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8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박대웅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27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는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과 23일, 2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청원관련 사항으로는 유정희 의원님의 소개로 고용직 공무원 전종희 외 63명으로부터 『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청원』이 11월 14일 접수되었으나, 동 건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청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불수리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4회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1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유정희 의원님과 김형복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정홍식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많은 의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재정확충과 예산편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88회 관악구의회 2차 정례회에 2001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새 천년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유난히도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감격을 던져주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IMF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을 발판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희망을 담은 남북 두 정상의 6. 15 공동선언과 함께 분단 반세기의 한과 그리움을 푸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소식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영광과 감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냉전과 반목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간의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은 민선2기 자치구정이 시작된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관악구민 모두가 구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시고, 구에서도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을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 이제 우리 관악구는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14개 분야에서 최우수구·우수단체로 수상을 한데 이어 금년에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5회 전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주민만족부문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도 주차문화개선부문 최우수구,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시민만족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분야 등에서 수상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의 탄탄한 파트너쉽과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우리 관악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국정방향으로 모범적인 인권국가와 민주국가 건설, 기업·금융·공공·노사부문의 개혁완수로 경제강국 도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실현, 국민 대화합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시대 전개를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시책도 이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된 3대 구정방향과 7대 중점시책, 36개 중점개혁과제를 주축으로 전직원의 끊임없는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서비스 효과가 큰 과제를 지속발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앞서가는 관악」의 위상정립과 민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당면한 동기능전환에 적극 대처하며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해지는 미래의 행정요구와 기능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구민이 원하는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되는 우리 구 신청사는 작년도 구의회 정기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되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의에서 서울시와 관악구가 건립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되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하여 건립키로 결정되어 총 공사비 717억원을 투입, 구청사·의회·보건소는 물론 동청사·경로당·어린이집 등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두루 갖춘 21세기 미래형 종합복지센터 기능의 통합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금년 말부터 전면 실시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의 생활민원봉사대와 기능부서별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리포터제를 시행, 신고사항을 즉각 처리해 나가겠으며, 인·허가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과 신축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반영하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전산입찰제 실시와 입찰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먼저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구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다원화 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각종 외부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생활불편 해소, 시책개발을 위한 각종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민원시스템 전산화와 정보화 교육, 지역정보 인플레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기를 진작하여 조직력을 배가시키고 외국어와 전산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한 자질향상을 적극 도모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선두에 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으로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각종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보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구민의 환경보호 요구에 인식을 같이하여 열린미래푸른관악21협의회 등 각종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대의 난개발 등 우리의 보고인 관악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겠으며 관악산 일반휴게소 준공과 동시, 산재해 있는 모든 매점을 철거하여 경관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주변에는 전통야외소극장을 완공하고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 추진과 산업폐수 배출업소 관리, 신림1동을 포함한 5개 지역의 대단위 하수도개량공사 등 생활주변오염원 저감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어린이공원 신규확충과 현대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숲 정비,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동기능전환으로 생활주변 청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환경지킴이 자율청소봉사대와 청소기동반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교통문화 정책을 위한 시책으로 생활주변의 위험시설물과 각종 토목·건축공사장, 공동주택 등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도로 확충, 불합리한 교통지점의 개선사업과 시흥대로, 관악로의 교통종합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남부순환로에서 남북을 잇는 약수로 터널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양화교에서 서울대학교 앞을 통과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곧 착공하게 되면 향후 교통량을 사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서울대와 연계하여 두뇌산업인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의 벤처빌딩을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지원센터 개설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 전문적인 기술지도와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며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생산품의 판로개척에도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과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개최,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며,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확대, 패션거리 등 지역 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자를 위해 구 간부들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직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지식기반산업 인력수요에 적응토록 하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등 다양한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 동안 각급 학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학교의 사회교육 참여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학·관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주변의 정비와 녹화사업, 자연학습장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컴퓨터교육, 교양강좌, 직업교육 등 지역의 사회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여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틈새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등 다양한 제도를 개발을 하고 효실천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노인이 존경받는 도덕사회로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나 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셔틀버스 운행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마음행사,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등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방역사업,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개량사업 마무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악구는 달동네 또는 무허가 불량주택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아파트 문화가 창출되고 있으며 지역이 방대한 신림7동 1구역도 주택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수년 뒤에는 우리 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변모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재개발 사업은 9개 구역을 시행하고 4개 구역의 인가와 1개 구역에 대한 입안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12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5개 재건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목전담팀을 구성, 사업단계별 지도·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살기좋은 아파트 생활환경 비교평가제도 실시하여 이웃간 인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입니다. 청소년은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은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동일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 음악축제, 어울마당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청소년 문화광장등 놀이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불우 청소년들의 생활보호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정보화 교육과 기능교육을 확대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봉사활동과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사회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자녀보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도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숨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나 각종 기반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관악산 야외임간무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구립운동장 조성사업 등은 이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완공한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는 내년 1월 중 개관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도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민방위 교육과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으로 신림12동에 건축중인 민방위교육장도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면적 750여 평의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신림1동 구 신원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고 시민대학 분교도 유치하여 관악 주민의 교양과 정보문화 수준을 한차원 높여 나가겠으며, 소규모 종합문화공간인 문화의집도 신림13동, 봉천1동에 이어 신림본동 청사에 유치, 점진적으로 확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철쭉제, 인헌제등 지역문화 행사도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화합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구민 체육대회도 동단위 주민화합 행사로 전환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1,316억원과 특별회계 257억원으로 총계 예산은 1,57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의 31.3%인 413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903억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억원 이상 증가된 규모이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복지비와 공무원 처우개선 및 퇴직금과 같은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큰폭으로 증가되어 투자재원은 많이 늘어나지 못한 실정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여러분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는 세계문명간 대화의 해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계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한지붕화 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수준이 곧 국력의 척도가 되고 변화의 조류를 타지 못하면 도태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 전직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질높은 서비스 창출과 행정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주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전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명년은 지구촌 온누리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의 손님맞이 준비를 마무리 하는 해로 본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두 가지 명제가 다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8회 관악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등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다소 신장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 증가와 공무원 처우개선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의 탈피와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을 축소 절감하기 위해 행정장비의 신규구입의 억제와 불가피한 대체장비 교체 비용만 일부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자치구 부담분은 전액 반영하고, 하반기 집행 가능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주민 편익도모와 직결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비,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2001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73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87억4,300만원보다 22.2%인 28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6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25억4,600만원보다 16.9%인 190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7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1억9,700만원보다 58.7%인 9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억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7.2%인 8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3,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인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7,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4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은 412억7,300만원으로 이중 구세 195억3,400만원, 세외수입 217억3,900만원과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676억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4.8%인 19억200만원이 증가하고 이중 구세는 2.8%인 5억3,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3억600만원, 종합토지세 1억1,400만원, 사업소에 7,200만원, 과년도 구세 5,800만원이 증가되고 면허세는 과세대상 감소로 1,3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인원 감소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 감소 등으로 4억6,5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도로·하천 사용료수입, 증지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금년 대비 6.7%인 총 13억6,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604억7,300만원보다 11.8%인 71억4,700만원이 증액된 676억2,0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수급대상자 지원등 국·시비 보조금도 금년 대비 78.9%인 100억2,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등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 예산안 1,573억2,300만원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지원, 구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총예산의 34.9%인 549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보호 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자치구 부담분 18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5억1,200만원, 의료보호비 135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위하여 11억3,2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37억2,200만원, 경로연금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봉천6동 경로당 건립 7억5,600만원, 신림13동 경로당철거비 3,000만원, 봉천2동·3동 임차료 1억7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경로잔치 등 노인위안행사도 내실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암어린이집 분양 7억2,200만원, 봉삼어린이집 설계비등 7,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9,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교실·청소년독서실·공부방운영에 따른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및 어울마당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 검사, 가족계획, 치매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장비 보강 등에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여 주민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간접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 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9.3%인 146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2개소에 1억2,000만원, 신림교 재설치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호암길 선형변경 설계용역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25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 7억7,500만원등 주차장 시설 사업에도 37억4,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등 환경보전 사업에 총예산의 11%인 173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 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9억3,3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6억5,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 1억3,600만원과 원활한 청소행정 유지를 위한 차량유지비 4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6억8,000만원, 하수도준설 2억원등 하수도 사업에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관악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7개 사업에 15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부문에 총예산의 2,9%인 45억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아울러,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22억5,000만원을, 문화의집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동민체육대회 행사비로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보수비 1억5,000만원,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예산의 1.3%인 19억7,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5,500만원을, 국제통상교류 추진과 창업지원센터 지원·벤처기업 유치 등의 사업추진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예방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에 2억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시 재난에 대한 대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총예산의 38.8%인 611억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된 앞서가는 관악건설로 경쟁력있고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에 60억원, 봉천2동청사건립비 1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말부터 전면 실시될 동기능전환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료 1억4,000만원, 시설공사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과 행정 장비를 보강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와 기본적경비 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계도·홍보·단속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1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로 일반회계 21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1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예산으로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결정사업으로 추진중인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와 당곡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비를 위한 지장물 보상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관계등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구의회 정례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사업들이 추진 과정상 외적 사정에 의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었거나 기일부족으로 발생된 사안이며, 또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1,400여 전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1년도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1회계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태동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