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중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보건행정 담당주사 김명중 - 인사) 엄순희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주사 엄순희 - 인사)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주사 (예방의약 담당주사 김명옥 - 인사) 권장원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권장원 -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관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은 급성 전염병 관리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이런 급성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 수인성 전염병은 발생을 안했습니다 단지 말라리야 2명 발생하고 홍역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수십명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관내에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홍역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30-40명 정도, 주로 인제,원통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상남지역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중학교에 1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예방을 어떻게 하시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홍역은 예방접종이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생후 15개월 때 한 번 접종을 안합니다. 그후에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서 97년부터 4세에서 5세 사이에 추가접종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된 것이 97년부터입니다. 97년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때 4-5세 어린이는 추가접종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4-5,6학년 이상 아이들은 추가접종을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발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병이 되면 치료약은 없고 격리를 해서 확산만 안되게 집에서 학교를 안가도록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한 2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자판기현황이라고 했는데 자판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자판기는 현재 캔음료 자판기가 있고....
수운
용수운위원
캔음료 자판기는 빼고 나머지 다 입니까?
점검을 어떤식으로 하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이것이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주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안생기지만 실외에 비치된 것은 먼지가 많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생상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보니까 행정조치한 것도 있고,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폐쇄한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폐쇄하신 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것은 일단 저희한테 신고를 했다가 임의로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2000년도 약수불현황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셔서 6개읍면 보건소에다 수급하신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현재 약품을 구입하시면 재고는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재고량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재고량이 있으면 의사선생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재고가.....
수운
용수운위원
한 예를들면 일번에 가린정이라는 것을 2,000개 구입했으면 북면에 천개, 서화에 천개 이렇게 나가면 보건소에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9번에 보면 세븐카센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입량이 8만1,500개 구입하셨는데 보건소 9,000개, 남면 29,000개, 기린면 26,000개, 서화면 96,000개, 상남면 8,000개 이것이 총괄 몇 개입니까 16만7,000개입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131번에 보면 아세튼아모노겐 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24,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10,000개, 서화면 1,000개, 상남면에 13,000개 그리고 137번에 보면은 알마겐 55,1000개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료를 주시면서 오타가 한두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날수가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해서 65세 독거, 거동불편자, 장애인, 정신질환, 치매 환자등 330명 이분들을 보살펴 드리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내년도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지금 한 1,000여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골라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 생각은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따뜻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시행해서 정말 외로운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혜택을 더 줄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위생업소는 정기적으로 몇번정도 위생교육을 시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위생교육은 현재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위생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위생교육은 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단체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위생관리, 위생법규, 친절등 써비스관리 그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3년에 한 번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허가를 받으면 그때 실시를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 얘기는 '99년도에 허가 취소가 16개, 영업정지가 12개, 2000년도에 허가취소가 26개, 영업정지가 16개 물론 이러한 분들이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규를 위반해서 당연하게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됐다고는 보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당 보건소장님께서 사전에 위반업소에 대한 범칙금 내역이라든가 해당업소 처벌내역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또한 홍보를 통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정도는 모임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이러한 많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허가취소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고 영업정지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나와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된 업소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고 앞으로는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보면 '98년도 '99년도 주민이용현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2000년도는 10월 31일까지 숫자입니다만 앞으로 두달정도를 더하면 상당한 주민이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의료수가가 저렴하고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라든가 일반병원 수준에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써비스라든가 앞으로 그 담당직원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의료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은 불친절로 민원대상이 가끔씩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부 이해가 안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저희가 이해 시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나 2000년도는 한 2만명정도 더 늘어났는데 직원수가 모자르지는 않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의사는 부족한 형편은 아니고 제가 직원이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고 곤란하고 인근 시군보건소와 비교하면 저희가 많은편은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동료 용수운 위원이 자료요구한 3페이지에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있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재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약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배가 되는데 이 가딘정이라는 것은 남면에는 필요치 않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의사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딘하면은 북면하고 서화 의사만 처방을 한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김관용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전문적인 의사들이 알겠습니다만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을 강원대학교와 기술용역을 계약을 하셨는데 군비가 한 600여만원 정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구축하면 보건소에서 용대보건소에서 있는 환자하고 영상으로 진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진료소 환자수가 용대보건 진료소가 가장 많고....
삼래
박삼래위원
제 얘기는 돈 600여만원 들여서 2-3,0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처방이라든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처방은 그 화상으 보면서 보건소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군비 600여만원 들여서 2-3,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제 보건소나 기린같이 남면같이 오지가 많은 지역에 특히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은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곳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많은 곳에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만큼 땅은 넓으면서 의료지역은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좀더 많이 다른 지소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면서 확대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거동불편자 꽃동네 입소알선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누구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합강리에 콘테이너에 한철수씨라고 꽃동네와 알선해서 입소시켰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렵고 힘든일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한 50세가 좀 넘었는데 질병도 있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도 한푼없이 80넘은 노모가 밥을 떠먹여 주면서 간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계장하고 이 사람을 어디다 입소시켜 보자고 해서 꽃동네에다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보낼수 없어서 저도 포기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포기했는데 거동불편자 꽃동네 에 입소시켰다는 사실은 물론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혹 그러한 환자가 있으면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조건이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라야 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노모만 있고 그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법적으로 꽃동네나 수탁기관에서 무척 난색을 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아직도 결핵환자가 여기 27명이라는 것이 2000년도 수치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을 하면서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27명도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지금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0명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27명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가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주로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접객업소의 화장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전환 자율지도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위생업소가 재래식 화장실이면 안된다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은 권고사항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보면은 상하수도가 완비된 지역에는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재래식도 무방합니다만 화장실 옮기는 개선계획으로 내년부터 업소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시내 한복판 위생업소에서 여름에 냄새 엄청나고 물론 손님들도 불결하긴 하겠습지다만 어떻든 지금 외곽지역이 아닌 시내 한복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위생업소에서 쓰고 있다라는건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본인이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조항은 없다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상하수도가 완비된 지역에는 수세식을 해야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안의 시내는 상하수도가 완비된 것이 아닙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하수도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라야지 복개도 안된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삼래
박삼래위원
제 얘기는 상동리 시내안이다라고 하면 거기는 상하수도가 완비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내안에 있는 위생업소는 의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써야 한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재래식이면 허가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신규허가 받을적에 규제를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지영운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지영운 - 인사) 소득기술과장 홍원석입니다. (소득기술과장 홍원석 - 인사) 기술관리 담당 김종각입니다. (기술관리담당주사 김종각-인사) 식량작물 담당 박유도입니다. (식량작물 담당주사 박유도-인사) 환경농업담당 김옥수입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김옥수-인사) 원예기술담당 이선우입니다. (원예기술담당주사 이선우-인사) 특용작물담당 최문선입니다. (특용작물담당주사 최문선-인사) 축산기술담당 박유희입니다. (축산기술담당주사 박유희-인사) 내수면담당 김창렬입니다. (내수면담당주사 김창렬-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관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센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책정이 상당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포장재가 무엇을 위한 포장재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포장하는 풋옥수수 포장재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신선도를 얼마나 유지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율 보다는 풋옥수수 밭에서 딴 것을 그냥 마대에 담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박스에다 넣어서 인제군에 하늘내린 상표를 비롯한 인제이미지를 살리는 포장재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풋옥수수 상품 값어치라는 것은 2-3일 못팔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재인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백합수출로 인해서 상당한 외화획득과 또한 생산농가에 많은 소득을 안기게 된데는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부서 직원의 기술이 있어서 소득증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여름철 퇴비증산시책 제 생각으로는 퇴비증산은 관의 주도적인 방법보다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퇴비증산을 할 때 땅을 살리는 토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일정양을 베는 농가에 한해서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관에서 정말 읍면 산업계에서 공무도 져버리고 퇴비증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농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도 검토해 보면 농민들이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에 참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제가 요구한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볼때는 느타리재배하는데 있어서 총 느타리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몇농가나 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21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재배농가수를 보면 거의 30농가가 되거든요. 그 농가들은 지금 어떠한 실정에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4계절 재배를 해야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느타리재배를 하다보니까 4계절을 못짓고 1년에 두 번정도는 짓습니다. 여기 자료 드린 것은 '99년도 6월부터 9월 재배이기 때문에 양이 적게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화면 같은 경우 금강산 느타리가 있는데 여름재배는 안했다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30여 농가외에 농가가 무엇 때문에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거의 재배를 합니다만 여름재배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혹서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재배를 많이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100%다 참여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212동 100%는 아닙니다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1동의 지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한동이 100평도 있고 6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하면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몇프로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0%보조에 자부담 50%를 해 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보조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폐쇄할 수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할 수도 있습니다. 봄재배 여력이 있으면 봄재배도 하고 또 영농철이 돼서 손이 모자르면 겨울재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 얘기는 아예 재배사를 없앨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기간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은 3년간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간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질의는 정말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품목 쌀, 일반 잡곡, 채소류 어느 하나 유통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등으로 인해서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나마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냉동기 설치시설이 800만원이라면 한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줘서라도 느타리재배하는 농가에 활력을 주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버섯재배 농가가 전업을 했을때는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 줘도 가능한데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했을때는 투자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투자대 효율성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검토하셔서 재배농가에 사기를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린면 느타리재배사가 가장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린 북리 쪽에서 느타리재배반이 있는데 여기는 기술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느타리버섯재배 연구모임 회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대체적으로 기술축적이 많이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렇다면 전체 재배농가가 골고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버섯재배 연구모임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루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이 가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쌀, 감자, 찰옥수수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소득증대방안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쌀이 .... 들어가는데 문제가 많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제가 산업경제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과하고 연결해서 농민의 애로점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화력식을 폐쇄하고 환풍식으로 빨리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료에 인제 평화마을쌀 브랜드화 개발 판매계획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평화마을 쌀을 브랜드화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화의 142헥타를 점진적으로 묶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력건조보다는 자연풍을 이용해서 해야되는데 현재 서화에 그 단지가 11헥타로 조그만 합니다.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가전리 평화생명마을이 되면 서화에 배후 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기념으로 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상표자체를 인제평화마을쌀로 만들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표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서부터는 직접 지불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은 농약을 덜 쓰고 비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살려간다는 차원으로 끌고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질인증을 품질관리요원과 협력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저는 농민들, 농협 직원들, 관에 계시는 분들, 의원들을 다 한사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가장 애로점을 아시면서 몰랐다면 어떠한 정책대안을 잘 아시면서 원통에 있는 활력식 건조장을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농민들한테 벼가 싹이나서 제대로 수확기에 수확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농민의 설움을 왜 빨리 조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담당소장님과 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동조합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솔찍히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타가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화력건조를 자연풍으로 바꾸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농민들 소득증대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재배현황에서 올해 감자가격이 대략 킬로그람당 얼마정도 됐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서부터 11월초까지는 감자값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20킬로 한박스당 11,000원대로 올라가서 다시 가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출하기때는 가격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정도 됐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찰옥수수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이 되면서 판매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찰옥수수는 풋옥수수로 식용으로 나가는데 주로 관광지 도로변에서 노점판매를 하는 것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유통 가공계에서 해태유통 이런곳과 계약해서 현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7페이지 채소재배현황에서 생산량이 왜 안나왔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한 것은 재배를 했다고 해서 다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됐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량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생산량에 대한 제도 적정 산정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자료 내주신 소득증대방안으로 분산 파종으로 수확기조절 그러면은 어느지역에서는 얼마,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이것을 협동조합 관계자라든가 또한 농민들과 해당 실무 부서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확한 산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론한 감자, 찰옥수수, 채소류 적정조절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공급을 측정해서 재배를 유도했거나 그렇게 한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저희가 고추나 배추나 본래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110%가 나온다 하면은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작목을 바꿔서 재배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는 했어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경제과로 통보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물의 출하시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한 조합과 연계해서 조합이 정말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또한 산업경제과장님과 산정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생산 같은 것을 해야 수요공급이 맞을텐데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지도는 저희가 하면서도 유통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니까 생산부서와 유통부서하고 물론 업무분야는 틀리지만 결국 한 맥락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농민들은 사실상 정보부족등 계도하는 입장에서 또한 소득증대 부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올 농한기때는 농민들한테 유통구조에 대해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내놓으셔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타 군과의 경쟁력에서도 절대적으로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도시설에 대해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어도시설을 하여야 할 곳이라고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21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열세곳은 했고 지금 여덟곳이 안됐는데 자료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면 인북천, 방태천등 해서 여덟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도비지원 또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라도 매년 한두곳씩은 계속해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모두 완료하려고 생각합니다. 2004년까지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어족지원 보호증식 및 하천생태계 복원향상해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볼때는 자료에 나와있는 소하천을 뺀 준용하천은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에도 시설을 해야된다고 보는 이유가 물이 늘어도 내린천, 인북천에는 귀한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황쏘가리, 얼음치 등 이러한 물고기가 생태를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혀서 못올라갔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시겠지만 어도시설이 중요한줄 압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해가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보다도 자연의 섭리 차원에서도 1번부터 6번까지는 시급히 어도시설을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예산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내역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건데 보면 어떤 환경을 중점적으로 한 그러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자료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축산업경쟁력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세우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소가 한 3,700두 되는데 거세우를 해서 보급용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생축장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떤 송아지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세우가 일반 한우보다는 판매했을 때 한 100만원정도 더 받으니까 거세우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내년서부터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완전 수입개방을 됐을 때 과연 경쟁력에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군 자체에서 축산경쟁력 제고방안을 가지고 한다면 좀 힘이 벅찹니다만 현재 돼지 같은 것을 봐도 요즘 값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수요와 공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형평에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겹살 같은 것은 수입을 해야 할 정도이고 기타 육은 버려할 정도니까 형평이 안맞고 전면 개방해도 지금 소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역시 한우경쟁력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축산폐수처리에 현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도하고 또 거세우를 비롯한 고급육 생산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이려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의 반대급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값이 올라가는 것은 잠정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2001년부터 완전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소를 적게 사육을 하고있는 현상에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정부시책에 부흥하면서 우리지역 축산농가에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작년인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침 조찬을 하면서 의원님 몇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앞으로 당신네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사료자급율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은 되지않지만 감가상각을 위해서 조합형식을 이룬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집에서 200두 300두를 키우는 것을 두집에서 어울려해서 감가상각비를 줄이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어느정도 대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전혀 대비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해 봄직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공수의에게 위탁한 방역실적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수의들한테 수당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충제약, 예방주사약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담당팀이 있다보니까 공수의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방역을 나갈 때 같이 공동방역을 참여하고 순회예찰을 한다든지 같이 다닙니다. 그러나 약품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거나 공수의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공수의들한테 수당을 준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효과도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 방문해서 구충제를 네알 줄 것을 두알 줬다 이것은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약품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가축방역시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은 저희가 나갈 때 구입을 하고 연 2회정도 구입해서 하고 긴급할때는 긴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잘 만들기는 하셨는데 좀 아쉽다면 인제군수님의 인증서 같은 것이 필요한 인제군수님이 인정한다든가 하는 문구가 있으면 좀더 신뢰를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일전에 김관용 위원님도 군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농촌지역에 보면은 폐농기구가 몇 개 보기흉하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계획은 아직없습니다만 농협에서 내년도부터는 폐농기계를 수집해서 아마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계통에서 사업이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떤 협조체제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내역까지만 알고 실지 협력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협에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전개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가락동 청과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것을 생색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되는가를 보고자 방문했습니다만 센터소장님께서도 방문하신적이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기는 갔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내년에는 방문을 하셔서 정말 농민들의 애로점이 뭐고 판로의 문제는 뭔지 그런것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전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실한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암반관정은 현재 쓰지 못하는 것이 3개정도 나왔는데 귀둔리 시장터하고, 기린 북1리하고, 귀둔리 굴양동하고 세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수중모터가 망가지다 보니까 모터가 700만원정도 가는데 이미 노후됐고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아프터써비스는 어렵고 어차피 수해농업인들이 자력으로 복구하셔야 되지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안타까운데 저희 고랭지 암반관정을 21개를 해서 18공은 쓰고 있는데 세공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도 안해보고 부실이 돼있는 관정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김관용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항상 농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토양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규산, 소석회도 공급하시고 객토도 많이 하시죠?
일반 농민들이 규산이 필요한 땅심과 소석회가 필요한 땅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식으로 공급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년일기와 5년일기 두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산은 논에다 넣는 것인데 이것은 4년마다 한 번들어가게 돼있고 석회는 밭에다 넣는것인데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 돼있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민들이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농민들이 있어서 석회를 계속 공급을 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교육도 한 번 시켜주시고, 객토사업을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헥타에 얼마정도 하시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톤정도 넣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객토사업이 굉장히 인제군 관내에는 특히 기린,상남 이런지역에는 객토흙이 부족하거든요. 농민들이 객토를 하면 좋은줄 알지만 객토를 하고 싶어도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들어 한차에 흙이 많은 곳은 한 3만원정도 가면 흙이 부족한데는 한 4만원이상 찍히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전에 1헥타의 입찰을 보게되면 부담이 가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357헥타정도 하시면 한 7,140차정도 되는데 이런 수량을 군비라도 예산에 계상하셔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객토흙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희망을 했을때는 저희가 나가서 객토원을 조사해서 점토율이 20%이상일때는 승낙을 해주는데 흙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조금.....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객토를 하면 당연히 농민들이 좋은줄 압니다. 그런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개토사업을 못하시는 농가들이 많다이겁니다. 이것을 흙을 공급하는데가 많다고 하면 원가가 많이 절약이 되지만 공급하는 것이 적다보니까 먼거리에서 수송과정이 생기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못하지 않느냐 해서 군비라도 계상을 하셔서 단 몇퍼센트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인제군 관내에도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열목어가 천연기념물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얼마전에 홈페이지를 봤더니 열목어가 천연기념물로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열목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법으로 정해놓기를 정선군에 보호지역 한군데만 정해놓고 그외의 지역은....
수운
용수운위원
보호지역 밖에는 열목어가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인가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열목어는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는데 보호수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강원도 정선군이고 그외는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했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천연기념물에 속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주민층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있는 농가들은 토종벌 단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토종벌 단지를 인제군 관내에 몇군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지정할 수 없지만 인제군 관내에서라도 이곳은 토종벌 단지지역이다 라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서 표시만 해놓은 것하고 홍천군 관내에서 해놓은 표시판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홍천군처럼 축산법에서 보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강력한 표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도 좋은데 어느지역 주민들이 토종벌 단지를 원하면 그 지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로서는 표찰을 붙이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새기술 실험실증포 운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같습니다. 예전에 토종적인 종목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잔대나 삽주, 할미꽃 이런 야생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보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분하재배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하고 있고 할미꽃 같은 것은 3,000본 정도 이미 기술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도 같은 것도 저희가 500본 작년올해 키워서 내녀에는 접목을 해서 2002년에는 농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김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 사업으로 옮겨서 현재 대목은 키우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부터 농가들이 퇴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들어도 6개읍면에 퇴비를 많이 생산하면서 그것이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도에는 남면 어론리가 올라가 있습니까? 심사를 받았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심사는 왔다 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들어 퇴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국유림산림청에서 일부 벌채허가를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들이 큰 것이 나오다보니까 이것을 파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비가 많은양이 나오는 것은 큰나무를 해야만 퇴비양이 많이 나오는데 파쇄를 못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금년들어 남면 어론리에서 대형 파쇄기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타에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라도 이런 대형 파쇄기를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중형파쇄기 3대를 예산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중형보다도 대형파쇄기를 센타에서 한두개 구입하셔서 센타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밭전업농이라는 것이 폐쇄가 됐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하시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상남면 하남 3리에 한인산씨 같은 경우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어서 몇차례 권유는 했습니다만 아직 작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밭전업농이라는 것은 선발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우 생축장 사업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상남면 엄달골에 있는 사업이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사업이 언제 공사착공을 했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농축협이 통합이 되면서 업무추진에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하여튼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송아지가 입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업선정 과정에 축협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축산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억3,000을 지원하고 축협에서 1억3,000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축협에서 자체 50%르 부담할테니 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업이 축협으로 가서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우리 인제군 관내에도 축산업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선정과정이 좀 농민한테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부품수불부 해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구매하시면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71%가 재고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그해에 주로 망가지는 기종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부품으로 인해서 수시로 순회를 어느정도 하시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80회를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홍보가 덜돼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고파악을 해서 부족분을 충원해 놓은게 그해에 덜나가는 경우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되면 부족한 것이 나올테고 또 재고가 다른게 나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28번을 보면 두 개를 구입하셔서 두 개 다 나갔죠 이런 것은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라도 부족분은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더 필요로 요청한 것은 본인에게 들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수운
용수운위원
부품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반 대리점에도 그런 부품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구입만 하면은 조달을 해 줄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김관용위원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유리온실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 어차피 점검을 해보자고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자료를 보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30여억원을 들여서 시공한 원대리 유리온실이 사실 시작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2대 본위원이 군정질문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농정과장님, 농정과 직원들이 검찰, 경찰로 한 20여일간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결국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저역시 사업주한테 곤욕도 많이 치루고 원대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이후로는 되도록 관심을 안가지려고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완공이 된 것 같아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자액이 30억정도 돼서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완공된 것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된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참 다행스럽고 제가 2대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당과장님께 30여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고하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는 답니다. 참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토마토를 생산해서 4,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거든요. 정말 획기적이고 다행스러운데 2000년도는 피클 오이를 하셔서 2,600만원, 피망을 심으셨는데 작물추수가 끝나지 않아서 소득이 안나온거죠. 이렇게 어떻든 4,000만원정도 소득이 오른다니까 한때는 유리온실을 중단하느냐 그냥 폐기처분 하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척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모두가 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 전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매듭이 잘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아홉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소득분배를 하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실하게 운영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융자보조사업이 시작될 때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원명단에 올라가야만이 융자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전부 조합원으로 등기가 됐는데 사실 그때당시 어떤사람은 조합원이 뭐하는건지도 내가 왜 유리온실에 조합원이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길외 9명 조합원에 대해 여쭤보는건데 지금 소장님께서 지도하고 관리하시다보니까 용도폐기 근처에 갔던 유리온실이 몇천만원씩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리온실로 변모했다는 사실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원대리 유리온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소득이 높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소장님 이 포장디자인은 어디서 한거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가 했습니다.
김관용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을농촌풍경 같은 느낌도 나고 어쨌든 하늘내린 마크도 보기좋게 집어넣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수준급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풋옥수수 포장재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어떤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그 박스와 같은데 그것은 아주 박스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박스가 남면지역에서 옥수수를 담아서 팔던 포자재거든요. 물론 이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다라도 하늘내린 마크만 표시가 되어있지 옥수수 박스라든가 이런 느낌이 나지않는 누가 보다러도 뭘 속에 담았는지 알수 없을 정도의 포장재입니다. 그리고 어론 신풍리 쪽에 조기 찰옥수수 수확을 해서 판매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이런 옥수수 포장재서 부터라도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보더라도 옥수수가 탐스럽다 그래서 팔려나가는데 포장의 효과를 노릴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셔서 내년서부터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옥수수나 감자 등의 포장재는 용역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포장일 잘되면 속에 내용물이 더 가치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김봉 위원님 말씀대로 가락동 청과시장에 가봤는데 다 비슷비슷 하지만 그중에서도 포장재가 눈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도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포장이 다른군보다 월등하게 낫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김관용위원장
배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강원도 인제하면 감자, 찰옥수수인데 물론 소장님께서 산업경제과와 연계해서 유통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일정한 판매가 잘되는 그러한 시기를 선정해서 감자, 찰옥수수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한 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타군에서는 상당한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서 우리군 같은데는 가로변에 농민들이 나와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권고하고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판매가 부족하고 판매확보책이 없으면소득증대는 물거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수수, 찰옥수수, 감자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재배되는 감자는 식용을 가공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생산해서 안정농가소득을 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옥수수는 곡실용에서 풋옥수수를 생산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자나 옥수수를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팔수 있는 계기도 되고 홍보도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옥수수 같은 것은 홍천군이 옥수수축제를 하는데 우리도 맞춰서 옥수수축제를 하면 둘다 빛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감자는 대관령축제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또 그런 것을 한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후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민이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환경톱밥 발효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를도와주는 차원에서 퇴비증산을 위해서 목재 파쇄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농기계수리부품창고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관용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