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지금 나와 있는 분석표는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침출수 검사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알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침출수를 한곳에 모이도록 해서 넘칠 정도가 되면 퍼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실험 분석을 해서 일반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는 그런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 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비올 때 가본 적은 없었고요. 제가 와서 2회 정도는 현지에 가서 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침출수가 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우기에는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더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축량이라는 것은 톱밥하고 슬러지를 가져다 놓고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소만 초과되어 있습니다. 비소가 토양 허용기준이 50인데 우리 것을 검사한 결과 59,4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5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아니고, 3톤 내지 5톤 정도입니다.

매일 나오는데 요새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12월달까지 해서 매월 2백톤 내지 1백5십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것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는 안했습니다. 이게 논 같은 곳에는 쓸 수가 없고 과수 작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가져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톤 정도는 거의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재고분이 없으므로 필요한 분이 미리 와서 전화를 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홍보할 정도의 분량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과수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일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행입니다. 수수료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임실군 수수료 징수는 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유산지구양수장비사용료징수조례도 폐지를 했습니다. 임실군주차장조례는 주차요금을 인상 인상해야 하므로 주차요금을 2백원을 500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 3만원을 3만5천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야간 2만2천원을 2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해서 받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도로사용료입니다. 7페이지 임실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이것은 전라북도하천공유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호의내역, 수당지급 내력 운영결과입니다. 임실군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고 수당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임실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과 7월달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에서 2000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개발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교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2천8백4십3만3천원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회에 의뢰해서 6.6퍼센트의 이자로 예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4백8십1만1천원을 임실군지부에 6.6퍼센트씩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군비 지원사업 가결산 현황입니다. 25개 사업에 331억6백만원이 총계입니다. 그런데 송금액이 302억3천9백만원이 송금되고 미송금액이28억6천7백만원입니다. 도비 8억1천1백만원중에 4억5천1백만원이, 도비가 도시소도읍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세워져 있고 군비 3억원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송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역관련 사항입니다. 용역은 33개 사업에 9억3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을 보면 2000년 가을착수 신전2지구 밭기반정리가 준공날짜가 12월 31일인데 납품을 미리 받아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원동산공원 시설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중에 있는데 12월 11일날 납품을 받습니다. 나머지 100퍼센트 다 받아서 입찰의뢰를 해서 공사도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5페이지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군도ㆍ지방도 확포장현황입니다. 최근3년간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5개노선에 3.55키로미터를 해서 28억2천4백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4개사업에 2.8키로미터를 23억4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00년도에는 4개노선 2.7키로미터로 25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가 조금씩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현황입니다. 4개노선에 25.22키로미터를 306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백운-지방도로 포장은 7억원으로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운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161억원인데 올해 2억원을 계상해서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2002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궁-슬치간 지방도로는 78억8천9백만원인데 올해 21억원이 계상되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올해 20억원이 계상되어 2001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소형ㆍ대형관정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99년도에 대형관정이 7개 읍면에 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주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해서 9공을 팠고, 2000년도에 소형관정이 36공, 대형관정이 5공으로 1억 7천5백만원을 들여서 다 착공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환입니다. 99년도에는 6개소를 9억7천만원 가지고 완료했고 2000년도에는 6개소 9억2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공 관리현황은 18개소를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농업용수가 10개소, 생활용수 8개소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6개소 1억6천2백6십만원을 가지고 준설해서 2월말까지 완료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개지구에 58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나번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에서 2000년도 봄마무리는 6월달에 8개지구가 완전히 끝나서 농사를 지었고, 2000년 11월달에 착공한 2001년 봄마을 무리까지는 10개지구입니다. 현재 입찰해서 착공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조부담금 경지정리사업입니다. 3개 지구가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가 6억4천4백만원으로 11억3천8백만원 내년 봄까지 11억원을 농조에 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10개지구 19.8키로미터에 17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시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앞으로 경지정리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를 조금씩 주는데 99년도에는 600헥타를 배당했고 2000년도에는 100헥타에 대해서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적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시설과 관련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7개소에 34.9키로미터가 있고 소요사업비는 324억원이 있어야만 전부 완료를 활 수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올해 2000년도에 3개지구로 조월지구, 대곡지구, 삼봉지구에 29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4.25키로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내력은 7개소에 1,128미터로 2억3천9백만원을 들여서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시선물 안전점검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조사결과 2개 지구와 현곡 2제와 한암제가 불안전해서 사업비 1억5천만원 들여서 그라우팅과 도수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로등 업무 관련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고장등수 현황은 신설이 99년도에 90등을 했고, 2000년도는 44등을 했습니다. 고장등수는 99년도 924등, 2000년도는 1,023등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보수를 다 했습니다. 가로등 고장장비 자재는 현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군내버스 현황은 39대로 상용이 37대, 예비 2대입니다. 임순여객 자동차입니다. 적자 손실금 지원 현황은 노선수가 벽지노선이 17개, 비수익노선이 16개로 33개 노선입니다. 지원실적은 3억4천만원인데 벽지노선 지원금이 2억7백만원, 비수익노선이 1억3천3백만원입니다. 비수익 노선 민원 접수내력 및 처리결과는 9건이 접수되어 7건은 완전히 해결되고 1건은 협의중이고 1건이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협의중인 것은 지사 계산에서 계산간 운행노선 일부를 방계소재지를 경유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옥산ㆍ금편ㆍ목평 주민의 상대적 불편으로 면에 3부락의 이해를 구해서 방계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임수여객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분한 것은 이도리에서 정원리 거쳐서 노전으로 해서 망정, 죽계 노선에 세심자연휴양림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관련해서 연장운행을 할 때도 도에 승인을 냅니다. 도에서 비수익노선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승인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순여객 노사간약정협의 키로수가 있습니다. 731키로미터가 노사약정 키로수인데 오버된다는 운전수들의 불만이 있고 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업무 관련입니다. 용도별 자동차 차량등록 현황이 7,423대입니다. 관용 100대, 자가요 6,954대, 영업용 369대로 승용차ㆍ습합ㆍ화물ㆍ특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등록 대수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423대인데 관용이 100대, 자가용 6,954대, 영업용 369대로 되어 있고, 월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신규로 등록한 것이 1,388대입니다. 전입 757대, 말소 745대, 전출 632대, 기타 46, 기타는 이전 등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814대가 순수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택시운영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신흥택시 2대, 개인택시 1대로 3건을 적발해서 벌금 1십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미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부과내력은 28건이 맞고 부과금액이 1백1십2만원입니다. 미징수 금액이 6십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십2만원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7대를 불법 주ㆍ정차 적발해서 28대를 1백1십1만2천원을 부과했고, 10건을 징수해서 4십만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가 18건에 7십2만원입니다. 임실 주ㆍ정차 주ㆍ야간 단속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단속했습니다. 미납자 징수대책은 계속해서 독촉장 2회를 발부하고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45페이지 관내 무단 방치차량 조치내력입니다. 무당 방치차량 18대를 조치했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17대, 자체처리가 1대로 18대입니다. 강제 폐차처리가 13대, 자진철거 1대가 되었습니다. 처리중인 것이 4대가 잇습니다. 처리 완료는 14대, 고발조치는 12대 했습니다. 14대중에 12대는 식별이 곤란하고 소유자 불명한 것은 조회를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9년도 사업 설계변경 내력입니다. 99년도에는 18건에 대해서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46억1천6백만원을 59억6백만원을 변경해서 12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0년도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28건에 128억4천1백만원에 138억4천5백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10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9년도 입찰 잔액 집행내력입니다. 11건의 예산액이 63억5천6백만원에 59억7백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 잔액이 4억4천8백만원으로 군도포장은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집행을 했고, 농어촌도로는 방계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인지구 기계화경작로나 경지정리기구는 집행 잔액을 다 같은 지구에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00년도 입찰 잔액 집행사항입니다. 2000년도 입찰 집행사항도 44억2천4백만원중에 10건에 38억6천3백만원이 집행되어 5억6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 지구가 대부분인데 경지정리 현대화하기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총괄 발주 금액으로 오수의견공원, 대덕천 개수공사, 후리도로 개설공사, 임실소도읍 개발사업, 사선루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퍼센트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 입찰을 해서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고 자액내력이라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방수리 취수원과 관련 전주시 지원금 집행내력입니다. 99년도에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독합천 복개공사 1억6천만원, 대리 취입보 보수공사 1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을 지원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사업 현황 및 매각기준 조사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합계가 4,510필지에 350만평입니다. 1차가 923필지에 243만6천평이고 2차가 3,587필지에 106만4천평입니다. 매각 가능 토지는 3,378필지에 209십만7천평입니다. 83퍼센트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금은 92억1천8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각 실적은 69필지에 9,711평을 팔아서 2억4천8백만원이 수입되어 도에 1억7천4백만원, 군금고에 7천4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기준 조사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력은 2000년도에 예산액 4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 수입증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등으로 집행했고, 잔액이 1억3천7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3천7백만원을 이주가옥 보상비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비 용역을 올해 하면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데 보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용역은 내년도로 미루고 용역비를 목을 바꿔서 광석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용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오수 후리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오수 후리도로는 오수리 391번지 일원인데 연장이 317미터 폭은 12미터, 소요사업비는 9억2천만원입니다. 확보액이 8억2천만원, 미확보액이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이 29필지로 완료되었고 지장물이 10건인데 6건만 철거되고 4건이 미철거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8월 16일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원이 문제점인데 이것은 2001년 본 예산이나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의경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계획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면적이 44,800평방미터로 13,500평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2천4백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부지매입비 86필지가 완료되어 있고 1차로 성토 배수시설이 4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흙 쌓기, 우수관, 석축, 연못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12억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비가 6억원, 군비 7억원으로 13억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인데 도비도 상당히 애를 써서 담당과하고 의장님 동원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소하천이 259개소에 349키로미터입니다. 용역 집행을 10월 26일 날 공고해서 91개 하천에 116.26키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개월, 용역비는 2억7천만원으로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능력평가는 8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입찰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면적 5,000평, 전망대 3층 50평 정도를 하고 망향탑을 세우고 망향비 각 1개소, 파고라 22평과 조경 등을 계획하여 1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4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2개소로 분리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운암면 입석리와 하운암 운종리 2개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운종리에 1,321평, 입석리는 6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8억원으로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 및 도비 확보방안은 군비가 2억5천만원이 부족한데 2001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을 2억3천3백만원을 받고 군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군 발주사업 하자발생 현황과 보수상황입니다.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군선 농어촌도로는 하자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해서 했고, 장재-두곡선도 법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98년도에 하자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인데 논두렁 및 용배수로 토공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봄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부진사유입니다. 지금 99년도에 15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중에서 청웅에 군도 7호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갈담천 개수공사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도 촉구해서 12월가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는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용수 45개지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35개지구를 했습니다. 56억2천2백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보시며 임실이 6개지구 인데 4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가 안되었습니다. 청웅은 4개지구인데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운암이 6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완료되고, 신평은 1개지구, 성수가 5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되고, 오수가 6개지구인데 5개지구가 완료되고, 신덕이 4개지구인데 3개지구가 되고, 삼계가 5개지구인데 4개지구가 되고, 관촌이 2개지구, 강진 2개지구, 덕치가 3개지구인데 1개지구가 안되고 지사는 1개지구입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를 책정할 때는 수도담당하고 합의를 해서 간이상수도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도 양여금이 있고 농어촌도로도 양여급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당초에 기준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효율성이 많은 곳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군도는 1995년도에 수립해서 2001년도까지 이고, 2000년도에 다시 수정을 해서 20009년까지로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는 지금,

이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의 좌석에서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여금이나 국비를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 군비라도 계상해서 할려고 해마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고, 올해도 부군수님까지 말씀드려서 얼마라도 들여서 설계라도 해서 내년에 착공했으면 하겠다고 설명도 드렸고 부군수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노력해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여기에서 변경한다면 하시라도 병경할 수 있지요. 그런데 행자부장관까지 가서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는 두고 서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광석제는 2001년도입니다.

용역비인데 같은 용역비로 합니다.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이빈다.

예,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양여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년도 매각 대금 2억4천8백만원에 도 금고로 들어간 것이 1억7천4백만원, 군 금고로 들어간 것이 7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 위원님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00년도에 2억4천8백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2억4천8백만원이 2001년도에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세입을 잡으면 세출이 나가니까 2001년도에 매각을 해서 , 그러니까 아까 16억원을 계상되었다는 것은 2001년도 매각대금 예상을 얼마 잡는다고 해서 지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각이 안되면 세입이 결합이 나는 것인데, 그만큼 돈을,

53페이지와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에서 관광안내도를 만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암대교.

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세워서 만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개발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현지방문 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2월 5일 감사 7일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