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3일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오전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순이며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조정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에 성토작업이 12월부터 착공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6페이지에 있는 법수농공단지 폐주물사 처리공장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농공단지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이게 재활용 차원에서 어떤 법을 타고 들어와서, 그 당시 기업협의회 회장하고 저하고 입주반대를 여러 차례 공문으로도 보내고 실제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싸움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저희들 말대로 그것이 두고두고 암적인 존재가 되고 지금도 지역에서 공해로 방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시고 50대 50으로 성토작업을 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공사 때는 특히 ENP 뒷단지 거는 긁어 넣어 전량 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뒷단지를 딴데 분양을 줘서 다문 1필지라도 공단 한 덩어리라도 제대로 살려서 공단 활성화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주차장은 기업체별로 자기 기업체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밖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인농공단지의 경우는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건설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공장 내에 각종 자재를 쌓아놓고 있어 차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도로변에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 안에 부지가 허용되면 공장 안에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걸 설립할 적에 기업체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그런 근거나 공장부지내에 공장부지로 분양하는 것이지 같이 주차하도록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인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주차공간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580평입니다.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100대는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산인농공단지는 단지내 진입도로가 마을하고 연계된 농어촌 206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진·출입문제에 차량도 참 많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되었을 때 신당고개 부위가 1004번 지방도로가 막히면 농공단지 쪽으로 해서 진입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잡을 이룰 수 있고, 기업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됨과 동시에 차량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조사에 보면 종업원수가 660명인데 다른 농공단지보다 종업원수가 많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한 사람이 차 한 대 정도는 몰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580평에 100대 정도 대면 한 500대가 자기 기업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화성실업쪽 위에 도로공사사무실 쪽에 그 사이 정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지금 산인농공단지로부터 한번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는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불법을 안하는 사항에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일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지역주민도 협조를 합니다만 농공단지 그 거리 안에는 옛날에 인도가 있어 인도를 축소하고 도로를 확장해서 차를 양쪽에 대도 서로가 조금 조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를 벗어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화성실업으로부터 도로공사사무실 사이에 양쪽에 대다 보니까 차선도 얼추 다 지워져 버리고 진입하기가 어렵고 다들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차례 한쪽방향으로 대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간 되더니 잘 안돼요.

1차적으로 입주업체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 뒤에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사무실과 화성실업사이에 방향을 치면 이쪽 가는 방향을 치면 남쪽방향입니다. 그 사이에 치구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그걸 좀 사용을 하면 차량을 그쪽 부위에 대는 것을 정체를 해소시키지 않나 싶은데 도로계와 서로 협조를 해서 구상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1일날 농민부채탕감이라 해서 시가행진을 할 때는 우리 가야시내 도로가에 차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통이 그리 원활하게 잘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일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날은 많은 인원이 공설운동장에서 군청까지 시가행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천 여명 이상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 만일 그 사람들이 행진하게되면 우리 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혼잡이 될 것이다 해서 사전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변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다 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행진을 하더라도 차가 막힘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날은 특별히 통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건축부분이 민간참여에 10억4천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이 건물 건축분야에 민간인이 참여하였을 적에 그 조건이나 시설을 한 여러 가지들의 관리문제나 어떤 우리군의 계획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여 건축을 하게되면 민간인이 20년간 무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건축물 소유는 어디까지나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업자와 계약을 하기로 업자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고 20년 후는 사용료를 받고 유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건물을 지어서 함안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일단 함안군 소유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20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20년 후는 유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하고 있는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존 하고있는 장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선권이 있어 그분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그분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객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타시·군의 경우도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일단 12월중까지는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 아니면 내년 1월부터는 가부간에 우리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당신이 12월까지 결정을 안 내려주면 안 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훈련직업의 종류와 대상, 훈련후의 취업여건하고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음식, 컴퓨터, 선반 등등해서 16개 직종이 있습니다. 16개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토를 얼마이하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올해 166명이 신청했는데 선발은 자격에 합당한 11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성적은 좋은 걸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칠서자동차부품공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처리하기 전에 전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거기 공장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물 처리, 그러니까 하수구라든지 또는 공장부지 내에서 옛날에 산으로 되어 있을 때와 부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장부지 내의 물이 갈 곳이 없다고 그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쪽 내천으로 물 수로관계 이런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오수관로 매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도 그렇고 거기 공장내부 부지에서 내려오는 물 갈 곳도 설계가 다 들어있는 게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게 만약 측구하고는 되어 있어도 거기 밑에 거기 받쳐주는 배수구가 좁아서 그 주변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밑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거와 밑의 구거도 전부 설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잘 챙겨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물어보고, 또 하나는 덕남리 구 동일정공 경남판지 자리에 지금 덕남전자라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입디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다가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공장허가관계는.....

그러면 전에 거기도 물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같이 이래가지고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네요.

예.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경기가 불황할 때 지역경제까지 맡아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특히나 칠서는 칠서공단과 아울러 조금 전에 윤의원 말씀한대로 자동차부품공장, 각종 어질러저가지고 지역경제가 나쁜데다 인심까지, 지역민 여론까지도 민원까지도 생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페이지 3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을 99년 했는데 그것을 계속 투자유치를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나 주민 53가구 8억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공단 내에서 돈이 생기면 우선권으로 주민을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직접 도의원들하고 도의원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칠서에서 주민간담회나 일체를 가졌을 때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30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하니까 우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12월달에 주민들과 대화장소를 만들겠다해서 그 때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단 쪽에서 제가 제일 주요 요점은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경남도까지도 갔습니다만 지사님이 3회를 거쳐가지고 880억 기채승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거진 상환이 다되고 원금이 5개 은행에 655억 정도가 남았다 하니 그 중에도 반갑게 탕감이 되는 게 225억이 탕감이 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탕감을 하면 한 40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액수가 적어질 뿐더러 또 공단 내에서는 자체에서 기존금액외 12만원까지 포함하니까 전체가 한 650억 정도가 금액이 지금 잔액, 돈 남은 땅하고 추가금액하고 하니까 65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255억 정도는 탕감이 되고 400억 정도 가지고는 5개 은행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은 도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도지사가 공약해서 경상남도 도에 어질러놓은 공단만 해도 지금 미비된 게 많은데요. 특히 도지사를 믿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저건 전국에서 하나 모범케이스로 법인단체가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걸 두면 완전히 애물단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군 자체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활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건 완전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걸 이해를 시켰습니다. 칠서공단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국·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장별 보상내역에 유독하게 가야∼마산간이 지금 2000년도 보상비율이 딴 데는 100%, 68%, 팔십몇퍼센트입니다만 29%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보상지급이 늦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고, 동시에 이 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길이 막혔는데 지금은 무싯날도 가야시가지가 밀리는 정말 짜증스러운 길이 되어 가는데, 물론 시행청은 지방도 포장은 경남도청이 하겠습니다만 보상이 늦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협조를 안해서 길이 늦어진다는 소리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가야∼마산간은 사실 보상비가 연초에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상비가 기이 지급된 구간에 일을 했고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또 사업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기니까 뒤에 보상비가 내려와서 그렇지 지역주민 협조가 안되어서, 간혹 이의는 있지만 작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이의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27페이지에 사업은 경상남도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도에 보면 고속도로 위쪽에는 공사를 해서 제방을 막고 있는데 밑에 쪽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의 마을보다 밑의 마을이 큰데 또 면적도 크고 한데 왜 경남도에서는 그걸 시행을 미루고 있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도지구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실제 조사측량은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은 강력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건의를 했고, 그다음 고속도로 하류부분도 1차 보강은 했습니다만 백년빈도 강우량을 보면 다소 약하지 않느냐, 하는 김에 계속해서 보강공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제방공사는 개수사업과 보수사업으로 구분해서 현재 사도지구는 개수로서 즉, 없는 걸 새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 고속도로 하류부에 사도 앞으로 쓰레기장 밑으로 해서 제방 보수하는 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려오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류부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개수사업이라도 고속도로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사업비 사정상 우선 윗부분만 상류부분만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측량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비는 순수한 건교부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비 배정에 따라 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실상 사도지구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BC에 안 맞습니다. 투자 대 효과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 BC가 맞는 사업은 특히나 농업계통사업은 안 맞는데 맞든 안 맞든 주민들 숙원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 대 효과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남산제를 막음으로 해서 그 동네 피해지역입니다. 남산제를 막아 가지고 큰 제방을 막아 가지고 제방 밖이 되어 가지고 거기 길도 비가 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못 들어가고 죽산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고 1개리가 완전히 보면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도 늦게나마 위에 배움실 마을있는데까지는 막고 고속도로에 막고 고속도로 밑에 구두실 지나서 저 쪽에 학원있는데까지는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고, 또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하류지역은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조수제 의원.

지방도 1004번 도로에 보상가 20%인가 되어 있는데 지역을 따지면 어느 지역 정도 됩니까, 어느 지역에 보상이 안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 보상이 쉽게 생각한다면 삽날 안댄데 보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경계지역과 산익에서 그 부분하고 거의가.

삽날 안댄데는 보상이 안되고 있다. 그다음 한 가지, 아까 6600만원 들여서 춘계 도로정비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군도에 한해서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전체입니까, 군도에 한해서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한 것은 군도인데 단지 송정교에 한 안전시설만 지방도입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을 해놓고 군관내 군도나 지방도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04번 지방도로는 산인 모곡에서부터 함안교까지 덧씌우기나 부분적으로 때운 부위가 부분적으로 70여 군데 돼요. 인력도 없는데 매일 때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야 되겠느냐, 전체를 한번 바르는 방법도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매일 때우다가 일을 다 보내는 그 예산에 또 인력,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지방도는 지방도에 건의해서 해주시고, 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안 따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가야∼마산간 도로는 기이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상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사업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군도상에도 교통량은 지방도보다 적지만 상당히 7,8년이 경과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덧씌우기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문 얼마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을 하나 못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도로를 뒤에 가서 우리 속담이 안 있습니까? 바늘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도로가 많이 있어요. 관내도로가.....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송정교에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되어서 경찰에서 반짝이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가로등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치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일전에도 송정교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시가지를 형성한 시가지외의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송정교 하나만 두고 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곳곳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많으면 우리가 설치비보다도 전기사용료라든지 유지관리에 엄청난 향후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까 말대로 한 군데 뿐이면 이쪽 저쪽 양쪽 하나씩만 세워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송정교만 설치해 놓고나면 분명히 여타 지역도 또 지금도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설치를 못하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가로등 한두 등 끄고 설치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상 전주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전주를 옮길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 전주 하나 이설을 요구하는데 이설비가 한 300만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건 주민한테 너무 크나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싶은데 그건 어디 부서간에 그런 협의체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는 너무나 차등이 많거든요. 사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전에서 159개 노선에 전주가 7036본인데 군수입이 164만7천원이죠. 근데 전주하나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300만원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입 1년 받는 것하고 1개 옮겨달라는 주민의 부담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7년전까지만 해도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전주이설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건교부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서 적정요율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저희들로 봐서는 소액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점사용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주이설 하는데는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하면서 전주이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측 입장에서는 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 주고 강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약관을 보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협약체제를 다시 번복해서 1년 수입의 2배나 되는 전주 1개 이설하는 걸 2배나 주고 전체의 그걸 할 수 있나 그걸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로 130여만원을 달라고 하는 전주이설을 할 때 하나도 안주고도 했어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리가 C급이냐 D급이냐 교량이 되어 있는데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구일교가 산인 구일교죠.

예.

그거하고 대등하거나 그거보다 못한 교가 하나 있는데 부봉교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 다리입니까?

여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시설물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같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산∼산인간은 아까 2공구라 했는데 2공구는 옥렬리 쪽이 2공구입니까?

대산∼산인간 2공구는 군북중·고등학교에서 교량까지가 2차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비를 책정 못해서 대산∼산인간에 붙여서 확보해서 대산∼산인간 2공구라 해서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산∼산인간 지금 하고있는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봉에 다 못 가서부터 대산하고 산인 경계지점까지에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거기는 보상이라든가 계획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산∼산인간에 보상은 대산 쪽에서부터 해들어 오면서 칠원으로 나가는 삼거리까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산인 운곡까지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도 아마 운곡까지 해 넘어 오기 때문에 운곡까지 예상해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서두름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라서 어연 앞에 옛날에 가게를 하다가 그대로 두고있는 건물이 하나 있지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보상해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숱하게 사고가 나서 딱 집이 가려 시야가 가려서 반사경처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자꾸 나서, 집 한 채 사용을 하는 집이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집이거든요. 그 어떻게 계획이 되면 보상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방법.

어연 쪽의 건물 말입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내년도 보상해 줄 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룡교 삼성건설이 부도났다 했는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삼성건설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워낙 부실한데 부도직전에 있을 때 법정관리를 해서 화의신청을 해서 화의를 받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알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저 삼성바람에 망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룡공단 거기도 삼성 정종옥이가 들어서 과다한 공사낭비를 해서 거기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천에 써버려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안되겠지만 그런 그 사람이 우리 함안군에 와서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룡교에 다시 맡았을 때 그 날도 이야기했지만 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잘 해 달라고. 당신이 잘못하면 삼성 명예가,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민간인 감독권이 안되어 있습니까, 근데 민간인 감독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났다든지 건설중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듣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삼성이 왜 그래 공사중단이 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에서 자금조달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공 포기를 유도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주도록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유도를 해서 자기들이 포기서를 저희들에게 기이 제출했고 그래서 보증회사인 흥안건설로 하여금 합의를 보고 타결정산까지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흥안건설과 계약하면 바로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포기서를 받아내어 흥안건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모든 진행상이라든지 여건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 삼성건설에 입찰을 줬을 때는 당당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고 공사는 선공사비를 지불 안하고 진행에 진척에 따라서 100%면 20%는 주고 80% 진척비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건설 아직 공사도 제대로 다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판단으로 그 부실하다. 가망없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행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입찰을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지난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할 때는 회사가 건실하건 안 하건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응찰을 하게 되고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사업을 하게 안 됩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공사비가 99년도 공사비가 전부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를 계속하면 또 압류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결코 피해보는 쪽은 중기장비업자라든지 그다음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건설이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 화의신청을 해가지고 화의를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타당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가압류나 채권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규격에 맞아서 응찰에 맞아서 낙찰은 줘야되고 사실은 그 부실하다 말입니다. 줬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보다가 자기 사정이 또 있겠죠. 삼성 자체내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룡교에 가압류가 되었다 했습니까, 뭐 그래 되었다면서요.

예. 사업비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비가.

사업비를 안 줬습니까, 준 게 없습니까?

예. 못 나갑니다.

여태까지 준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출한 게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99년도 사업은 당초 계약물량만큼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은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경리부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부분이 아니고 99년도에 한해서는 다 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기기간인데, 부분적으로 준공은 되었는데 준공검사와 동시에 공사금이 지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주고 경리계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지불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슨 틀림없이 안 받을 택은 누가 있겠습니까, 공사를 해 줬으면 타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임과 극히 필요한 것은 회사 자체에서 하고 여기 압류된 것은 어떤 돈을 빌려 썼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아까 말씀한대로 민간인 감독으로 우리 윤의원과 저하고 임명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두 사람한테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에 하천제방 관리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룡제방이 5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보수라 하는 것은 내 알기로 없는데 거기에 가보면 제방에 이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무가 서 있는가 하면 나무 제거도 안해요. 큰 제방에 수양버들 그게 제방 위에서 나무가 큰 나무가 몇 개 서있고, 또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퇴비, 하우스 재료를 거기다 잽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는 절단입니다. 보수도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보수를 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제방을 자꾸 숭상이나 위험성을 할 것이 아니고 기이 제방되어 있는 것 관리도 해야 될 임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 하는 걸 아까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한번 보시고 이룡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되어야 되는지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에 홍역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홍역 환자는 오늘 현재 3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확진이 19명, 검사중이 1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판결이 나오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홍역 약품이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의료원에는 공급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예방접종의 목표량은 650명으로서 약품을 650명에게 전부 다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명분을 구입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약품이 없어서 지금 구입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홍역약품은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진취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수입과 지출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1월 현재 의료원에. 전체와 진료분야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진료분야만 따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약 수입과 지출했을 때 9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까?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물리치료, 아까 월촌에 물리치료실 하는데 월촌말고 물리치료실을 가진 진료소가 있습니까? 지소나?

지금 지소는 없으며 진료소는 백산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앞으로 월촌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자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여타 보건진료소에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와 그에 따른 누워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민간하고 육묘장 2개소를 설치했다는데 여기 육묘 생산종류하고 육묘 수량하고 혹이나 우리 행정기술을 지원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먼저 묻고 다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민간육묘장은 대산에 1개소, 법수에 1개소 2개소가 현재 순수한 민간이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수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고추 이런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산에 있는 육묘장은 현재 수박을 육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연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용 묘도 대산에 있는 육묘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육묘를 해가지고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박 시들음증 예방대책에 대해서 실적난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선발시험을 4종이나 하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또 그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들음병에 권장할 수 있는 기술재배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들음증 이것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처방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들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시들음증에 저항성이 있는 대목을 이용해서 수박농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결과에서도 저항성이 있는 대목을 이용해서 시험을 한 그 구가 시들음증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저항성이 있는 이제까지는 거의가 다 박을 이용한 대목을 사용했는데 호박 대목을 이용하면 시들음증이 상당히 저항성이 생겨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호박을 이용한 대목 이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런 접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접을 하는 당근편엽즙이라는 접목방법이 있습니다. 그 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육묘를 해서 수박농사를 하면 시들음증이 거의 예방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12농가에 50동정도 시범재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인근에도 이 기술이 많이 파급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설명한 것이 대목외에 지금 설명한 것은 대목밖에 대처방법이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세미나 대목이나 또 뿌리가 강한 호박이나 박 이외의 대목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고 그 외에 관수조절이라든지 퇴비 또 지질 어떤 토질을 개량해서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여러가지 요인에서 발생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요인중에서도 우선 초기 생육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지중가온시설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이것도 시들음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금 우리가 거의 농가에서는 고랑에다 관수를 하는 고랑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적관수가 되어지면 이것도 상당히 시들음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되어집니다. 그 외 비료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중가온이라든지 이와같은 시설들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많이 확대보급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온하고 점적관수하고 비료관계가 시들음병에 대목외에 몇%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수박연구위원회에서 실적난에 보면 12호를 60동에 대한 아마 저항성 대목을 이용했다는데 12호에 대한 농가하고 실적사항하고 자료를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하고 나머지는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지중가온을 했을 때하고 그 다음 점적관수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중가온을 하고 대목을 저항성이 없는 대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들음증이 왔습니다. 오고 점적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있는 대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점적관수나 지중가온을 안해도 시들음증이 아주 적게 온 그런 시험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 저항성 있는 대목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하면 그것도 어느정도는 품질을 높이는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박연구위원회가 한 것이 저항성 대목 이게 당근편엽즙을 연구해낸 겁니까?

당근편엽즙 이것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연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교양강좌에 보면 한식조리기능사라고 하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격증을 주지요?

이 교육을 하고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험을 별도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해주고 응시할 자격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나면 우리가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인력관리공단입니까? 거기서 시행하는 자격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응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고 다른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뭐 개업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식당에 나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리연구회원들은 이 자격증을 많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지 음식을 주문을 받아서 요리연구회에서 이바지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비육돈 항생제 대체사료 첨가제 기술개발 해놨는데 이게 우리 지도소에서 개발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부터 답변해주십시오.

양해해주신다면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은 개발팀장이 잘 알고있는데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예. 그러면 좋겠네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육돈 항생제 대체용 사료 첨가제 기술개발은 지금 산인 부봉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명은 안태용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험은 뭐냐하면 효소제, 일라이트, 생균제 이런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단위별로 지금 시험구를 선정을 해서 시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종료가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보고서가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민간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가에서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되어지고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돈육을 가지고 그 성분분석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리고 투여되는 양에 따라서 어떤 결과 이런 것을 도출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어떤 돼지고기의 브랜드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생산이 되어가지고 성과가 좋음에 따라서 특허출원 계획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것말고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중산간지 소득개발이라고 한 이것이 나는 보니까 나는 그 때 약품으로 들었는데 상추외 5종이라고 해놨는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추외 5종이 뭐뭡니까?

이게 약초가 아니고 좀 기능성도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만 쌈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내라고 해놨는데 구내육묘장이면 내나 지도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센터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여항, 함안면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종류의 쌈채류가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재배방법은 생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구내 유리온실에서 시험재배한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여항 1개소, 함안면 1개소해서 하우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미 하우스는 해놨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5종은 뭐뭡니까?

5종이 대엽, 쑥갓, 상추 또 엔다이버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안되어지는 그런 어떤 종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험을 한 것은 20여종 정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5종 정도 지금 파종이 되어져있고 그 중에서 내년 봄 되면 다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쌈채류가 파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농가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농가들하고 이 사업을 쌈채류를 아주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도 갔다오고 또 이 생산이 되어지면 이걸 유통시킬 수 있는 마트쪽에도 전부 시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쌀생산에 대해서 몰라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총생산량은 여기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229,000석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건조시설이 즉 말하자면 소규모 건조시설이 몇 개나 있는가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 몇 개 있는가 그러면 대규모 건조저장실에서 금년도에 건조를 한 숫자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매중에서 일반수매와 산벼수매가 얼마인가 또 자가소비가 얼마이고 일반 판매현황이 얼마 있는가를 지금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덧붙여서 아마 우리 3기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 건조저장실을 더 확대 보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해서는 그 쌀을 추수해서 물론 다른 품종이나 기술적인 재배도 요합니다만 수확기에 건조를 잘 할 수 있고 농민들이 바쁜 일손에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조저장실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아마 생산자단체에서 건조저장실을 올렸는데 농발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이 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종합건조저장실을 우리군 관내에 전체 몇 개를 지어서 권역별로 우리 벼농사 농가에 청탁물가 절감이 될 수 있는가를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수박단지에 대해서 수박농사 시들음병이나 여러 가지 고생을 연구회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조석제 의원님이 약간 질문하다가 끝을 냈는데 수박시설, 수박하우스에 대해서 입안시설 말하자면 개폐기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안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수가 약 10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30%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4,50%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하겠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도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저습지 수박 시들음병 때문에 객토, 성토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을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세가지지요?

먼저 건조장 시설과 수매부분은 농업산림과 소관이므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박부분의 시설 기반조성관계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여러 부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딱 개폐기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어떤 걸 하겠다는 걸 건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예산 요구한 그 이후에 일부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있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먼저 농협부터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지면 저희들도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 농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희망농가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도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우리군에도 도움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습지 수박농사 부분 객토부분입니다. 이 객토부분은 농림사업에 보면 전체 자율사업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액 융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박 전반적인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수박 전반적인 품질개선 부분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 수용해가지고 이 또한 신청농가가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그 수박위조증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특히 월촌지역에서 객토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충분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어떤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보자는 거론이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 뿐 아니고 법수, 대산 2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칠서 모래채취장에 갔을 때 흙을 운반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그 당시 저희들이 해가지고 문제는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희망지역이 문제였습니다. 대산에서 그 당시 요구를 해가지고 강변지역의 객토원을 했는데 이론상 하천변에 있는 그 객토원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함안관내에 농지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행체가 됩니다. 객토라는 것은 점질성분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그게 그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에 봉착을 해가지고 어떤 자율적으로 하천변의 미세한 객토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드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객토원을 그게 부당하다면 우리 지원과에서 어느 지역 어떤 흙을 객토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객토를 했을 때 생산농가에 얼마만한 생산의 효과가 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검토를 해봤냐는 이야깁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북쪽에는 섬뜰에 의령하고 경계에 거기 객토 당시에 그러면 좋겠다 칠서 저쪽에는 칠서 그걸 하면 좋겠다 또 법수에는 제방 둑쪽에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과장 이하 한번 계획을 하고 그 예산이나 희망자나 타당성이나 한번 해봤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폐기 문제도 함안군 전체에 추산적입니다. 10억이면 될 것이다 그러면 행정에서 30%만 지원해달라 그러면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겠다, 20%는 주민이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합의를 해보고 그에 대한 논의도 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세워봤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농협의 실무진선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조합이라든가 농협 지역본부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선이 안그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농협하고 제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 선이 그어지면 어떤 된다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번에 서울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농산물 소비시장이 서울에서 양재동 물류센터나 도봉구 창동 물류센터에 아마 우리 함안상품이 물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과 농민과 우리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통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행정이 먼저 앞서서 유통매체를 개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유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 군수님 취임하시고도 지시사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공약상에도 들어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높게 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또 얼마전에 도봉구청하고 자매결연하고 그 부분에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같이 가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은 그 양재동이라든가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데 나가기까지에는 다소 어떤 생산자 수치가 우리 함안 농업인들이 받는 가격하고 그 쪽에 팔리는 가격하고 격차가 많이 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만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함안 농산물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 중에서는 아주 상품에 속하는 농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어느 지역 평균가격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어떤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함안 농업이 그만큼 우리 한국 전체로 볼 때는 상위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높으면 결국 유통수준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양재동이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사이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농협과 회원 조합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가격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질높은 농산물이 가격의 구애없이 유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되어있는데 이 포장재 품목별로 내용을 가격하고 또 보조가 2억7천만원 되어있는데 자부담하고 내용을 하나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소독의 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지난봄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구제역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내년봄이라도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소독의 날을 정해놓고 월2회를 하고있는데 지금 지도는 누가 하며 지금 잘 되고있다고 하는데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방법을 상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김병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의 날 지원운영은 저희 행정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저희 센터 축산부서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는 전반적인 국가적으로 전체가 되어졌을 때는 잘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을 지나고 하면서 구제역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고 하니까 약품을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분을 해놓고 저희들이 축산부서 직원들이 지원도 하고 읍면 전체직원들이 전 양축농가를 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또 내년봄 되어서 또 어떠한 사항이 전개되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뭣 때문에 이야기 하냐하면 이게 전업농가는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가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락에 월 1회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아까 단보당 수량 그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전년도 몇 ㎏이었습니까?

전년도 저희들 실적이 427㎏였습니다.

전년도 427㎏이고 금년도에는?

454㎏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54㎏로 예측을 하는데 몇㎏ 증감되었어요?

27㎏입니다.

그러면 한 섬에 몇㎏로 봅니까?

144㎏.

한 섬에 120㎏ 아닙니까?

이 우리 229,000석은 쌀로서 144㎏를 환산합니다.

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54㎏ 전부 쌀로서 환산됩니다.

219,000석이 쌀입니까?

쌀입니다.

자, 그런데 1만석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99㏊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겁니까? 하기야 단수도 늘어나기는 났습니다만 기존에서 만석 정도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재배면적이 99㏊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결과 아닙니까?

예.

아까 객토사업에 수박농사만 이야기했는데 표나는 이야기는 지력을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산질하고 석회를 넣어준다는데 사실 거기 객토사업도 합류가 되면 꼭 수박농사가 아니라 벼농사도 객토사업을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볼 의향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두 가지 일 아닙니까? 객토를 많이 하면 수박이 더욱 좋고 그렇다면 벼농사도 객토가 되어 좋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으십시오.

그게 토양개량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에는 객토도 4년 1주기로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는 4년 내지 5년 1주기로 지금 공급 계획을 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객토부분은 자율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가지고 융자사업으로 하게끔 이미 조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객토의 자원은 함안군에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저거는 안해봤습니다만 자원이 있다면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가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객토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이 얼마정도 융자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좀 더 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생길는지 압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WTO체제 이후에 보조 부분이 자꾸 삭감이 되어져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다소 그게 되지만 중앙, 도에서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서라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뒤따라서 퇴비공급을 하는 게 있지요? 거기 지원해주는 것 압니까?

내년도부터 퇴비 제조회사에 그걸 지원해가지고 일정량 공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안되어있습니까?

농가의 지원은 직접 지원은 없고…

포대의 가격을 현 시가에서 몇%를 감해서 판다는 것도 안있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도 내나 견주어서 하면 되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농림사업이 있어가지고 자율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업인들이 그 물량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안군도 객토사업도 그런 취지로 한다면 해 볼 사람이 안 있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22페이지 돼지 정액 11두를 가지고 돼지 정액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8%가 증가되었는데 6685병을 생산해서 돈으로 환산하며 3342만5천원입니다. 많은 돈을 저거하셨는데 돼지값이 헐어서 문제지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공급량이 128%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혹시 모자라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모자라서 공급을 못한적이?

순간적으로 모자라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매일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를 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두 번 정도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할 것 같으면 세 번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공급하는게 어떤 질적인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가능한 규정을 준수를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자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 근무자는 몇 사람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을 하던 직원이 얼마전에 명퇴를 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에 내년도는 축협으로 이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축협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6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방비 보태서 하기로 사전에 어느정도 실무진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가격이 또 인상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액가격 말씀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되어지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도한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해놓고 이양하는 과정에 잘못되어가지고 앞의 것까지 행정 집행부가 덮어쓰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관련되는지 모르겠다. 함안 감나무 육묘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몇 주 정도 식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한 게 47,000여주가 됩니다.

심는 것은 심어놓고 관리는 개인농가에서 안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라서 감이 달려서 수확해가지고 곶감을 깎는 그 시기부터의 문제점은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중입니까? 추진중입니까?

어떤 문제를?

곶감을 말린다든가 그 과정, 그 시설이 확장된다든가 거기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후면 감이 열릴 것인데 수량이 늘어나면 거기 대한 대책이 뭐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17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거기 보면 우리 책자로 4천부 또 그 밑에 2천부 대략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가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대략도 모릅니까?

우수농산물 홍보 4천부는 칼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약8백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포도가 연간 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함안군에?

(대답없음)

과장님, 대략 몇톤, 몇㎏ 그런 게 안 나와있습니까?

그 자료를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챙겼으면 어떻게 해서 이거 뭐 홍보를 해주고 리후렛을 제작해주고 1㎏가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칠북 청포도 부분은 네오마스캇 그 품종은 군단위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그리고 전국 재배면적 중에서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약 8,90%를 차지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포도 연간생산, 매출액이 조수익이 얼마나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실 우수 농특산물이 본의원은 뭐뭐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과장님은 우수 농특산물이 함안군에 대략 뭐뭐입니까?

제일 첫째로 할 것 같으면 수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감, 토마토, 참외, 곶감, 마늘, 칠북 청포도 다음은 대체로 그런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함안군에서 곶감 조수익은 얼마나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도 좋고 판매 거래선 틔우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연간 20억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 물론 조금전에 우리 함안군 농특산물이 우수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선전을 하기에 또 어느 시장에 갖다 내다팔기에 좀 그런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 청포도도 좋고 여기 보니까 특산물 청포도가 두 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없단 말입니다. 농특산물만 나왔지. 그래서 과연 청포도가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함안군 또 본인에 수입이 올라온다면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선도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20억이 올라오는 수익성이 높은 곶감에 대해서는 하등의 홍보 책자에 선전물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생산량도 모르고 단가도 모른다니까 할 수 없는 것, 다음에 실적이 안그렇습니까? 실제적인 효과 즉 말해서 여기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 외에 설, 추석 세부적인 했을 때 개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일시, 장소, 인원 그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개설하고 나갔을 때는 그냥 그대로 홈페이지 이런 것은 안나가도 되지만 그 외는 인력이 따라나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는 효과까지는 따지기 이전에 못하겠고 여하튼 실적을 자료로 한 부 나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질문요지를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제가 조금 말이 많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말이 많더라도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마치 수사과나 조사과 가면 꼭 묻고 답변하는 이런 기분인데 좀 우리가 알만한 걸 역시 언어도 제대로 안되고 파악도 제대로 안됩니다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고 과장님이 직접 다루고 있고 하니까 전문적이니까 서로가 긍정적으로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첫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객토사업이라는 그걸 한 번 이야기 더합니다. 그건 이미 의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이고 우리 전의원님 말씀대로 낙동강 현장에 갔을 때 저 복토 저 놈을 객토를 하면 좋지않나라고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객토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수박시들음병이 뭐냐 그런데 우리 이룡에서나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랬습니다. 수박이 시드는 것은 수박이 끌을 잘 탄다, 끌 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수박을 깊이 한 길 높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름을 줘서 그것을 막 섞어서 하고 했는데 요사이는 보다시피 박이나 참박이나 그런데 접을 붙여서 하니까 미처 그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수박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을 연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습니까? 매년 연작합니다. 매년 1년에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말 들으면 연작을 하면 끌을 탄다 그래서 객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않으면 한 1m이상이라도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파가지고 섞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사실상 우리 시골에나 지금 하고 싶지만 돈이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안됩니다. 그걸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들여가지고 다소 얼마 20%, 30%, 50% 지원해준다면 부담을 좀 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16페이지 토양 관계에 대해서 객토 토양 질 향상이라는 그런 아까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지난 9월 17일 태풍 사오마이태풍 피해조사였습니다. 그 때는 농민의 아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국무총리까지 현지 이룡 거기까지 와서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경상남도내에서도 거제, 고성, 우리 함안이라고 했는데 함안중에서도 유달리 이룡이 피해가 많습니다. 남지만 건너가도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바람이 이상하게 셌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겁이 나서 문을 열고 못 나올 정도로 그만큼 순간적으로 바람이 셌는데 그래서 거기는 주로 대형하우스도 합니다만 돈넬식으로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바람이 워낙 부니까 가서 째버리면 철근은 살건데 째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펄렁펄렁하게 철근이 엿가락모양으로 전부 휘어져서 하나도 못쓰고 했습니다. 그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아주 옛날 큰 태풍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알기로는 그런 것이 바람이 집중적으로 강타를 했는데 그래서 현장답사했던 국무총리도 배려를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복구인데 농작물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군에서는 직접 조사를 한지 안한지 몰라서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물었고 본 의회에서도 물었습니다. 군에서는 안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면에서 했어요. 하고 총계가 나오니까 도에서도 나와서 했어요. 한 걸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바로 우리면에서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시군별로 피해복구 피해 산정기준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줘서 조사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량이 얼마냐, 피해를 보면 복구를 해주는데 30%, 50%, 50%에서 70%, 80%, 80% 이상 그래서 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파자금, 생계자금, 이재민구호자금,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자 지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칠서 면민들만 이야기하자면 한 백명이 해당이 돼요. 백명이 해당이 되는데 30% 이상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겨우 지금 보고를 먼저는 17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들었고 그 후에 대파대금이라는 이것은 언제든지 있고 다시 대파만 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 후에 17명이 해당되고 이룡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서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이룡지구에서 17명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명에 피해 본 사람이 70, 80명이 해당이 다 되는데 17명이 해당이 된다니까 분노할 수 밖에요.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을 직접 면장님도 오셨고 담당도 조사하는 담당도 6명이나 왔고 이래서 현지에서 주민하고 대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조사 잘못되었다 시인을 했어요. 조사 잘못된 것 전부 각서까지 다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은 사실 군의원이라는 이 입장은 항시 우리 농민이나 주민 편에 서야 되지만 중간에서 입장에 알아서 서로 상호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기다렸지만 오늘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나도 대책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태풍피해는 국비로서 나와야 되고 이미 선 우리 지방비 지불하고 뒤에 국비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미 국비는 그래서 보고가 다 끝났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무슨 회계 되겠나 이거야. 그럼 조사과정이 제대로 되었나 이거야. 조사과정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구 피해 산정기준 지침이라든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 조사가 맞나 안맞나 확인을 했는지 결재권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군수 그래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그래 확인을 했는지 그걸 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문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주십시오.

조사과정 확인은 저희 군단위에서는 안합니다. 당초 농업재해법에 의하면 농민 신고를 받아가지고 농업인들이 리동장을 통해서 읍면에 신고가 되면 취합을 합니다. 취합한 걸 저희들이 전체 군단위 취합을 해서 도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또 나머지 기간에 피해입은 농가하고 마을 대표하고 읍면조사담당공무원하고 3자가 정밀조사 합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어져가지고 정밀조사가 된 그 내용을 또 취합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피해율 산정을 해진 걸 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하고 생계보호를 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애당초 조사과정이 잘못된 것을 애당초 조사과정이 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락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하면 내나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가 전체 면적에 비해서 30%, 50%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작하는 것이 천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은 하우스를 합니다. 300평은 나락을 심었습니다. 300평은 안심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우스에 피해를 봤습니다. 300평에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산정을 하나 하니까 돈넬 안에 들어간 돈넬 안의 면적만 조사를 합니다. 놀골은 필요없다고 뺍니다. 그러면 300평이면 놀골을 빼버리고 처음 들어가는 것 빼버리고 하면 돈넬안에는 200평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게 200평에 100%에서 20%를 잡읍시다. 잡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딱 그렇는거라. 모든 농작물을 심는데 수박을 심는 것은 놔두고 무를 심든지 배추를 심으면 골 없는 게 어디있냐 이거야. 골 없는 무, 배추를 어디 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거하고 견주어가지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태풍 피해니까 나락도 쓰러졌으면 나락도 반드시 300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300평은 안했기 때문에 피해율에 안들어갔다는 이야깁니다. 또 300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60,70%는 피해를 안봤고 30% 그거라도 봐야 될건데 그 과정까지 20%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30%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조사과정에서 애초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농지원부가 촌에서 지금 군에서나 이야기하든지 각지에서 이야기하면 농지원부가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칠서면에는 정리가 안된 것도 있고 원래는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칠서면에는 제방밖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넣었습니다. 보상비 주고 사넣었습니다. 미처 정리를 안 한 그것이 농지원부에 하천이 되고 매매가 되었는데 농지원부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에는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본 그 면적을 해도 전체면적이 많으니까 프로테지가 안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할 것 같으면 임대차 임차농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군에서 지시를 이래 합니다. 반드시 임차계약을 해라. 계약과 동시에 등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계약을 해라도 좋습니다. 농지 지주들이 안해줍니다. 왜 안해주느냐? 8년간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절대 안해줍니다.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이 논 하나 빌리려고 하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세를 주고 빌리는데 임차계약까지 해달라 하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임차계약 한 사람 600평을 얻어가지고 논을 부쳤는데 몽땅 이번에 태풍 피해를 봤다는 이야깁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봤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피해를 봤으면 그 600평 전체에 100% 피해 본 것은 틀림없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은 임차계약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피해 본 것은 사실이면 농지원부 원래 있는 사람한테 줘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빼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제방 밖의 하천부지를 농지원부에 넣으니까 사실 피해 본 면적이 프로테지가 안 나오니까 또 산정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90명이 해당되어가지고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몇%를 봤냐 하면 대파자금에서 52명을 해서 1900만원, 생계지원에서 37명 해가지고 2100만원, 이재민구호금해서 77만원, 학자금 지원 37명해서 390만원, 농가 금리이자로 해서 480만원 이 정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7명 46호가 해당된다고 지금은 파악이 되는데 17호밖에 사실 해당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서도 또 착오가 해당 안된 사람을 되게끔 했고 큰 착오가 또 5명이나 났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직접 당한 사람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무슨 대책이 없느냐 반드시 자기 권리가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들이 조사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니 이것은 행위 자체가 형사문제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보상 안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나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관계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하는 과정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결재권 가진 사람들까지 관계되는 사람이 미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옳지도 않은 걸 확인해서 결재를 해줬다는 이야깁니다. 그 책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책임을 따지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는 걸 그저께 소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은 바르지도 않고 행정당국을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행정당국 전체가 5천만원이라고 해도 너거 엉터리 조사다 우린 1억2천이다 이 말입니다. 왜 너거는 5천만원이고? 너거 면 공무원들이 조사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까지 하고 와서 주민들한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불신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농민들은 1억2천이다 이겁니다. 1억2천 내놓으라 이거야. 어떤 데이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법적 문제가 되면 그건 뭐 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문제에 가서 민사문제, 법적문제도 자기들이 하겠다, 진정서도 내겠다 행위 자체인데 행위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밑의 공무원 조사 과정을 잘못했다, 위에서는 결재할 때 확인을 잘못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서 있으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든지 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뭘 하든지 하면 차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대로 나중에 또 하지만 이 책임 모든 책임감은 우리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 역시 군의원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또 군정질의도 해야 됩니다. 본 의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또 신문에도 나갈 것이요, 기록이 될 것이요 그것은 바로 또 군수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군수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확대되기 전에 어떤 모색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본 의원은 꼭 뭐 어떤 공무원이 나쁘다, 공무원이 해가 되어야 된다, 나빠져야 된다, 우리 주민만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호 서로 접근상태에서 중간입장에 서서 화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 백명이 군수실로 데모하러 올려고 몇 번 안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다, 법적으로 해도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으니 역시 뭐 소장님 이하 기술과장님, 담당 계장님까지 해서 몇 번 추진위원들하고 만나서 상의도 되고 안되고 그 과정도 대충 주민들한테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녹음이 되고 하니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추려서 좀 해주십시오.

여러 부분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재해대책법 자체가 단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재해가 벌어지면 또 빠른 시한내에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또 그런 과정에 구조조정까지 겹쳐져가지고 인력이 모자라고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사부분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그걸 해봤습니다만 어떤 그 쪽 자기네들이 법 이외의 부분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아직까지 이래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적으로는 이 부분에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 도에까지 건의를 해놓고 도에서 여타 시군의 자료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초쯤에는 다소 도에서 저희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안이 내려올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을…

칠서 수해 피해 주민들한테 조사과정의 잘못으로 민원이 야기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또 나름대로 칠서면에 조사한 과정을 확인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출 극대화 농업 경쟁력 향상 해가지고 지난번에 3회에 걸쳐서 일본, 유럽으로 시장개척 및 정보수집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오셨는데 과거에 가기전과 갔다와서의 비전이 어떤 것이 있던지 새로운 것을 연구차원에서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특히 과일부분에 지금 유통이라든지 우리 함안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수출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결과는 귀국 보고서 내지는 개척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부분은 시책반영할 부분대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되 지금 특이한 것 있으면 가기 전과 지금 갔다오고 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잠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무언가를 할 때 보고 그걸 보고는 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깨우치고는 왔는데 과연 그걸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게 주안점인데 유럽쪽하고 일본쪽 유럽은 저희들이 평균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2.5배 내지는 3.5배를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흐름을 접근을 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게 훨씬 나은게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고민을 다 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괴리감이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생산되어지는 생산품의 수준도 틀리고 포장수준도 틀리고 유통하는 과정도 틀리고 소비자들 수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접근시킬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고심을 한 자료를 하기는 해놓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도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내놓고 판다 하는 겁니다. 한 상자에 감이 들었으면 똑같은 것을 넣는단 말입니다. 크기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고. 그리고 멜론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일본의 니트멜론관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멜론가에 무늬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걸 니트라고 그러는데 니트가 멜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니트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멜론에 이렇게 싸놓은 것 같이 품질이 되어있더란 겁니다. 농사를 지은 것이. 그래서 같이 간 분들끼리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기후냐 땅이냐 재배기술이냐 종자는 똑같은 종자를 쓰니까 그래서 그게 총체적으로 하나만 꼬집어서 그런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향상이 되어져야 되지 그런 참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가장 우리 갔다오고 계약을 하고 하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다시 또 가라고 해도 안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에 젖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고서에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선진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접목이 좀 되도록 만드시고 오늘 윤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는 우리 의원 10명에게 전원 1부씩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안끝났어요?

과일 특별판매 부분은 모든 면에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출부문하고 도매시장에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수출 중단부분은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봄에 저희들이 마늘을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를 삼고있는 품종이 우리 신선농산물 중에 가장 주력 품목인 방울토마토,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방울토마토가 일본 시장을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의 50%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업인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일본 행정부나 의회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리는게 꼬투리를 잡은 것이 농약부분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농약 부분을 검사를 하겠다 전에는 한 컨테이너가 나가면 몇 개만 표본적으로 검사를 하다가 전수 검사를 다 합니다. 상자상자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방울토마토가 딱 3일간이 더 걸립니다. 현지에 가서. 그럼 3일간 더 걸림으로 해서 물류비용 그 다음 품질 신선도 저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쪽에서도 대일 무역적자가 150억달러가 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가지고 너무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내에서 어떤 그 부분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선농산물의 농약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 유통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갔다오시면서 한번 거래할 수 있는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가 두 군데를 나갔습니다. 한국농수산하고 부산에 있는 연합수산하고. 연합수산쪽에서는 우리 95년도부터 수박을 수출하는데 관여를 했던 그 업체였고 한국농수산은 김치도 수출하지만 김치 수출하는데 덩달아서 따라나가는 신선농산물을 하는 부분이고. 그 쪽에 거래하는 일본쪽의 5개업체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좀 수입을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것이 5개업체에 2140만불을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2140만불이 우리군에서 전체 나가야 될 품목도 있고 아니면 경상남도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계약되어진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다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쌀 안정농사 질문에 들어가서 건조저장시설 문제를 아까 질문했는데 그 중에서 수매현황, 자가소비, 일반생산, 총생산량 이건 서면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에 해당됩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건조시설 사업분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수매만 취급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이 계시니까 건조저장실 관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벼수매가 몇 톤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6,150가마입니다. 산물수매가 96,150가마입니다.

이게 40㎏를 곱하면 몇 톤 됩니까? 약 4만톤 되는데 현재 군북하고 대산하고 건조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게 산벼 몇 톤을 수매할 수 있습니까?

42,000가마.

42,000가마면 16만톤입니까? 건조저장 수매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입니까, 몇 톤 탱크 몇 개 있습니까?

그건 파악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12,000톤 약 30,000가마를 저장할 수 있는 건조탱크를 하나 짓는데 금액이 지금 올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으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5억이 조금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함안지역에 함안면, 여항면, 가야읍 중간지점 들에 12,000톤짜리 하나, 법수, 가야 경계에 하나, 대산면에 하나, 삼칠에 하나, 이렇게 4개만 해주면 12,000톤 30,000가마 4개 해주면 약 90,000가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생산보고의 한 10% 이상 점유율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농가에 금액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이 부대값하고 포장비하고 또 제수송비하고 따지면 가마당 1,500원 내지 2,000원이 갑니다. 이런 농민에게 간접원가 생산이익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정부예산은 계속해서 산벼수매 쪽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왜 계획을 안 세우는가 하는 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이건 농산부에서 지원을 전에 약 50% 내지 60%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생산자 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든지 지도를 해서라도 하고 또 우리 군비지원도 약간 곁들여서 빨리해야 농업구조 사업으로서의 우리 함안군 벼생산에 큰 원가의 절감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지연을 하고 있으며,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부결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RPC 건조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은 일반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부결시킨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가지고 있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몇 개입니까?

3기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내나 군북하고 평환데 위치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점을 아마 어느 지점을 택할, 자기들은 여항 쪽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이나 평화를 줘서는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군북이나 평화 조금 시들해도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치바다들 여기 분명히 하나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양포들 밑에 하나 해야 되고, 이래야 우리군내 대산들에 하나 해주고, 근데 대산에는 이미 평화에서 했거든요. 삼칠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러냐, 가을 수매때 되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산벼수매하러 농민들이 싣고 출동한다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겠다는 지역에다가 줘서는 안되고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위치를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는 사업이니까 생산자단체에 다가 즉, 말하자면 농협 같은데다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짓고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3개가 신청이 되어 있다면 이 지역의 고려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안배를 해서 수매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수매를 아무 지역에나 받으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해두고 단, 문제는 전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사업을 희망하는 농협이나 개인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그게 제일 문젠데 법수쪽이나 아니면 가야지점에 RPC공장을 하나 설치를 저 심정은 하모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유치하고 싶은데 그러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신청했다는 것은 기존 가지고 있는 RPC에서 저정창고만 여항쪽에 해가지고 산물수매를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0억 내지 20억의 사업비가 드니까 막대한 사업비로 대상자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RPC 미곡종합처리장 말씀이 나왔는데 보조를 얼마하고 있습니까?

4억5천 보조를 합니다.

4억5천이 종합시설에 4억5천입니까?

4억5천인데 거기서 50% 국고보조고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종합가공이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가공, 건조, 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하면 얼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가공은 남아돕니다. 가공기계가, 옛날 정부 도정공장 다 놀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은 놀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건조, 저장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농협마다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이 손익이 안맞다 해서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방비라도 좀 지원해 주고 내려오는 국고비율에다가 조금 주고 자기네들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RPC 신청하라고 하면 손익이 안 맞는데 지금 안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연간 찧어낼 물량이 적어도 20만 가마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근데 이 시설을 하려면 돈이 15억부터 20억 들어야 됩니다. 최하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법은 새로 지으려고 하지말고 함안면 쪽에나 법수나 가야쪽에 보면 옛날 양곡창고가 있어요. 양곡창고를 개조하면 2억5천이나 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쪽으로 해서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의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야는 그래하면 좋은데 우리 농민사업 지원지침이 RPC 종합시설을 가진 사람한테만 건조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이소. 작년 재작년에도 내려와 있으니까 알아보고.....

과장님,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도 간단하게.

농업인 인력육성사업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농민에게 그냥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융자지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가져가지만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전부 빚입니다. 사람들이 느끼기로 그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항상 설명을 드릴 때는 융자지원한다.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지정 안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지금 요청하면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도록 융자지원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할 당시에 구상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대상이 지정되고 대상자 지정되고 지정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동안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농산물 값이 안맞다라든지 계획 세운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상 수혜농민이 문제가 생길 때 그 사업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듣기로 우리 함안군 일원에 들어보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내용을 바꿀 때, 자금을 탈려고 하니까 그 자금을 원래 신청한 그거로 해라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변경해야만 지금 해놓고 망할 경우가 생길 때는 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농민들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지도를 해주시고 잘 바꾸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꽃길조성을 위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 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해줘 가지고 꽃을 나눠주기도 하고 조성을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개가 보면 농민들 농업을 많이 하시는 쪽이나 또는 차 운행을 할 때 적당하지 않은 곳에 키가 큰 것을 심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점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부분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고 농작물 피해도 없고, 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는 어느 종류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농촌지역 대부분이 보면 농작물 피해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는 키가 아주 작은 것, 꽃길조성 하더라도 작은 걸 계획을 세워 하도록 하고 그냥 무턱대고 100% 다 한다기보다는 요소요소마다 군락을 만들어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동산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 한다면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후는 도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식재토록 하고 보기좋게 요소요소에 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장창고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희망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읍면 농협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저장창고에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틀릴 겁니다. 왜! 대산에 계시는 평화가공공장이죠. 그 분이 함안면에 오셔서 한 5일 있었어요. 저하고 면장님하고 세 사람이 적당한 터를 구하기 위해 이틀동안 돌아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위의 설명과 모든 조언은 우리 전의원님께서 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안배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항면, 산인면, 가야면 일부 함안면, 네 개 권역을 묶는다면 그 건조저장창고가 함안면 정도에 한 개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필요는 합니다.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화RPC가 그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농협이 모른다는 것은 좀 그 농협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읍면에 가면 공고도 하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농협자체가 그 사업을 모른다는 것은 그 농협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바라고 물류비용 줄이고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그 곳쯤에 한 개 시설 할 계획을 세우겠는가, 안 세우겠는가 그것만 말씀해 보이소.

세우겠습니다. 세우겠는데 그게 들어가면 다음 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RPC가 원하는 농협이나 단체가 있을 때는 RPC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해서 꼭 RPC가 희망이 없으면 그걸 내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수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실 때 보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충당해서 아름다운 거리, 임도개설, 많이 받아 가시는데 사업도 많이 하고 보기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할 때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은 사후관리비를 2억 금년에 지원이 됩니다.

사후관리, 지금 심고 식재 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임도개설 후에 관리할 적에...

내려옵니다.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듯이 내려옵니까? 줘놓고 심어 놓았으니까 다음에 너거가 관리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공원화, 우리 무궁화라든지 이런 건 내년에 2억에 사후관리비가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사후관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를 우리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욱더 좋은 아름다운 가꾸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후관리가 안 되겠느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문제점에 보면 장기간 비상근무 체제로 인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었다. 연중 7개월간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무자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위의 분들이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산불이 나서 저도 동참을 했는데 사실 참석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불 끄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남은 사람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 사람만 남고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 비상동원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동참이 되었다면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된 후에 또 통제하는 부서가 자, 가도 좋습니다 했을 때 움직여야 될 것인데 동원은 많이 해놓고 어느 정도 산불을 끄고 내려오니까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로부터도 동원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지 않느냐? 산불을 지원해주고 사실 마을마다 불 꺼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공직자들이 오셔 가지고 대다수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 최종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마지막 남은 공직자들은 또 너무나 장기간 근무체제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위의 간부공무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건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함안군에 농어민후계자 총 인원이 몇 명이며, 총 지원금액, 지원금액 중에서는 융자, 보조 구분해서, 그리고 건전하게 경영하고 있는 후계자가 몇 명이고 부실경영자가 몇 명인가 그 자료 좀.

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시과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총 빈집철거 대상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96년 조사에 의하면 총 빈집은 187동이고 그 중에 철거대상이 88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88동 중에.

올해분은 28동인데 연차별 실적은 현재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 곤란하고, 그건 연도별로...

앞으로 철거해야 될 숫자는?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철거되었던 것이 파악이 되면 자연적으로 남은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올해분 밖에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연차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가옥을 신청을 받습니까, 배정을 받습니까?

일단 읍면별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아 대부분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시피 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동당 철거완료 후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실제 철거비용이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를 하면 50만원이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철거를 희망해도 철거비용을 안 줘서 못하는 가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이 있으면 일단 면을 통해 바로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정비 10동도 연내 마무리 한다는 것도 아직 물량이 올해도 1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도시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이 몇 동이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비를 전년에는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소요액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올해 저희과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로는 마을회관이 도비가 지원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일정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 금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전 읍면에 대해서 마을회관 실태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된 이후의 현재상태...

앞으로 신설 요구하는 동수가 몇 동입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져 들어온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기가 어려워 일제조사를 한 후에 개량도 있을 것이고 신설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마을의 규모라든지 건축규모, 마을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서 일반적인 지급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서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구처리장사업 등을 많이 하는데 군북면 여명도 특이한 마을입니다. 거기는 오수와 외수가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축사에 나오는 폐수 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류에 엄청나게 오염이 심각합니다. 또 거기에 퇴비사가 없습니다. 산이나 밭, 언덕에 마당에다가 그냥 널어가지고 소나기가 오면 막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수구정비, 외수와 오수를 분류할 수 있는 하수구정비, 또 퇴비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도시과에서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지구와 비슷한 예로 함안면 득성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그 분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리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갖추어야 되고 그게 되면 득성동 같은 경우에는 축사처리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시설을 증액하는 걸로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수구정비차원에서 하는 문제보다는 퇴비사를 처리하는 처리장문제와 연관시켜 농업기술센터하고 하수구문제는 저희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그 동네에 가 보셨습니까?

여명동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득성동의 이야기를 하지. 안 가봤으니까? 거기에 지금 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오수처리장이 시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수와 폐수가 한꺼번에 들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도 따로 빨리 외수하고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 함안군에서 급한데 하수구정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득성동에 상수원 상류라고 했는데 창원, 마산분들 상수도 상류입니다. 그 아마 오수 내려간 것, 남강에 내려간 것 보면 창원·마산사람 아마 밥 한끼도 못 먹을 겁니다. 똥덩어리 그냥 지금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창원에 사시면 그 물 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현지를 조사해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함안군에서 하수구정비 그 이상 급한 데가 없을 거에요. 한번 둘러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그 부서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도항리 택지개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공사에서 개발에 대한 약간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가 아니고 일정별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5년 9월 6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단독주택 234세대, 공동주택 2,015세대를 받았는데 금년 10월 6일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건 기간의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96년 4월 17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96년 4월 1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 변경승인을 받았고예. 그다음 당초 97년 10월 24일 공동주택부분 803세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를 하고 803세대를 600세대로 변경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아파트 높이가 15층인데 문화재와 관련해서 높이문제에 대해서 이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이 승인되면 주택공사에서 내년 2월 내지 3월 중으로 아파트 착공을 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철도변도로 확포장문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전시장 입구, 동사업비는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올 연말 내지 내년초에 끝난다고 보면 내년 공사가 가능한 3,4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인면이 제일 마지막으로 정주권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수립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잠시만...

내년예산에 계획수립의 예산이 편성되는지, 자료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이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답을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 5호선 지나가므로 해서 칠북면소재지 옆으로 지나가면서 삼각형 자투리땅 남는 걸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신청서류 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벌써 1년반 전부터 근 2년이 다 되었어요. 그렇게 요구한 것을 지금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 칠북우회도로 다 만들어놓고 근 1년을 놀리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째서 그게 늦게 이렇게 안 됩니까?

개발계획수립은 완료되었는데 농지협의부분 관련해서 농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서류가 되는대로 결정신청을.....

협의가 얼마나 걸려야 다 됩니까, 도대체... 저도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 과정을 같이 협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체농지 지정신청도 했고 농지부서에서 대체농지 관계서류를 다해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타실과 협의나 계획수립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만 되면 바로 이건 도시계획과 달라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준도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농지 상급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가 결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지부서에서 해결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예.

하루속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칠북우회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공단이 90년부터 2001년까지면 11년간입니다. 11년간 그 이웃에 대티동이라는 67호 대티동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도에 행정적으로 쓰레기처리장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사람구실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첫째, 오수처리가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안되었습니다. 겨우 어제아래 소규모로 하수구 조금 뚫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개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도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해제가 되면 즉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급하게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