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인천광역시남동구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영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서원석 부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으로 11월 2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7일 1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9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여섯건의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29일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을 이번 회기에 보고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차 정례회에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1세기 원년의 해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구가 나아갈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1만 구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5일간의 제2차 정례회에서 2001년 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의 권익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량을 훌륭히 다해주신데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8월에 12월이 만기인 대기성 차관협정에 따른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점검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더 이상의 이사회 점검은 없다며 한국의 IMF체제 졸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나 대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시장은 전년도보다도 줄었고, 환율의 불안한 급등락, 대형금융비리 사고 등은 우리경제를 다시 어두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 사태는 인천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가져옴은 물론 우리 남동공단내 300여 부품관련 업체의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 또한, 경제 모범국인 대만경제가 금융부실과 정국혼란으로 둔화가 불가피하고 일본과 유럽경제도 회복세와 성장세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2000년을 세계속의 한국의 해로 만들고자 각 분야에서 국민의 온 역량을 적극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8개국의 온라인 주식 거래망인 가칭 아시아 홈트레이딩 네트워크망을 우리 힘으로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디지털오디오, 비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핵심기술인 동영상 압축해제기술도 국제표준화기구의 심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총 22건이 채택되어 전세계의 로열티수입은 물론, 국내기술의 강점을 공동개발하면 향후, 멀티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게할 수 있다고 세계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남동구의 새 시대 위상정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새 남동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3대분야 17개 행정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구 정책결정에 발전적인 의견반영을 위해 분야별 정책자문 옴부즈맨 4인을 위촉하였고 21세기 남동포럼을 민간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발전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구민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구민과의 열린 대화창구인 1일 이동구청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구민의 애로사항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내부의 신지식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 7, 8, 9급 실무자 중심의 차세대 간부회의를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였고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기훈련을 위해 직무 워크샵과 군부대에서 밀레니엄 MT를 실시하였으며 생생한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발상과 사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남대문, 동대문 새벽시장과 대학로, 코엑스 등을 방문하는 현장견문투어제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훈훈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장제도가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중 장애인의 안정된 삶의 영위를 위한 생활안정사업비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저소득노인지원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정선에서 자연체험활동 실시 등 청소년 참여 중심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저리에 지원하고 구가 직접 중소기업 공산품전시장을 운영지원하며, 해외 유명박람회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통한 소비자와의 만남도 주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우수근로자 표창, 근로자 노래자랑을 개최하였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을 알선하여 노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물가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과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업체의 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과 미주지역 시장교두보 확보에도 구가 직접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망 정비사업의 추진과 특히 소래포구와 논현동일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소래대교의 조기개통, 소래선 임시도로의 개설에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별 보상협의와 공사착공 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환경개선의 향상을 도모하였고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여 실현 가능한 1지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 3지구는 사회적 여건과 구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가로변 녹지대 및 공원 시설물의 정비로 쉼터 조성, 도시숲 보호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등 쾌적하고 푸르른 전원 남동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 측정소 운영, 대기오염 예보제로 악취 예고 및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과의 공개대화 및 우수시설 견학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청소행정 인천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0년도에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남동구가 인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점은 41만 구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 예산안과 관련한 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구정목표를 깨끗한 구정, 건전한 사회, 활기찬 경제, 쾌적한 도시 조성에 두고 화합과 동참으로 새 남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슬로건 하에 800여 공직자는 구민을 위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구민의 권익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으로 열린행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충족과 균형발전의 기반구축은 물론 남동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통한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정책의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는 단계로 옴부즈맨을 통한 비효율적 제도 및 관행의 대안제시와 분야별 정책수립을 위한 부서별 파트너지정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의의 경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부서별 업무평가제를 실시하고 1일 이동구청 운영으로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 갈 것이며,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공정한 공공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개심의 후 지원하고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의 모든 정보는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홈페이지의 인트라넷 기반을 정비함은 물론 인터넷 신문고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첨단 영상미디어 기술을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에 접목하므로써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여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일류자치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국내 유일의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에 이어 2001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상품박람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남동공단내 중소기업들이 선진 외국의 우수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구민의 날 축제 행사도 함께 개최하여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 도모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저리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과 더불어 선진 기술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에 기술개발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밀레니엄 경제를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1, 2단지 및 공단외곽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특히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의 적극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보호와 구민복지 증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균등하게 시혜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우선을 두어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D/B구축으로 대상자를 수시 조사하여 누락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삶 영위를 위하여 남동사회복지관을 장애인전용 종합복지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를 개편할 것이며, 구비로 운영해 오던 만월복지회관을 시설 및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들의 단기성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근원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한편,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15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연차별 출연을 통해 기금조성의 안정성에 힘을 쓸 것이며 노인분들의 건전하고 안락한 여가생활의 보장 영위를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와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성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자연과 조화하는 도시환경의 조성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업무지구와 유통시설 등 상업권의 연계는 물론, 푸르른 산과 들판, 바다가 조화되는 선택받는 지역입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계조사에서 우리 남동구를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꼽았고 만수3지구 아파트단지는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향촌지구에 대한 전면 개량을 통해서 만수동지역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환경을 고려한 전원에 근본을 둔 종합적 도시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공원시설과 녹지대는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품격높은 도시녹화사업을 조성하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도시경관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을 우선으로 자연학습장 보완, 토목, 조경 등 구조물 설치 최소화, 갯골의 보존 및 복원 등 자연생태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로망 확충 및 원활한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편리한 생활의 욕구는 완벽한 도로연계망과 논스톱 교통망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부평농장과 벽산아파트 입구의 도로개설 문제를 만월산터널 시점부 공사와 연계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소래포구지역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소래대교에 대한 부분적 통제로 불편사항을 줄이고 임시도로가 2001년도 3월까지 개통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고잔동 논현동지역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 소로 정비사업과 특히 소래포구 진입 신, 구 도로를 순환할 수 있는 연계도로를 개설하고 만수3동, 간석3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등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정차관련 시설물 정비, 버스정류장 승강대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버스승강대를 이용한 관내도를 설치하는 등 방문객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정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생활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보존활동을 전개하므로 남동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축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 노래자랑대회의 유치,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의 개최, 여성합창단의 운영, 자매결연지인 정선문화원과 국악, 무용 등을 공연하고 특히 외국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교주시와 성양구의 전통문화예술을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자랑거리인 소래포구를 향후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서 소래포구 일대 관광상품화 방안을 강구하고 역사사진전시관을 정비하여 소래지역의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는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를 준비하여 소래 명산물 새우젓의 우수성을 알려서 자연포구를 보존하고 관광손님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관광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민속경기인 국궁을 계승 보급키 위해 국궁장을 조성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보강 정비하여 구민의 건전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하며 격년으로 개최하는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화합과 놀이마당 중심의 내실있고 간소한 행사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남동사랑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구민의 날 기념 행사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1년도 중점 추진 시책과 관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7억5,1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3.6%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969억400만원으로 금년예산 839억6,800만원 보다 12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8억4,600만원으로 8.4%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21세기의 원년을 맞아 남동구의 기틀을 다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며 소비성 경비에 대하여는 범 국가적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축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15일동안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8백여 공직자는 구민의 기대와 바램이 구정에 반영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더욱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총 행정력을 결집시켜 21세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현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여건과 편성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 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은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무역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상존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및 경기 회복세로 다소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인천지역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남동공단 입주업체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의 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면허세 폐지와 더불어 아파트 신축 등 건축경기의 불황이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소규모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준으로 하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조금의 증가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6.5% 대비 7.7% 감소한 38.8%로 지방재정 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시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속적인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행적, 비효율적 예산투자를 과감히 지양하였고 일몰제 심사 등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둘째로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홍보비등 각종 수용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로건설 등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1,124억1,800만원 보다 13.6% 증가한 총 1,277억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9억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39억6,800만원 보다 12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 규모가 금년도 예산 284억5,000만원 보다 8.4% 증가한 30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령 및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최근 3개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자체 분석한 세입추계 전망을 토대로 포착 가능한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하고 징수가능액을 세입예산 과목구조 체계에 따라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수입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단위 사업별로 부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편성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예산 197억1,800만원 보다 10억9,600만원이 감소한 186억2,100만원이며 자동차면허세 폐지가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51억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7억5,800만원, 이자수입 6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5,000만원등 금년도 예산 192억9,100만원 보다 1.8% 감소한 189억5,1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예산 261억7,900만원 보다 36.8% 증가된 35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187억7,900만원 보다 25.2% 증가된 23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 203억7,700만원과 기관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의회비, 행정사무비, 보상금,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0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305억3,200만원 자체사업은 215억4,700만원으로 총 52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구, 동청사 신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추계치 12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인 예비비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114건에 490억8,70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부문은 23건에 261억6,5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7억3,400만원, 생계급여지원 109억8,900만원, 주거급여지원 16억1,300만원, 경로수당지원 27억5,000만원 등이며 산업경제 부문은 중소기업육성부문 2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8,300만원등 총 7건에 6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 부문으로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 59억3,30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12억원등 총 6건에 77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부문은 남동공단 1,2단지 연결도로개설 9억6,000만원,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 14억3,000만원,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 6억9,000만원, 구월동 289번지 부근 도로개설 4억8,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등 총 17건에 7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하수도 부문은 만수동 탐천약수터 배수로정비 7,400만원, 장수동 옻우물약수터 석축정비 6,800만원, 남촌동 전자울 소하천정비 2억원등 총 8건에 5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부문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 4개소 13억2,200만원등 총 8건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 2억2,100만원,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1억3,8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8,000만원 등 총 12건에 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부문은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사업 1억1,800만원, 교통안전사업 7,300만원등 총 2건에 1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부문은 총 13건에 8억4,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구월정 국궁장 조성 1억5,000만원, 남호정 국궁장 조성 1억5,000만원, 남동구민체육대회 5,800만원 등 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고속네트워크 구축 2억1,0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2억2,000만원등 총 16건에 21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74억900만원, 세외수입 2,200만원 등 총 74억3,1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억4,4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67억원으로 일반관리비 및 주정차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50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53억2,100만원으로 지장물 등 보상비 15억9,6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16억2,400만원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78억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등 총 84억3,900만원으로 지장물등 보상비 7억5,0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57억8,8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1,800만원등 총 14억1,1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정비비 1억원, 구획정리사업 전산프로그램 개발 1,300만원과 기타 관리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하고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2000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평소 존경하는 신현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0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수정계획안과 2001년도 투융자사업심사안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본 계획은 2001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의 기준 및 재정운용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개요,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제3장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그리고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과 여건변화에 따르는 변동요인을 수용하여 재정운용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범위로 하여 5개년간의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설정, 재정전망 및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기본년도를 2개년으로 하여 2001년도 기준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계획기간중에 발전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목표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 미래형 전원도시, 관광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건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전략과 수단은 남동공단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 상품박람회 참가 지원, 각 지구별 구획정리사업 본격 시행,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고잔, 도림 근린공원조성, 남동 문화근린공원 및 남동 문화의 거리 조성,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소래포구 관광 명소화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실직자 고용창출, 노인, 장애인 부녀복지시책 및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전략수단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쪽부터 26쪽까지는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지방재정운영현황입니다. 각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구 결산규모는 95년부터 99년까지 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98년도에는 IMF체제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두드러졌으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의 확대로 급격한 규모 신장이 있었습니다. 이하 28쪽부터 3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세입지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수의 감소와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보장적 경비인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97년 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며 34쪽 세출지표 중 가용재원율 역시 의존재원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입전망 및 추계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세입규모는 5,235억원으로 연평균 1,047억원 수준이며 금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 평균증가율 7.2% 3개년간의 평균증가율 5.7% 및 향후 예견되는 경제성장률 6%와 경기특수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부문에서 차량면허세 폐지와 관련하여 면허세의 대폭감소와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보조금에서는 실업대책 및 사회보장적 경비의 확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44쪽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의 총체적인 전망은 현안사업추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문별로는 사회개발부문 54%, 일반행정부문 32%, 경제개발부문에 9%, 지원 및 기타경비 4%, 민방위부문에 1% 순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성질별 추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상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2,818억원 투자계획액은 3,536억원으로 계획 기간중 부족재원은 718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재원별 부족현황은 국비 149억원, 시비 279억원, 민자유치 206억원과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 84억원이 부족재원으로 추계되어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 시행에 외부재원 의존경향이 두드러져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계획상의 부족재원은 우리 구 자체 충당능력 한계로 자체세원 발굴 뿐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유치 및 민간유치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5년 단위의 일몰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구정 전반에 재정압박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49쪽 외부재원 의존사업 및 재정부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10개 부문 179건 5,435억원으로 53쪽 보건사회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경로수당, 경로당신축 사업을 포함하여 40건에 1,369억원이며 65쪽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7건에 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쪽 청소환경 부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장비 확충사업으로 10건에 47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74쪽 도로개설부문에서는 논현동 66-5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34건에 496억원으로서 도로개설 및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82쪽 하천, 하수도분야는 고잔동 보르네오가구 앞 하수관 설치공사등 24건 203억원이 계획되어 하수관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88쪽 도시계획부문은 20건에 317억원을 계획하여 향촌,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3쪽 공원녹지 부문은 13건 2,184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비가 1,396억원,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137억원, 고잔근린공원조성 93억원, 도림근린공원조성 292억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가 전제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97쪽 도시교통분야는 1건에 13억원으로 교통 시설물정비 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99쪽 문화 예술 체육 부문은 5건에 150억원으로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 설치 및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102쪽 일반행정부문은 26건에 152억원을 반영하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행정장비 보강, 행정 정보화 사업, 남동구장기발전계획, 구획정리지구내 공공용지 매입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장수, 서창, 도림,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7개 회계로써 1,34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단에서 인수받아 집행 완료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단위 회계별 계획은 112쪽부터 129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133쪽부터 136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2001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11월 27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호정 국궁장 설치,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 남동공단 1,2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남동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총 91억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140쪽 투,융자심사 결과와 단위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세원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남동구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