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인들의 농가부채로 인하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주기 위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건의안 복지국가 실현과 농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농·축산물 가격 폭락은 농촌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으며 수입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전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재의 상환 불가능한 농가부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인들은 농가부채로 인하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바 이에 농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비교 우위론을 내세워 농촌을 포기 할 것인가, 민족의 식량산업,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을 지켜 낼 것인가를 선택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현재 상환이 불가능한 농가부채는 특단의 정책을 수립하여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농민들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부채는 대통령이 공약한 바대로 농정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책자금은 5년 유예,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이율을 3%로 전환하라. 1. 상호금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이율을 5%로 전환하라. 1. 모든 연대보증은 농협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정부가 해결하라. 1.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1. 모든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업인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농가 부채가 해결되어 잘사는 농촌, 돌아오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12. 1.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