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과 3쪽에 의원현황 사무국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은 11억1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3%인 8억767만7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2억9,338만7천원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6억8,386만9천원으로써 그중 76%에 해당되는 5억2,160만6천원을 집행해서 1억6,226만3천원이 남아있고 전문위원실 운영이 예산이 595만원중 30%에 해당되는 220만6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374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4억1,124만5천원중 69%에 해당되는 2억8,386만5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1억2,73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총 회기 80일중 제1차 정례회 20일 운영하였고 임시회는 9회에 걸쳐서 41일 운영해왔습니다. 그중 주요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49건을 접수하여 가결 42건, 부결 3건해서 45건을 처리하였고 4건은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및 현지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및 시설물 비교시찰은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2000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박11일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의원 11명과 공무원 3명 해서 14명이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비교시찰은 2000년 3월 23일 서울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를 의장외 9명 의원이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타 시군구 비교시찰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17일 1박2일에 걸쳐서 강원도 동해시를 의원 5명과 공무원 2명해서 7명이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개최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강화 가족호텔에서 의원 13명, 공무원 10명 해서 23명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돌아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써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를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청 결산검사장에서 김대진 의원외 3명으로써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써는 모의 어린이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3일 남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회장 부회장 44명이 모의 어린이의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합리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총 80일중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40일로 나눠가지고 1차 정례회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2차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25일에 걸쳐서 40일을 운영하고 임시회는 40일을 매 회기당 8일의 범위내에서 1,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되 긴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월별 회기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안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는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써 정기적인 의회보 발간을 연2회에 걸쳐 7월과 12월에 제작하여 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언론사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정백서는 연 1회 100부를 제작하여 의원, 유관기관, 언론사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안내 홍보 책자는 연1회 100부를 제작하여 타 시군구의회, 의회방문 단체, 개인등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찬 및 의정연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활성화하여 자기발전의 기회 계기 마련과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정보를 습득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 능력에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연수 운영은 상반기 중에 상임위원회 별로다가 비교시찰을 할 계획이 있고 의원세미나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 해외연수는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의원님들이 13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녀오시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매년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론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올해도 갔다 와서도 난리들을 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없는 거 사실이에요?

네,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130만원 내에서는 연1회에 연간 한번씩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요번에 확 바뀌어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맨날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가라고 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대신에 인제 예산이 130만원 범위내기 때문에 먼 데 많이는 못 가실 걸로다 생각이 되고,

13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해외연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선진국을 가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가 배워올 거라든가 그런데 가서 우리가 배울점인가 해서 말 그대로 해외연수가 되는 것인데 130만원 가져가지고는 지금 유럽이나 저쪽 아메리카쪽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쪽, 캐나다쪽 같은데?

글쎄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비나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건지 안가라는 건지 금액이 딱 정해갖고 내려왔다면 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은 좋은데 갔다와라 말은 좋은데 130만원을 갖고 과연 어디를 가냐,

기준액은 130만원으로 돼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사비를 보태든가 안그러면 공통경비에서라도 좀 의원님들 나름대로 합의해서 처리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사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라, 참 곤란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공통경비를 과연 쓸수 있는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행자부 질의는 해본 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런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찌됐든 상위법에 어긋나서 우리가 갈 수는 없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의회 예산을 보니까 다른 돈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 이해가 가겠는데 전문위원실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니 회의수당이니 해외여비니 이런거는 남는게 당연한 걸로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1년동안 해온 우리 의회활동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남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위원실 운영을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예산이 너무 많은가요?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검토보고나 그런거에 대한 유인물이 많이 제작이 돼서 배포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그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게? 일반운영비 유인물이,

그 이유를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해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합니까.

모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옮겨진 건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회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저번에 갈 때 11명이 갔는데 나머지 안간 분도 있어요, 나머지 못간 분들,

여섯분이요, 네.

네, 여섯명이 안갔는데 그분들은 다음해에 간다든가 어떻게 보내주겠다 했거든 그 돈을 그럼 올해까지 안썼기 때문에 내년에 못,

그거는 금년에 안가시면은 내년에는 130만원 범위내에서 가는 것 외에는 못가시게 됩니다.

전번에 못간 것은 못간 것으로 끝나고

네, 금년 연말안에라도 가시지 않으면은 다시는 안됩니다.

현재 400만원씩 해서 여섯분 게 살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에다 올려놨는데 요게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130만원 범위내에서만 가지 지금 못갔다고 해서 내년에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 안에 알려드려가지고 연말안에도 가시겠다면 해드려야죠.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안갔어요, 안갔는데 과연 그럼 정례회 끝나고 임시회 끝나고 갈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지.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알려줬어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너무 의회가 시끌벅적하니까 내년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게 올해로 돈이 없어지는 줄 몰랐죠

이번에 저희한테 5일전에 통보된 거는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담당으로부터 통보된 것이 130만원이다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중에 한번 나가던 것을 인제 한번 나갈 때 400만원 정도해서 나가던 것을 1년에 한번씩 나갈 수 있되 130만원 범위내에서만 나가라,

그러니까 기준액이 130만원이지 실지 소요액은 130만원이 더될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꼭 130만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쓸수 있는,

그렇죠, 130만원까지입니다, 매년이요.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130만원을 갖고 해외연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 그 해에 소모가 안되면 그 해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이월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해야지 지금 130만원을 갖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애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해외를 나가시면은 시민, 참여연대나 이런데 시민 심사를 걸쳐가지고 갈 지역이고 전부 대학교수나 누구 초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안된다 그러면 못 가고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꼭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간다 이거죠?

네, 시민들한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는 걸로

그러면요 우선 이거 업무보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안가신 여섯분 있죠,

네.

그분들한테 통보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난 당연히 한 1, 2월달에 한가할 때 갔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없어진다니 그게 뭐 정례회니 임시회니 22일날 끝나는데 국장님 같으면 여유가 있겠어요,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러면.

근데 저희도 요거 통보받은 건 한 5일전이고

아니 그건 예산 편성자체상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통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못가면 내년에 없어진다는 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우린 당연히 있는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알려드리지 못한건 죄송한데요

아직 편성지침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의회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보 전에 질의를 한가지 더 할게 뭐있냐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장이나 구정질문하는 마이크 연설대 있는데가 조명을 바꾸어야 됩니다. 역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검게 나와요. 이따 한번 오늘 국장님이 경과 보고한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아주 보통 술취한 사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안좋은데 화질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저번에 카메라를 사고 의회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역광으로 비추기 때문에 사진도 안나오고 비디오도 안나오는 겁니다. 지금 의장 자리도 빛이 약하고 또 구정질문하는 연설대도 너무 빛이 역광으로 비춰갖고 전혀 사진이 안나와요. 아무리 구정질문하는 거 뭐 의회보나 이런데 내보낼 때 사진 제대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가장 남동구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샤프하게 나오고 이래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안나오고 있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ICN이니 방송도 와서 하겠다는데 빛이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방송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에도 우리가 더울 정도로 열이 비칠 정도 열이 나와야 된다구 그 정도의 빛이 강하게 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역광으로 비추고 있다는 건 이건 상식 이하의 누가 공사를 했는지 완전히 상식 이하입니다. 그걸 고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가 꽤 큰 공사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반드시 그래도 명색이 의원을 보좌하는데가 의회사무국 아닙니까 의원들이 점점 사진이나 비디오에 안나오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미스프린트 같아요, 10,000부 제작한다고 했는데.

10,000부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부하는 걸로 그래서 세대별로 하다보면은 선거법 관계뭐 이런걸로 해서 그때 거기서 얘기가 만부로 된 겁니다.

10,000부로 해가지고 이 예산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책자로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8면 지면으로 했을때에,

8면 지면으로 해도 10,000부가 두 번 발행을 한다 해도 1,200만원 정도의 돈은 안들을 것 아닙니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걸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책자로 만들때와 의회보로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책자로 해갖고 38쪽 정도 칼라로 하면은 5만부 정도 하면은 3천만원, 10만부 하면은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38쪽 정도요?

네.

5만부에 얼마?

3천만원이요.

저기,

10만부에는 5천만원,

예산이 잘못 짜신 것 같으네요 이게. 견적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게 5만부나 10만부 차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종이값하고 인쇄비외에는 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 차후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의회보를 여태까지 정례적으로 발간해 왔는데 책자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 했지만 요 부분은 의원들간에 서로 의논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준비는 하셨는데 이 문제가 여러 의원들 한명이라도 반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미리 저희가 예산품의를 해가지고 연말안에 해놓으면은 회계연도안에 쓸 수가 있죠. 그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가신 분들 것은 사전에 예산 품의를 해가지고 2월 회계연도전에 쓸수가 있는건지 갈수가 있는건지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안가신 분들에게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이 595만원은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겁니까, 전문위원님?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자료수집 연구 예산 과목인데 지금 있는 자료가 낡은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상반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변동된 자료 같은거는 구입해주고 도서죠, 주로 이런건 필요한 것 같은 많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작년에 나온 법전이라든가 이런것도 새로 발간되는 자료 같은 거는 필요한 자료같은 건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들 열람 자료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당하다고 보는거지 많다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3백인데 2백으로 감액돼서 현재 내려왔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