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일먼저 2001년도 연천군의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미리 배포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유인물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어 증가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주민욕구의 증가로 세출 소요는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이들 욕구 사항을 충족 시키기에는 재정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세출 소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세입중 증가 추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군의 가장 큰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군인수 및 지역개발 제한구역 등에 특수수효 반영이 금년부터 예상되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 요소 및 전시 위주의 예산투자 및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지향하고 모든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였으며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 운영으로 군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885억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4%에 해당 되겠습니다.최종예산 보다는 29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앞으로 설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0년도 당초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회계별로는 이중 일반회계는 767억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하여 2.7%가 증가 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117억원으로써 전년대비 13% 즉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67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8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 104억원 입니다.의존수입은 모두 583억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31억원이 증가하여우리군 전체 세입예산에 75.9%를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원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4%로 2000년도 예산보다 약2% 감소하여 자체세입의 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차 보존회 2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2,8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차기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 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재원 767억원중 경상예산에 278억원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36.2%가 되겠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38억원 경상적경비에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22억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 대비 55%에 해당됩니다.이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이 313억원, 자체사업이 1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5억원으로써 3.3%에 해당 되겠습니다.예비비 등은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입니다.기본급에 3개 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1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처우개선비 67%및 정기호봉승급 성과상여금 계상안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 외 9개 비목에 대하여 2000년도 대비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목은 지침준수 및 전년대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개요안 1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예결위에서 해당 실과원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 내시금액은 총236건에 356억 4,300만원이며 이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존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2,8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중 국비 보조사업은 132건에 189억 8,900만원이 내시되어 하수처리장 2차 보존 8억 4,400만원을 미부담하여 향후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104건에 166억 5,400만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억 8,400만원, 연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등 총 17억 8,400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이 또한 차기 추경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입니다.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목외 11개 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1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지역간의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개요안 7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이며 예산 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116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00년도 예산대비 13억 5,600만원이 감소한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 내역으로는 우선 순수 우리군 자체 상환금은 농가 소득증대 금리 차액지원 4천만원, 군청, 의료원, 청산, 중면 청사 신축대금 6억 400만원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분 8천만원이며 국도비 및 양여금 상환 보조를 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 상환 및 지방채 상환으로 1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입니다.먼저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9억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외 4개 비목 기타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지침에 근거하여 32억 5,700만원을 포함한 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계속해서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로는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가 2000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상의 정비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전담 변호사에게 수임토록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수행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패소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서 행정 및 민사소송을 3인 이내의 전담변호사에게 수임토록 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93년 12월 7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매월 지급되었던 수당 월15만원을 인근 시군 수준으로 월20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소송비용중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례안 연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로는 최근 지방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제기등 지방재정 운용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연천군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에는 연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에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견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의 유인책자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바랍니다.설명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000년도 기금 조성실적 30억 9,373만 2천원보다 5억 8,397만 9천원이 늘어난 36억 7,771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01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조성계획은 2000년도 기금 조성실적 5억 603만 1천원보다 1억 1,471만 2천원이 늘어난 6억 4,74만 3천원으로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7천만원, 이자수입이 4,471만 2천원이되 겠습니다.두번째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0년도 기금조성 실적 5억 1,985만 4천원보다 2,330만 4천원이 늘어난 5억 4,315만 8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780만 4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경로당 90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1,4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 조성실적 5억 4,796만 8천원보다 1억 2,183만 7천원이 늘어난 6억 6,98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183만 7천원이며 지출내역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4개학교에 대하여 2천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지원 500만원, 생활체육회 종별연합회지원 5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은 금년도 조성실적 1억 8,012만 9천원보다 6,179만 7천원이 늘어난 2억 4,192만 6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6,179만 7천원 이자수입 2,549만 6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549만 6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2000년도 조성실적 4,720만 6천원보다 1,988만 9천원이 늘어난 6,699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이 1,545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 기금은 2000년도 조성실적 11억 8,481만 6천원보다 2억 4,220만원이 늘어난 14억 2,701만 6천원이 조성되겠으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에서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끝으로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은 금년도 조성실적 8,782만 8천원보다 24만원이 늘어난 8, 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 825만원이며 각종 4-H 운영비 지원으로 801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그뒤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각 기금별 설명을 3페이지를 통해서 요약해 설명 드렸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제안설명 해주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제2단계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보존에 힘쓰며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스컴,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용어를 삭제하며 제4호의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및 기타 오염발생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를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을 말한다"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분뇨수집의 의무 제외지역의 지정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사항으로 대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중 중복되는 내용과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와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대행기간 ,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법 제58조의 과태료부과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에 따른 규정을 삽입하고 제3항의 용어중 "피처분자"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제안한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 이유로는 기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관련법령 및 기금표준조례안과 내용이 상치되어 있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보완·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하며” 로 되어 있는 것을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에서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군수는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 “3개월”을 “8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되고 있어 사건을 전담변호사가 수임토록하며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을 3인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소송비용을 심급단위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2항의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재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토록 하였고, 제3항을 신설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고문변호사를 2인 또는 3인으로 위촉할 것인가에 따라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2인일 경우 연간 약300만원 3인일 경우 연간 약540만원 이상의 고문변호사 수당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연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재정 특별감사시 지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무관리 보완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가에 따른 우려와 지방재정 불신을 불식시키고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는 목적과 기금의 설치근거를 두었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은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일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명문화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한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방지 하였으며 안 제7조내지 제9조에는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규정을 두었고,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기금운용계획및 회계관계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결산 규정을 두었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에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위임하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수당등의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어 이를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이중으로 명시한 부분은 아쉽다고 보며 연천군의 채무비율을 보면 2000년도가 10.30%, 2001년도가 10.12%, 2002년도에9.23%, 2003년도에 7.98%, 2004년도에는 6.88% 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채무상환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총 7개 기금으로써 2001년도 각 기금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향토장학기금으로 지난 '96년부터 1년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2000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하여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96년도에 3천만원만을 적립하여 적립목표액보다 7천만원이 부족하여 2001년도에는 7천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그동안 이자수익금 1억 4,074만 3천원을 포함한 총 6억 4,074만 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난 11월초 의원님들께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10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도 5억원의 적립기금을 목표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출연금 4억 3천만원과 이자수익금 9천만원등 5억 2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이자수익금으로 3,780만 4천원을 예상하고 있어 총 5억 5,765만 8천원을 수입금으로 하고 이중 1,450만원을 90개소의 경로당에 부족한 난방비를 지원코자 하는 안입니다.그러나 지원하는 금액이 경로당이 20평이하 16개소는 10만원, 25평이하 38개소는 15만원, 30평이상은 20만원으로 현재의 유류값에 비하여 보면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음으로 '96년도부터 3천만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하여 4억 3천만원의 출연금과 1억 1,800만원의 이자수익등 5억 4,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나 체육회이사회의 결정에따라 기금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자하며 2001년도에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5,183만 7천원등을 포함하여 총 6억 9,980만 5천원을 수익예산으로 하고 이중 이자발생액 중에서 2천만원을 4개학교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5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10개단체 각각 5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하며 기타잔액은 이자수익을 위해 적립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의거 '97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 출연금과 도비지원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12억 3,782만 9천원을 조성하여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수해시 응급복구비로 10억 5,77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1년도에 8,729만 3천원을 조성하고, 수해에 대비하여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2,549만 6천원을 지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억 4,192만 6천원은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200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97년도에 이자발생액이 없었으나,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3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수해로 인해 경기도재해대책기금으로 10억원을 7월에 교부 받았음에도 이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기금결산만하고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는 '99년도 사용한 내용을 기록한것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정확한 것이라면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기금 10억원을 사용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 4,710만 6천원을 조성하였고, 2001년도에는 출연금과 운영수익을 합쳐 1,988만 9천원을 조성 총 6,699만 5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기존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자본을 인수받아 2000년도에 4억 81만 6천원을 확보하였고, 2001년도에는 군비출연금 2억원과 융자회수금 3억 9,700만원, 기타운용수입 4,220만원 등 6억 3,92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총 10억 4,001만 6천원의 수입예산으로 이중 6억 5,650만원을 농민들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총자산을 보고 드린다면 2000년도 말까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4억여원과 기존융자액 7억 8,400만원등 총11억 8,481만 6천원이며, 2001년도에는 14억 2,701만 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후원회기금으로 2000년도 말까지 8,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고, 2001년도에는 운용수익금 825만원을 포함하여 총 9,607만 8천원의 수입예산으로 하며 세출예산으로는 4-H 야외교육 지원금으로 801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운용관리자의 관심부족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1년도 자체수입 예상액 184억 9천만원의 약2.4%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법률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의 지정은 언제든지 분뇨는 수거할 수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규정중 차량의 대수, 차고지의 확보 등은 사업허가시 규정된 사안으로 정비하며, 안 제1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58조 규정에 위임이 없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의거 부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여 부과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기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를 군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며 안 제12조의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80일"로 개정하는 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추후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2. 군정보고(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2000년도 군정실적과 내년도의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2001년도 예산를 심의 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드린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장의 연수로 산업경제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보고서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경우 7회를 개최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와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21세기 연천군군정발전추진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현재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 남북교류협력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개최는 당초 지난해 2000년도 업무보고시 비전21 연천포럼개최를 계획하였으나 형식을 변경하여 지난 10월 31일 군민회관에서 의원님들과 기관장· 단체장님들이참석한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대비한 연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원님들로부터 오늘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자치입법 및 차질없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1회 개최하여 모두 82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금년에 새로 제정한 조례나 규칙이 24건, 개정한 것이 56건, 폐지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12월중에는 대본을 발간하여 자치법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읍니다.2단계 행정규제 정비추진실적은 정비대상 175건중 160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여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제77회 임시회부터 금년86회 제2차 정례회까지 모두 10회, 77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군정연설과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제출, 의정활동자료협조 및 현장안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군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분기1회씩 3회동안 24건의 안건을 토의하였으며 그밖에 긴급협의 사항이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한바 있습니다. 수해백서 발간은 2000년도 일부지역의 수해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12월중에 1천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내실있는 지방재정 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의 투·융자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심사대상, 도심사대상, 자체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중앙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었고, 도심사대상이 3건이 있어 심사한 결과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적정판단을 받았으며, 선사유적관 건립과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 공사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자체심사는 지난 9월 29일 23건을 심사하여 적정18건, 재검토 3건, 부적정 2건으로 판정하여 현재 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반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8일 확정하여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공직자부정비리 발본색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단속내지 지적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3회등 모두 9회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로는 행정상 156건을 지적하였고 내역은 개선 3건, 시정 71건, 주의 81건이며 재정상으로는 30건을 지적하여 1,444만 4천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사항은 모두 24명으로써 내역은 경징계 1명, 훈계내지 경고 23명입니다.또한 부실공사방지 및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 운영실적은 모두 102건을 그동안 심사하여 9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비위 조사 및 감찰활동 실적으로 신분상 조치한 내용은 48명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면 감봉처리가 1명, 견책이 3명, 훈계내지 경고가 44명입니다.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9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실적은 2건이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홍보실적은 지방지 등에 12회를 홍보하였고, 연천소식지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사업 및 주요업무평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는 매분기마다 연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현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대상사업은 총 1,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6개분야 96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탁월하게 추진된 것이 12건, 우수하게 추진된것이 25건, 보통으로 추진된것이 48건, 미흡 9건, 부진한 사업이 2건으로 심사평가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반분기마다 실시하는 군 장기발전계획 추진평가는 1회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사업은 6개분야 15개단위사업 32개세부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된 것이 4건, 추진중인것이 28건이며 완료사업내역은 '99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 민북개발사업, 밤호박재배, 민북지역 산지정화사업등 4건이 되겠습니다.민선군수 공약사항 추진평가도 반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1회를 실시하였고, 대상사업은 6개분야 28개 세부사업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 10건, 정상 9건, 현재 미진한 사업이 4건, 시기미도래된 것이 5건이며 미진사업과 시기미도래 사업의 내역을 보면 미진사업은 대학유치, 훈련장이전등 4건이며, 시기미도래 사업은 경원선 전철화를 비롯한 5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접경지역관련 구상사업으로 민통선내 평화의숲 조성사업등 모두 22개 구성사업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동일한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상이한 내용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과 도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우리군만의 특성화된 대형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약과 발전을 가져오는 새로운 연천건설을 위해 모든 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자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군정책형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민선 2기를 맞아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코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시책개발과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팀을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군정 주요업무 심사· 확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점시책등을 부서별로 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남북관계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 따라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각종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비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 상징마크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각적으로 개선효과가 큰 시·군계 이정표, 버스 안내판 등에서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군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군사시설보호법은 완화를 시키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완전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앞서 군정연설을 통해 부군수님께서 밝히신바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포함된 7개시군에 대해 수정법 제외를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도 내년초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법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때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6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에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이유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규제완화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킴은 물론 정치권과 중앙정부로부터 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의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도에도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말씀드리며 행정규제정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정비대상 175건중 160건을 정비하여 15건이 남아있으나, 금년안에 대부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 규제의 추가발굴과 지금까지 정비된 각종 규제가일선창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장확인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고문변호사 복수지정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지정코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복잡다양한 행정욕구로 인해 군을 상대로한 각종 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인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로는 소송수행과 각종법률 자문에 한계가 있어 복수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금번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 고문변호사 1인을 3인내로 하는 조례안을 이미 상정하였으며 내년 1월중에 위촉해서 행정송과 민사소송, 기타소송별로 역할분담하는 것으로추진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인근 한수이북 9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양주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모두 2내지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2002년 이후 실시할 1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로 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3월과 9월에 심의한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앙 및 도와 연계해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3월에 지침을 시달하여 6월까지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입니다.공직자 부정비리 발본색원을 위해서 예방위주의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내년도에 종합감사 7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와 취약업무분야, 공사업무, 소외계층 지원업무등에 대해 부분감사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제와 공사현장에대한 기동감찰반을 수시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운영해 나가겠으며 연간 감사일정도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먼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상당한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과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틀을 마련코자 도입하려는 것으로 써 예산성과금의 심사결정은 년1회를 하며 지급기준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예산성과금으로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건비를 절약했을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제정할 계획이며, 매년 2월말일까지 개인 또는 부서별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년도 3월 10일까지로 성과금 신청을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은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년도 5월말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두번째 특수시책으로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이되겠습니다.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된 사안에 대해 적정처리 여부와 처리전말 보고이후 당해 업무가 시정되어서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던 보건의료원, 청사면, 백학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을 대상으로 행정확인감사계획수립 시행 및 기강·암행감찰시 수시확인하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확인토록 할 방침입니다.중점확인 사항으로는 시정지시된 업무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지연처리 하고 있는지 여부, 부서간 협조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지적사례 문서접수,관계직원 전파·숙지 실태등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창의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빈틈없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하는 도중 다소실수가 있어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할까합니다.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10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개발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30명에 15억원과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 10명에 2억원등의 융자지원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하는 쌀 전업농에 대해 경영이앙보조 및 농지구입 자금지원등 40명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경종, 축산 등 7명에 대해 1억 4천여만원을 융자지원하고, 1㏊미만 영세농 실업계 고교생에게 학자금으로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고추, 참외, 과수등 11개품목의 포장재 16만매를 제작하고 제작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고 파레트, 지게차, 플라스틱 상자등 물류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170만원을 지원하며, '98년 3동, '99년 10동 총13동을 설치한 가로변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322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10동을 더설치해서 가로환경 정비와 아울러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또한 고양시에 각 동사무소와 우리 연천군의 읍면간을 연결 추진해 온 직거래장터도 계절별 농산물을 집하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량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쌀생산 목표는 16만 6천석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로해서 휴경논 생산화로 신규 15㏊, 재경작 305㏊등 320㏊를 확보하여 재배면적을 5,100㏊로 확대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농토배양 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을 들여 토양개량제 5,360톤을 공급하고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6㏊에 대한 객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단보당 470㎏ 생산을 위해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인 3,920㏊의 양질다수성품종을 확대재배하고 평당 80주이상 주수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총력집주 하겠습니다.또한 중간생육기간 생산감소 방지를 위해 전·답 면적의 5.5회인 26.950㏊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와 피등 잡초제방제로 깨끗한 들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지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을 중시하여 시행되는 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는 300평이상 6천평이하 농업인으로서 대상면적에 대해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되 사업비 9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농촌구조개선 사업은 내년부터는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생산시설의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관리와 운영지원에 주력코자 하며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소류에 대한 무사마귀병 약재대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화훼, 채소, 과수, 특작등에 양액재배, 비가림시설, 방조망, 건조기등 12종에 대하여 6억 6,800만원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어려운 농가에 농업경영자금의 지원금으로 총21억 3,600만원을 지원하되 농협을 통한 차액보존협약대출로 13억원과 군자체 농업발전기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억 8,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별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수산 진흥사업입니다.조사료 생산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500㏊를 조성하고 6농가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장비를 지원하고 2,200만원의 사업비로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2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그리고 퇴비사, 저장조, 처리 장비등 축분처리시설 20개소에 5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완벽한 가축방역을 위해 33만두에 대하여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콜레라, 광견병등의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총954개소에 구제역일제소독을 실시하며 우량한우 생산을 위해 400두의 한우거세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수출양돈농가의 육성사업으로 종모돈 구입농가에 대하여 10만원씩 1천두에 대해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으로 임진강, 한탄강에 어류 10만마리를 구입 내수면 어류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조성 및 정비사업으로는 주민의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8개소 16.4㎞에 17억 8,900만원을 들여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동막지구에 10㏊를 대상으로 수원공 1개소, 경작로 200m, 용수로 700m등에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청산면과 장남면을 대상으로 2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도로 및 하수도정비와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 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하며, 장남면 반정리 고랑포리 일원에 109.12㏊에 대해 44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260개의 브럭정지, 용수로 13.6㎞, 도로 0.67㎞, 배수로 12.32㎞, 도로 0.67㎞를 시설하여 이양기전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예년 기준으로 보아 저희군에 20억원의 운전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우대금리 2% 적용등 수혜도가 높아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 백열등을 사용하는 150가구에 대해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사용료부담 경감과 에너지 절약의 두가지 효과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의 교체비를 지원하여 연 91만원의 전력요금 절감이 가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저소득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동차정비등 전문직종에 24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화, 생산직 그리고 서비스, 환경정화등 4개분야에 대해 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300여명씩 연1만 9천명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공중화장실 신축 공공근로 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써 연천읍, 백학면에 1동씩, 도포괄사업비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8천만원등 총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 6월까지 읍면 추진사업으로 신축하는 사업이나, 신축후 깨끗한 사후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 및 관리비등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써 휴전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환경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백학면 석장리에 10억원의 사업비로 퇴비생산시설 1식, 퇴비사 660평, 조사료생산장비 3대, 비닐하우스 1천평, 청정 및 생산장비 4대등을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설치와 청정 및 가공시설 1식, 건조기 2대등 환경농산물 유통시설등을 설치하며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경감하여 농업환경유지 보존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중 돈뇨를 자원화하여 양축농가에 분뇨처리를 해 결하고 환경을 줄이고자 2개소에 6,300만원의 사업비를 양돈농가와 연계한 벼 집단재배농가 및 영농법인등과 집단화시켜 액비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검토와 환경오염발생 처리대책과 전답 살포시 분뇨시비량과 시험재배 결과 등 사전준비에 완벽을 기한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곡저장 처리시설의 증설이 되겠습니다.생산된 미곡의 안정적 보관, 저장, 유통으로 미질의 향상 및 생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산물벼 저장시설을 확대코자합니다.현재 저희군에는 총18개의 쌀저장 싸이로로 7천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써 미곡생산량의 30%, 추곡수매량의 61%의 보관이 현재 가능합니다.2001년도에 500톤형 2기와 400톤형 2기등 총4기에 9억원의 사업비로 증설설치시 추곡수매량의 77%까지 산물벼 수매가 가능하게 됩니다.점차 농가의 추곡수매 성향이 산물벼를 선호하고 있어 욕구충족과 더불어 건조, 저장, 가공, 판매를 단일화하여 농가편의 제공 및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문화예술사업 추진, 관광지개발 및 유통업체관리, 체육대회출전 및 체육행사개최,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홍보기획분야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로 우리군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홍보를 위하여 주재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월1회로 정례화하도록 하겠으며 군정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연천소식지를 금년보다 더욱 발전되고 다양한 내용과 소재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멀티미디어의 세대들에게 군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CD-ROM 1천매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4개국어로 제작 전국여행사등에 배포하고 또한 그동안 제작해온 군정홍보지의 개념을 탈피 문화재 및 관광지를 포함해서 4계절 자연환경등을 종합적으로 촬영한 새로운 개념의 군정홍보지를 2,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3월에 착공하여 12월완공 예정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우리군의 숙원사업인 5개읍면 11개리 52.6㎞인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1억 5,7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시청지역을 완전히 해소하여 채널4번을 통한 군정홍보가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나 국비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비보조가 되면 전체 용역비가 변경되겠으며 향토사료관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건립하겠습니다.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 호로고루성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언론상에 부실관리로 지적되어온 지석묘 보호책 설치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 군민의날 문화행사, 군민의날기념 전국노래자랑유치등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법 통과 및 남북정상회담으로 무르익고 있는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 공사에 가로등 설치등 4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투입해 시설물을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관광지내 토지 3필지를 1억 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김신조침투로 토지매입 및 고대산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조성과 부대시설 마련을 위하여 4억 9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를 위하여 관내 146개소의 유통관련업체에 대하여 연4회이상정기적인 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도체육대회 출전으로는 제47회 도체육대회를 비롯하여 6건에 9,600만원을 지원, 도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토록 하겠으며 제1회 체육회장배 합기도대회를 비롯한 7건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군단위 체육행사를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5년부터 조성해온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도 출연금 1억원을 신규지원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학교운동부지원, 동호인회 및 체육회에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년도말까지 6억 6,900만원을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회운영등 5건에 5,200여만원을 투입,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진흥에 노력하겠으며 학교운동부지원에 4개교 3,500만원, 체육지도자 3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각종 동호인회 10개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 7월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터의 총사업비 55억 4,200만원중 국도비 9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8억 500만원이2001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하여 건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 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음은 백학 동네운동장 조성공사에 국비 1,500만원을 포함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체력단련시설을 건립 추진하겠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체육공원주변 부대시설 공사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주변조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용지에 포함된 5,999㎡의 사유지를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내에 포함된 115기의 묘지중 기이전한 34기를 제외한 81기의 묘지에 대하여 5,600만원의 보상비를 지원 이전완료하여 은대공원이 명실상부한 연천군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에서 2001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군정홍보 CD-ROM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근래 컴퓨터의 대중화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등으로 주민대다수가 정보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홍보책자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현황, 관내 주요문화재 및 관광지 우리군의 4계절 주요자연풍경, 접경지역법에서 거론된 우리군의향후 발전방향 등을 1년간의 제작계획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국어로 제작하여 주요언론사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특히 군의 향후 발전계획을 멀티미디어로 재송하여 홍보하는 것에 역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군민의날 문화행사 일환으로 추진할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국가, 도, 군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연종목과 전시종목으로 나누어서 군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에 대한 기량연마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내고장 알고 가꾸기 운동의 추진으로 600여 전공직자 및 부녀자, 학생, 연천군 전입자들에게 우리군 관광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우하여 1일코스로 군청버스를 이용하여 김신조침투로,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등 안보관광지와 경순왕릉, 숭의전, 지석묘등 문화유적지, 철도중단점, 재인폭포등 관광자원에 대한 탐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우리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 공직자들은 문화관광 안내자로 육성코자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꽃길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옆 화단, 테니스장 락카룸 주변, 문화의 거리 외곽 및 보조경기장 주변에 코스모스, 보리화단외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여 유휴지 활용 및 특색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지인에 대한 이미지 제공 및 홍보효과를 거양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유채, 메밀, 우리밀 등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편의와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구현,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결정·공시, 주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국유재산관리및 세수증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민원편의와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구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통일시대 희망찬 군정과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편의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선에서 명망있고 공신력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전직원에게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활용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으로 2실로 분리되어 협소한 민원실 구조의 공간를 최대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여 처리할 목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기타 편의시설로 휴게실, 컴퓨터 이용실, 유아놀이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현 민원실의 불합리한 좌석배치 구조를 개선해서 창구중심의 배치로 민원응대의 효율적 운영과 정돈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7천만원이며 추진시기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을 경기도에 의뢰한바 있습니다.다음은 민원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교육이 되겠습니다.기존의 지엽적인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본청에근무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접수에서 부터 처리완료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민원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제고 및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구현 하고자 하며 추진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개대상은 건의, 면허, 승인, 이의, 인가, 진정, 질의, 특허,허가, 9개분야 총1,402종의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사업개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생활민원 창구를 일원화 및 민원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불필요한 가로보안등 정비를 상시 추진하고 농번기의 작물성장에 지장을 주는 가로보안등의 일시단전을 실시하고, 기울어진 가로보안등에 대하여는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보수가 곤란한 것은 철거토록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한 읍면별 정수제 운영 및 격등제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동절기에 하수구 준설대상지역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대비 하수구 조기준설를 완료하며 취약지역 수시 순찰강화로 하절기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모니터 제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보상제 운영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결정 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기준 및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며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0년 4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할·합병등 토지의 지가결정· 공시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준 및 대상은 2001년 1월 1일기준으로 조사대상 필지는 11만 2,668필지로 전체 지적공부필지의 13만 5,774필지의 약83%가 해당되며 도로등 공공용지는 조사에서 제외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5일기준 분할·합병토지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할·합병등의 사유발생 토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공시하고 2001년 9월 1일기준 분할·합병토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합병등 사유발생 토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조사 일정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및 토지평가는 심의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1년 6월 30일 공시토록 하겠으며, 2001년 5월 1일 기준 분할·합병 토지는 2001년 8월 31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2001년 9월 1일기준 분할·합병토지는 2001년 12월 31일 공시토록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에 활용토록 적기에 제공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며 지적도면 전산화로 도면관리 효율성 도모 및 지적도등본을 전산으로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적측량기준점관리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망실기준점에 대하여는 망실자 부담 원칙에 의거 망실자에게 망실된 망실기준점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고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대행법인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측량기준점 865점에 대하여 2001년 2월 26부터 3월 1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추진으로 토지이동정리분 전량의 등기촉탁을 연천등기소에 의뢰하여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개요는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마모·뒤틀림등의 원형보관 관리가 어렵고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 및 기존대장 전산화 완료와 함께 도면도 전산화하여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군 지적도 5,603장이며 추진방침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는 지적도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산으로 지적등본을 발급토록하겠으며,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지적도면 전산입력 정확성을 위한 검수팀을 자체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인 2001년도에는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으로 국비가 9,100만원이고, 지방비가 9,100만원으로 추진하며 지적도면 수치화일은 2,800장으로 전체의 50%가 되겠습니다.1단계 읍면별 데이터베이스 화일량은 연천읍이 461장이고, 전곡읍은 422장, 군남면은 407장, 청산면은 283장, 백학면은 1,130장, 미산면은 90장을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2단계인 2002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국고보조금 요청을 1단계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머지 2,803장의 왕징, 신서, 중면, 장남면에 대하여 전산입력해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행정사항으로는 지적도면 반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면반출에 따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지적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및 세수증대 입니다.사업개요는 은닉국유재산을 발굴 및 환수조치하여 국유재산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부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및 임대현황으로 국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5,456필지에 11.9㎢이며 건물은 2건으로 구 농검하고 통계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임대현황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1,606필지에 2.2㎢로 관내 국유지 면적에 18.4%가 되며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농목적 임대는 1,215필지로 2㎢이고 주거용 임대는 331필지에 8만 104㎡이고 기타는 60필지에 28,648㎡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추진방법은 국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에 의거 현지실태 조사를 하여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시 경작자 확인 불가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임대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소한 유휴토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은닉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던 토지중 사인명의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환수조치하는 사업으로 2000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국으로 사정받은 토지를 조사해서 1,564필지에 대해서 발췌를 완료했습니다. 익년도부터는 현등기소유자가 국으로 사정받은 토지의 매입원인을 조사하고 권한없이 이전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진반환토록 권유 통보한후 자진반환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와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사업개요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근본이 되는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군민의 효율적인 재산권운영 및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 및 과세자료 활용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으로 동일 지번내 건축물대장이 여러개일 경우 민원인의 재산관리에 불편하므로 총괄표제부를 작성 관리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로 지번이 등재되지 않은 1,572동의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조사하여 직접 등재하고 분할 및 합병된 번지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자료 확립 및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된 1,380동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 및 공적장부로써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태양광전지 가로등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무한정의 에너지자원인 태양열을 이용하여 개발한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00만원이 소요되며 군청내에 2대를 시범설치 운영하여 현재의 전기 가로등보다 더 경제적으로 판단되면 우리군의 전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신설,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태양광전지 가로등으로 설치할 경우에 기대효과는 전기요금 부담이 전혀없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절약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전력의 가로등설치 신고의 불필요로 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토지 분할하여 매수한 공공용지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는 도로·구거·하천등 공공용지의 지번수를 감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계획은 업무량 21,520필지이며 세부추진 일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공공용지토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합병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의 합병정리와 등기촉탁을 10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로·구거·하천등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하고, 공부상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라도 실제이용 지목이 같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하여 지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지적공부 및 국공유지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통계조사 실시 및 활용도 제고, 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 군민화합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구현,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병무행정 강화,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방식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능률적인 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복무점검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입니다.전직원을 대상 연중 지속적으로 복무점검과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 지도· 점검을 하고, “삼진아웃제”의 운영규정을 적용해서 차수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차는 서면경고와 2차는 당직, 징계요구 등 3차는 징계, 인사조치 등으로 조치하겠습니다.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직무검렬 및 환경심사를 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고 군,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매월 말일은 사무환경 정비의날로 운영하고 사무실내 꽃화분과 전직원 좌석배치도를 제작설치 하도록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모든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도모를 하기 위해서 신관2층 즉 문서고 앞, 구 감사장이 되겠습니다.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생산부터 보존·폐기·공개·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결재시간 예고제 운영으로 결재의 간소화를 기하고, 회의시간 단축과, 집합회의 회수 및 규모 축소로 회의의 효율화를 기하고 보고 절차의 단순화와 보고서의 간소화로 보고의 신속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계조사 실시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정확한 통계조사로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개관적으로 관측하고 각종 시책 및 계획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합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등록인구 통게조사는 2000년 1월달에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001년 2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또한 농업총조사는 2001년 3월달에 하게 되는데 금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가 인구 및 특성조사를 하겠습니다.광공업 통계조사는 2001년 4월달에 실시하고,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2000년 6월달에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은 2002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입니다.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서 전문 지방행정인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입니다. 업무추진 계획으로써는 먼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입니다.2001년도 하반기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정보교환과 정신 재무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합니다.자기 계발기회 확대입니다.정규직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고 또한, 외국의 선진문화 시책을 견학시키도록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여가활용 여건 조성입니다.본관 지하 체력단련실에 여가를 이용해서 심신단력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체육주간행사 개최입니다.연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실과원소 및 읍·면별로 개최하되 하반기에는 통합개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화합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민간중심의 제2건국 체제확립을 위한 범군민적운동 전개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비효율적 활동방법 개선으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신지식인 운동이 되겠습니다.신지식인 발굴 및 심의를 해서 10명 내외로 선정을 해서 제2건국 운영위에서 분기1회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신시식인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분기1회씩 지식공유 확산을 해 나가고 신지식인 격려행사는 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군민화합 운동입니다.협의회운영 활성화로 년2회 실시하고 국군장병에 대한 서비스요금 10% 할인해 주기 운동을 확대 실시해서 미참여업소는 이해설득으로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군민화합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하고 관내 초·중고생을대상으로 해서 포스터와 글짓기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수상해서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분기1회씩 하는데 사업비 지원은 연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또한 자원봉사단체별 중점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단체 1개 중점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자원봉사대회를 2001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정보화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과 전공무원의 정보전문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으로써 호적, 건축행정 및 1단계 업무를 보완하고 무인증명 발급기를 통해서 24시간 원·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국비 1천만원과 군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간은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다중화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다중화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 구축입니다.내년 3월부터 6월까지 2,550만원을 투자해서 메인화면을 변경하고 12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완하고, 영문홈페이지, 각종 시판을 수정해서 문화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다음은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되겠습니다.열린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1인당 1PC 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PC 필요인원은 총 487명중 586급 이상이 현재 394대 보급이 되겠습니다.80.9%가 되겠습니다.그래서 93대를 1억 5,140만원을 들여서 확보해서 1인 1PC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확대시행으로 종이없는 사무환경 구축입니다.도와 단방향 ( 도→ 시군)에서 양방향(도↔시군)으로 문서유통을 추진하고 각 부서간 즉 읍·면 포함해서 문서유통을 전자문서로 송·수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약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군수실과 부군수실, 재난상황실 및 예비장비로써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700만원을 투자해서 기관장과 부기관장, 재난상황실에 고정배치하고 예비장비를 확대해서 확보하여 신속한 상황대처와 보고체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병무행정 강화입니다.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제체 강화와 각종 재난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 확립 및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병역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분기1회씩 실시하고 군·경위문은 설날과 추석절을 전후해서 실시하겠습니다.예비군관련 사업지원을 총8개 중대에 4,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향토예비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 재난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지역마을 단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즉 재난대비 훈련은 총7회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지역마을 단위훈련 2개지역은 6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소는 51개소에 1,507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경보실 2개소와 무선앰프 3개소 즉 5개소에 대해서 현대와 추진을 하겠습니다.인력동원자원 관리 235개 자격면허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하겠습니다.4개망으로 되어 있는 주민신고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철저한 병력의무자 관리로 병력이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징병검사 실시는 1982년생을 대상으로 400명이 되겠고 현혁병 입영은 50회 350명이 되겠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20회에 740명,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행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강화로써 정기적인 복무교육을 통해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은 매월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활성화 입니다.여성의용소방대와 남성의용소방대를 재난현장 중심의 봉사조직으로 강화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한 보강은 물론 지역 방재의 중심조직으로 육성발전해 나가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각 읍·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각종 재난·재해 수습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의용소방대는 현재 총10개대에 335명이고, 여성의용소방대는 3개대에 92명이 되겠습니다.각종 재난현장 동원태세 강화와 자질향상을 기해서 불성실대원은 교체하고 젊고 의욕있는 신규대원을 년중 수시로 모집하겠습니다.여성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응급조치 보조요원 활용을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저소득층 홀로사는 노인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해나겠습니다. 화재진압 수난구조 교육등 연 48시간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은 12시간, 실기교육은 34시간, 비상소집훈련은 2시간, 화재진압의 기본요령과 모터보트 사용방법, 인명구조 실습등을 실시하겠습니다.업무수행에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선행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소방의날과 수시로 확대 운영하고, 소방업무로 인한 출동수당 및 질병, 부상, 사망등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출동수당은 약 7천여만원이 되겠고 재해 보상은 4,500여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민원 친철평가 카드제 운영입니다.업무개요로써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의 일환으로 민원 친절 평가제를 운영하여 공직자의 대민자세를 변화시키고 민원인의 평가도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2001년 1월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운영방법은 민원친절 평가 카드를 제작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책상에 비치해서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교부하고 전달할때 친절평가 카드를 서류와 함께 민원인에게 전달해서 민원인은 이카드를 직접 작성해서 민원실 현관에 비치된 친절평가함에 투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월1회씩 카드를 회수해서 평가분석후 행정서비스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내방하는 민원인의 의견에 따른 친절 및 행정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기능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출산에 의한 장기휴가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업무추진 계획으로써는 운전원 대형면허 취득기회 부여입니다.운전원중 대형면허가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직원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대상은 총 운전원이 30명인데 대상이 16명이 되겠습니다.학원수강료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투입입니다.여성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자의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출산휴가자 발생시 당해 업무에 경험이있는 전직 공무원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임금은 일당 24,520원이고 총 소요예산은 총7,356천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운전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함양을 통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부여해 주고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여성공무원의 심적부담을 줄여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 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한 시간이라는 재화를 저축해 두었다가 이를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업무주친 계획으로써는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 본인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신청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배정받은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결과를 확인해서 통장에 기록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수요신청을 원할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배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장 관리카드를 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대상은 17개 단체에 3,357명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자연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일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켜 주고 봉사의 생활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과 나눔의 소중함을 생활화하는 건전한 사회풍토를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자 되겠습니다.정보화관련 1인 1자격증 갖기 추진이 되겠습니다.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와 관련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2000년 10월말 현재 정보화관련 자격취득자는 50명이 되겠습니다.2001년부터 실시할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와 연계 추진해서 자격취득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시험을 면제시켜 주려고 합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을 2001년 1월 1일부터 연중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사무능률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군민에게 화재예방이라는 관심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며 판매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층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봉사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통해서 소화기 보급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9월말 현재 전체 세대수는 17,945세대 입니다.여기에서 60%만 감원을 해서 1만세대에 소화기를 보급코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2천가구씩 보급하고자 합니다.소화기 보급 체계는 주민한테 신청을 의소대에서 받아서 의소대는 공장에 직접 상대를 해서 다시 의소대 주민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소화기 보급가격은 공장도 가격이 현재 1만 7천원 입니다.그래서 이를 2만원에 공급해서 3천원을 수익금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현재 3.3㎏ 소화기 시중가격은 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그러면 7천원이 싸게 되겠습니다. 수익금 활용은 의용소방대 경비 및 저소득층 홀로사는 노인돕기 등에 판매수익금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또한 군민에게 소화기 중요성과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실시로써 인터넷과 각종 교육, 연천소식지, 지역신문,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기대 효과로써는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 고취와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홀로사는 노인에게 삶의 용기를 고취 시킬것으로 기대가 예상됩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업무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세수중대회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수증대 추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2001년도 지방세 목표는 올해에 대비해서 7.3%가 증가된 14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세가 14.2%와 군세가 2.3%에 달하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원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신뢰받는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종토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를 1개월간 10월 한달 동안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이 87건에 570만원의 자동납부를 했습니다.이 내용은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PC 뱅킹을 통해서 집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실시 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평과세와 세정홍보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세원발굴 강화를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내년도 4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총150개 법인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41개 법인을 해서 약 1억 300만원의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1월과 3월은 건축물 일제조사와 또 2월과 7월에는 건축신고, 지목변경등 일제조사를 하고 5월달에는 지방세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아울러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 조사를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종합토지세과세 대상자중에 주민번호 누락으로 합산해서 누락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적등본이나 구 토지대장, 세대별카드를 활용해서 결번토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과세대상이 9만 7,107 필지가 있는데 결번토지가 2,400개 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지방세 홍보교육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방세안내서 제작을 배포를 했습니다.아울러서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내년도 마찬가지로 5개교를 실시하겠습니다.정기분 지방세 합동홍보는 31개 시군이 총망라해서 지방신문이라든가 인천방송에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최소화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정리가능한 액수는 최대한 징수하고 불가능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등으로 해서 최소화 함으로써 추진체납액의 30%이상 적립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체납요인 사전배제 및 정리대책과 아울러서 간부공무원의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 1명당 5명씩 배정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있습니다.내년도 마찬가지로 재무과 직원 기동징수반과 아울러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을 하겠습니다.올해에도 1억 7,100여만원을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법원경매에 의한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시 결손처분과 아울러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에서 결손처분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2001년도 세외수입은 9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올해 2000년 대비해서 25억 4,9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지난 상반기때도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세지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목이 재정보전금으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억 2,9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공유재산 그러니까 짜투리땅이 되겠지요 매각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서 수입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특수시책 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자금 운영의 적정을 기해서 최대 이자수입을 증대하는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시행하겠습니다.올해 당초 목표는 21억 이었습니다만은 2회 추경시에 46억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그래서 10월말 현재는 39억원이 징수되고 11월말 현재로 43억원이 징수 되었습니다.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3억원 정도가 더들어오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인감증명외 48종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그러니까 원가의 80% 이상 정도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7일자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빠르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 1월까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시행시기는 3월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주민 예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전산시스템 관리전환으로 재산의 가치 증대를 추진코자 합니다.공유건물 관리는 총309동에 73,48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군유지는 총3,36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유재산도 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행자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지난번에 1급관사가 있습니다. 1급관사는 478만원에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임대를 계약하는 것으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2급관사는 지난 달에 1억 1,52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올해에도 등기가 안낸 건물이 목표가 154동 중에서 142동을 등기를 냈습니다만 아직 미등기 된 것이 12동이 있습니다.이 사항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여기 12동은 지난번에 1동이 등기가 났습니다만, 타인 토지가 6동이 있습니다.진료소 4동은 진료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재인폭포 내에는 증발지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철거 2동은 현재 한탄강에 재래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보완 가능한 4동에 대해서는 전곡하고 청산면사무소의 건물 2동씩이 되겠습니다.현채 등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건물 부지 매입이 됩니다.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매입 대상이 여성회관 편입부지 1,176㎡와 전곡읍민회관 편입부지 463㎡, 구 농산물건물 및 부지가 되겠습니다.건물이 125㎡, 부지는 658㎡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2001도에 예산에는 구 농검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594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이사항은 2001도부터 2002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매입 추정금액은 6억 5,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입찰제 운영이 됩니다.이사항은 전자입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찰 참가자의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로 공공부문에 정보화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공공입찰 참여가 되겠습니다.입찰공고 확인부터 투찰, 개찰, 낙찰등 모든 입찰업무는 인터넷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현재는 낙찰만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절차에 전반적으로 다 입찰업무를 인터넷으로 활용합니다.3월중에는 입찰 프로그램 운영준비를 하고 여기에는 모의입찰, 업체등록확인, 전자입찰 ID번호 부여, 인가코드 등이 되겠습니다.6월달에는 전자임찰 참가 희망업체의 등록공고를 받고, 2001년 하반기 부터는 전자입찰 전면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써 전자입찰 전용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세무직등 세입의 전담자가 아닌 인·허가 담당자등 고유업무 외에 부수적인 사항으로써 업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책임한계의 불명함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부재등 여러 요인과 관심부족으로 그 중요도가 덜하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현재 세외수입 담당자는 읍면과 본청을 합해서 총10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세외수입 업무를 일제정리를 통해서 부과에서 부터 수납까지 체납관리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해서 개선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충에 필요한 세외수입을 누수없이 관리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3,880만원 입니다.우선적으로 프로그램 구입과 아울러서 OCR프린터기는 세외수입 업무가 많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의료원을 위주로 해서 점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의 효율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민원편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하 19페이지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20페이지에는 체납액 정리실적, 21페이지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지원사업추진 외 7개사업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으로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비등의 급여 지원을 1,665세대에 3,07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21명에게 동두천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연계추진해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의료급여 지급은 1,730세대에 국가유공자 65세대, 183명을 포함해서 의료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대한 학비등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일반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및 장애인등록 대상에 대한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는 월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재해구호 사업으로는 재해구호 물품을 구입해서 비축코저 취사세트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축 1,250세트를 비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및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총 지도관리 대상업소 1,260개소중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중점단속 사항으로는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청소년 고용, 출입 묵인행위, 건강진단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 사업으로는 국민 다소비·계절적 성수식품 수거 검사와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수거 검사 ,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제품수거 검사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상·도로주변 포장마차 및 행락지 불법 영업행위 특별관리사업 또한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및 불법 퇴폐영업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다음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는 영업자와 위생관리인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모범 접객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의 질적향상과 확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육성 분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학생종합예술제 개최, 늘푸른청소년예술제 개최, 청소년가족캠프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차세대위원회 운영등이 되겠습니다.또한 청소년보호 분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청소년 성매매 추방 및 방지,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과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율을 50% 징수 목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교통비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식사배달 사업과 유급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또한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홀로사는 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을 설과 추석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2001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효행가족 캠프 운영을 10월중에 실시하게 되겠고 관내 효도의집과 안나의집 2개소에 노인의 집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 추진으로는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과 도 신규사업인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과 노인회 군지회 보조, 노인교실운영 지원,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 추진으로 생활보호 지원과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학습재료비등 지원, 후원자결연 지원, 생계비 지원등이 되겠으며, 결식아동돕기 지원으로는 아동급식 사업에 29명에게 2,336만원의 예산으로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 26명에게 취학아동은 석식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에게는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저희 공무원들의 모금운동으로 수혜자 29명에게 월103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또한어린이놀이터 관리도 해 빙기등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보수대상을 조사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20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묘지관리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금년도 8월 폭우로 인해서 수해에 답곡리의 공설묘지에 총4,525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법면에 콩크리트 옹벽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답곡리 공설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군도 10번 도로로써 1억 800만원의 사업으로 3,600㎡를 포장공사를 해서 사업효과로는 묘지관리 및 이용률 제고 및 진입로 주변 농경지 경작 주민들에게 대한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다음 법인과 사설묘지 관리에 또한 법인묘지 1개소와 사설묘지 50개소를 관리하고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영·유아 보육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총 35개소에 1,130명 대상으로 공립 2개소, 민간시설 7개소, 가정시설 15개소가 되겠습니다.시설별 지원으로는 국·공립 및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50% 및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군립 어린집에 대한 지원으로는 교재교구비 지원과, 에어콘구입 및 도색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 또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 또 만5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보호대상자 지원 및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업료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지도 및 활성화 사업으로 군정시책 참여활동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사업 등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다음 여성교양 지도사업으로는 여성문화교실, 여성교양교육등 연천군 여성의날 행사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을 하겠고,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과 건전가정 육성을위한 부모교육등 미혼모등 성폭력 예방 순회 성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자중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능력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거나 수급대상자가 자녀의 부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도권에서의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급대상자의 소득 또한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이웃주민 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금년 12월중에 해서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자중 부양능력있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지원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중 지원기준은 1인당 월 백미10㎏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재원은 일반회계에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지원 예산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실시해서 후원자 발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후원신청 방법은 자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후원신청서를 접수해서 월1만원 이상 정액 후원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후원금 지원 방법으로는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결연사업과 연계추진해서 후원성금 관리를 하고 지원대상자 현황 기록서등 관계서류를 재단에 송부해서 후원자를 지정해서 결연을 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생계의 보장 및 결연을 통한 다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화장제도의 보급화 방안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들에게 장례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장사문화 개선 및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있고, 국토잠식 방지 및 묘지 난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장사제도에 화장제도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화장제도 장려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또한 화장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또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건의사항으로는 화장제도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산반영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1999년도 총 통계자료에 의한 사망자수는 440명으로 화장 수수료가 5만원이고, 영구차 임차료가 15만원으로 저희가 총 임차료 30만원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예산반영 예정액은 2천만원으로써 100구에 1구당 2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자 합니다.기대효과로는 묘지난 해소 및 국토잠식 방지로 자연경관 보존을 기여하고 화장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함입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중에는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두번째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환경유발업체 신규입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결과 신규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모두 불허처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서 이에 불복해서 4개 업체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강력한 조치가 널리 파급되었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본 방침을 실천하면서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모든 군민과 기관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되고,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에게 천마재배단지 토지매입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행락철 상수원 민간자율 감시단을 운영하여삼곶리 마을에서 장군교 구간까지 자율감시 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운영방법으로는 2001년 주민지원 사업비 일부를 사업변경해서 안내판, 감시초소, 철조망 등을 주민자율 감시반이 순찰활동을 하도록 해서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는 4개 주요하천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갈수기,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자연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연천군 지방의제21 추진은 용역결과를 기초로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2001년 3월까지 10명이내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0명 내외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연천의제21 실천계획을 작성하며 의제선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을 도로변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밀렵, 밀거래를 근절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사먹는 사람도 처벌 받는다는 법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간파리와 대전리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번째 사항으로써 환경보존 운동에 주민과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정화 캠페인 이라든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해업소 점검시에 환경단체나 명예환경 통신원이 참여케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신되도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자동차 매연 단속을 내년에는 2천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대기 배출업소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굴뚝시료채취기에 의한 검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지하수개발 이용신고등 인허가 업무와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이관됨에 따라서 본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관내에 있는 40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서 폐기물관련 신규 입지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환경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미산면 삼화리에 신원환경은 현재 선별분리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1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신영환경의 폐기물은 2001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전곡읍 양원리에 설치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제2청으로부터 인수 받는대로 침출수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침출수처리는 1차 처리를 간이 침출수 시설에서 한 후에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게 되겠는데 운영비 및 시설비가 4,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본 사업계획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단지 11월 30일 어제 청산면에서 리장님과 간담회를 갖고 본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내년도에 임대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매립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다음은 중간쯤 되겠습니다.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내년에 구입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 도비, 군비에서 2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군부대 반입쓰레기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매지정 판매소를 정비 확대해 나가고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를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축산폐수 처리장에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사업내역은 방역소독 시설과 씨앗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세목스크린 시설을 설치하고, 투입동에 입구 보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1년간의 민간위탁비용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약품비와 수선유지비 등을 중점 검사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부적정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이 내용은 그동안 타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가지고, 무허가 축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적정한 축산폐수 시설을 갖출 경우에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하여 적법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제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1개농가가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다음은 새로 신설되는 1천톤 규모의 저장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반딧불이 인공증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환경오염으로 사라지고 있는 반딧불이를 인공증식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반딧불이 축제등 행사를 지원하여, 홍보에 힘쓰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신서면 도신리 산64번지 계곡에 약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반딧불이 중간 숙주인 다슬기종패와 유충을 타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국자연생태 과학교육원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라지 처리사업 추진입니다.2003년부터 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렁이 사육시설 자동화 설비는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민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시설부지는 연천군이 제공하고 자금 및 기술은 민간기업체가 참여케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파일롯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만 2001년 5월말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에 2001년 7월까지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체계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2002년 4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민간부분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최초의 사업이 되겠으며, 열악한 재정을 극복한 사례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페이지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조림사업 외 5개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림사업 개요는 통일을 대비한 민북지역 산지자원화를 적극추진과 미입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겠으며, 업무추진계획으로 써 사업량 222㏊에 65만 4백본 조림계획으로써 사업비는 4억 6,709만 5천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4월 2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육림사업 개요는 적기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의 형질향상이 도모되고 업무추진 계획으로써는 사업량은 총2,589㏊로 사업비82,978만 5천원으로 2001년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개요는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 대책 기여에 목적을 두고 사업량은 총300㏊로써 천연림 보육사업,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등 사업으로써 산림청 소관으로 4억 5,936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개요는 공공근로 필수사업으로 추진 실업자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2002년 월드컵 관광객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및 도로변 정비와 유휴지 짜투리 활용 화단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으로써 동원연인원은 6,682명으로 2001년 4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환경친화적인 산림개발과 보호사업 개요는 환경친화적인 산림개발과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추진 계획으로써 먼저 산불방지 대책으로 철저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태세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의 11개소, 취약지역 산불감시원 배치는 50명, 유관기관 대책회의 확대실시로 전주민 산불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소각은 연인원 300명, 산불 기동진화대 조직운영은 2개팀 10명, 진화차량 보강 및 산불장비 현대화 추진은 차량2대 외 5종 220종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1억 2,386만원입니다.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면적은 620㏊로써 지상방제 550㏊, 항공방제 70㏊로써 2001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비 6,654만 8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임도시설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로 품질우선의 임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임도신설 위치는 연천읍 고문리 산 73번지로써 사업량은 1㎏, 사업비 6,960만 4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임도보수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97년도 옥산임도로써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무공해 산더덕 생산추진 사업개요는 군유림을 활용하여 무공해 산더덕을 재배생산, 지역의 특산품 개발과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목적을 두고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2001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66번지 면적3㏊로써 산더덕 종자 90㎏ 파종계획으로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써 인력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무궁화 꽃길조성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태풍 안보관광지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나라꽃에 대한 한국적인 아름다운 이미지를 널리 알려 민족의 전통과 얼이 깃들 수 있도록 국민정신 함양을 고취하고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량 5,000본으로써무궁화 단심계 홑꽃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무궁화 꽃길 조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나라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 마련이 기대됩니다.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1 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