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지원과 실무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훈 재정지원담당, 김희중 부과1담당, 박문자 부과2담당, 정태웅 징수1담당, 김용범 징수2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재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재정지원과에는 정원이 26명입니다. 현재 한명이 휴직이 됐기 때문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는 홍천읍에 재무담당이 존치가 되어 있고, 면단위에는 재무부서가 폐지가 되어서 현재 재정지원과에서 일괄 면에 대한 재정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부과 목표액은 19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가 167억7,5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수입분 2,947만원을 불납결정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미수납액은 26억4,3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동계에 비하면 약 2.3%가 징수율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가는 세무행정 능력 제고화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 재무담당 폐지로 재정지원과의 업무가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업무를 자동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자동봉함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한 시간에 5천매를 봉함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휴대용 체납 조회기라고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대를 사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체납 여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바로 체납처리를 하고 이러한 행정에 선진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봉함기라든지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체납액 현장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20일현재 21억4천만원에 대한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28억6,800만원의 체납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체납액 증가 제로의 해로 설정을 해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11월 20일현재 2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연 4회에 걸쳐 일제 징수활동을 전개했고,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지방세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적립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28명 8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징수1담당외에 3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쪽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DA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현재 66건에 2,165만원을 영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강화를 위해서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총 1,790건에 14억6,700만원을 재산압류를 했고, 신용정보 등록은 9건에 2억2천만원, 예금압류는 25건에 770만원, 결손처분은 246건에 2,900만원 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를 공매한다든지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체납통지에서 강력한 징수의지를 체납자에게 고취시켜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반장 직접 교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 재무담당 폐지로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납세고지서 이반장 직접 교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중에 송달협약서를 이장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결을 했고, 11일중에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부터 이장을 통한 직접교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 직접 교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납세고지서 1매 교부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대상은 법인하고 사치성 재산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의 경우 51개 법인중 46개 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5개 법인을 미실시한 것은 주소불명에 1개업소, 도산이 2개업소, 조사중이 2개업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2건을 도출을 해서 저희가 9,36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관내 122동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이중에 29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장과 고급주택으로 추징을 5,934만7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해 나감과 더불어 2001년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추가해서 추징요인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0년도 자금배정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액은 1,34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1월 20일까지 자금배정액이 890억이 됐습니다. 도표 중 읍면의 예산액이 79억인데 배정액이 142억으로 나타난 것은 군 본청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한 74억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라서 540억이 환매체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이자수입이 24억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분기에 비해서 13.5%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까지 전망은 약 27, 8억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먼저 체납액 고지서 표기제를 했습니다. 납세고지서 하단에 개별적으로 체납액을 표기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독촉장 없이 체납사실을 알고 체납액 납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추진할 결과 1,108명에 4,200건에 148억을 자동이체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수령지 등록제를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세물권이 관내에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타관내에 있어 가지고 제때에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인이라든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군청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한테 바로 고지서를 보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72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3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6건에 4,180만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 지방세 납부안내 현장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을 때 저희 재정지원과 직원을 세무서에 출장 상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접수하는 이런 편의시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분야도 종합적인 전산종합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 시스템 변환 및 장비를 설치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모든 세정 행정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잘 되려면 재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해 주신 대로 하면 지방세 부과액 도세, 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6억, 군세가 17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7쪽에 있는 미수납액 26억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미수납액이 다소 체납액보다 높은 것은 종토세에 대한 것인데, 11월 20일로 했기 때문에 은행 납입에 대해서 집계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체액납액이 다소 적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는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고질체납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채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를 체납액 증가제로의 해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것이지 완전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수납이 되어야 2001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체납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지방재정에 원활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평균으로 금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작년도의 경우 한 26억이 됐고, 금년도 다행스럽게 2월말에 홍천온천에 대한 4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크게 줄었습니다만 해마다 평균 20억내외가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이것이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연연히 넘어오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간다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가 있지요?

예.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아주 고액고질체납자... 정리한 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 답변해 보세요.

고질체납이 현재 미수납액 26억중에 한 9억8천만원 차지하고 있는 것이 29명이 됩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상 체납자일 경우에 29명인데, 이 2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채권확보는 법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채권확보의 순위면에서 후순위에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라든지 어떤 강제집행을 했을 때에 우리 군이 차지하는 실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채권 확보나 이런 것은 해 나가고 또 그때그때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29명에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결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없지요?

결손해당이 현재 요건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한 결과는 한 3,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대상자가... 현재 결손요건이 갖추지려면 무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자동차 한 대라도 있으면 무재산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체납액으로 끌고갈 실익이없다 이러면 체납중지처분을 해서 그 결손처분 요건을 마련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빨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게을리하면 손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징수1, 2담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가장 채무가 많은 체납자가 어디입니까? 기업체로... 영업을 본다하면...

그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높다고 보는 것이 관광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데, 그 체납이 계속적으로 밀려오지요? 91년부터 우리 초대 의회 때부터 계속 밀려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한 시기에 갚았던 일이 있어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받아야 할 체납액이 한 1억8천정도 되는데요, 이게 후순위로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홍천 관광호텔과 관련해서 최고의 우선 순위 채권자가 한국신용금고 거기에 39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는 받을 가망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호텔에 대한 실익성을 봐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채권 확보에 대한 실익면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세금이 우선 아니예요?

과거에 그렇게 됐었는데, 당해 세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해세를 제외한 타세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무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국세에서 지금 경매처분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라는 입장에서 저희 배정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실익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겠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체납액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많지는 않지만... 자동차 10만원 20만원짜리인데... 세금이 5, 60만원 됐다면... 영치금은 맡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현재 한 백여만원이 체납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에 영치실익이 어느 정도이냐면 한 30%정도는 들어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번호판 영치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동차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소유자도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으로 봐서는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또 납세 공평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는 그래도 번호판 영치를 해 나가야 우리가 체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이 세금도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 받는 과정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과오체납이라든가 장기고질체납이라든가 모든 영업세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에 사실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역시 주민들하고 한데 어울어지는 화합의 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서 세수원을 확보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운영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까, 프로수를 올리면 상을 준다는 겁니까? 분명히 밝혀줘야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할 것 아닙니까?

현재 책임운영제는 저희 재정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5계 담당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마다 2개읍면을 책임져 가지고 현장징수활동이라든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부여는 현재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재정지원과 나름대로는 긍지를... 가장 큰 인센티브를 갖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마다 결산을 봐서 최고 징수를 많이 한 담당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기를 북돋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라든지 이랬을 때 포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43억입니다.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세면으로 봤을 때 한 40%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도 작년도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의 작년동기하고 하면 약 한 6백만원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주세원을 개발을 해서 능동적으로 세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방법,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모든 면을 챙겨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분 체납액을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로 구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한 줄로 넣어놨습니다. 2,952건에 6억9,600만원으로 내놨는데, 이러면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연도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여유를 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간내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납세자별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도세하고 군세로만 나와 있고... 결손처리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결손처리하려면 어떤 사유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 하려면 무재산하고, 행불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담당 똑바로 알려주세요.

체납처분이 종결 되고 그 체납액의 충분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시효 소멸이 됐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이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할 때 두 가지를 빼놨었지요?

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연도별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바로 시효소멸이 쟁점이 된 것이지요.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잖아요. 정기분이면 금년도에 1월달부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 달이 납기가 지났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다음에 수시분 역시 매월 부과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그 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결손처분한 내용중에 보니까 이 시내에 버젓이 잘 사는 사람의 명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사람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이 자료 요구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지방세 과징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일들은 전부 반대 급부가 있는데, 이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 들이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읍면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기 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애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 위치에서 볼 때 지금까지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체납액을 중점으로 해서 생각했던 것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확보를 해 놓고 보면 후순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군 세정 재정과장 회의 때에도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강력히 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이 불신을 많이 받거든요. 실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똑같은 지번이 둘이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틀려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나는 내거니까 알고 있지만 두 개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똑같은 지번이... 하필 나 같은 사람 것에 두 개씩 넣느냐 말이야.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불문에 붙이려고 했지만, 과세자료 정리는 정확히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토세는 분명히 지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장 빼보세요. 내말이 틀리나 맞나... 왜냐 하면 이상하게도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잘 걸려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할라고 하면 많은 데...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봐서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추가질문이 없을 것이고, 자료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7쪽에 과오납 및 착오 부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보게되면 99년도보다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과오납액이 1999년도에 건수로 봐서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동방티엔씨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를... 희망리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할 때에 네 사람이 샀는데 그 산 것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20% 혜택이 있기 때문에 취득자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신고를 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회사가 부채정리를 위해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원도세 면세조례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 주느라고 그 금액이 한 9천여만원 됐고, 그 다음에 홍천병원에서도 건물하고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농천지역에 병원을 운영을 했을 때에는 강원도세에서 면제를 해주는 규정에 의해서 환불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 외에 독일에 있는 아스트로 포사라고 그 회사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했다가 환불요청을 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건수 면에서는 적습니다만 이 3개업체가 과오납 환불요청을 한 것이 약 1억백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발생은 착오부과가 제일 많습니까?

현재 앞서 말씀드린 3건은 착오부과라기보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대개 착오부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느냐면 면적에 대한 착오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같은 것을 제 때에 대장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정리가 누락이 되어서 부과가 된다든지, 그 외에 과세대상 물권이 아니였는데 대상물권으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같은 데 과거에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이 아니였는데 거기 공동시설세를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환부하는 이런 식의 착오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사전업무 숙지와 철저한 자료점검으로 행정에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 건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지방세 보면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금액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옛날에 수작업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는 적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과오납 발생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줄여나갈 수 있는... 물론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착오야 있겠지만 그래도 줄여나갈 수 있는 과오납과 착오부과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과오납액은 금액면에서 늘었습니다만 옆에 보면 착오부과금이 있습니다. 그 부과금은 작년도에 332건입니다만 금년도에 179건으로 좀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착오부과는 0의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내역을 보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992건에 1억4,970만5천원, 역시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2000년도는 241건에 2,946만9천원으로 결손처리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게되면 99년도에 992건에... 위원님들한테 내 주신 자료에는 1억4,970만5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자료요구해서 서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억5,541만4,640원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2000년도 역시 보면 건수는 241건에 3,306만4,610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분에 대한 착오는 장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린 것으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다시 말씀해 주세요.

1999년도 분에 대한 착오발생은 장부상 계수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장부상 착오라고요?

기재 착오요.

그러면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금액이지요.

건수는 똑 같고요?

예.

건수는 똑같은 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장부기장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주시든가...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야지요. 그냥 그렇게 주시면 안되잖아요.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된 것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고요, 결손처리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면 건수가 굉장히... 금액이 큰게 많거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99년도, 2000년도 결손처리를 하는데 전혀... 예를 들어서 99년도 제일 첫번에 보면 동성프라자 노영순씨라는 분 건물인데, 4백만원이 넘어요. 한 사람 것이... 취득세지요? 건물분 취득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자꾸 받을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여기 보면 심지어는 주민세도 결손처분한 것이 있던데... 주민세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몇 백만원 같은 경우야... 주민세는 차라리 안 받고 결손처리를... 홍천군민 것을 다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나서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잘살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면에서 들어가다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이 사람들이 해놓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체납액으로 이끌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깊이 더 추적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재산을 갖다가 달리 돌려놨다든지 이런데까지.... 납세는 당초에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족명의로 이전이 된다든지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입니까?

현재 일반회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을 길이 없어서 5년 지나 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말아버리는 건가요?

회원권이기 때문에 대명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명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권 가진 사람한테 받는데, 그 사람이 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1, 2년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겼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앞으로 찾아 들어갔을 경우에 전혀 없기 때문에 못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매매하기 이전에... 이런 경우는 사전에 커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매매하기 이전이라든지 체납이 되기 이전에 저가 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은 뻔히 보면서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기내에 있다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미리 채권확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원아스콘 99년도에 2,300만원정도... 2,276만원정도 결손처리 해 줬거든요.

예.

이것은 저희 홍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강원아스콘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강원 아스콘은 넘어갈 무렵에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 뻔히 아는데... 그것 넘어가면 우리 세금 못받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둔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이것은 과장님 내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남의 것이니까 남의 재산 넘어가든 말든... 내 현찰이 아니니까 몰라라고 하면 안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해서 다 끝나는 것을 이제 소상히 파악해서 하면 뭘해요?

결손처분하게 된 경유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때 거의 다 알았었던 것이였거든요. 그랬으면 깊이 파고들어 가셔 가지고... 이런 것은 큰 금액 아닙니까. 저희 홍천군민 주민세 다 받으면 얼마입니까?

12억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못 받고 그냥 천몇백원짜리 그런 거나 받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 분야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신경을 쓰시고 매년 줄여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특히 보면 대명에 회원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찾아서 받아낼 수 있게끔... 시효가 지났더라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까?

전국 재산조회를 한 2, 3회 걸쳐서 했는데, 행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불처리를 했습니다.

주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재산도 전혀 없고?

예.

99년도 결손처리 하면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1억이상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큰 건이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서울에서 콘도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 다 이미 사전에 빼돌려 놓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실제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재산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손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해줘서는 안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5년이내에 다시 결손처분을 해 줬지만, 5년이내에 재산이 있다든지 다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징의 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자체 수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5%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것은 결산을 2월말에 했기 때문에 2월말까지이고, 금년도는 현재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차에 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며칠 날짜로 자료가 뽑아진 겁니까?

10월말입니다.

그러면 연도말이면...

2월말이면 작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결산하고 차이가 정확히 비교가 되겠지요.

지금 지방세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이 체납된 경우가 생기는데, 체납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2페이지 보면 99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액 징수액을 보면 부과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사유... 2000년도 현황을 보면 세입 연도가 미 도래되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되면 1개월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세는 바로 바로... 등록할 때... 등기 이전을 하면 등록세 납부 필증을 붙여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일어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는 납기기한이 30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세가 탄력세율입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법에 정해 주고 상한선을... 시군조례를 만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를 보면 올 3월 15일날 개정을 해서 지역개발세로 해서 과세대장이 발전용수,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용수 이래서 과세를 하는데, 50% 가산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탄력세율은 지역개발세의 경우와 도세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300%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의 경우에는 백원짜리를 3백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이런 온천수 같은 것은 50원에서 150원, 그 다음에 공장용수... 하이트 맥주 같은 데... 10원을 30원으로... 그런데 저희 군세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가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인상을 했거든요. 500%를...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또 올린다든가 내년도 올리는 것은 조세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력세에 대한 주민세를 더 올릴 계획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미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시에 세금 감면혜택을 줍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도시계획세 중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으면서 미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24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감면을 했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18건에 42만2천원을 감면을 해 줬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066건에 719만원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몇 % 감면혜택을 준거지요?

현재 50%입니다.

다음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방세 부과로 인해서 소송이 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자료 27쪽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바를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소송한 것만 나타나 있는데, 99년도에 소송된 것하고, 금년도에 소송된 것을 다 넣으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이 다 어디 것이냐 하면 홍천병원 겁니다. 아산재단...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인은 자기들도 의료사업을 벽지지역에 와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의료시설이라든지 대학병원 같은 그런 같은 레벨에서 감면을 해줘야지 왜 우리라고 해서 종토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헌법상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현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99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것은 현재 대법원에서 기각처분이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은 헌법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결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를 하는...

이것은 처리되는 대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를 지금 현재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자진신고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를 가산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납세의무자가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를 잘 몰라서 하는 분도 있다고 판단할 때에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 아예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같이 소득할 주민세 부과를 하면 안되겠나. 가능한지... 그 동안 세무서하고 협조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국세에 부과해서 지방세를 같이 부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입법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세 부분에 지방세를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을 세무서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할 때에 같이 와서 신고를 한다든지 상담을 해 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를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았다... 면제사항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면제를 받게되면 면제받은 금액만큼의 소득할 주민세 낸 것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환불을 해 줘야 할 금액이 있는데, 또 같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 이럴 때는 충당을 우선 해 주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오납 환급 같은 때에 금액이 많은 것은 대개 본인들도 와 가지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잔액만 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오납 현황에 나와있는 착오부과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같이 속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그러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감면을 받게되면 우리 재정지원과로 서류를 넘겨주나요?

예, 세무서에서 한달에 한번씩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을 저희 군에 과세 자료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과라든지, 또 감면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후에 재정지원과로 통보가 되면 통보가 되고 나서 본인한테 해주는 기간은 며칠내로 해주고 있습니까?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1차적으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생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기간을 한달정도 내지는 보름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자료에 의하면 이 만큼 어떤 세목이 과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과세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미리 예고를 해 주고 있고, 그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의신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달여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찰관,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됐을 때에 과징금 부과는 해당실과에서 합니까?

해당실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통보는 바로 해줍니까?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면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되고 그래서... 저희는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관리출자 하려고 적어도 1일주단위로 실과하고... 바로 바로 통보를 해주도록 이런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중에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되어서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체계를 벗어나서 바로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부과라든지 납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현재는 한달에 한번씩은 각 읍면, 사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 장부를 대상을 다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세금을 자동납부제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납부제가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1,108명에 4,200건에 1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부과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봤을 때 전체 몇%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194억이니까 극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1억4,800만원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나요?

홍보도 홍보지만 자동이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세금이 바로 나간다고 하니까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대개보면 전기료, 전화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기료하고 전화세 같은 것은 세금은 어차피 다 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세나 전기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이체를 하면 몇%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분야는 감면의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씨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입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씨카드라든지 홈뱅킹을 통해서 자동납부를 하려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카드이용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2%를 부담을 합니다. 천만원을 저희가 전산으로 납부가 됐다고 하면 2%에 대한... 한 2만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국가단위에서 이용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도세 같은 것도 저희가 비씨카드로 납부를 하면 2%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내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도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1%정도는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의 납세 편익을 위해서는 이 제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회의 때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소에서 사업비에 대한 제출요구가 오게되면 지금 과에서는 며 칠 내에 자금전도를 해 주지요?

저희가 자금전도는 아까 이자수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바로 해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줘도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자금예치기간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질을 봐 가지고 차등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같은게... 지금 한창 공사중인데, 공사금액을 달라고 배정요청을 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치르고 나서도 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자금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성질별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차등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경리관 구좌에 평잔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리관 구좌에 금년도의 경우에 한 5억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한 30억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리관 일반구좌에 한 5, 6억정도... 오늘 날짜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천만원 있습니다.

평잔은 5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결산검사할 때 경리계 구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자금 운영관계는 실제적으로 문제는 있지요. 왜냐 하면 이자수익을 많이 올릴려고 하다보면 돈을 지출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자금은 조기에 방출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는 그런 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백만원이상 99년도 부과액은 얼마이고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백만원이상 부과 또한 수납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자료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견주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 현재 백만원이상짜리를 체납액이 사람수로 475명이고, 그 다음에 건수별로는 277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시간을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은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세금독려 방법을 저희 본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의 재무부서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지원과에 5개 담당이 있기 때문에 1개담당이 2개 읍면씩 담당하고 있고, 홍천읍은 홍천의 재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씩은 군 본청 전체 직원을 해서 일제 징수정립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가서 독려를 했고, 지금 결손처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중에 저희가 천만원이상짜리가 29명입니다. 한 9억여원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체납액의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카드를 해 가지고 수시... 채권의 변동 이런 주의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천관광호텔 같은 데는 틈나는 대로 수시 접촉을 하는데 실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변동사항이라든지 세무서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가는 이러한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액체납자가 완전히 재산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네가 숨겨 가지고서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시 접촉을 했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결손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 재산이 있다는 것을... 타인들이 아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면 세수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은 반드시 독려해서 근거를 남겨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은 결손처분을 안하면 안 되어서 했다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하고 도세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2,947만원인데... 78쪽에...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수입중에 결손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결손요건이 갖춰진 것만 한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아스콘이라든지 대명콘도의 회원권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분납결손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고, 그 앞에 1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세목들은 도세나 군세가 납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어요. 맞지 않는 계수가 있는...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도세의 경우에 불납결손액이 1,251만천원이고, 징수액이 9,446만5천원이거든요.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군세 역시 똑같아요. 군세도 역시 계수가 틀리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하고 18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17쪽하고 18쪽이요. 과년도 수입부분...

17쪽에 있는 것은 납기가 경과된 체납액이고요, 18쪽에 있는 것은 미수납액입니다. 이중에는 수납액도 포함이 됐고...

아니, 과년도 수입중에서... 과년도는 납기가 다 지나갔겠지... 아닙니까? 과년도 분이 납기 미도래 되어서 계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같고...

이 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과년도 분은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있잖아요. 종합토지세 재산세...

예.

등기 이전하고 변동사항은 어떻게 해서 다시 재수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던지 매수를 했던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 그 명의가 변경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게 언제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언제 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면 등기소에서 일괄 변동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전산입력이라든지 처리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변동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기소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종합토지세나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재산권이 여러 가지 세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종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산화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변동사항이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집으로 통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닌 것이 등재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젊은 사람이나 아는 사람 같으면 가서 즉각 항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시군에 해서 전산해서 교체가 되는데, 몇 년씩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참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간다 이거지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어서 몇 년동안 세금을 더 물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군이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1년에 전산화 작업에 예산계상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읍면장한테, 또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오류되어서 미처 정리가 안되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물려지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재산세 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취득세가 올 2000년도에 1억7,881만6천원이 과오납이 됐고요.... 이거 10월말현재입니까?

10월 30일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착오도 847만9천원이지요?

예.

그 총계가 1억8,520만원정도 되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에 금액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방티엔씨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진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환불 청구한 것이 한 9천여만원, 그 다음에 독일 아트로포스사에서 자진신고를 했다가 그게 한 것이 있고, 홍천병원 여기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자진납부를 했다가 환불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라기보다 자진신고를 했다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다시 찾아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억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정도를 뺀 나머지 7,800만원정도는...

그것은 사무착오가...

작년에 4천만원, 금년은 7,800만원정도가... 한 3천만원 정도 더 오납을 저질러요?

그것은 대개 주민들이 이중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이중납부한 것이 있고...

왜 이중납부가 됩니까?

그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납기가 지나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먼저 고지서를 받은 가족중에 하나가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오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납부를 하던지 해서 안해도 되는데, 독촉장이 오면 그냥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를 합니다.

독촉장이 납부고지서인줄 알고 가족중에 누가 냈다?

예.

그런 것이 몇 건이예요?

그런 것이...

그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4천만원에 상당하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주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주된 원인이 저희 공무원들 잘못으로...

잘못이...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이상 잘못을 하느냐 이거지요. 행정 신뢰도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데, 세무서에서 소득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경정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경정통보를 해 줍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4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세 인상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예.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주민세를 3천원대에 해야 되느냐 4천원 대에 해야 되느냐 5천원대에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만원까지도 인상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5천원으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민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과오납을 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불신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납이 됐잖아요. 착오가 있으면 통보를 뭐로 합니까?

문서통보를 합니다.

엽서 같은 것으로 하지요?

엽서하고...

문서로 해서 개인한테 공문으로 해서 오납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오납을 했던지 군에서 착오를 했으니까 돈을 찾아가시오. 얼마짜리까지 통보를 보냈습니까? 최하...

최하 2,150원인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2천원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읍 사람들 와서 일 보러 오다가 찾으러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30분, 40분, 한 시간씩 걸립니다. 장부를 찾아서... 면단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거리에 있는 분한테는 안내문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뭐 잘못했다고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찾으라고 해요? 군에서 잘못했으면 군에서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걸어서... 전화 한번 걸려면 전화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금액을 정해서 찾으러오면 인건비가 될 정도의 금액은 찾으러 오게 해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하고, 적은 금액은 소액환을 떼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군 금고에서 소액환 2, 3천원짜리 해 가지고 끊어주던지 해 가지고 아주 붙여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액환을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실수령권자한테 들어가면 괜찮겠는데요, 그게 실수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붙여야지요.

저희가 등기우편을 하면...

군은 오납을 해놓고 돈 들어가 것이 아까워서 주는 것을... 금액 여하를 떠나서... 쉽게 생각하면 안돼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행정신뢰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등기우편으로 붙여서... 2천원이든 1원이든 정확하게 오납되고 과납된 것을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보내고, 그 안에 찾으러 오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액환을 한다든지 군 금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에 해서 구구절절이 해서 어디로 찾아오시오. 계좌번호가 뭐요...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러한 돈 문제가 결국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데 제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정지원과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신뢰도...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에 대한 것은 가능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

그것은 돈이 천만원 2천만원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세금을 다만 1원이든 10원이든 만원이든 20만원이든 더 받아서 어물어물하게 해서... 물론 절차는 맞지요. 온라인으로 붙여라... 이렇게 과오납이 됐습니다. 본인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면요, 군 금고 있잖아요?

예.

군 금고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담당이...

재정관리담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하고 관리지침을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부터 과오납에 대해서 내준 것이 100% 다 되돌아갔습니까?

과오납 환부가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 한 5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난해도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받으러 오면 여비까지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고, 98년부터 현재까지 과오납에 대해서 얼마정도를 되돌려 줬는지...

현재 환부한 것이 98년로부터 2000년까지 총 과오납액이 2,670건에 3억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되돌려 준 것이 796건에 1억9백만원을 되돌려 줬고 현재까지 미환부액이 779건에 801만4천원입니다.

왜 못돌려 줬지요?

현재 환부통지를 다 했는데 수령이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2,150원정도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상대방에서 총액이니까 오고 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서 아직 수령을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도 저희 세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 놓고 그것을 넘기면 과태료를 가산금을 받지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곱의 가산금을 쳐서 되돌려 줘야 되는데....

현재는 가산금을 하지 않고 이율에 의해서 이자발생액을 같이 포함해서...

2, 3천원짜리 이율 발생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과오납이라고 해서 100% 이자를 줄 것도 아닌데...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할 때에는 연 7.3%에 대한 이율을...

적은 금액에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신뢰도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주세요. 진짜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적은 금액이니까 찾으러오기 뭐하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가서라도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하고서 되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관내 거주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문출장시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군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덜어줄까도 걱정을 하면서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무조건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세금만 받을려고 노력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되돌려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과년도 수치가 일치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규명이 됐습니까?

예, 17쪽에 있는 과년도 금액은 체납부상에 순수한 체납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부상에 순수체납액인데, 그중에 과오납금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분야.... 그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을 이월시킬 때 과오납된 세액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월시켰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체납부상에 순수한 체납액이고, 18페이지에 있는 체납액은 장부상 순수체납액 중에서 과오납금을 뺀 순수한 체납액만을 명기를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 하면 제가 현직 근무할 때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단 1원 틀린 것을 가지고 감사원이 3일을 찾았습니다. 다른 감사는 일체 안하고... 1원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월된 금액에서 수납액을 공제해 보고 또 불납결속액도 공제해본 수치와 이월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답이 궁하니까 과오납이 여기 포함됐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규명이 안되니까... 그러면 과오납이 몇 건에 얼마인지 금액을 장부를 나한테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두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따지게 되어서 미안한데, 과년도 분이 연도별로 대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과년도 분을 수납했을 때 어디에 정리를 합니까? 지금 과년도분이 몇 건이냐 하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여기 17쪽에 보면 도세가 2,925건이고, 군세가 10,098건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수납부가 없습니까? 지금은 수납부가 없습니까?

지금은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수납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냈는지 안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전산처리만 하면 된다?

지금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검액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처리 왜 합니까. 시간을 빨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산처리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돼요.

빨리해서...

그러면 수납을 해서 어디에 정리를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전산입력을 다 합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전산처리만 안 하겠습니다. 수납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지도 않은 컴퓨터 놓고 뭐에 씁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산 67번지가 서울사람입니다. 김원중이라고...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홍천군수가 보낸 것이... 그 사람이 세금 내겠습니까? 원종이 하고 원중이가 똑 같아요? 우리 집으로 날아 왔으니까 그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우리 휴식시간이 지나고 했으면 지금 정도면 이정도는 출력이 되어 나와야지... 사람이 대장해 놓고 복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느리는 것을 왜 전산처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과년도 이월분에서 그 동안에 징수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징수한 것하고 불납조치한 것을 빼고 나머지가 금액이 딱 맞아들어가야 돼요. 과오납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뺏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부터도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세저항이 적도록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이지... 하여튼 이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하고 있는 주사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덕경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차주원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광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용관중 환경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5개 담당으로 34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환경관리시설 견학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천명을 계획해 가지고 태학정수장과 소각장, 매립장 등 7개소를 18회에 걸쳐 2,10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12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아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샘터정비는 닭바위샘터에 난간정비를 비롯해서 표지판이 없는 마지기샘터 등 다섯 군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시설은 총 503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금년도 실시한 것이 332곳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1건이 적발되어서 경고, 고발,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883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목표 108대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 16개가 기준 초과가 되어서 개선명령 16건과 운행정지 8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입니다. 강원도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 정비대상이 1,641개소로서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개선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비기준은 편안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자는 목표 아래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신개축화장실은 지역 특성을 살린 휴게기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꽃과 그림, 방향제, 에어타올, 음향기기, 장애인시설, 소변기 칸막이, 알리미, 전자식 소변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목표 396개소입니다만 410개소를 완료해서 103%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10개소를 출품해서 1차 심사에서 4개 화장실이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24일과 25일 2차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비공식으로 접수된 바에 의하면 군에서도 10개소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수시설 지도점검은 총 32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4개소가 위반되어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총 255개소 중에서 117개소를 검사한 결과 7개소가 위반되어서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도 검사가 완료 됐거나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오수처리시설이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8개소에 1억3,677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취수장에서부터 유하거리 4킬로이내 200평방미터이내 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2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재 수집·자원의 재활용화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재를 995톤을 수집 판매를 해서 현재 3,488만6천원의 세입을 올렸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집은 총 430톤 계획에 10월말현재 295톤을 수집해서 장려금은 1,427만6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89-1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1단계로 1,706평방미터의 면적을 124억4,8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한동건설외 2개사와 계약체결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표토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158번에 1일 120톤 규모로 48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 9월달까지 완료토록 롯데건설외 5개사와 계약 체결되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구조물 철근 배근 완료를 해서 지난 27일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간 내에 완료가 되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4쪽에 항공대 군부대 헬기 소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부대 헬기 소음은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요?

예.

헬기 204 항공대 부대가 있은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92년도에 630만원을 들여서 소음측정기를 사 놓고 92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셨지요? 소음에 관한...

소음에 관한 것은 하지 못했고, 금년도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기계를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업소나 주택가에 있는 이런 데서 소음이 난다고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2년도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후로 지금까지 항공대 헬기 소음측정 외에 측정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헬기 소음이 나는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번도 안 하셨지요? 측정을 한번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도 안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항공기까지는 직원들이 아마 측정해야 된다는 자체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특히 헬기가 이룩하는데... 항공대에서 이륙을 해서 저희 홍천중고등학교 그 상공을 넘어서 우리 시내도 약 한 세 군대정도로 항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소음이 심했으면 주민들이 홍천군 홈페이지 아니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독자한마당 코너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결국은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있느냐고 확인하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 봤느냐고 하니까 안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이 치고 그래야지만 하는 것보다 92년부터 했다고 하면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대처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1회성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그 후로... 결국은 군민들이 그런 집단 민원을 내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때부터... 소음측정은 군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갖다가 하고 약 한 3개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요란한 겁니다. 측정치가 나온 것을 보면... 소음 영향도를 보면 이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영향도에 제1종, 제2종, 3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에 사무실 안에 놓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물론 열어 놓고도 해봤습니다만... 얼마나 요란합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후로 군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 항로가 조금 바꿔서 시내권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측정을 해 보고 해서 군부대해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막아 주셔야지만 군민들이라도 지금까지 군부대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느끼지 않고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0쪽에 농촌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용직을 고용해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직이 없어졌고, 관리를 지금 읍면 복지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의 복지담당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하고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수처리장까지 관리하기는 너무 업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방법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일용직이 다... 일용직을 못쓰다 보니까 저희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지금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을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마을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관리인을 우리 홍천군 관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일곱 군데가 있고, 그 외에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통틀어서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 기금에서 네 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문제라기 보다는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내년도 물기금에서 네 명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환경감시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하고 명예지도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인데 대다수가 이장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환경 명예지도요원 중에 한 건이 접수가 되어서 과태료 처분까지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급은 안했습니다.

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명예위촉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쪽에서 많이 위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지역주민... 예를 들자면 가스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은 골짜기 골짜기 계속해서 배달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형식상으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계속해서 위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도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군에서 지금 환경명예지도원 위촉한 사항은 이장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면 같은 경우 을수계곡...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명예지도원증이라도 있어야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해서 읍면에서 추천되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저희가 인원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많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쓰레기 처리 및 소각하는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5톤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생량을 분류를 해서 가열성, 불연성, 매립, 소각 이렇게 했을 때에 합산된 양입니까?

예.

재활용은 얼마입니까?

1일 4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률은 몇%입니까?

지금 가동율은 28%정도를... 읍면에 있는 것을 포함했을 때 28%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지요?

예.

한 달에 며칠 가동을 하게 돼요?

약 830일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그 다음에 99년도에 지금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이...

건설폐기물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1,898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죄송합니다. 430입니다. 12쪽에 대한 것만... 43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나오는 곳이 어디지요? 96년부터 2000년 8월말현재...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업폐기물... 홍천군에는 없습니까?

산업폐기물이라는....

그러면 하이트맥주에서 나오는...

하이트 맥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폐수 발생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반 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하이트맥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하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맥주밥하고 그 다음에 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 붙어 있는 종이류가 있고, 그래서 맥주밥은 지금 현재 사료로 공급이 되고 있고, 병에 붙인 종이는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강원도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현황을 보니까 강릉, 동해, 홍천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홍천이 해당되는 곳이 하이트 맥주공장이거든요. 96년 7월부터 2000년 8월말까지의 매립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도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도에 보고를 했으니까 도에서 취합된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효순 7급이예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자치단체별로 환경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군, 경찰 합동으로 단속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환경단속 실명제 이후에 실태조사 단속시행일, 그 다음 단속시의 건수, 적발, 적발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단속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단속공무원...

예.

여기에 총... 실명제 이후에 환경단속 공무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연인원으로 1,926명입니다.

공무원수는... 몇 명이요?

연수로 따져서...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전부 17명입니다.

지난해 99년도에는요?

같습니다.

단속 공무원 수가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법경찰관을 저희가 단속...

환경보호과 직원만 얘기해야지요.

그것이 환경보호과에 검찰청에서 단속공무원을 3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타시군은... 인제 같은 경우에는 열 명입니다. 고성은 5명, 철원은 6명인데, 대개 보면 군단위에서는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이렇게 세 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양양이더라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이 범위도 넓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보다 군세도 약하고, 면적도 적은 군이 단속 공무원 수가 많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단속 공무원 수가 이 인원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단속 공무원 숫자라기보다는 검찰에서 검찰업무를 대행하는 수사경찰관입니다. 저희는 3명만해도... 현재 환경직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환경직으로 하여금 3명만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도 했지요?

예?

단속공무원들한테 포상한 실적...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포상실적이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어요?

이 건으로 포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청소용역 지정업체... 일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청소 위탁관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보고를 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지금 있는 것이 65%의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담을 주민이 더 부담하는 결과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데 봉투가격을 먼저 번에 우리가 35%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5% 그러면 거의 100%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 이것은 봉투가격 인상폭만큼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서 넘겨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2005년까지는 자립도를 100% 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까지는 자립도를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투가격이 약 19%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립도 원칙을 가지고 따지면 내년도까지는 70%를 올려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를 35%로 맞춰서 했을 경우 금액대비 약 65%정도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바로 자립도 3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군에서 1차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홍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계는 이거와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한 민간위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가격과 관계없이 민간위탁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계약서 상에 수지분석을 해서 회계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즉, 적자가 난다든지 또는 수입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있어 쌍방합의하도록 명시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5%의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안은 조금...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소 용역업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우리 군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부담을 주민들에게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봉투가격을 그렇게 많은 폭으로 100%씩 올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더 큰 편차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도 반영을 하고, 또 저희 군 시책적인 면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지급을 했고, 99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거든요.

예.

여기 사유를 보면 포상금 지급을 불희망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희망을 안하는 이유는 자기가 신분노출을 안 시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하시는 분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지금 현재 세 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전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18쪽에 동료위원께서도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한 2개월 전에 군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들 간담회 때 청소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한 천만원정도의 결손이 오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줘야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불과 2개월 후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0만원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10월말현재 190만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면 2개월 사이에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는지, 그 방법이나 비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6월말까지 회계검사 결과를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연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또한 여름에 많은 종량제 봉투 사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일부 늘고, 그 사이에 지출은 인건비와 정상적인 지출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10월말현재는 약 190만원정도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월말현재 1천만원의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10월말현재면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1,200만원 흑자로 돌아설 여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매월 분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당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적자폭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여름 하절기에 종량제 봉투를 많은 사용함으로서 세입이 다소 늘어났다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현황으로 뒷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여성의 환경관련시설 견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견학을 하다보면 맨 마지막 코스에 하이트맥주를 견학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 견학하는 목적이 공장견학입니까, 아니면 환경시설 견학입니까?

그것이 환경폐수시설입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2천여명이 거기를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를 몇 번 동행을 했습니다만 하이트맥주를 가면 생산라인 견학하고, 그 다음에 생맥주 시음하고 돌아오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한번도 기억이 없거든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바빠서...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서 안 보여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시설을... 시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보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실제 폐수처리 시설이... 거기에 보면 완전히... 폐수가 정화되어 나가는 것이 온도하고 성분까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그런 시설을 꼭 확인을 하고 또 충분히 보고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갔다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하이트 맥주에서 무엇이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견학만 하고 생맥주 시음하고 선물 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별도로... 홍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도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다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연말 전에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이달 이내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지금 32쪽에 보면 단속실적에 있어서 대형 도소매업소가 262곳이 있고, 그 쪽의 이행명령을 여덟 곳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254곳의 대형 도소매업은 잘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읍면은 면에서 면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대형도소매업 여기에서는 주로 봉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공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행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요, 8곳이 제대로 법을 준수했습니까?

이것이 한번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선명령은 최대한 우리가 한 10일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다시 사용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대소형 도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백만원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덟 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속을 몇 월에 했습니까?

연중 계속합니다.

지난 4월달에도 모일간지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해놓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효과가 없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그런데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홍천읍에만 거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천읍에 대형마트가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곳에 어느 곳을 가도 돈을 받고 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사면 봉투를 그냥 주거든요.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앞으로도 한 달 남았으니까요 나가서 단속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후생시설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대략 한 백 5, 60만원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 처우개선책해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피복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분들 지급되는 총 금액이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포함해서 월 백만원이 됩니까?

평상시 보너스말고 백 5, 60만원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연도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고...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과장님은 혹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일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일봉사든 아니면 현장에서 체험을 2, 3일간 하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직접 체험은 거기에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업복을 입으시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일 자원봉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는 저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에 불을 일찍 지펴야 하기 때문에 한 8시에서 8시 30분이면 불을 지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분들이 들으시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가서 대화를 하면 직원들한테서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시라면 그 근무가 끝나고 집에 퇴근할 때 샤워를 하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욕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 동안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샤워시설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변명 같은 말씀 같습니다만 현재 소각장 있는 지역이 물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을 미처 못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물이 딸리면 시내 나와서 목욕당에서라도 샤워를 할 수 있는 배려는 해 주셨어야지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고 바로 퇴근해서 집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반갑다고 맞이하겠습니까?

그 관계도... 목욕료 관계가... 바로 몇 년 전까지는 홍천읍 미화원에 대해서만 목욕료가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지침에서 제외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전부터 목욕료를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는 홍천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전부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사용연한이 금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 공사를 해서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는 월이 몇 월쯤 됩니까?

매립장 시설하는 것이 2002년 2월까지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년간을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2월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참을 것이 따로 있지... 그 현장을 가 보셨으면서... 과장님이 거기 근무를 하시고 그런 다면 앞으로 1년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안된다면서요.

물이 부족해서 거기에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세면대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못했다고...

그리고 덧붙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 이번에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지요? 됩니까, 안됩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 거기 근무하는 곳은 안됩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근무지가...

예?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분들의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홍천읍에서 재활용과 도로변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이 사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엄동설한에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 그 분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요.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질문하려다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을 줄이지만, 민간대행을 주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력 11명은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원고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샤워시설은 2002년 몇 월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물 관계도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사무실과 그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못했던 것은 당초부터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시설을 못한 사항인데... 그 관계를 제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2월달 감사현장에서 물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거기는 땅을 파도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립장 시설에도 앞으로 소각장이 그쪽으로 가고 할 것을 대비해서... 암반수를 개발하도록 이번 매립장하는 설계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내에 설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에서 거당광업 개발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 인가가 93년에 나 가지고... 93년에 6,185평방미터가 개발허가가 났고, 2000년 3월 4일날 14,906평방미터가 2차로 개발인가가 났지요?

제가 정확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3년에 개발인가가 광업권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착수를 할 때에 동면 주민들이 93년 12월 4일날 그 곳을 광산을 개발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것을 조치해 달라. 조치하기 전에는 사업시행하지 말아달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 187명이 군에 요구사항을 낸 것이 있어요. 다른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를 생략하고, 거당광업 측에서 홍천군에 4월 17일날 어떻게 냈느냐하면 홍수시나 광산개발 목적의 골재생산이 더 큰 피해와 오염이 예상되므로 추후에라도 골재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홍수 및 재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주민이... 주식회사 거당광업개발공사는 고령토광산에 주력할 것이고 기타 토석은 광산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추후라도 골재생산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식회사 거당광업개발공사 대표이사 남궁용주가 홍천군수 앞으로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골재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 가지고 군수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9월 2일날 관건에 대해서 14,906평방미터를 더해야 되겠다고 도에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행정심판에 우리 홍천군이 산림훼손 불허가처분 청구소송은 그것은 이의가 안된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4,906... 약 3천 몇 평 되는데요. 그것은 개발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광산을... 광권을 양수·양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양수·양도를 받은 업체가 또 공사를 재개해서 지방도변에 골재를 주민이 우려한대로 산더미처럼 쌓아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골재뿐만 아니라 석분 한 3, 40%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난 번에 경찰관도 오토바이 사고나서 죽었고,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골재를 쌓은 지역이 차가 전복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들어 가지고... 도도 문제고 군도 군수 앞으로 업주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영업에 관한 사항보다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라든지, 방지시설이라든지 방진덮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규제하는 이런 사항밖에 저희 과에는 없겠습니다. 저희는 야적골재에 대해서 방진 덮개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제도 그것을 마저 보강토록 지시를 했고요. 도로나 공사를 할 때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에도 살수조치를 하고, 방제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생산이라든지....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경제관광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경제관광과 감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골재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석분을 생산해 가지고 중장비로 도로를 횡단해서 지금 여기 수타사 들어오는 입구까지 어떤 때에는 하얀 석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세륜시설을 해 놓고 썼느냐 안 썼느냐... 안썼지요?

예, 그래서 세륜시설도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분명히 안썼잖아요.

예.

문화재나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괄산성 있는 데까지 산을 벗겨야 되요. 영월에 상동광업소식으로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동면은... 시각으로 보이는 것도 환경이예요. 동면은 남산개발해서 훌럭 까놓고, 이쪽 이괄 산성 훌럭 까놓고... 그러면 자연경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천에서 1미터도 안떨어져 있어요. 논두렁 하나 사이에요. 종합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보온 덮개나 무슨 차광만 덮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골재생산의 여부는 경제관광과 감사할 때 따지고 넘어가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골재장을 옮겨야 됩니다. 또 1차 업주가 골재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군수한테 약속을 했는데,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금... 올 겨울 내로해서 거기에 침전지를 만들어서 하천이 오염 안되도록 석분... 고령토가 석분인지 모르겠지만... 석분을 생산해서 도로가 하예요. 이 관계를 종합적인 대책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침전지 시설 관계는 2001년도에 실시를 하고자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를 통해서...

군에서 예산을...

아니 업주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약 천여만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줘요?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광산개발하겠다고 국비보조를 요청해서?

예, 그쪽으로 해서 요청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지원이 됐지요?

도비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지역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골재채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침전지 시설이고 다 집어치우고 옮기도록 종용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불상사가 납니다. 주민들하고... 대대적인 민원이... 거기가 동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 줬길래... 빨간불을 번쩍하게 켜놓고, 중장비가 왔다갔다하고... 동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예요? 골재를 생산 안하겠다고 분명히 업주가 확약까지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홍천군수 앞으로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세륜시설 해서 쓰지도 않고, 골재가 하얗게 석분이 깔려 가지고 1킬로이상 도로에 깔려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앞으로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1월달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우리 면민이 얘기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석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서 골재를 부시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환경분야의 비산 먼지라든지...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관광과, 군수, 부군수, 산림축산과 합동회의를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을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참은 하지만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할 수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제일 우선인데 왜 주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기거나...

주도가 아니면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입니다. 2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10.8톤인데 2000년도 6.4톤입니다. 약 40%가 줄었는데, 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이런 데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생활 폐기물로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차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0.4톤인데, 2.9톤으로 약 5배가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음식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감량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량이 작년도에 생활계로 들어와서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생활계에서 벗어나서 사업장 생활계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업장으로 됐으면 사업장이 이 만큼 늘었어야 되잖아요.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장이 늘은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 사업장이 생활계로 포함이 되던 것이 사업장계로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숫자상으로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이 사업장계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계가 줄어들고 사업장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한 20%가 줄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줄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치가...

99년도 총 계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9년도에는 1인당 0.2킬로그램정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0.12킬로그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감량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들은 겁니다.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기준단가 양 자체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자체가 틀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이 말이지요, 재활용하는 것은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많이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재활용하는데 이게 많이 플러스 된 것이 뭡니까?

주로 이것이 가축사료로 들어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기르는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는 재활용을 덜하고 올해 갑자기 2000년도에 가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99년도 안 먹이던 음식물을 2000년도에 와서 가축에게 이렇게 많이 먹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받아서 한 집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99년도에 한 건도 없고, 2000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는 민원발생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2년동안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다음은 말이지요. 22쪽에 말이지요, 축산폐수 분뇨종합처리장 시설현황 민원발생 사항 말이지요. 조치내역... 여기 민원발생 요지가 지금 9건이 나와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원조치사항이 한 건이 안되고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다 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아주 협약을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 교량관계 있지요?

예.

32억이 들어가는데 양여금이 내년도 25억6천만원 확보된 숫자입니까?

어느 교량...

소매곡리 말이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군도 차원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 놓고... 기획실에 보니까... 기획실 소관에서 교통이용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 교량관계는 저희하고 같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군도 추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2001년도에는 여기 지금 8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2001년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여기 종말처리장이 2001년 9월 28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것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약속한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릴거예요?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앞으로 소매곡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조치를 하지 말아달라.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연기해 달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할 때에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소매곡리하고 온천하고 잇는 교량관계는 다리발만 세워놓고 상판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당장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가 모든 법적인... 제도적으로 계획이 변경될 때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북방 소매곡리 2001년도 사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예요? 종합처리장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온천하고 소매곡리하고 잇는 놓다가 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드럽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먹는샘물 있지요?

예.

공동시설관리... 이게 지금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대상 3개소는 뭐며, 기타 9개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리대상은 저희가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9개소는 저희 군 자체에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샘터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이상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지 않은 것이 1년이상 경과될 때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적합하다?

예, 9개소가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거기에 가서 합니까, 물을 떠다가 합니까?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관리대상 3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어제 검사를 불합격인데 오늘 검사는 합격이다. 요령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진실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궁금증이 나서 묻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인데, 금년에 396개소를 시설 개선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들어가는 재원은...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한 4천만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읍면 화장실이 우선 적으로 지원이 대다수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꽃과 그림 이런 사항은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접객업소, 병원이 있는데, 322개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336개소를 정비를 해 가지고 103.5%를 달성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일부 소규모는... 그림이나 이런 것은 50% 도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럼 여기 부담 들어간 경기 예산이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공공기관은 군에서 해 준다고 하고 얼마 들어간 것이 없고, 일반 접객소업소는 자부담을 했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해 줬으면 지원을 해준 명세서, 군비가 투입이 됐으면 준 명세서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투자된 것은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된 금액을...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무슨 감사자료가 이 모양이예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 해서 10개를 출품해서 1차 심사에 4개 화장실이 선정됐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데, 사진이라도 붙여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도 현황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뭔지 한번 가져와 봐야지... 화장실 1동 고치는데 진짜 얼마씩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지... 한국관광의 1번지에 걸맞는 화장실문화 개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제대로 화장실만치도 못하고 사는 호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 너무 거창하게 PR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책사업이 왔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괜찮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과장된 선전이다. 앞으로 이런 과장된 선전은 지양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실적 해 가지고 보면 다 점검을 했는데, 군부대만 의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권리행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빌고 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검사의뢰를 해놨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유독 군부대만...

요 앞에도 군부대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군부대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 앞에도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이중에서...

이것은 게을리 한 것이 아니냐... 일반 접객업소라든가 타 시설들은 말을 잘 듣는데 유독 군부대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냐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페이지 속에서도... 지금 여기는 두 번씩 하는 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 페이지 중에도 군부대가 검사를 했고, 지금 한 것은 그 중에서도 의뢰를 한 것이 일부 안 온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를 보면 조치결과 그러면 벌금을 얼마 물렸다든가 세밀하게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거기에도 군부대가 빠져 있어요. 검사의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인들 위주로 그 분들 편리를 봐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환경보호과장이 이래서 되겠느냐. 실력 행사를 해달라.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내역에 있어서 저희 홍천온천 있지 않습니까?

예.

온천에 스파지움이 있고 그 다음에 원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군에서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원탕하고 스파지움하고 같이 사용을 했지요?

지금 스파지움에서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만 지금...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원탕에서 나가고 있는 것도 그리로 통해서 오수가 처리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도 비상가동은... 오수처리시설만은 계속해 왔습니다.

전기를 끊었는데도요?

자가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을 하면서 처리를 계속해 오셨다?

예.

그래서 부도난 이후로 자가발전을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셨다?

예.

자가발전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기는 끊어졌고 자가발전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가발전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자동으로 자가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에 자동으로 자가발전이 가동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가동이 가능한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못 돌아가지요?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되고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안한다면...

많이 나가서 보셨나요?

저희가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나가서... 이 두 번 했다는 것이 부도난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중간에 불시로 나가서...

그러니까 오수 나오는 것은 떠서 확인을 해서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가동될 때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한 번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까지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건가요?

예.

이게 보면 가동이... 자가발전으로 가동이 자동으로 안될 때가 괘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원탕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그냥 강으로 유입되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도가 나서 자가발전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것은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탕하고 스파지움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산물 판매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 군데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유소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예, 전체가 다 한 군데로... 주유소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런데 저희도 농산물 판매장 지어 놓은 것 별도로 시설해 놓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받은 것 없습니까? 시설자체를?

없습니다.

별도시설은 없고, 거기에서 같이 스파지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은 가동안하고 온천 주유소는 별도로 설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신 것이지요? 과장님, 온천주유소까지... 거기 주유소하고 설치예정하고자 하는 2개소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동이 안된다고 하면 그 부근에 있는 것은 강으로 100% 유입 되는 것입니다.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물 붓고 돌리는 것인가요?

물 붓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름 부어야 돌아가지요?

예.

발전기를 기름붓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발전이... 그것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자가발전으로 자동 넘어서 돌아가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닌 전기요금을 못내서... 전기를 한전에서 끊었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이용해서 가동을 시켜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돌리기가 힘들어서 꽤 여러 번 세웠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정상영업이 곧 이루어지려는가 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한번 나가셔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점검실적을 보면, 폐수 배출업소는 100%이상 점검을 했고, 오사배출업소는 50%도 점검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폐수배출업소는 두 번씩 점검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110회가 되겠습니다만 오수배출업소가 255개소인데, 사실상 전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저희 12월달에 할 것도 있고, 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안하는 이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외에도 일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폐수 점검 미필로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감사원이나 행자부 아니면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82건이 검사를 미처 못해 가지고 그 중에 82건을 검사일 현재까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50건을 했고, 또 마을하수도 유입을 해서 6개소가 제외되고 폐수가 한 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을 휴업을 했거나 또는 방수 자체가 없어 가지고 채수를 못한 곳이 25곳이 있었습니다.

99년도의 실적이잖아요.

이것이 작년도에...

99년도 실적이고...

금년 봄에...

그러면 감사지적 사항은 언제 통보 받으셨지요?

금년 7월 4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저희가 10월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폐수는 지적을 받아서 점검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오수처리는 실제 대상보다 50%도 못하게 했는데...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이 된 사항은...

몇 개소나 됩니까?

77개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런 관계가 있고, 전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영업도 안하고 사용하는 곳도 있고...

몇 개소나 됩니까?

25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22군데 되네요.

예.

연말내로 점검을 하겠다?

예.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사용 금지되어 있는 것 있지요? 조치내역을 보니까... 62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00년도 조치내역을 보게되면 사용금지된 수질부분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2000년도 수질에서 무허가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용금지... 조치내역에 보게되면...

이것이 양조장이 되겠습니다.

어디 양조장입니까?

동면하고 남면에 있는 양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 거예요?

검찰에서 나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양조장이 가동을 안합니까?

정지명령이 나갔는데 나간뒤로 못 나가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해서 불법에 대해서 단속한 것 있지요?

예.

실적을 보게 되면 폐기물 부분을 3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예.

처분내역을 보면 제거명령만 했단 말이예요. 이게 일반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지적폐기물입니다. 지적폐기물로서... 쉽게 얘기해서 폐유를 보관하는데 부적정하게 보관을 했다고 해서 세 군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소입니까? 카센터 같은 데...

이것이 운수회사도 있고, 공업사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조치가 다 된 거지요?

예, 조치가 된 겁니다.

제거명령만 내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법원에서 직접...

행정처분은 제거명령만 내고, 검찰측에 고발되어 있으면 벌과금은 그쪽에서 부과가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지방비로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업무 직원들 있는 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이 환경을 점차 가꾸고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인력, 업무한계,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주민들의 저항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환경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맡은 업무는 타 업무보다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 홍천지역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종합처리시설이 내년 9월달에 준공 예정이지요?

예.

거기 필요한 축산분뇨와 분뇨량이 120킬로리터지요?

예.

그러면 각각 몇 대 분량이 됩니까? 축산분뇨는 차량으로 몇 대 분량이고 분뇨는 몇 대 분량입니까?

관내에 있는 차량은 전부 5톤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4대정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가 매일 50킬로리터가 확보가 됩니까?

그것은 전체 매일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한 수치량 50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전체가 매일 50씩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가 없을 때 분뇨처리만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오안리 분뇨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5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오안리 것은 폐쇄를 해도 되겠네요?

예. 새로 건축된 것이 정상 가동이 된다면 하오안리 것은 폐쇄가 되겠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은 약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 시험가동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상가동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쟁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매곡리하고는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경유지인 능평리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었지요? 그 동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대화 나눈 것이 있습니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겁니다. 소매곡리 가서는... 22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 줬는데, 능평리에 와서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먼저 설명회 때 담당이 나와서 차량통행을 줄이겠다. 하루 몇 대 안다니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24대정도라고 하면 매일 24대정도의 축산분뇨차나 분뇨차가 다닐 때 과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겠느냐...

지금 120톤 전체를 가동할 때 24대분이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약 70내지 80킬로리터가 평상시 가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용량으로 봤을 때 이 정도고, 평상시에는 이 정도까지 안될 것이다?

예.

그 당시 설명을 나도 들었는데,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뇨차가 많이 안간다고 들었거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병행처리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병행처리에 따른... 거기에 들어가는 분뇨량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 질문 요지는 축산분뇨가 없을 때 축산분뇨가 갈 필요가 없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량만큼만 간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미처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역주민을 속여서 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항이고...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앞에서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 지역구 의원은 다 알고 있고, 군수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만 몰래 속이고 하려고 한다고.... 바로 이런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항이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120톤 규모인데 그것이 다 가동될 때 120톤이다. 모든 사항은 지금 지역주민한테 속인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를...

속인 것이 없다고 단언할 것은 아니고, 분뇨는 하오안리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축산분뇨만 들어오는데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량의 분뇨가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과장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당시 답변한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다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과장한테 개인별로 의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해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만난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축산분뇨차나 분뇨차가 하루에... 이렇게 되면 최하 10번이상은 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잘못된다니까요. 그것은 과장 생각이예요. 과장네 집 앞으로 매입 분뇨차나 축산분뇨차가 수십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좋다고 가만히 있겠느냐고 요즘 세월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가서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과장은 다른 소리를 대답을 해요.

알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아직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대답이야 어디다 대고...

죄송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역주민들 모아놓고서도 오히려 군청 입장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집도...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내는 것도 바로 인근에 있는 집 3동을 헐도록 하는데도 이장하고 같이 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길옆이 위험하니까 차제에 집을 헐고 보상을 받고 옮겨서 지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일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일환으로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간략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후 위원님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근무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업무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찬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상억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목연균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다은 박흥순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인사소개 담당에 저희 전형재 하천담당주사가 있습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현재 휴식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직원현황은 수로원 10명을 포함해서 현재 37명입니다. 정원은 39명으로서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에서 휴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구조조정에 따른 보직대기자 6명이 시장단속 요원하고 업무보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고시면적은 1,817.87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 4개소, 준도시지역이 31개소, 농림지역이 1,372.448, 준농림지역이 347.40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개소에 53.447입니다. 용조지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가 16개소가 있고요, 산업촉진지구 5개소, 시설용지지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현황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계상 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가 공작산, 육탄용사전적비, 용소계곡, 강재구공원, 화촌상수원보호구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오대산 국립공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통계상으로 홍천에 안잡혀있고 평창에 잡혀 있어 가지고 개소수에서 빠졌습니다. 오대산을 보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국립공원 확장에 따라서 현재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 아닌데 이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4.981이 확장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50개업체가 있고, 면허수는 159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일반건설업체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입니다. 기계현황은 14종에 1,011대가 되겠고요, 조종사는 955명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하천 홍천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79킬로이고, 개수율은 87.45%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옛날에 준용하천 개념입니다. 34개소에 351.44킬로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9.6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입니다. 292개소에 723.15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개수율은 24.73%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는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총 176개노선이 있습니다. 도로연장으로서는 1,132.17킬로미터가 되겠고요, 이중에 포장이 551.89, 포장율이 48.74가 되겠습니다. 미포장이 580.28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허용지역 도면고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면 고시가 금년도 10월 17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되는 조건이 부칙상으로 20일 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월 7일부터 준림지역내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발효가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을 홍천, 화촌, 두촌 3개면에 68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지방2급하천 준용하천입니다. 동면 덕치천하고 성수천 2개소에 30.9킬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치수·이수·환경 등 경관조성 개념도입으로서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15억1,926만1천원을 가지고 현재 공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지면이 7개면인데 그 중에 3개면 내촌면, 서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22억941만1천원을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억8,989만6천원인데 이게 15%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안서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총 20건이고, 도로포장이 18건에 12,381미터, 교량이 1개소에 20미터, 마을회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밑에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만 금년도에 17건은 완료가 될 것같고요, 3건... 자료에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3건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지연관계 때문에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신설이 2개소, 보수가 계획이 60동이였습니다만 실제적인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설이 2개소인데 내촌면 도관리는 완공이 됐고요, 홍천읍 결운리는 아직까지 위치 선정관계하고 모델선정 관계 때문에 읍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입니다. 보수는 10개면에 119개소에 813만5천원에 대해서 기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축이 2동, 보수가 9동이였습니다. 신축은 동면 덕치리는 기 완료가 됐고요 북방면 하화계리는 저희가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가 마저 섰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12월초에 사업시행을 하고 부득이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사업은 저희가 1,882만6천원을 들여가지고서 기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7건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본청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되겠습니다. 14억4,2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7건이 됐고, 공사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틀리겠습니다만 7건정도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사항은 동면 덕치리 세월교가 될 것 같고요, 서석면 어론리 황정골교 그렇고, 동면 수타사 1교 개축공사, 두촌면 철정1리 도로포장사업, 북방면 능평리 돌산교, 남면 시동리 도로포장, 동명 개운리 도로포장 사항이 아무래도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주요 국도변에 정비한 화단 및 꽃길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화단이 145개소에 35,200이였었는데 실적은 151개소에 33,300평방미터를 했고요, 꽃길은 64개소에 117.5킬로였는데 175킬로였었는데 197킬로가 되겠습니다. 꽃 식재는 지도소에서 양묘한 50만본을 포함해서 179만6천본정도가 식재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순수하게 군비투자는 저희가 3,385만5천원이고요, 이외에 군청장비를 저희가 투자비를 계산하니까 1,240만원,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998만원, 꽃묘생산 5,878만1천원해서 약 2억6,500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3건에 저희가 14억1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공사가 80%에서 90%정도가 됐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건에 29억8,600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8호선하고 군도 11호선, 덧밭재하고 원동에서 조교리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 문제없이 공사 추진중에 있고요, 소매곡교 개축... 금년도 총 사업비 2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에 환경보호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총 28억중에 저희가 양여금 국비사업으로 8억600이 금년도 확보가 되어서 현재 감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보상통보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국방부 재산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보상이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내년 해빙과 동시에 본 작업이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군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건에 4억8,3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군도 4호선, 14호선 낙석 방지책인데 12월 4일날 계약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7일날 착공이 됐고요, 준공예정이 2001년 1월 25일날에서 주식회사 공영입니다만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6억입니다. 북방면 노일리... 위치는 노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항에서 남노일까지 가는 미개설도로입니다. 금년도 2억을 들여서 약 7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일부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고요, 내면에서부터 인제 상남쪽으로 나가는 여차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4억을 투자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여차교 관계는 이 교량 자체가 한쪽은 홍천지역이고 한쪽은 인제지역입니다. 인제지역에 토지보상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가 늦어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이월이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개소에 5.9킬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40억1,300만원인데 큰 문제점 없이 현재 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서석 음양지교가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5천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용도분야에서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정선군 소재 그린종합건설이라고 해서 낙찰이 통보가 되어서 오늘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원칙이나 도에서 홍천군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시동 우회도로는 완료가 됐고요, 오룡터널공사 노천-군업간 자은-도관간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총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가 매우 부족해 가지고 전반적인 공사를 놓고 봤을 적에는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장비 구입활용입니다. 금년도에 재난장비로서는 구명복,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132개를 구입을 했고요, 구조장비로서 체인톱에 6종을 해서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난위험시설 일체조사, 안전점검실시,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도상훈련실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실적 세부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보게되면... 우선 지방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 지방도가 시점과 종점을 봤을 적에는 44번도로외... 자은 3리 입구에서부터 내촌면 도관1리까지 연장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한 40%... 한 40%정도 되지요? 그 공사를 하는 구간 내에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하게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방안 대책이 있는지, 도와 협조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탁사업인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연장이 내촌면 소재지에서부터 국도 44호선 연결된 데까지 18.5킬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약 27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1단계 사업으로서 3.3킬로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가 총 설계된 것이 51억8,500만원 이였었는데,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약 20억6천만원 됐습니다. 3.3킬로... 거기에서 31억2,500만원이라는 것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전 구간을 하려면 앞으로 상당기간 걸릴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저희가 여러 차례 심사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9월 23일날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 부군수님이 부지사님을 만나서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가 부지사님하고 도에 각실국장님... 예산부서에서 입회하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지사님이 지시하시기를 내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얼마큼 확정이 됐는지 아직은 파악이 불하고 일단 그렇게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동안 확보된 예산이 20억6천만원인데, 앞으로 31억이라는 재원을 도에서 받지 않으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촌하고 두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 사업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지방도 확포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언제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토공작업을 우선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에 맞춰서 토공작업이 다 끝나는 시기가 된다면 보상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토공이 다 안 끝나면 보상도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큼 되는지... 내년도에 토공작업이 끝나면 보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쭉 지켜보면 실제적으로 위탁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암리에서 두촌쪽으로 오다보면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토지수용에 대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토지수용관계를 내용을 몰라서 검토한 사실이 없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 토지수용을 한다면 6개월밖에 안걸리는데 3년이 되도록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보상액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뭡니까? 다리발도 하나 못해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사 시작을 해 가지고 3년이 넘도록... 제가 언제 400%지방도 가지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 뭐하는 이거예요. 도는 뭐하고, 군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항은... 만약 토지수용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행을 했어야지... 이행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당자 바뀌면 그냥 넘어가고... 실제적으로 전임자들이 잘못했어도 지금 맡은 담당자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은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하고도 각별하게 해 가지고... 뭡니까? 51억사업을 사업장 하나 가지고 3년이 되도록 40% 예산밖에 확보 못해 놓고, 거기에 편입되는 농지보상도 하지도 않고... 밭은 다 파뒤집어 놓고...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가만이 있지만 만약에 민원 생기면 누가 책임 질거예요? 군으로 다 올 것 아니예요?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개 지금 편입된 농지 보상을 하게 되면 경작비라고 해서 영농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촌 광업리나 두촌 괘석리 쪽에 토지보상해 준 것 영농비 계상해 줬어요?

영농비 관계를 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습니다.

안 주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보상기준에 적합하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조치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자료에 국도나 지방도에 우리 군비로 투자한 사업장이 없느냐 했더니 해당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 했던대로 내촌면 도관1리부터 두촌면 3리까지 구간 중에... 내촌면 도관리에 도로포장한 것 있지요? 그 구간이 지방도 구간입니까 아니면 군도 구간이예요?

면사업으로서 중학교 뒤에 포장사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자료에 왜 없다고 했어요?

저희 것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자료에 없는 것으로 됐는데요...

제가... 지방도가 홍천군에 몇 개있어요?

8개노선입니다.

8개 노선에 들어간 읍면예산에 확정된 것도 파악을 안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고 해도 지방도에 우리 군비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방도에 주민숙원해서 예산 계상해 줄거예요?

지방도에 군비 투자가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몰라서... 자료 낸 사람이 누군지는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조치를 해 줄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느 지역은 지방도에 군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도에 있는데 주민들이 하려하면 지방도라도 우리 군비 투자할 수 없다고 답변 했잖아요.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촌면은 해준 겁니까? 이것은 규명하세요. 답변 듣고 다음 감사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을 말씀...

예.

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고...

언제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끝나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위험도로 실태조사해서 조치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험도로로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사업을 완공한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험도로로... 위험지구로 실태조사가 되어서 사업비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쪽 말씀하시는...

도로부분이요.

지금 저희가 위험도로를 조사했을 적에 등급을 매기는데 A, B, C, D, E급까지 매기는데, A, B, C까지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안하고 있고, D, E급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4군데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대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내촌면에 사갑교, 내면에 소구룬교, 을수1교, 월둔1교가 되겠는데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사갑교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03년에 재가설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보수차원에서 예산은 내년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소구룬교는... 일단 이것은 내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료대로 2001년이후 그래서 2002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수1교가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을수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수 요구는 했는데 아직 확정관계는 확인을 못했고요, 월둔1교가 이게 금년도에... 이게 군도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사갑교하고 월둔1교는 내년도에 우선 저희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소구룬교하고 을수교는 후년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D급교량 조치계획을 보게되면 2001년도 계획에 3개소이고, 2003년도 1개소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게되면 부분보수란 말이예요. 부분보수 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까?

구조보강인데... 을수1교 같은 것은 계획도 보수로 됩니다만 실제 상으로 보수를 안하고... 이것은 다시 개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요액을 약 3억을 잡고 있는데요,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월둔1교 같은 것도 사실 보수비를 국도유지관리사업으로 세워 놨는데요, 이게 분토골에서 재덕 넘어가는 그 교량입니다. 내면 광운리에... 이것도 일단 저희가 돈이 없고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만 우선 배정만 해 났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서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후년에 세우더라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72년도에 건설된 교량보다 73년도에 건설된 교량을 2001년도 부분보수 예정이라고 했고, 72년도에도 월둔1교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계획과 예정의 차이가 있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2001년도 부분보수 예정은 을수1교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용어로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교량... 다른 데 것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로 봤을 때에는 건설연도가 72년도가 1년을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그 교량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 72년도에 했던 것은 군도기 때문에... 그 위에 3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비가 다행히도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군도가 우선 반영이 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부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소유자는 개인 아니면 마을, 그 다음에 군... 여러 유형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는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100% 아직...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까?

예.

정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대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법으로 냉철한 것은 없고요, 민법상에 사용승낙을 해줬을 적에는 유효기간이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이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해줬을 적에는 20년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데, 20년이 지났을 적에는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 매입을 하든지 다시 그 사람이 연장을 해주든지... 하여튼 별도의 후속조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을 할 때에는 마을회관이니까 과거에 10년... 거의 20년 된 건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소유자가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것은 기 건축물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소유자가 나타나도...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철거를 하라던가 이렇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한 후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0쪽에 지역개발과 보고 사항에 보면 군도 8호선이 있는데, 2000년 4월 3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이 내년도 3월 29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상만 4월 3일날 착공을 했고, 실제 공사 착공한 날은 불과 그리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업체에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사 시작한지가 불과 한달 정도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공기는 촉박하고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추운날 흙 따로 모아 가지고 아스콘까지 씌우는 것인데... 내년 3월 29일이면 이때까지는 추울 때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씩... 서류상 착공이라고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사 물량이 작아서 여름에 즉시 착공하고자 했으면 불과 2, 3개월짜리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농경지가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4월 3일이 착공일이면 그때는 농작물 들어갈 것이 없어요.

협의하다보면 4월 3일이지만 소유주하고 협의하다보면 한두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그랬으면 한두달 지나서 즉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불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다고요. 이런 것은 군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독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늦춰서 한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은 훗날에라도 사업을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사업 못따서 아우성인데, 버젓이 공사 받아 가지고 일 하지도 않고 그냥 늑장부리고 있다가 겨울철에 부실공사나 하고... 이런 업체는 과장님께서 챙기셨다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정으로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제대에 마무리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사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콘크리트 작업은 저희가... 사실 12월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무리짓는 것으로 현장을 정리중에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2월 10일까지 작업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동절기가 되면 저희가 공사 중지시킨 다음에 해빙이 된 후에 공사의 품질관계를 위해서 해빙된 후에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못하는데, 추우면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가 해빙과 동시에 하는데... 이게 3월달까지면 그때도 거기 같은 경우 100% 다 해빙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시 롤러 다짐을 하고 아스콘을 씌운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시겠어요?

저희가 업무추진...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절기 저희 관에 작업지시에 의해서 공사 중지된 것은 다음 해에 그만큼 공사기간을 더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를 빼주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공기를 늦췄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공기를 별도로 줄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일부러 안했으니까... 그렇지요? 동절기가 와서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업자의 규책사유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전답과 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총 몇필지나 되지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요?

준용하천과, 소하천, 대지·전·답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 점용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매각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점용해야지만... 대지하고 전답을 점용해야지만...

매각은 폐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것이고요. 폐천이 안됐을 때에는 저희가 점용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점용현황에 전·답·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0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천강이 3필지인데, 3필지가 결운리에 있는 것은 구거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촌면 성산리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2급하천에 27필지는 대다수가 답입니다. 매각대상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매각 대상에 대해서만?

예.

99년도에 총 55필지를 매각을 했지요?

예.

2000년도에는 현재 30필지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현재 감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12월달에 매각절차를 이행하려고 현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소유자를 지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해서 읍면에다가 소유자 파악을 해서 소유자가 오늘 현재 3개면이 들어왔습니다. 취합이 되면 소유자한테 매각 안내를 보내고 거기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준용하천과 소하천 저희 관내의 농가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서 조금씩 몇 필지에 매년 폐천부지로 해서 본인들한테 매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소한천 같은 경우에는... 준용하천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간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십년씩 됐기 때문에... 제방도 다 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방하천 1, 2급... 옛날의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은 법상으로 가능한데요, 소하천은... 그 맨 밑에 말미에 저희가 해놨습니다만... 그런 문제점관계 때문에...

자꾸 독려를 하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교부에도 해 가지고 저희가 1, 2급만이 아닌 소하천까지도 같이 매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64쪽에 건축물 설치로 인한 하천도로 일시 점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서면 모곡리 암거를 하나 설치해 준 것이 있거든요.

예, 정창성씨거요.

이것은 개인이지요?

예.

어떤 목적으로 암거를 설치를 했지요?

주택진입로입니다.

강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를 챙겨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디에 짓는 거지요? 저희 홍천군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게 주택 짓는 것은 국공유 재산에다가 못짓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대개가 다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해서 도로낼 때...

주택을 짓는데 주택 짓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홍천군입니다.

홍천군내에 주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모곡리 같은 경우는 홍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임시 전용을 해준거란 말입니다. 일시 허가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소하천 이런....

자그마한 것...

예.

그러면 모곡리에 홍천강에 속해서 임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홍천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서면 모곡리에서... 전화민원도 없었고요? 여기들에서 주민들이 군에다 굉장히 많이 여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인 즉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곡리에 홍천강을 건너서 춘천시... 옛날의 춘성군 그 땅에 건물을 짓는데, 음식업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길 도로 자체는 홍천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갈곳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은 거의 8, 90%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군에서 홍천강 자체를 임시 허가를 해줘서 여기에 흄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건물이 우리 홍천 땅을 밟고 건너가서 다 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결국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불법으로 했단 얘기뿐이 안되네요?

모곡을 말씀을 하시면... 춘천시하고 관련되면 한동리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모곡4리 밤벌유원지 안에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말씀...

섬이 아니고...

한동리쯤이라면... 한동리는 원래 춘천시에서 잠수교를 났었는데 잠수교를 철거를 하고 일반교량으로 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그러면 건너갈 때가 없는데요.

그러면 허가를 안받고 그냥... 무허가로 설치를 한 것밖에 안되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모곡리 539번지 홍천강으로 해서 면적 100평방미터 임시도로 개설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시 강북구 수의동에 사는 박옥식이라는 분이 일시점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도요?

예, 2000년 3월 13일날...

여기에는 없잖아요?

예, 빠졌습니다.

제출하실 때 골라서 주고 안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끝났기 때문에 뺐다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갔던 것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예, 임시도로해서 목적달성을 하고 원상복구가 된 모양입니다.

원상복구 됐으니까 이제는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주민들 이야기는 식당으로 생겼기 때문에... 일종에 커피숍으로 생겼기 때문에 모곡리에서 서면쪽으로 오는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 하나 사이로 춘천과 홍천인데... 결국은 손님이 이 지역에서 그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건물 다 짓고 점용해준 기간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염려해 두셨다가 언젠가라도... 거기에 다시 임시 박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서 법적으로 안해줄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을 봐서라도 고려를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지금 자료내신 것을 지금 잘 파악도 못하고 계신데, 자료를 내셨으면... 담당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적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면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것인지 조차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정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시... 했다가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도로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료 자체내신 것도 빼놓고 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54쪽에 관내 건설업체에 의회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 업체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99년도 현지확인해서 시정하라고 한 업체가 2000년도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지에 나가서 이런 업체들은 시정사항이나 부실한 것을 지적했을 적에는 반드시 그게 시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99년도에 시정한 업체가 2000년도에 또... 몇 개 안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한번 지적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는 나오지 않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자료가... 여기 보니까 99년도 4건이고, 2000년도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발주처 하다보니까 면에서 발주한 것은 빠졌고요, 군에서 발주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면에 것은 뺐어요?

면에서... 경리관이 면이다 보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면에 촉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시공한 사업 중에서 말이지요, 시공회사가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공회사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니예요. 이런 것이... 업자가 직접 설계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직원들이 손이 안 가서 그래서 급하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관계라든가 이런 것... 설계변경 자료 같은 것은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네가 설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최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최종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업무보조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손이 안가니까... 그 업자가 설계해서 100% 받아들여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현재 손이 모자라니까 설계를 해서 해라 이래서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반드시 설계에 들어가서 해서 될 것이 빠져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설계변경해 주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요. 이게 시공업체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하고, 또 만약에 손이 모자라서 용역을 줘서 하는 차이가 뭡니까?

용역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발주전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예입니다만 책임감리 주는 것은 감리 설계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인 저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가 설계를 해서 시행한다는 자체는 현행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관리차원에서 현장의 감독자라든가 기술자가 설계변경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보조자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2000년도 공사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선 사업들은 측량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1회 추경에 선 사업도 미처 발주를 못한 것이있었는데, 그것은 다 끝났고요, 2회 추경에 선 사업들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측량설계 그런 것은 다 끝나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2월에 끝나지 않겠느냐... 2회 추경사업은... 아직도 위치가 확정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내려 보냈는데... 지역에서 다시 기획검토가 되어서 위치가 바뀌다보니까 재설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천상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