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2000년 12월 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농가부채등농정정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5.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군수제출)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구완의원외 2인) 4.농가부채등농정정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민종규의원외 8인) 5.군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재의의건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97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군정업무 보고를 듣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업무보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그리고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농가부채등농정정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민종규의원외 8인)

민종규 의원입니다. 농가부채등농업정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분별한 농정정책의 실패로 실의에 빠진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의장, 각 당대표 등에게 농정정책에 대한 우리 농업인의 뜻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민 지원을 확대할 것과 농가부채의 원인인 농정시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바, 이에 대해 농가부채대책특별조치법제정 등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 WTO 에서 허용하고 있는 생산중립적 소득 보조에 해당하는 직불제를 확대 실시할 것,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가격 안정대책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가부채등농업정책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주요성과와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은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54억4,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6억1,400만원, 특별회계 17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은 292억8,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의존 86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존재원은 41건에 138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절감은 5억5,1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대비 10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목표액 대비 54.8%인 2억9,500만원의 수익을 얻어 부진한 실정이며, 주요 부진원인은 장계국민관광지의 입장객 감소와 잦은 강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 골재채취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절감을 위한 경영시책사업은 각종 사업의 자체설계와 농촌가로등 직영수선, 꽃묘의 직영생산 등 3건의 시책을 추진하여 9억3,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쪽 출향인사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과 10월 재포항 및 재울산 충북향우회를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켰고, 또한 금년에는 출향인 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바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150여명의 출향인이 동 행사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향발전을 함께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 출향인 행사에 활성화 원년으로 도약한 한해로 평가되어집니다.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은 각 읍면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25회 개최 운영하였으며, 중요 심의사항 11건이 건의되어 그중 1건은 추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검토중에 있어 지역현안사업을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자치풍토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고노헤마찌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과수전지기술 전수를 비롯하여 11월 농민의날 행사 기간중 문화교류단 방문 등 총 5회에 걸친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11월 방문한 고노헤마찌 초등학생들이 망아지춤을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전통음식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새겨 주었습니다. 가가와현과 나가노현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노력하였으며,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한 한 해로써 양기업간 경제협력을 타진하였으며, 중국 연변의 작가시인 등 10여명을 초청하여 지용제를 참관케 함은 물론, 연길시에서 개최된 민속관광 박람회 및 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전개하여 지용제를 국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인접 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5월 15일 곤룡터널 개통식에 맞추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난 8월 동구청 새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는 등 총8회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7월 15일 교동낚시터에서 전개된 결식아동돕기기금 마련행사때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8월 3일 옥천 상·하행 휴게소에서 전개된 포도판매행사에 신충식 이사장외 1명의 크린트가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었으며, 앞으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구축된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7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7회, 민원업무처리 특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총 16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151건을 시정하였으며, 1억7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고,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과 자치법규집 배부를 발간하였고,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적극적인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자문케 하였으며, 10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3건은 종결하고,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건의 소송 중 2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소 취하로 종결하였습니다. 각종 통계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체 및 광공업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제39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12월중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349개의 조사구에 조사인원 277명의 인원을 동원 11월 1일부터 10일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잠정 집계입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대비 7.5%인 4,602명이 감소된 56,43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군정업무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169건의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나 이중 50건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상반기에 발굴된 일부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발굴한 시책 중 우수시책 4건을 선정 관련 공무원을 연말에 표창하는 등 시책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입니다. 공직자에게 미래지향적인 군정구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키위한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2001년에도 일본, 중국, 이스라엘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먼저 일본의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등과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한 실리추구에 노력하겠으며, 중국과도 경제 및 전통문화 교류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류활동이 미진하였던 이스라엘 호프하카멜과도 교류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장기정책 기본방향 제시와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고자 내년 3월까지 기획단을 구성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7월경 1차 보고서를 제출받아 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후 최종안을 마련 동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이미지를 통합하여 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연문화 재 정립을 위한 군 이미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4월까지 활용도가 높은 마스코트와 심벌마크 등 2종을 공모토록 하겠으며,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품을 8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지원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대화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먼저 금년을 계기로 참여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십분 활용하여 내년 9,10월경에 개최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문화체육행사시 출향인들을 적극 초청,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 체육회 등에 지역의 인사가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매결연 단체 결연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지역의 현안업무 협의를 통한 공동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나아가 직능단체간 활발한 교류를 전개 양 지역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문화행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9.2%인 86억4,400만원이 증액된 1,024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인 79억1,500만원이 증액된 874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인 7억2,900만원이 증액된 14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운영과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을 철저히하고, 경영행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장계국민관광지운영외 6건의 사업에 5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10억9,200만원의 수입 증대로 5억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장의 현지점검 강화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을 민생애로 및 생활민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한열린감사로 국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근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뢰받는 법제행정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심도있는 법제 심사를 통해 양질의 법제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과 추록을 적기에 확보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조기에 발간 배부하여 신뢰받는 법제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실무교육을 통한 자치입법 능력향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쟁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과 일관성 있는 행정실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 소송업무 추진시 수시 자문을 통하여 행정쟁송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고품질 통계자료의 제공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개혁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하고 3년 주기의 행정지도 제작과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00년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10년 주기 총조사는 2000년 12월 1일 기준으로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되며, 새천년 농·어업 기본구조 및 여건변화를 적기에 파악하고, 읍면단위 소지역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에서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00년과 2001년도에 계획 차이를 보면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장계국민관광지에 지원을 막대하게 하면서 전혀 진보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하셔야 될 사항인지?

민종규 의원님께서 장계관광지의 수익이 별로 없는데 계속 할거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계관광지는 저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유휴시설을 이미 설치된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설보강도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을 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되지 못할 환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글쎄 거기서도 눈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수익을 좀 올릴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없앤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경영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회사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회사측에만 전가할 일이 아니고,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업무에도 효율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농간 저희들이 대전 동구청과 2000년 5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그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된 내용을 보면은 일손돕기를 저희들이 2차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행사에 한차례 참여를 한 사례가 되구요. 저희들은 인동축제, 중앙시장 축제 또 친선경기 이런 행사만 해 왔어요. 보면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실리적인 것보다는 서로 친선을 굳히는 쪽의 그런 행사만을 해 온 것이고, 2001년도의 계획된 내용도 보면은 기관장 모임, 직능단체 친선경기, 지역행사 상호방문, 청소년교류, 행정, 의정 비교견학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얻어지는 것이 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교류를 체결하고 크게 실리적으로 얻어진게 없다고 생각해요. 또 2001년도에 계획된 것을 보면은 기관단체장들이나 또는 행사에 서로 오고 가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또 행정, 의정, 비교견학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대전 동구청은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기관에서나 필요한 그런 입장이지 실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교류를 해서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그런 어떤 행정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금 실리추구를 위한 그런 교류가 아니고, 친선방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체간 교류가 실리추구가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금년 5월에 체결을 해서 6개월 동안에 어떠한 실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단체간 교류라는 것이 실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서로 장기간 교류를 통해서 또 친선을 도모하고 또 각종 직능단체간의 교류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옥천에 명품인 포도를 동구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축산물 판매행사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계속 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동축제 때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행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아주 미미합니다. 약 100여만원, 110만원 정도 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우리 군에도 농산물 판매라든지, 실리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동구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있으면서 지역간 이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얻어지지 못하는 행사나 참여하는 그런 교류는 지양을 해 주시구요. 농정과에서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동구청을 수 차례 방문했습니다. 전혀 한가지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뭔가 알아 봤더니 대전 동구청 지역 권역에는 포도 생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포도도 다 소비를 못 시켜 주는데 이쪽 지역까지 걱정할 여절이 없다. 그런 답변을 들어 봤다는 것이고, 거기 농사 유형이 옥천군이 대전권의 근교농업을 하듯이 동구청 자치구역 내에 농업도 내내 옥천 농업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농업, 이쪽에서 보완을 해 줄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좀 건실한 계획을 짜 주셔야지,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구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했습니다. 매년 의회가 되면은 국제교류는 의회에서 항상 의원들과 쟁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국 영성시하고의 교류계획을 보면은 경제 무역을 위한 협의를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간 협의만 하고, 성사된 것이 하나도 없다할 때 이것도 과연 분별력 있는 옥천군정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종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고노헤마찌하고는 문화교류 측면, 학생교류는 잘되고있는데 중국 쪽에는 지금 저희들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수차 서로 상호방문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아주 나온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국과의 교류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국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보고 그냥 뜻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건달"이라고 해요. 영성시도 수차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수가 됐든, 실무자들이 됐든 그 문제는 다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말들이 의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심도있는 군정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실장님 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사업명에 보면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부터 잔디포조성, 여기에서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한건도 없구요. 해당 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 기획하고 조정해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총괄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저희들이 맡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통계 내는 것밖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총괄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다가 넣은 이유가 뭐지요?

경영수익사업 추진 총괄부서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실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실장님이 모르시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업무분장이 있으면 통계내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이 불성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잘 모르니까. 하는 행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됐을때는 각 실과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대다수가 문화교류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요?

지금 유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이나 농산물 이 부분에 수출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은 그 전에 93년, 94년에 밤호박을 생산해서 한번 수출한 실적이 있고, 그 후에는 뭐 농산물 수출한 실적은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노헤마찌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교류나 학생교류 이것 외에도 서로가 수출·입은 서로 이해가 맞아 들어가야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도 관련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수출길도 한번 틀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실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품목을 수출한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포도인삼주라든지, 무슨 또 그외에 구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유가공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마 서로 맞아 들어가면은 수출·입이 가능한데 수출·입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해 본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과거에 저희들이 93년 그 무렵에 밤호박 수출할 때도 중간에 이근모씨라는 일본에 한국물산 소장이 개입이 돼 가지고 그때 조금 수출을 한 적이 있는데 쌍방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 문제라든지, 그쪽에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를 가게 된다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한번 터보겠습니다.

그 어떤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이쯤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유의원님 지적사항 중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교류는 계속 같이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수출·입 관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하나를 딱 끊어 버리고 그걸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문화교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하고, 노는 것하고 나란히 가줘야지 바람직하지요 그렇지요?

예.

노는 것이 너무 많이 가면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듯이 문화교류만 계속해야 뭐 합니까, 이것?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예, 예.

그 다음 1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와인제조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누구한테 전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에도 한번 6월달인가 저희 회의실에서 와인제조기술에 대한 시음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가노현에 각종 채소 이런걸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게 있어요, 와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만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야채류를 통한 와인제조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전수 받습니까? 전수를 누가 받느냐구요?

대상자가 그러한 사업을 할 분이 있으면은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막연한 말씀 아닌가요.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도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시음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런 설명회를 듣고서 그 사업 참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한번 그걸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한번 선정해서 기술이 인정이 돼서 옥천에서도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한번 해 볼려구 합니다.

그러면은 제조 기술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틀림없이 있겠네요?

있는 걸로

있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제품을 아무 조건없이 전수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어쨌거나 이 자체 내용도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막연한 거에요 그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불편하잖아요, 서로. 실장님도 답변하기가 불편하시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로얄티도 안받고 이걸 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하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제품을 우리한테 알려줘 가지고 진짜 히트가 돼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다른데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죠?

예.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저한테 아무 조건없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면 배워 가지고 거꾸로 수출한다구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아무 이유없이 주겠냐 돈도 안주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것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이고, 인쇄비 낭비이고, 여러 가지 낭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구요, 또 시대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배양인 교육을 하게될 경우 그 효과와 실적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189명의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획득을 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옴으로써 교육에 대한 평가로 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383명을 위탁교육 시켰어요, 그렇죠?

예.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몇 명이에요, 금년에?

금년에 취득한 인원만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 분선 인원표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취득한 자격은 잠시 후에 자료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자격증 획득한 공무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383명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투자를 했는데 50 몇 명요?

51명요.

그 나머지 인원은 뭐 했어요?

아, 383명은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은 지방공무원교육도 있고, 또 중앙공무원교육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격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학원 수강을 한 자가 금년에 17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군정에 기여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기여하는 겁니까?

물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구요 거기서 배운 지식을 자기 맡은 업무에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근래에 모 사회단체에서 옥천군 공직자 불친절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불친절한 경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항의방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불친절한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 불친절 왜 군정에서는 친절하고 고객 만족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지역 군민들은 왜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알고 계세요, 실무과장께서?

저희 공무원이 565명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혹 개중에 극히 소수에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BEST 친절공무원제, 뭐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구실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말 주민한테 그렇게 행정이 되는걸로 해야지 업무보고 이것 하면 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민들은 불친절 항의방문한다. 실무과장께서도 옥천군 공무원들이 정말 불친절해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주민 여론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저희는 항상 100%를 지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민원헌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잠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여기가 말입니다. 공직사회가 제도권이고 조직 사회예요, 아니면 그냥 시민사회입니까?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참고로 거의는 다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그런데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아주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옥천군이 모든 행정의 규제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많습니다. 대청호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또는 환경법, 상수도법, 물관리용법, 산림법 막 이렇게 중복돼서 규제를 하는데 모든 인·허가를 받을려면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자기 만족할 수 있는 행정처리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우미 예를 들어서 행정도우미 제도를 만들어서 이 주민이 와 가지고 어느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옥천군은 종합민원도 상당히 여러 과에 해당하는 그런 종합민원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무슨 허가를 낸다. 또 어느 과에 낸다. 이럴 경우 결국은 그 전체적인 것을 주민은 모릅니다. 서류를 이과, 저과 쫓아 다녀야 되고, 또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적법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고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때 행정규제 276건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류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그런 방면에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없는 규제를 지금까지 상당히 완화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말씀은 지금 기왕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저희 계장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과 저과 다니는 것은 거의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다 하는데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 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모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그런 원인이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이 느낀 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증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추가 재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사업비가 4억9,100만원은 도비와 군비였었고, 뒤에 추경된 1억5,000만원은 순수한 도에서 지원금입니다.

1억5,000만원이 모두다 도비라 이런 얘기예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천군 장학회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해서 참고로 하구요. 어쨌든 이 문제도 정확한 설득력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금 민종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이란 총괄적인 전문행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별 전문행정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총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능력 배양 위탁교육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뭐 신규 실무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산림행정분야, 일반 세무행정 분야, 재무행정 분야 각 소관별로 매년 이어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 교육 같은 것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공무원에 입문을 하면은 그런 교육은 기본으로 하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리고 산림축산과라든지, 농정과에서 간다는 실무교육이겠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총괄적인 행정인 육성이라고 못 보지요. 분야별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것은 분야별 교육이라고 보지, 총괄적으로 볼 수는 없는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예산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교육은 물론 본인의 맡은 업무 영역 내에서 교육이겠지만은 큰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어쨌든 그 분야에 전문행정인에 대한 교육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문인 육성이라면은 특별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인력을 육성하는 걸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작성된 내용은 평범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이다 그런 얘기다.

여기서 열거한 교육은 공무원이 이루어진 모든 교육을 총 망라해서 다 열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행정인 육성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하는 교육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견해도 옳다고,

그래서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타이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우리가 군내 의용소방대가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퇴임하고 신규로 임명되는 대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우는 10명이내였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2001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대가 1,0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데 금년까지는 180명에 피복대를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 무엇 때문에 전원 360명에 대한 피복대를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3명이내라면 말이죠 우리가 의용소방대 피복관계는 저희가 작업복 정도로써의 대체가 되는데 대개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현재 노년층으로 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부터 한 10년이상 장기근속 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80명 약 50% 피복을 연연히 교체하는 이유와 또 내년도에는 뭐 때문에 전원 피복대를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업복이 겨울에 입는 작업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에 입는 작업복까지도 더 해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180명 해 준 것을 피복을 매년 저희가 해 주지를 않고 2년에 한번씩 해주다 보니까 반은 금년에, 반은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180명씩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 전체 소방의 날 행사로 해서 우리가 경비를 400만원씩 연연히 계상하고 있는데, 읍면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대다수 의견이 이걸 구태여 꼭 군단위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한 장소에서 구태여 꼭 행사를 치뤄서 읍면에서 준비과정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여기 행사비 400만원 외에도 면별로 부담금이 또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말이죠 자체 면단위에서 모여서 소방의 날 행사를 간단히하고 마치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었는데, 근래와서 이것이 꼭 군 단위에 모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시정해서 내년부터 읍면별로 간단히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서부터 군 단위행사를 했는지 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군 단위행사를 안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들 중지를 모아서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한번 행사를 치러보니까 읍면 소방대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9개 읍면이 모여서 서로 경쟁도하고, 어떤 게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도 오르고 하루 또 유쾌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1년에 치르는 행사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읍면에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자체 부담금이 굉장히 힘에 겨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가지씩 줄여서 좀 군 단위행사를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가벼운 문제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문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우측에 게시판이 있지요?

예.

그것 한번 주위 깊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때요 보시니까요?

뭐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거예요?

원래 많은 양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하여튼 저희가 보고서 깨끗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계장님 이리 좀 와 보세요. 이것 좀 과장님 갖다 드리라구요. (유만정 의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사진 제시)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은 어느 한 날이 그런게 아니에요. 옥천군청 게시판 365일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게. 그것 보시죠? 제가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 놨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것 보셨지요? 365일 1년 내내 그런데 이게 상식이 안통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정리해야지요, 깔끔하게.

그런데 너무 작지 않아요 그 게시판이요.

지금 민원실 앞에도 있는데요 두 군데를 다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것 좀 단정하게 합시다. 우리 타이틀은 보면은 "활력있는 선진 옥천 건설"인데 그렇게 선진옥천 건설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민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질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에 있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역물가의 안정기반조성외 10개 사업이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조성외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품목별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는 분기별로 54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관광행락지 가격결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6월중에 63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및 불량공산품 합동단속은 8회 실시하여 7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2건을 접수 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 근로의 날에 모범근로자 8명에 대하여 군수표창을 하였고, 추석절에 임금이 체불된 3개 업체에 9,200만원을 청산토록 지도 독려하여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신규실업자 위탁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2개 기관에 17개 직종으로 65명의 위탁교육생에게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이였으나 신청 희망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46명에 4,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였고, 군·읍면에 10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92명을 구인·구직을 알선하였습니다.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에 있어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체적시설 설치는 94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주택연료기 자재지원은 187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체적시설은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유소 관리에 있어서 2년마다 검증을 받게 되는 유류미터기는 36개소에 121대를 공인하였고, 석유판매 위법행위는 4회에 걸쳐 36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청성면 장수리에 소재한 지원탄광 지반침하 방지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에 지반침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에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토목보강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장설립은 농공단지에 4개소, 개별 입지 6개소, 창업입지 10개소 총 20개 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가동 중인 9개소에 147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입니다. 기업인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는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도자금은 59개 업체에 96억4,000만원을 그리고 군자금은 7개 업체에 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12월중에 8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이동상담실 운영은 3회에 62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전에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벽지·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20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운행 결손액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2대 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달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23대를 외부도색하는데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계 2,400만원의 사업비로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경보등외 4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5,200만원에 설치하였고, 옥천읍 문정리 공심이골에 설치 예정인 신호등 1기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물의 철주를 도색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156건에 600만원을 부과하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홍보전단을 3,000매 제작 배포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에 대하여는 12월 1일 오늘 월례 조회시 표창을 실시하여 거리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옥천시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구천인 경찰서에서 옥천농협까지 하천변에 60면의 주차장을 8,900만원으로 설치·완료하였고, 삼양초등학교에서 금구교까지 하천변에 56면의 주차장을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3개소에 징검다리를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6억1,500만원에 연 인원 48,865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추천사업 54종, 호적전산화 등 필수사업 3종, 숲 가꾸기 중앙사업으로 총 3개 사업 58종에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근로 연인원 47,132명을 고용하여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자체 관리 품목인 5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금강유원지 등 3개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결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음식가격을 협의 결정하겠으며, 지역물가 및 불량공산품 합동단속을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관련 사업자 6개 단체와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를 2회 개최토록 하고, 관내 노동조합 연합대회시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근로자의 날에 유공자 8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고, 체불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정보처리와 간호 등 2개 직종을 추가로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3월과 9월 2회에 걸쳐 41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월 3만원이 지원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우선 직종수당으로 월 10만원, 그리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 여성에게는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 이수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취업정보센터의 전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군·읍면 10개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구인·구직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 등 5개 업종에 34개소가 있고, 석유관련 업소는 주유소 등 2개 업종에 41개소로 총 7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 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 15개소에 안전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체적거래시설은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관리에 있어서는 41개소에 유류미터기 보유상태를 검정하겠으며, 분기별로 유사석유제품 및 전량 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소비절약 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파급효과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유소 옥외조명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격등 운행 유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ESCO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범 군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내 설립된 공장은 325개 업체로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개업체, 중소기업이 305개업체, 벤처기업이 11개 업체이고 가동률에 따라서는 가동중이 249개업체, 건축중인 38개 업체, 휴·폐업이 40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4,96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15개업체, 창업공장 10개 업체 등 유망중소기업 25개업체를 유치하여 150여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벤처기업으로는 3개 업체를 유치하여 15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단지에 농공단지를 유지·관리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입주업체에 생산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16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경영인 교육에 10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경영안정자금으로 군기금은 8개사에 8억원을 도 기금은 47개사에 6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애로직소상담실 10개소를 운영하고, 본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행정자문관제와 본청 담당 4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에 6개 업체를 참여시켜 제품홍보에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전기기설 및 승강기 안정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이 9,950호, 자가용이 277호, 총 10,277호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88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취약시기의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42개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은 분기별로 1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대형건물 등 20개소를 2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세대에 전기시설 무료점검반을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량·노후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41세대에 45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는 다중 이용승강기 설치 지역 22개소에 71대를 대상으로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불법운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노선별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비수익노선 20개 노선, 벽지노선 10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2개 노선에 옥천버스 23대가 1일 39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운행결손액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버스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을 조정·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816대로 매년 5.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경광등외 4종의 155점을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비로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공자에게는 표창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해서 단속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하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읍 금구천 금구교에서 마암방면으로 금년도에 사업한 구간해서 상류 쪽으로 이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25면의 하상주차장을 4,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5,900만원에 연 인원 27,498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추천사업 7억600만원, 숲가꾸기 사업 7,700만원,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 7,600만원 등 3개 사업을 국비 5억600만원, 도비 7,100만원, 군비 2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향상과 고용창출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고, 자금지원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교통과에 공업담당과 인·허가 및 자금지원담당자 4,5명으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운영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6쪽에 몇 가지만,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또 대형사고가 나는 그런 지역을 통계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가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으로는 전번에도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천읍 금구리에 공심이골 신호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 그 지점과 그 다음에 옥천읍에 가화리 지하도 국도 4호와 연접되는 지역, 또 한군데는 군서면 동평리 자연휴양림하고 은행리로 들어가는 입구, 4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지금 현재 신호등이 필요로 하고, 교통의 취약지로 경찰서와 저희들이 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인사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또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쪽이 예를 들면 4차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라든지 복잡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목숨이 죽는다든지, 완전히 반신불구가 된다든지, 대형사고가 나는 곳을 너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관내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1개소 신호등 설치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장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도권공장총량제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충?

예, 그 관계는 저희 지역도 아마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에다 지원을해 주는 것이 50%를 지원해 줬는데 수도권에 공장을 전에는 못짓게 하는 것을 지금은 많이 짓도록 하고, 대신 공장하는 사람들은 운반비나 여러 가지가 절약이 된데요. 대신 과밀부담금이라고 해서 5%를 부담시켜서 전에 50%를 지역경제활성화하도록 지원해 주던 것을 40% 하향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 와서 공장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서 공장하는 것이 훨씬 물류 비용이 적게 든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공장유치 관계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뒤에 특수시책으로써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적극적으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 주고, 그쪽 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 여기 있지요, 15쪽에. 사실상 도외지 같은 곳은 버스가 적자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이 군단위라든지 열악한 오지노선에 대해서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군청에서 매년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버스회사에서 손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운영이 어려운 것을 호소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바라보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개선방향을 찾아서 수익노선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비수익 노선은 작은 버스든지, 어떤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공장총량제관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버스 관계는 저희 관내는 옥천버스 1개 회사에서 현재 32개 노선을 1일 39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버스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취약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현재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4,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4,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버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선은 회사 자체에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인원 감축과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버스 수익노선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문제는 군서면 사양리에서 곤룡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이것이 대전 동구하고 1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현재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군서면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그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안된다는 것도 앞 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쪽 노선을 신설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하고 금년도에도 여러번 절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달과 6월달에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는 대전시공동버스관리위원회가 14개 회사로 구성이 돼 가지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1,2차에 대해서는 대전시업권보호 차원에서 옥천에서 그쪽까지 운행되는 것을 불가하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당연히 버스노선이 개설되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달에는 저희 군수님하고 대전광역시장님하고의 또 절충관계가 있었고, 저희 부군수님께서 같이 대전광역시까지 방문을 해서 절충을 해 봤고, 또 실무선에서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하고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을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운송사업하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대전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3회 저희들하고 절충한 과정에서 회신이 오기에는 그러면 대전에 산내 옥천에서 산내까지만 우선 개통하고, 거기서는 다시 환승을 해서 대전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에 족하지 않고 하여튼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절충을 해서 노선이 신설이 되도록,

거기 한가지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곤룡터널이 들어간 총 금액이 134억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전기료가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적자를 보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성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수익노선을 개설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농어선 있지요, 어선. 그런것에 면세류 적용이 바로 없어질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하는 것 같이 이런 쪽에도 정부에서 농어촌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닌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시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대로, 또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6쪽에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은 먼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문은 부착을 합니다. 하고서 5분 정도 계속 그대로 주·정차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

누가 몇 회에 걸쳐서 하느냐고?

공익근무요원들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예, 저희 공익근무요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시?

예.

그런데 156건밖에 안돼요. 단속 건수가?

예, 156건에,

그럼 옥천읍내 교통질서 주·정차 위반은 원만한 거네요.

주·정차 단속을 하는 면에서 보면은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군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또 위반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아주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든가, 아예 방치하는 편이 낫다 그런 얘깁니다. 가장 가까운 군청 진입로에 보면 주·정차 위반표지판이 딱 있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있단 그런 얘기예요. 여기 턱 밑에도 단속을 못하는데 무슨 거리의 주·정차 단속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강화를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동안 정문해서 단속을 해서 뜸했어요. 그런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 왔어요. 그게 뭐냐 행정이란, 점점 앞으로 발전이 되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로 오면은 후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옥천역 광장에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일반 차량을 개방하면은 차량 주차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적어도 옥천역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를 가는 차량만이라도 거기 주차를 하겠금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육정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경제교통과로 가고서 그 후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다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협의해서 다만 몇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이 돼서 주차난 해소에 좀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사진 과장님께 좀 전해 주세요. (유만정 의원 경제교통과장에게 사진 제시) 지금 보면은 옥천우체국 그 전에 직행버스 터미널 등지고 그 앞이에요. 역앞, 맞지요. 어딘가 위치 아시겠죠?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은 여기 우회전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우회전. 그런데 갈 길이 없으니까 좌회전하는 차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회전 갈 차도 있지요, 거기 보면은. 우회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사진에서도 보면은 무슨 약국이 있더라구요, 그 앞에 우체국 옆에,

예, 옥천약국.

여기에 보면은 상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차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예.

계속 주차가 되어 있지요. 그 주차돼 있다는 얘기는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줄여 가지고 우회전하겠금 하면은 안될까요, 원만하게?

그 관계는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우체국 땅이거든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 부분을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주위 깊게 관찰하셔 가지고 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페이지요?

예. 유류미터기 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통상 보면은 저울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상행위가 상당히 많지요 그죠?

예, 예.

이를테면 정육점 같은 곳도 저울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울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는 없습니까?

미터기 검정관계 말입니까?

예, 예.

이것 관계는요 저희들이 주유소 관계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주유소는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합니다. 주유소를 하는데 이걸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지요. 이를테면 저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행위 하는 곳이 많잖아요. 정육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도 같이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저울관계는 1페이지에 보시면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633대를 정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그럴 리가 별로 없는데, 이를테면 장이 서는 곳이 옥천하고, 이원하고, 청산이 장이 서거든요. 이분들 외지에서 들어 와 가지고 또 저울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분들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장날을 이용해 가지고요.

예, 예.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울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금년도에 633대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장날 같은 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수시로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실적은 없지요?

실적은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외지인들 오신분들에게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에너지절약운동 범 군민운동 전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계속 관심있는 사항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우리 생활에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서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군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보면은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주체. 지금 여성단체에서 일부 헌옷이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체가 없어요. 미미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주체가 있어서 끌고 나가듯이 이 아나바다 운동도 주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적인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생활화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실예로 저희 연립주택단지만 해도 몇 가구 안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쓸 수 있는 물건들인데 그냥 쓰레기처리를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후미진 곳에다가 그냥 버리구요, 방치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요. 이런 것을 제대로된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표어를 만들고, 또 어떤 군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하고 한번 의향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 민 의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전체 민간운동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 운동 분야에서 일부분인 에너지 유가가 지금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그런 일면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구요. 업무보고 내용중에 이 말씀을 드릴 부분이 가장 근접한 부분이 이 쪽이라서 우리 군민 경제활동 측면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쪽에서 업무보고와는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예, 예.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나바다 운동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대덕연구단지 구역내에 대덕벨리라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공학벤처 기업 5,000여개가 입주할려다가 지금 잘 안되고 있지요?

예.

그게 왜 잘안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예, 대전광역시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 문제가 보도 내용에 보면은 거기가 땅값이 비싸서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생명공학은 앞으로 우리 전분야에서 적용되는 그런 산업으로 봐야 되구요. 이 부분은 친환경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친환경사업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대덕연구단지와 거리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고, 연계성이 가능하고, 이래서 그 생명공학 벤처기업 육성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옥천에다가 한번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은 어떨까 그런 욕심에 제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대전에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수질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명공학이 됐든, 벤처가 됐든 간에 현재로는 기업 유치를 할려고 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까지는 일부분 기업체를 유치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부터는 기업체를 여기다 유치할려구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 횟수가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됐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의 땅값이 비싸 가지고서 거기 입주가 안된다 하는 것도 이유는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이 지역 경제활성화 쪽에서는 친환경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대전광역시에다 유치할려고 했다가 중단되어 있는 이런 산업을 대전과 그리 멀지 않고 가까운 연계성 있는 옥천에다가 할 수만 있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구요. 가능한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9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 선정을 희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어떤 선정 인원이 있어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생활보호법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날 시행되기 이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 및 현재 보호하고 있는 5월달부터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은 직권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신청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전체를 조사하고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인원이 1,429가구에 2,728명,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신청을 할 경우에 심사는?

심사는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가구당....

아니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결정이 됩니다.

아,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논란이 있을 불합리한 그런 소지가 있어서 조심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세특례자들 있지요?

예.

부부가 사는데 한명이 장애인이고, 한명이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게를 조그만하게 하는데 수입이 없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될 것 아니에요? 조사하는 금액, 소득액을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없도록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건 실질적으로 12쪽인데 현재 현충일날 기념행사를 각 읍면에서 전부하고 있지요?

읍 면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상 행사를 읍면으로 다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단위에서 독립유공자, 파월전공유공자, 또는 6. 25참전용사나 전부 한꺼번에 모시고서 군단위로 추념행사를 했으면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0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고,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업무계획 결과는 생략하고, 10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공평·신뢰세정을 실현함과 과표의 점진적·단계적 현실접근을 통한 조세저항 해소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세 70억4,800만원, 군세 111억7,300만원, 총 182억1,1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보다 증가폭이 다소 큰 사유는 국세였던 교육세가 도세의 지방교육세로 22억5,900만원이 편입되어 증가되었고, 군세는 주민세 4억6,700만원과 주행세 2억9,600만원,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5억400만원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세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전문화, 선진화 실현, 권리구제제도의 적극 활용 홍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착오부과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시 대사 실시, 과·오납 발생시 적극적인 관리와 납세자 추적 조기 환불토록 조치하고,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법령, 조례 개정, 시책의 예고 등을 실시하고,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신고납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세무조사의 강화와 사치성 비과세 감면, 증가대상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성실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운영 150개소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대형건물, 특수건물, 호화별장, 고급 오락장을 일제 조사하여 과세대상을 정비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주민의 자진납세 의식고취를 위하여 납세자 관리의 과학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확행하며, 법인해산, 체납자 행불 등 징수 불가능등 과감한 결손처분을 취하고, 연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합동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이행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도비 1억9,400만원, 군비 63억9,600만원 등 총 65억9,000만원을 목표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사용료·수수료의 연차적 원가의 80%까지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지방재정의 생산적인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과소비성 예산 집행 통제강화, 세출결산 반복적인 지적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자율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지속 시행하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다수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개결정, 공공공사 하자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적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적기 공급토록 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세수증대 방법을 개선하고, 군유재산의 증식 및 소규모 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데 추진하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영기법을 통한 임대수입 954필지에 1억1,000만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재산 매각 31필지 31,000㎡, 10,638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년 2회를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690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4필 23,916㎡와 도유재산 318필 309,040㎡와의 교환을 추진하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공공청사 부대시설 보수는 군청, 안남, 이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제도의 적극 홍보와 전자 금융 납부제도를 통한 납세 편의 및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5개 세목으로 대상은행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로 농협과 거래하는 모든 납세자로 PC뱅킹납부제, 텔레뱅킹납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 역시 정기분 5개 세목으로 긍융기관의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납기말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으로 가산금 추가 납부방지와 예금통장의 납부사항 기록 등으로 납부여부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진단의 날 및 연찬회 개최입니다. 정확한 세정진단을 통한 미흡한 부분의 공동대처와 연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세정진단의 날을 연 3회 운영, 세무민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세정연찬회를 하반기 개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연구과제 부여로 공부하고, 연찬하는 기회로 삼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기내 성실 납세자와 자동이체, 텔레뱅킹납부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시상을하여 체납자와의 차별화로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군에 사무분장에 의하면은 "군 금고를 감독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과 옥천군지부의 금고관계가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차기 다음 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계약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옥천농협하고의 금고계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정 사유를 대충 보면은 농협은 농업정책자금 전담기관으로써 옥천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비영리 공공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은 경영 및 재무구조가 타 은행보다 건실한 금융기관으로써 또 옥천은 농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더러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보면은 10.1%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수신고를 보면은 년 60조원, 회원조합의 76조원해서 모두 136조원을 갖고 있는 거대한 농협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의 점포망을 국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실한 우리 시중금융은행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농촌과 밀접한 농협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차기 다음 금고계약도 군지부가 하는게 당연하다 그런걸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1962년도인가요, 저희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민은행하고, 조흥은행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소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성으로 위하고, 연결되는 점포망을 봤을 때는 그곳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계약도 군지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직 그것은 뭐 군수님 결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제 뜻이지, 아직 확실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거의 뭐 군지부에서 파견나와서 답변하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금고의 지정 사유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군지부에서 우리 행정기관 또는 옥천군민한테 환원사업을 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전국적으로 하는 환원사업말고, 옥천군만 독특하게 환원사업을 해 주는 사례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금융기관의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다 농협으로 통합해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농협인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군내 중소기업자금 저리로 해 준다든지, 농업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라든지, 지방세 전자금융납부 이행제도라든지 상당히 재해농가복구에 대한 저리지원자금 이런 장학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농협개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상적인 것. 그것은 저기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이고, 전라도든 어디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만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질문의 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자 그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원사업한 것이 뭐 뭐 있느냐면은 노란박스 하나 준 것,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박스 하나 해 준 것, 그 다음에 또하나는 뭐냐하면 CJB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신 행사 아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거금 올해는 1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20만원 저희들한테 기부해 준 것, 옥천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세가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금이 102개업체에 112억원, 농업인생산조직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204개 조직에 10,420명, 우리 군 농산물 판매 및 홍보 5회에 6,200만원, 지방세전자금융납부 시행을 위한 주민편익증대를 위해 시설한 것이 500만원,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 투자한 것이 500만원, 재해농가복구 저리 융자금 1억7,000만원, 농협장학금 지원해 준 것이 15명에 20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군만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군 지부에서 우리하고 금고계약을 맺으면서 다만 그런 조건은 없지만 상식이 통하는 어떤 환원사업에다가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나열한 세가지를 예를 들더라도 물론 하나도 안해줘도 우리는 할 얘기는 없겠지요, 없지만 지금까지 하는 행위로 봐 가지고는 분별력없는 환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닿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미약합니다.

자, 다시 계약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예.

다시 계약할 시기가 왔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또는 우리가 좀 환원사업을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군 포도를 특산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것을 군지부에 일임해서 일체 행사비를 거기에서 부담해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삽입을 시켜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저의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한번 옵션에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환원사업, 옥천에 대한 환원사업에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업인단체라든지 각종 농업에 대한 행사 지역에 대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사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특산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재해농가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벌써 준비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지요. 했겠지요, 했지만 아직 정확한 구체성이 안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여기에 계약하기 전에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계약하시기 전에 틀림없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실 때 뭐, 2001년 1월 1일에 계약하는데 25일날 와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와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회쪽에서 하나의 안을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도 의회 쪽에서도 생각할 어떤 안을 낼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달 밖에 사실 안남았는데 25일쯤 가서 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당겨서 앞으로 10일 후에도 좋고, 1주일에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예.

그것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가?

15일 이전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전요?

예, 15일까지는요.

15일까지 계약하셔야 돼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 보고 하실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어느 정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환원사업이라든지, 모든걸 결정해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해요, 과학적으로요. 몇 월 며칟날?

군수님 일정하고 또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딱 말씀드린다는 것은,

군수님 바쁘지도 않잖아요, 지금.

날짜를 딱 말씀드리기는 제 권한을 다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일로 하여튼.....

다음 주중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음 주 토요일 안에까지는요?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은 되지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