산

아니 집행부에서 가는데 저희가 참여합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참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 같으면 의회경비로 가지만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왜 우리 의회 예산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

그게 몇 년 전부터 편성 때마다 그 말씀이 있고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가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동참해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협의공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들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가실 때 협의해서 가시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우호도시방문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거 없습니다. 이거 왜 의원들이 집행부 따라가면서 의회 예산가지고 같이 참여를 합니까?

이 해외경비는 지금 추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관외출장여비. 이거 직원들이 합니까?

의정활동 의회비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 올해는 출장 다녀오신 분이 없습니다마는 '98년도, '99년도에는 몇 분 의원님들이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그럴 때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편성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75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가 있습니다. 1,300만원 잡혀있지요?

예.

이거 본 예결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본예산 뿐만 아니고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때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2차 추경 때 123만원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 식대로 사용한 거지요?

예.

이거 1,3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 편성할 뭐 어떤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1인당 자치구는 100만원씩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하는 식사비용만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하는 경비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집행부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66쪽에 회의록발간같은 것은 내내 예산을 절감하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요구할 시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CD롬으로 발간할 계획이 우리가 편성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회의록발간비용은 계수조정 때 아마 계수가 조정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을, 이런 것이 사실 집행부에도 많이 배워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런 것을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관악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구상을 한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그쪽에서 처리할 계획이시지요?

첫째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결특위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63쪽 보면 장기근속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뭐 25년, 10년, 15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고, 또 64쪽 중간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는 않는지? 대우공무원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과 대우공무원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된 직원들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본봉의 6%를 더 주는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체 국가직이나 지방직공무원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75쪽에 보면 중간에 서울시구의회의장단회비가 60만원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단 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으로 해서 돼 있는 건 얼마입니까?

그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올 때는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이란 과목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장님 회비를 낸 게 매월 5만원씩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장단협의회에서 각 구의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공통적으로 300만원씩 편성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산 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때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보면 서울시의회의장단협의회인데 서울시 의장단협의회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이거를 부담을 해야 할 돈을 각 구에 이거를 부담을 하게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단, 앞에 공식적인 명칭이 서울시만 들어갔을 뿐이지 의회 의장단들이 같이 모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회비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부칙에 올해 3월달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협의회 의장님들이 협의회단체로 설립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이 신설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1,3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다음 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가지고 25만원씩 1명 4회 이렇게 100만원 돈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쓰는 경비로 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것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때부터 집행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쓰시는 활동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비가 또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한 사항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데 지금 방금전에도 우리 김정모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 1,300만원 금년도에는 그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잡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 1,3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올해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는 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때 식대 나간 게 123만원 되겠습니다.

123만원. 1,300만원 중에서 그것밖에 안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지침에 아마 100만원씩 있어서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걸 현실적으로 잡을 그런 생각은 없느냐. 꼭 필요한 만큼만. 왜 이렇게 미리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놔요. 그래서 작년같은 그런 불용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걸 좀 지침을 따를 필요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할 그 부분만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 학비보조수당에 15만9,300×28×0.19 그랬는데 0.19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침에 지금 중학교에서

지침에 0.19로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원들의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뭐냐면요, 예를 든다면 사무국 직원이 28명 있지 않습니까. 28명에 대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0.9%라는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0.19로 나왔다니까.

예, 0.19.

0.19%를 적용하라고 지침에 나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일괄 절감을 하는데 10% 절감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총규모 예산 대비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절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를 1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카메라 필요합니까? 어디에다 쓸려고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해외에 다녀오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연계성도 없지 않느냐. 또 디지털카메라로 찍음으로써 저희들이 의회운영종합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필요없다 라기 보다는 정말로 필요해야 할 것이 없는데 엉뚱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자료실에 사운드카드 하나가 없어가지고 뭐 좀 들어 볼려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컴퓨터를 갖다 놓고서 무슨 디지털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부터, 가장 쉬운 거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고 말이지요. 어때요 본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좀 다 만들어 놓으세요. 자료실도 그렇고 의원접견실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실도 그렇고 세상에 컴퓨터 세 대밖에 없는데 사운드카드 하나가 없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는 먹통 컴퓨터 갖다놓고 의원들더러 검색이나 하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83쪽 자료보면 의장단활동비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하고 기타 시·도 차이가 나 있는데 지금 의장은 500만원, 부의장은 250만원, 상임위원장 150만원 이것은 매월 그렇게 지불하라는 겁니까?

의장단 활동비는 75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의장님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부의장님은 9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됐고, 상임위원장님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월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라고 준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했느냐 하면 이걸 좀 참고를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 자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장한테는 500만원까지 주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지요.

그럼요?

그것은 광역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광역의회. 왜냐하면 거기 복사해 드린 것은 밑에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필요없는 자료 같은 거는

그게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그건 삭제해서 준다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지 않느냐고요. 여기는 500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여기는 200만원 책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혼동이 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복사해 드린 것은 광역단체로 보시고요,

아 위에는 광역단체로.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알았어요. 알았고. 그리고 의장 200만원 월 1명 2,400만원, 부의장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은 세 분이니까 2,5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보다 더 올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왜 묻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300만원 필요없는 돈 거기에다 책정을 해놓고 필요한 데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더 올려줄 수 있으면 많이 올려주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5만원×1×4회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결위원들 끝나고 우리 밥 한 번 먹어버리면 없더라고 없기는. 그런데 이 돈을 차라리 이런 돈 줄 바에야 아예 편성자체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접스럽게 예결위원들한테 돈 25만원 던지고 카드 25만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쓰라고 카드 하나 줘버리고, 그 세상에 추접스러워 쓰겠느냐고요. 차라리 편성 안 해버리고 깨끗하게 관악구의회는 예결위원들이 이런 비용 안 쓴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밥은 우리가 공통경비로 먹는데, 밥 먹는 돈인데 밥 먹는 거 외에는 안 된다며. 그런데 25만원 주면서, 카드 하나 주시면서 이 돈은 식사비 외에는 안 된다. 그럼 좋단 말이에요, 의원들 밥 먹는 결과밖에 더 되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카드 자체를 없애버리고 안 써버리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예결위원들 그날 예결위 끝나고 밥 먹는 것은 어차피 공통경비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꾸 편성해 너저분하게 해놓고 나중에 감사 지적이나 당하고,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오히려 시민단체들 와서 앉아가지고 아 관악구 의원은 그런 예산도 편성 않는다더라 차라리 그런 좋은 소리 한 번씩 듣는 게 낫지 상당히 추접스러운 얘기라니까요.

장옥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66쪽을 보면 회의록발간 3,380만원은 이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올라왔는데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항목이죠 그렇지요? 이 돈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써야 되지요?

예.

사진작가 여기 안 계신가? 그 분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콘렌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어디다 넣은 거예요?

그것은 이 회의록발간비를 삭감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사가지고, 속기록 남겨도 좋아요. 사가지고 절대 집행부에 빌려주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집행부에서 그걸 미리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꼭 사주자고요.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연하장, 초청장을 1,000매 인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연하장이면 "관악구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연하장입니까 아니면 "관악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연하장입니까? 65쪽에 나와 있지요, 100만원.

예.

어떻게, 그 동안에 이 연하장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의장님 명의로 연하장이나 초청장을 발송할 때 그때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항상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쇄 자체가 "관악구의회 의장"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예.

고칠 수 있지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아까 의장님께서는 2001년도에 3회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세미나교재비는 3회 발간으로 나와 있는데 세미나에 대한 운영수당은 2회로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회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세미나가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하는 세미나만 우리가 해왔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세미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열린 의회, 찾아가는 의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이지요? 주민과 함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 강사님을 초청하면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토론자라든가 발재자 이런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강사비 내지 세미나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국제우호도시 방문이 그 동안은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갈 때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등 의회를 대표하는 한 분을 모시고 가는 비용이라서 우리가 이런 비목으로 잡아놓은 건데 사실상 별도로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의회가 별도로 자매결연 의회나 해외나 이런 쪽으로 개척하려는 것을 막는 법령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의회를 선진의회나 또는 다른 의회를 찾아볼 수 있는 비용,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외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그 동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어디 갈 때 따라가는 비용을 의회의 의원님이 가시기 때문에 대주는 여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의회나 또는 다른 국제회의나 참석을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도 집행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가 1인당 100만원으로 1,300만원 잡혀 있는 게 항상 사용 때문에, 어차피 쓰지 못하는 돈을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 돼 옵니다만 이게 지금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또는 예산안이나 결산안 심사한 이후에 주민한테 의회에서 보고하는 비용으로도 집행될 수 있습니까?

공적인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산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또는 심사를 마쳐놓고 보고하는 것을 별도로 의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 행사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기간 동안만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에 대한 게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위원장이 선임돼서 그게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위원장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5쪽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만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100만원×13명에 대한 비용은 일년내내 상시 필요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시라고 보시지 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를 위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요 지금 회기가 12월 14일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14일까지뿐이 안 되는데 그 예산심사를 끝내놓고 나서 공청회를 하거나 보고회를 갖게 되면 12월 14일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회기 기간이 아닌데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산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결산심의 그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다 그럼 회기 기간이 아닌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까지 판단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까 참고자료로 준 걸 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달에 의해서 우리가 25만원 잡아놓은 것일텐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25만원으로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느냐는 거 그거 확인하셨어요?

지금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 지침은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서 했지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들이 한 달에 보통 70만원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묶어두느냐, 추경이 3회 있을 때가 있고 4회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4회 하자고 결정해서 된 사항이고요,

지침이나 그런 게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별도 지침은 없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존치하는 동안은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치하는 기간 동안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마음대로 이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기준을 설정해서 행자부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침서를 보면. 83쪽이라고 준거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만원은 서울시에서 자체기준으로 이게 조정돼서 내려온 건지, 근거가 없으면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근거 없이 25만원씩이 언제부터 예산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 지침은요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 성격으로서 위원장으로 존치하는 동안에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의 의장단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요 시·도지사, 시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행자부에 보고했을 때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편성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설정해서 온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으면 이거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편성은 의장님·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 별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존치하는 동안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할 내용은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회의록발간 3,3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비 국외여비 의원해외비교시찰수행여비 700만원을 260만원으로 440만원 감액을 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회의록CD-ROM 제작 소프트웨어구매 150만원을 신설 증액, 공CD 105만원을 신설 증액, 라벨 14만원 신설 증액, 의회종합정보시스템운영비 500만원 신설 증액, 의회수당 특별강사료 40만원을 6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하고, 일반강사료 26만원을 39만원으로 13만원을 증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의회회의실정비등 300만원을 628만원으로 328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니콘렌즈 700만원을 신설 증액, 문서세단기 180만원을 신설 증액, 잉크젯프린터 130만원을 신설 증액, 에어컨디셔너 150만원 신설 증액, 난로 40만원 신설 증액, 위원회실전화기교체 440만원 신설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해외여비 해외비교시찰 2,800만원을 3,610만원으로 810만원을 증액하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서울시구의회의장단회비 60만원을 30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남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