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한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관촌 쓰레기매립장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군 의원님들에게 큰 염려를 끼친 점 참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ㆍ도ㆍ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가결산 현황입니다. 하수도 분야 총 58억4백3십5만8천원 예산액에 현재 지출은 11억7천3백7십5만2천원, 잔액은 46억3천6십만6천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으로써 잔액이 41억5천1백6십6만4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생략하도록 합시다. ○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현황 총계가 4백3십9만원입니다. 최고 많은 읍면은 임실읍으로 1백1십6만6천4백만원이고, 제일 적은 면은 1만5백원으로 관촌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100인 이상 급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76개소, 시설용량은 5,115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89개소, 시설용량은 3,59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4천만원이고, 현재 집행된 것은 장재지구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 등 해서 3억2천8백7십6만6천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은 1천1백2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매 분기마다 165개 시설에 대해서 검사 165개소로 매 분기 100퍼센트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판정이 나온 시설은 없고 전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 지원사업 내력은 총 예산액 1억5천5백만 원으로써 임실읍 정촌 마을 안길 포장공사, 관촌면 황산 농로 확포장공사, 덕치면 장산 진입로포장공사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2백2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매립시설 침출수 분석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반 일제출장 계획입니다. 현재 부과현황은 4,096건에 9천1백8십2만9천3백8십원인데 징수현황은 62퍼센트인 2,529건에 5천7백3십1만4천4백6십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징수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독촉고지서와 수시 출장을 통해서 완전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교육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교육관 교육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이용한 단체는 19개 단체로써 1,646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다녀갔습니다. 21페이지 환경교육관 점건 추진실태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환경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62개소로 3종이 3개소, 4종이 5개소, 5종이 54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지도점건 업소 수는 128개 업소이고 위반내력을 보면 17개 업소중 허용기준 초과가 6개소, 비정상가동 2개소, 무허가 4개소, 기타 5개소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 17개소로 경고 5개소, 개선명령 6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3개소, 폐쇄명령 1개소, 순수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쓰레기처리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토 제작현황은 2000년도에 10리터 1십만매와 50리터 7만매로 총 17만매를 5백9십4만3천원 제작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판매 봉투 수수료는 99년도가 7천2백7십8만7천3백원, 2000년도 10월 현재까지 판매수수료는 5천4백6십5만2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현황 및 수수료 현황은 99년도에는 255건에 3백만5천원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284건에 3백9십1만5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0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3키로미터에 7억1천만원과 용지보상 및 기타에 9천만원을 집행했고,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14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비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수사업 시공 구간중 송수관로 6키로미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해 주도록 확정되어서 군비 30억원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별 급수 계획은 임실읍이 75가구, 관촌면이 66가구, 신평면 456가구, 성수면 78가구 총 675가구에 금수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으로는 신평면에서 347가구가 신청을 받거나 받아서 설계를 완료한 마을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6페이지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명은수도정비 기본 계획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이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그간에 관망도 작성 용역 안내 공고 등을 통해서 현재에는 도와엔지리어닝에 2000년 11월 27일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상수도 누수율 및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은 누수율이 26.8퍼센트 정도이고 생산량은 152만1천톤, 사용량은 11만4톤으로 재정손실 예상액이 9천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 대 징구금액을 보면 톤당 생산원가는 792원30전, 판대단가는 280원이 되겠습니다. 적자 보전대책으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00년도에는 생산원가를 80퍼센트 수준까지, 20001년도에는 생산원가의 90퍼센트까지, 2002년도에는 100퍼센트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보조 현황입니다. 축산 폐수 수집운반비 예산액이 1억1천4백만원인데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사유는 당초 확보된 도비 1억1천4백만원에 군비부담금 6천7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나 현재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집행을 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0년 결산추경시 미 확보된 사업비 6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옥정호 주변 주민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2001년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비 확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며 2000년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5개소로 사업비 1억1천5백8십7만8천원입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사업 량이 89개소이고 사업비는 14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설치대상업소 선정 및 현지조사를 2001년 6월말까지 하고 설치신고 및 준공을 2001년 10월말입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세식 화장실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임실ㆍ신평ㆍ성수ㆍ오수ㆍ신덕ㆍ삼계ㆍ관촌ㆍ지사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총 가구수 4,450가구중에서 수세식 화장실 가구 수는 2,405가구였고 현재 그 가구 중에서 신고를 한 가구는 750가구, 미신고를 한 가구는 1,655가구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수세식 화장실 및 정화조 실태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따른 미신고 정화조신고 축구를 하고 우수분뇨법 강화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개량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행을 위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축산 폐수 배출시설과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가 152개소, 준공 82개소, 신고는 244개소중 준공이 149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된 곳이 396개소중 준공이 231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ㆍ점검 시설수는 520개소이고 이중 위박내력을 말씀드리면 21개소로 부적정 운영이 11개소, 기타 10개소입니다. 행정처분으로 21개소중 시정조치가 9개소, 개선명령이11개소, 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로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의심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임실군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환경업무가 중요하다 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로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지난번 98년, 99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었고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 및 처리비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처리비라든가 수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뭔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에 각 구역별로 요금을 조례로 다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내용에 있어서 업무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와 환경위생사업소에 문의를 했지만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수거비에 있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임실의 경우 리터당 7원50전입니다. 10리터에 75원이예요. 그렇다고 가정용 1,0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천5백원, 탱크 하나가 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도 약 3만5천원 정도내지 4만원에 불과한데 시골에 있는 정화조는 1,000리터 기준이 많습니다. 아니면 양쪽 탱크를 두 개 묻었을 때는 2,000리터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도 5만원 내리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환경위생사업소에 정화조 내부 청소, 이런 서식을 만들어 준 경우도 있는데 이 서식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가정에 이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거 운반 업무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과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사업소하고 협의하고 또 모순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이런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업자들을 도와주고 내지는 이런 업무를 방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업무에 어떤 한계를 지어야지, 제가 볼 때는 양 부서에서 서로 연광성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자기내들은 처리만 하면 된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업무는 어차피 거기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야 한다. 과장님 답변도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정말로 뭔가 정확한 한계를 지어서 앞으로 군민들에게 환경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찌 보면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현실에 맞도록 가격도 재조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분뇨 영업자 관리에 관해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 자체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들도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조례부분이나 기타 우리 과 부분에 속해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환경위생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분명히 업무 한계를 지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장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현황인데, 자료를 요청한 동기는 임실군에 농약이나 폐비닐이 들판에 뿌려서 있는데 얼마정도나 수거가 되었는가, 장려금 지급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되었는데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 같이 월별이나 면별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군의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농약이나 비닐이 전체 농가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가, 그 농가가 사용한 농약공병이나 비닐이 키로그램이라든가 병이든가 해서 장려금이 총 2억9천7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현황으로 토탈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인데 여기를 보면 1/4분부터 3/4분기까지는 검사를 끝났고 4/4분기는 검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3/4분기까지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전부 500여건이 적합이지 부적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4분기도 역시 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어차피 조사하면 다 적합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게는 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조례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회이상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검사했다하면 적합인데, 부적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하다못해 전반기 후반기에 한다던가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으면 번거로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인데 맨 끝에 보면 2001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89개소와 14억5천3백만원에 대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하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니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분석 의뢰와 결과 통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촌에 위생 쓰레기매립장과 덕치에 비위생쓰레기매랩장, 임실에 비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관내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문서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침출수를 분석의뢰를 했는가가 공문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라서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분석의뢰를 했다면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왜 안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침출수 분석 홍보에 의하면 물론 하절기와 동절기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석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토양과 농업용수로 즉 적합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로써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토양에는 기준치가 예를 들어 BOD 같으면 BOD는 몇에서 몇, 이것은 식수로는 이 근처에서 사용을 못했으니까 제외하고 농업용수로는 즉 COD나 SS나 과연 기준치가 몇이며, 현재 침출수상에서 나온 수치는 얼마인가,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서 침출수를 수질 분석 의뢰를 한 것 그대로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어서. 우선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나와 있는 분석표는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는 의뢰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안했어요 했어요? ○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침출수 검사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제가 한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알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해서 수치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달하고 11월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11월달에 한것은 BOD 같은 경우 4.2인데 7월달은 14.3입니다. 그러면 3배가 됩니다. BOD뿐만 아니라 COD나 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야말로 토양에 적정한 기준치 이상이 엄어서 농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농업용수에 수치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해 주어야 하고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적합한 수치를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분석은 의뢰는 안했다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침출수를 한곳에 모이도록 해서 넘칠 정도가 되면 퍼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실험 분석을 해서 일반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는 그런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출신 지역이 덕치면입니다. 덕치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덕치에 비위생쓰레기매랩장 침출수 장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앞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하절기 우기에는 100퍼센트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도 계십니다만 비올 때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 봤습니다. 비가 안오면 침출수가 거기에 안들어가요 나일롱 침출수장입니다. 폼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침출수를 수거해서 분석 의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않는다는 것은 덕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 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침출수를 앞으로 분석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비올 대 가보셨냐고 물었어요. 여기 가보신 분 없어요. 나는 가봤어요. ○

제가 비올 때 가본 적은 없었고요. 제가 와서 2회 정도는 현지에 가서 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침출수가 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우기에는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더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실군의 약수터 개소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약수터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소수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 개소수에 대해서 외우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셨지요? ○

현재는 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임실읍 향교 뒤에 있는 약수터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부적합하다고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언바런스 행정입니다. 한쪽은 부적합하다고 표지판만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음용하고 있는 비위생적인 약수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군민 위생관리에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터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은 약수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도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홍보라든가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부적절한 음용수는 마시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30억원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요사업비가 91억3천2백만원인데 30억원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

지금 그것은 포함된 사항이고, 30억원은 확정적으로 금액을 30억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지 성수쪽으로 옮겨서 배수지 위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 가서 노력한 결과 그렇게 해 주겠다는 확정 회신이 왔고 해서 개략설계를 해 봤더니 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그건 30억원이 약간 못될 수도 있고 사업비에 나온 것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하는 유동적은 숫자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비 속에는 현재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배수지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됨으로써 배수지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아마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인가 수자원공사 동화댐을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수에서 성수까지, 오수에서 삼계까지 송수 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확정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약 91억원중에서 30억원을 공제하면 6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6년도면 년 평균 10억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예상했던 목표년도인 2006년도에 급수가 삼게ㆍ성수ㆍ오수ㆍ지사 쪽에 급수 완료가 될 텐데 내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얼마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안에 계상된 금액은 7억2천9백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이고 또 오수ㆍ성수ㆍ삼계ㆍ지사면들이 맑은 물을 하루라도 빨리 마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4개 면민들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보조를 당초 도비에서 1억1천4백만원, 군비 6천7백만원인데 군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전액 확보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군비를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군비 6천7백만원을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산림축산과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군비 부담을 할 수 없다. 전부다 전주시 내지 수혜시ㆍ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보조 내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원칙아래 군비 삭감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군비 부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도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더 검토를 해서 당초에 이야기 되었던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그런 회신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오늘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절대 임실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군비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도나 관계부서에 관장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기준 BOD 대장균군수와 최근 방류수 측정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은 BOD는 환경기준 30이하인데 방류수는 4.2이고 자체측정은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류수는 전라북도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장균군은 환경규정이 3,000이하인데 방류수는 측정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자체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자 현황 및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사업자 현황은 전북위생공사와 호남위생공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위생공사는 94년 3월 17일자로 차량 5대로 해서 분뇨 등 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 업을 하고 있고, 호남위생공사는 96년 1월 17일자로 허가가 되었으며, 차량은 2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업은 사무실과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차량 1대 이상만 있으며 되고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 업은 사무실과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차량 1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차고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퇴비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시설 용량은 1일 20톤 규모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다른 시설증설로 퇴비화시설 운영시 동력비 및 생산원가가 상승 예상되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퇴비화시설 운영인력 3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이송에 따라서 운반차량 미비로 퇴비화시설 정상운영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 현지견학을 한 결과 익산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김제시는 폐기물처리 절감 및 세외수입을 위해서 슬러지를 농가에서 원할 때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영세농가에 대한 무료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천톤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 유기질 비료가 비축되어 70농가에 500톤 정도를 무상 공급해 주었으며,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탈수 슬러지를 영세농가 및 퇴비 생산자에게 원료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사업소 건물을 내 관광자료 30점을 게첨하였고, 진입도로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관내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장 견학하였고, 환경교육관 입소생하고 임실군축산발전협의회 회원, 임목회 회원, 비료 생산업자 등 경북 영주시청외 20개 시군에서 우리 사업소에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자는 우리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영업자의준수사랑 이행 여부에 대해서 연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거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 등 관련 영업자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사무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의 BOD기준 문제인데, 방류수는 도에서 수거해서 측정하고 자체측정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샘플을 쓰는 장소가 도에서 도 임의로 하고 군에서는 어떤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같은 장소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방류수하고 자체측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같은데 이것을 가져다 시험하는 장소가 다릅니까? ○

시험하는 장소는 틀립니다. 자체측정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방류수라고 쓰여 있는 것은 도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측정이 더 세밀하고 정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같다고 봐야합니까? ○

우리 직원이 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한 것의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구라든가 어떤 시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같다고 하면 도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 똑같아야 할텐데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

이 방류수는 도에서 측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날짜가 틀립니다.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와서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한 것의 평균치입니까? ○

3/4분기 때 나온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점검받으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BOD의 경우 30이하니까 물론 기준치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한 것은 4.2이고 군에서 12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이 방류수라고 하는 것은 30이하로 나가는데 매일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하는 날에 자체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샘플을 채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해봤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환경보호과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까지 세 번의 환경위생사업소에 관한 정화조 내부 청소 관계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고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금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때 우리군 조례를 바꿔서 그때그때 요금을 상향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가에 수거 운반비 관계로 인해서 뭔가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거리생산제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뭔가 묵인을 하고 방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

거리별로 정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거비에 있어서 농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거비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수증을 샘플로 해서 전화를 한번씩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임실읍 이도리 315번지에 박애순씨라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700리터를 수거를 했는데 적정요금은 1만4천9백6십원인데 3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하고 과태로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업소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요? ○

10월 12일날 납부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독을 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실군 전체적으로 구열별로 확인은 안했지만 사실 영수증 발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탱크에 용량하고 메다기가 달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뒤에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흡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위생사업소장에게 답변을 듣기를 흡인하면 흡입기에 농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입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탱크롤이라고 탱크에 있습니다. 탱크 뒤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눈금가지고 10이면 10. 20이면 20 눈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 인근 종업원들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그것도 작동이 잘 안되고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변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뒤에 보면 기름탱크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눈금이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똥물이 차면 찬만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눈금이 외어 있어요 10. 20. 30이면 10에서 펐으면 30이 되면 10을 빼서 20을 했다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월별 처리용량과 업자한테 처리용량을 받은 영수증과 리터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면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업자가 허위로 발급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

영수증에 두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별지 7호 서식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또 별지 1호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1호 서식은 업자가 수거를 하면서 개인한테 영수증을 끊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자가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용량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수거를 한 것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전화상으로 농가에 전화를 해 보고 추측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안맞을 것이라고, ○

양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경우가 있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전적으로 조금 퍼 놓고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양은 우리가 수거를 받기 때문에 양 가지고는 장난을 못칠 것입니다.

지금 두 배 정도의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익하고 방관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수거 양은 맞는다고 보지만 과연 수거비가 너무나 부당하게 받는 것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해서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업자들한테 제가 판단할 때는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주었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수증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

위원님께서 몇 번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발급된 영수증 가지고 확인을 한 번씩 해 봅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가끔씩 확인 전화를 해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지도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정화조 시설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 부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구분을 분명히 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지도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수거 운반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위생사업소장하고 분명한 한계를 지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밖에서 부당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 판매 및 영세농가 무료공급 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유기질 비료 비축량 500톤하고 슬러지 1,500톤 공급할 것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비축량하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무엇을 뜻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축량이라는 것은 톱밥하고 슬러지를 가져다 놓고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을 보면 성분검사가 있는데 구리외 5개 항목이 없는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소만 초과되어 있습니다. 비소가 토양 허용기준이 50인데 우리 것을 검사한 결과 59,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라번에 가서 관련조례를, 판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동했을 경우에 1일 월간 슬러지가 몇톤이 나옵니까? ○

하루에 5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아니고, 3톤 내지 5톤 정도입니다.

현 슬러지 재고량은 얼마입니까? ○

매일 나오는데 요새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추진사항 라번에 가서 판매조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유기질 비료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슬러지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재고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인물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지요. 왜냐면 양쪽 다 해봐야 약 2천톤됩니다. 유기질비료 5백톤, 슬러지 1천5백톤 하면 2천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약 2개월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있어야지요. ○

이게 12월달까지 해서 매월 2백톤 내지 1백5십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요? ○

예.

그러니까 공급량이 사업추진 현황 라번에 가서 영세농가 및 퇴비 생산자에서 무료로 공급량이 1천5백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천5백톤하고 유기질 비료 톱밥 발효시킨 것 하고 5백톤하면 2천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슬러지가 월갈 방생된 것이 최저 수치예요. 3천 내지 5천이라고 했는데.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것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기질 비료하고 슬러지 공급이 금년 전체적으로 2천톤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1일 슬러지가 발생된 양이 3톤에서 5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치 3톤을 할 경우에는 90톤에서 많게는 1백 5십톤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을 공장을 만든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고, 이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슬러지 퇴비화 사료 홍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군보나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슬러지 퇴비화 사용을 무료로 공급할테니 임실 농민들 와서 가져가시라고 홍보한 일이 있어요? ○

홍보는 안했습니다. 이게 논 같은 곳에는 쓸 수가 없고 과수 작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용도에 따라서 쓰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수 농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2천톤을 금년에 공급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전에 현재 재고량 톤수를 물어봤을 때 몇 톤이라고 했지요? ○

이것을 매일 가져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톤 정도는 거의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홍보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판매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비료공급업체에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똥찌꺼기입니다. 누가 사가겠습니까? 지금 현대 환경 의식에 의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린 추진상황보다는 우리가 군지에라도 과수농가 아니면 임실군 농가에 이런 퇴비화 거름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사업소에 있으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 한번 한 일이 없다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재고분이 없으므로 필요한 분이 미리 와서 전화를 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홍보할 정도의 분량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과수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일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행입니다. 수수료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임실군 수수료 징수는 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도 폐지를 했습니다. 임실군주차장조례는 주차요금을 인상 인상해야 하므로 주차요금을 2백원을 500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 3만원을 3만5천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야간 2만2천원을 2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해서 받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도로사용료입니다. 7페이지 임실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이것은 전라북도하천공유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호의내역, 수당지급 내력 운영결과입니다. 임실군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고 수당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임실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과 7월달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에서 2000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개발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교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2천8백4십3만3천원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회에 의뢰해서 6.6퍼센트의 이자로 예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4백8십1만1천원을 임실군지부에 6.6퍼센트씩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군비 지원사업 가결산 현황입니다. 25개 사업에 331억6백만원이 총계입니다. 그런데 송금액이 302억3천9백만원이 송금되고 미송금액이28억6천7백만원입니다. 도비 8억1천1백만원중에 4억5천1백만원이, 도비가 도시소도읍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세워져 있고 군비 3억원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송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역관련 사항입니다. 용역은 33개 사업에 9억3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을 보면 2000년 가을착수 신전2지구 밭기반정리가 준공날짜가 12월 31일인데 납품을 미리 받아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원동산공원 시설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중에 있는데 12월 11일날 납품을 받습니다. 나머지 100퍼센트 다 받아서 입찰의뢰를 해서 공사도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5페이지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군도ㆍ지방도 확포장현황입니다. 최근3년간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5개노선에 3.55키로미터를 해서 28억2천4백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4개사업에 2.8키로미터를 23억4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00년도에는 4개노선 2.7키로미터로 25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가 조금씩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현황입니다. 4개노선에 25.22키로미터를 306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백운-지방도로 포장은 7억원으로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운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161억원인데 올해 2억원을 계상해서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2002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궁-슬치간 지방도로는 78억8천9백만원인데 올해 21억원이 계상되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올해 20억원이 계상되어 2001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소형ㆍ대형관정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99년도에 대형관정이 7개 읍면에 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주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해서 9공을 팠고, 2000년도에 소형관정이 36공, 대형관정이 5공으로 1억 7천5백만원을 들여서 다 착공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환입니다. 99년도에는 6개소를 9억7천만원 가지고 완료했고 2000년도에는 6개소 9억2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공 관리현황은 18개소를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농업용수가 10개소, 생활용수 8개소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6개소 1억6천2백6십만원을 가지고 준설해서 2월말까지 완료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개지구에 58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나번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에서 2000년도 봄마무리는 6월달에 8개지구가 완전히 끝나서 농사를 지었고, 2000년 11월달에 착공한 2001년 봄마을 무리까지는 10개지구입니다. 현재 입찰해서 착공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조부담금 경지정리사업입니다. 3개 지구가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가 6억4천4백만원으로 11억3천8백만원 내년 봄까지 11억원을 농조에 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10개지구 19.8키로미터에 17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시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앞으로 경지정리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를 조금씩 주는데 99년도에는 600헥타를 배당했고 2000년도에는 100헥타에 대해서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적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시설과 관련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7개소에 34.9키로미터가 있고 소요사업비는 324억원이 있어야만 전부 완료를 활 수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올해 2000년도에 3개지구로 조월지구, 대곡지구, 삼봉지구에 29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4.25키로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내력은 7개소에 1,128미터로 2억3천9백만원을 들여서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시선물 안전점검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조사결과 2개 지구와 현곡 2제와 한암제가 불안전해서 사업비 1억5천만원 들여서 그라우팅과 도수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로등 업무 관련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고장등수 현황은 신설이 99년도에 90등을 했고, 2000년도는 44등을 했습니다. 고장등수는 99년도 924등, 2000년도는 1,023등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보수를 다 했습니다. 가로등 고장장비 자재는 현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군내버스 현황은 39대로 상용이 37대, 예비 2대입니다. 임순여객 자동차입니다. 적자 손실금 지원 현황은 노선수가 벽지노선이 17개, 비수익노선이 16개로 33개 노선입니다. 지원실적은 3억4천만원인데 벽지노선 지원금이 2억7백만원, 비수익노선이 1억3천3백만원입니다. 비수익 노선 민원 접수내력 및 처리결과는 9건이 접수되어 7건은 완전히 해결되고 1건은 협의중이고 1건이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협의중인 것은 지사 계산에서 계산간 운행노선 일부를 방계소재지를 경유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옥산ㆍ금편ㆍ목평 주민의 상대적 불편으로 면에 3부락의 이해를 구해서 방계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임수여객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분한 것은 이도리에서 정원리 거쳐서 노전으로 해서 망정, 죽계 노선에 세심자연휴양림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관련해서 연장운행을 할 때도 도에 승인을 냅니다. 도에서 비수익노선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승인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순여객 노사간약정협의 키로수가 있습니다. 731키로미터가 노사약정 키로수인데 오버된다는 운전수들의 불만이 있고 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업무 관련입니다. 용도별 자동차 차량등록 현황이 7,423대입니다. 관용 100대, 자가요 6,954대, 영업용 369대로 승용차ㆍ습합ㆍ화물ㆍ특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등록 대수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423대인데 관용이 100대, 자가용 6,954대, 영업용 369대로 되어 있고, 월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신규로 등록한 것이 1,388대입니다. 전입 757대, 말소 745대, 전출 632대, 기타 46, 기타는 이전 등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814대가 순수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택시운영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신흥택시 2대, 개인택시 1대로 3건을 적발해서 벌금 1십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미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부과내력은 28건이 맞고 부과금액이 1백1십2만원입니다. 미징수 금액이 6십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십2만원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7대를 불법 주ㆍ정차 적발해서 28대를 1백1십1만2천원을 부과했고, 10건을 징수해서 4십만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가 18건에 7십2만원입니다. 임실 주ㆍ정차 주ㆍ야간 단속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단속했습니다. 미납자 징수대책은 계속해서 독촉장 2회를 발부하고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45페이지 관내 무단 방치차량 조치내력입니다. 무당 방치차량 18대를 조치했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17대, 자체처리가 1대로 18대입니다. 강제 폐차처리가 13대, 자진철거 1대가 되었습니다. 처리중인 것이 4대가 잇습니다. 처리 완료는 14대, 고발조치는 12대 했습니다. 14대중에 12대는 식별이 곤란하고 소유자 불명한 것은 조회를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9년도 사업 설계변경 내력입니다. 99년도에는 18건에 대해서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46억1천6백만원을 59억6백만원을 변경해서 12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0년도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28건에 128억4천1백만원에 138억4천5백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10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9년도 입찰 잔액 집행내력입니다. 11건의 예산액이 63억5천6백만원에 59억7백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 잔액이 4억4천8백만원으로 군도포장은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집행을 했고, 농어촌도로는 방계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인지구 기계화경작로나 경지정리기구는 집행 잔액을 다 같은 지구에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00년도 입찰 잔액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 입찰 집행사항도 44억2천4백만원중에 10건에 38억6천3백만원이 집행되어 5억6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 지구가 대부분인데 경지정리 현대화하기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총괄 발주 금액으로 오수의견공원, 대덕천 개수공사, 후리도로 개설공사, 임실소도읍 개발사업, 사선루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퍼센트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 입찰을 해서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고 자액내력이라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방수리 취수원과 관련 전주시 지원금 집행내력입니다. 99년도에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독합천 복개공사 1억6천만원, 대리 취입보 보수공사 1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을 지원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사업 현황 및 매각기준 조사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합계가 4,510필지에 350만평입니다. 1차가 923필지에 243만6천평이고 2차가 3,587필지에 106만4천평입니다. 매각 가능 토지는 3,378필지에 209십만7천평입니다. 83퍼센트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금은 92억1천8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각 실적은 69필지에 9,711평을 팔아서 2억4천8백만원이 수입되어 도에 1억7천4백만원, 군금고에 7천4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기준 조사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력은 2000년도에 예산액 4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 수입증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등으로 집행했고, 잔액이 1억3천7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3천7백만원을 이주가옥 보상비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비 용역을 올해 하면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데 보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용역은 내년도로 미루고 용역비를 목을 바꿔서 광석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용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오수 후리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오수 후리도로는 오수리 391번지 일원인데 연장이 317미터 폭은 12미터, 소요사업비는 9억2천만원입니다. 확보액이 8억2천만원, 미확보액이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이 29필지로 완료되었고 지장물이 10건인데 6건만 철거되고 4건이 미철거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8월 16일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원이 문제점인데 이것은 2001년 본 예산이나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의경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계획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면적이 44,800평방미터로 13,500평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2천4백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부지매입비 86필지가 완료되어 있고 1차로 성토 배수시설이 4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흙 쌓기, 우수관, 석축, 연못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12억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비가 6억원, 군비 7억원으로 13억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인데 도비도 상당히 애를 써서 담당과하고 의장님 동원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소하천이 259개소에 349키로미터입니다. 용역 집행을 10월 26일 날 공고해서 91개 하천에 116.26키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개월, 용역비는 2억7천만원으로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능력평가는 8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입찰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면적 5,000평, 전망대 3층 50평 정도를 하고 망향탑을 세우고 망향비 각 1개소, 파고라 22평과 조경 등을 계획하여 1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4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2개소로 분리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운암면 입석리와 하운암 운종리 2개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운종리에 1,321평, 입석리는 6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8억원으로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 및 도비 확보방안은 군비가 2억5천만원이 부족한데 2001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을 2억3천3백만원을 받고 군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군 발주사업 하자발생 현황과 보수상황입니다.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군선 농어촌도로는 하자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해서 했고, 장재-두곡선도 법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98년도에 하자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인데 논두렁 및 용배수로 토공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봄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부진사유입니다. 지금 99년도에 15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중에서 청웅에 군도 7호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갈담천 개수공사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도 촉구해서 12월가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는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용수 45개지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35개지구를 했습니다. 56억2천2백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보시며 임실이 6개지구 인데 4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가 안되었습니다. 청웅은 4개지구인데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운암이 6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완료되고, 신평은 1개지구, 성수가 5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되고, 오수가 6개지구인데 5개지구가 완료되고, 신덕이 4개지구인데 3개지구가 되고, 삼계가 5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되고, 관촌이 2개지구, 강진 2개지구, 덕치가 3개지구인데 1개지구가 안되고 지사는 1개지구입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를 책정할 때는 수도담당하고 합의를 해서 간이상수도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건설개발과는 관심 업무이고 아마 위원님들이 모든 사업을 너무나 잘아시는 부분이고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페이지별로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지방 확포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도확포장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하시지요? (그렇다고 함)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그렇다고함) 중기재정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양여금 부분은 군도를 하는 것이지요? ○

군도도 양여금이 있고 농어촌도로도 양여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 장재-두곡, 호암-용암, 여러 가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군도로써의 효율성, 효율성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호청수, 인구수, 경제적가치, 차량통행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어떻게 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

중장기계획을 세울 당초에 기준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효율성이 많은 곳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에 수립해서 몇 년까지이고 재수립은 몇 년부터 입니까? ○

군도는 1995년도에 수립해서 2001년도까지 이고, 2000년도에 다시 수정을 해서 20009년까지로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는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사업비 부분이랄지 전체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 군도가 몇십억을 들여서 과연 하루에 차량통행이 몇 대이며, 인구수를 얼마이고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군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군도를 확포장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 호청수가 있고 따라서 인구수가 있습니다. 차량통행량도 있어요. 또 예상 경제적 가치, 효과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리 양여급이고 국비라고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행감자료에 보면 정말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요, 따라서 군도 7호선 회곡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이 지역은 정말로 덕치면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산과 강으로 갈라져서 사곡동과 소재지를 가는데 이지역 주미들은 양쪽에서 사곡동에서 면사무소 한번 이용하려면 10키로미터를 우회해서 돌아야 하고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고 시간상으로 반나절이 걸립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사곡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강진초등학교로 통학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덕치농협 분소마저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손실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검색중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강진면 사곡리로 칭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사곡리는 강진면 사곡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가치와 교통불편, 지역간 이질감, 면소재지의 농협이 폐쇄된다고 하고, 행정구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강진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불요불급 시에는 변경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려우나 군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회곡선 군도 7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의 보탬도 없고 현실 있는대로 그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렸고,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군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의 좌석에서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여금이나 국비를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 군비라도 계상해서 할려고 해마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고, 올해도 부군수님까지 말씀드려서 얼마라도 들여서 설계라도 해서 내년에 착공했으면 하겠다고 설명도 드렸고 부군수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노력해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여기에서 변경한다면 하시라도 병경할 수 있지요. 그런데 행자부장관까지 가서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는 두고 서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면 군수는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군수가 인정하고 변경요구를 하면 행자부장관은 해 주어야 되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본면 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본면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쁘게 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자꾸 미룹니다. 그것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 정말 애쓰십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회곡선 문제는 과장님이하 담당께서 정말 들으셔야 합니다. 임실군에 어딜 가봐도 면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지방도 등을 어떤 것이 사업에 효과, 사업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피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암-기암 노선에서 사양리까지 연장운행 인가가 났는데 지금 버스가 다닙니까? ○

5월 28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으니까 아마 포장되어 운행될 것입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 예산대금이 약 92억원에서 군세수입이 27억원이 되지요. 따라서 금년도 매각 대금이 총 얼마이며, 도 교부금이 얼마이고, 군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1억3천7백만원이 홍수위선내 보상용역비, 즉 설계비이죠? ○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을 금년에 사용을 못하지요? 광석제가 내년도입니까? ○

광석제는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광석제 개수공사로 변경을 하는데 변경은 아무 관계없지요? ○

용역비인데 같은 용역비로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가는데 목만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이 광석제 개수공사 용역비로 가는데 이것은 양여급사업인데 군비 지시 부담금으로 나갑니까? ○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이빈다.

그러니까 지시부담이냐는 말입니다. ○

예,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양여금은 도비가 아니라 국비죠. ○

양여금은 아닙니다.

양여조건인데 예산은 도 교부세중에 지시부담금이 30퍼센트가 있어서 이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 매각대금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당하는데, 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우리 임실군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90억원이라는 것을 다 임실군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했던 거에요.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때에도 위원미들 계십니다만 지방재정법을 가져다 놓고 구구절절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서 당시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유휴지 불하 대금은 매각을 해서 대금이 나오면 도에서 우리군 세수입, 30퍼센트 심부름 값입니다. 70퍼센트를 주는데 반드시 목을 지어서 줍니다. 그냥 임실군에서 마음대로 어디가서 집지시오, 도로 내시오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치 자기들이 인심 쓰듯, 임실군을 퍽이나 생각한 냥,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안을 보니까 도 교부세가 16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은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0년도 유휴지 매각 대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

200년도 매각 대금 2억4천8백만원에 도 금고로 들어간 것이 1억7천4백만원, 군 금고로 들어간 것이 7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2억4천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죠? (그렇다고 함)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를 해야 하니까 이것 범위 내에서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요. ○

이 위원님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담금도 있고, 다 아는데 꼭 답변을 그 사람들이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콕콕 찍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00년도에 2억4천8백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2억4천8백만원이 2001년도에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세입을 잡으면 세출이 나가니까 2001년도에 매각을 해서 , 그러니까 아까 16억원을 계상되었다는 것은 2001년도 매각대금 예상을 얼마 잡는다고 해서 지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각이 안되면? ○

매각이 안되면 세입이 결합이 나는 것인데, 그만큼 돈을,

임실군 세입에 결합이 생기지요. 그 결합이 생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자체사업에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청 신축하는데 몇십억원 들어가야죠.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 12억원 정도 들어가야죠. 자체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도에서 도 교부금으로 주어서 해야 할 사업을 만약에 안줄 경우에는 자체에서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해요. 임실군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억4천만원은 맞지요? (그렇다고 함)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는 임실군 관광 안내도 설치 현황 및 관리사항이 해당 없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형황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개발과에서, ○

건설개발과에서 관광안내도를 만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안내도를 종전에는 계상했는데 현재 건설개발과에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왜냐면 세워져 있거든요? ○

운암대교.

사선대도 있었는데 현재 철거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임실군에서 운암대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세워서 만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설개발과에서 종전에 임실군 관광안내도를 제작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그러나 현재는 건설개발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군에 관광안내도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철거를 하고 운암대교 한곳에 있습니다. 그 한곳에 있는 것 마저도 관광안내도판을 한번 지나가면서 해당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각 읍 면에 여러 관광지도 있고 안내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재 빠져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실군 관광안내도에 보면 임실군은 산이 성수산 밖에 없습니다. 회문산은 임실군 면적이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순창군이 25퍼센트, 정읍시가 24퍼센트 정도 됩니다. 사실 회문산은 임실군 산이라고 봐야 되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모든 언론매체부터 회문산 하면 순창군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관광안내도부터 회문산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광안내도에 회문산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덕치면 사곡리에 남근석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교수, 학생, 일반인들이 하절기에는 한 달에 약 20일은 옵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지적을 요약해서 드렸고, 금후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12개 읍면에 많은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를 빠지지 않게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정은 하시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개발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현지방문 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2월 5일 감사 7일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