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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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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소집에 따라 11월 25일자로 집회공고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아울러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답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및구정연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을상정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이신 현정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구청장께서 해외 출장중으로 직무를 대리하여 본인이 구정연설문 내용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를 사랑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2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제82회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대에 이르는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지역적으로는 세계춤 축제와 소년체전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신공항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천 국제공항이 내년 3월 개항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국노래자랑과 구민사랑음악회 그리고 서곶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였고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검단 복지회관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YOUTH TEC을 설치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적 역할 수행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민족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 대통령께서 국제평화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확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나갈 시점에서 국제 유가급등과11.2조치에 따라 인천지역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등 부실기업 50여개를 추가 정리키로 하였으며 원·달러 환율폭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에 불안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기업들을 정리함으로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금시장 불안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물론 외국자본의 적극유치로 우리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지식능력 그리고 탁월한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서구는 광활한 매립지와검단지역의 풍부한 개발 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및 길림성 연길시와의 자매결연과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각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기업이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을 직시하여 임기 중반기에 더욱 새로워진 각오와 의지로서 구정을 보다 알차게 이끌고 모든 공직자들이 흘린 땀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구민들께서 편안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들고 주민에 대한 만족기법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무엇보다 우선 해소하기 위해 현장기동 봉사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건축, 부동산, 법률 등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합 민원상담실과 매월 동별로 순회 개최하는 이동 구청장실 운영을 통하여 작은 불편이라도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그동안 행정만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항상 주민들이 찾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 태어나고자 인터넷방, 헬스방, 취미교양교실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복지시설을 갖추어 주민자율에 의한 쎈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 없는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 등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한발 더 다가선 자치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율도 위생처리장, 서부산업단지, 목재단지, 검단지역의 소규모 영세공장 등의 각종 환경유해 시설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 대한 개방화 사업의 확대실시와 검단지역 및 공장밀집 지역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민·관 합동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사업장의 관리실태를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업주의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식재 위주의 행정에서 관리위주의 녹지행정으로 전환하여 예년에 식재한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가좌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서구가 늘 푸르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그동안 전 구민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다해온 결과 3년전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가 외환보유고를 10월말 현재 923억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복원시켜 9%수준의 성장과 2.5% 이내의 물가안정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의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우리경제에 유가급등은 세계 석유소비 6위인 우리 나라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수출을 주도해온 국제반도체 가격의 약세와 최근 일련의 부실기업의 추가 퇴출 등으로 경제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경상수지는 10월말 현재 86억 달러의 흑자로 금년 말까지 100억 달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은 교역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망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5~6% 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체 중 해외시장 개척력이 미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확보가 유망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및 무역박람회에 참여하여 수출증대를 유도하고 지역에서도 자체 상품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중소 기업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장터 개설로 판매난 해소와 알뜰 쇼핑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자 고용을 늘려가기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보처리 등 유망업종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전직기회 부여와 자활기반을 확충토록 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에 총 31억원을 투입하여 실직자 가계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생활 보호법을 대체하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3,100세대 8,100여명에 대해 112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진료비 38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58억원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 승차수당 30억원 등 총 2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해당분야의 전문능력 소지자와 특수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여성위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남녀 차별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여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읍니다. 서구의 열악한 문화적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적 제211호인 녹청자 도요지와 선인들의 얼과 체취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13개소의 문화재를 현상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향토문화재를 최대한 수집, 선조들의 얼과 생활양식을 한 눈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유물전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전용 문화공간인 YOUTH TEC을 설치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과 학교단위 CA활동 그리고 각종공연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사고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6주년에 이른 문화회관의 공연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순수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21세기 사회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로 문화대학의 위상제고는 물론,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자아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준공된 바 있는 서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공간이 될 검단 복지회관도 내년부터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구 중심부에 문화예술 공연장인 문화회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선용의 장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서북부 지역에는 검단 복지회관이 위치하여 전 구민이 문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훌륭한 시설물들이 구민이면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관비용의 감면과 면제대상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이용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화의 거점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현재 우리 주변에는 대형SOC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3월 개항을 목표로 모든 시설물들이 완공되어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일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천교에서부터 검암동에 이르는 대체도로를확보하게 되었으며 북인천 IC 접속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항건설과 철도건설 등이 완료되면 우리 서구지역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의 요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 건설사업은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철마산 터널 설치와 검단 우회도로 건설 등 18건에 885억원과 하수사업은 검단천 개수공사 등 4건에 258억원 등 총 1,143억원의 시 투자사업이 연차별로 시행되고 도로와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40억원의 구비를 투자하여 침수지역이 없는 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검암1·2지구의 약 32만평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그동안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아 체비지 매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30억에 이어 내년에도 10억원을 추가로 투입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 간선도로망 건설에 필요한 지장물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진입로변의 하수도 설치 등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형지세와 지구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복합도시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7개 지구 중 검단1.2지구는 지난 7월 착공하여 200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 지구 중 원당, 마전지구는 지난 11월에 기 착공하였으며 불로 및 오류· 당하지구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2004년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여러분! 내년부터 우리서구는 “채무없는 자치단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동안 재정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노력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실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재정을 지원하며 시작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 1,031억원에 비해 18%가 증가한 1,2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868억원과 특별회계 3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투자사업예산 469억원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6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발전에 따른 구세 팽창으로 생산적 복지확충과 환경분야 등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구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제3대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도전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2001년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부응하면서 새 시대를 개척할 서구의 비젼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찬란하고 영광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3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서구청장 박현양 대독.

권오창의장

현정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1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오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01년도 예산은 정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식정보화 구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추가 지원과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등 생산적 복지확충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2002년 월드컵 행사 준비, 사회간접시설 투자 등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선 재원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새해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긴축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업대책 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및 교육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우선 확보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가좌근린공원조성 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한 위탁대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하여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초기재원을 편성하여 이월사업발생 억제와 투자재원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는 등 투자효과의 증진을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와 건전화를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액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마무리에 주력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따른 부지매입과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문화, 체육, 청소년 육성사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예산편성의 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재정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운영상황의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개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금년대비 1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등 인천지역 경기불안과 자동차면허세 폐지 결정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452억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만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은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용도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은 위임사무의 범위확대와 수혜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또한 증가가 불가피하여 신규 재정수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세출예산 용도지정 없이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탈루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수증대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천 217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1천 31억 3천 9백만원 보다 18.0%인 186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된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7.7%인 61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868억 4천 1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10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5.3%인 124억 3천만원이 증가한 34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246억 7천 4백만원 보다 1.7%가 증가한 250억 9천 2백만원이며 세입의 증감사유로는 자동차면허세 폐지결정으로 면허세가 17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세목에서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 평균액은 73,250원으로 금년 73,230원보다 2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금년 당초예산 189억 5백만원보다 6.1%가 증가한 200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검단복지회관 운영자금 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순세계잉여금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수료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수입은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은 증가되고 자체 수입은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 교부액 168억 4백만원보다 24.8%가 증가한 209억 7천 7백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4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207억 4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증감 사유는 실업대책사업비와 노인요양원신축, 검단복지회관 신축 보조비가 감소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 및 교육지원비와 보육사업비 등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재정자립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체수입의 구성비는 52%이며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당초 54%에서 2%가 하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71억 3천 4백만원, 경상적 경비는 189억 7천 1백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256억 9천 7백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1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비는 5억 5천 8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등으로 32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63억 5천 8백만원 대비 4.7%가 증가한 171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율을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180억 7천 6백만원 대비 5%가 증가한 189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본급 인상과 연계된 복리후생비의 인상과 연금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등 공무원 관련경비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270억 5천 8백만원 대비 5.0%가 감소한 256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대비 감소액은 13억 6천 1백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 및 교육지원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실업대책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의 감소와 검단복지회관 준공으로 보조금 및 구비부담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7%가 증가한 212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투자가용재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투자사업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투자분야로 총 112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3억 6천 3백만원, 행정장비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1억 8천 2백만원, 쓰레기 수거 위탁비 등 청소관련사업비 64억 8천 8백만원, 청사유지관리위탁비 5억 6천 8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 투자사업비는 총 126개 사업에 9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하수하천 및 재해대책 분야의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5억 8천만원, 도로교통 및 주민숙원사업 분야로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 등 48개 사업에 4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수목식재 및 근린공원 조성에 중점편성하여 23개 사업에 36억 1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등 8개 사업에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가좌배수장 내 배드민턴장 차양막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구청사 및 동청사 정비공사 등 23개 사업에 총 2억 7천만원을 기타분야는 쓰레기선별 처리장 창고보수 공사 등 4개 사업에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재 채무잔액 현황은 청사정비 및 석남동 절골부락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5억 8천 4백만원으로 구민 1인당 채무액은 1,700원이고 2004년에 모든 채무가 만료되며 내년도 상환 예정액은 2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는 우리구 채무잔액을 일시에 조기상환 할 계획으로 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금 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억 1천만원 대비 20.1%가 증가한 3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내년도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확보 등 예비비를 2억 3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재난·재해대책기금 출연금 2억 1백만원과 기타 출연금 및 반환금 등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매각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24억 8천 1백만원 대비 55.3%가 증가한 349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9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으로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억 6백만원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신설 사업 등으로 2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6개 지구에 26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분야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중에서 혹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사업비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하신 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위원수는 총11명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박승희, 이상기, 이상섭 의원님 등 3명,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송병억, 윤만영, 강영모, 김인두 의원님 등 4명,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김준식, 김병철, 홍인식, 강성구 의원님 등 4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관.동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57분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가정3동 이상기 의원님, 신현원창동 이상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