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의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군정의 한해를 평가하고 내년도 살림의 쓰임새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종석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그 출석기간은 2000년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하고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공보과장은 12월7일,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은 12월8일,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은 12월9일, 농정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12월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12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오늘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일 행정담당 배석했습니다. 홍성철 서무담당, 그다음에 임운경 인력동원담당, 윤상준 민주화운동조사담당이 배석을 했고 신영철 사회진흥담당은 서울 출장중에 있습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까지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사업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 이‧반장부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읍면행정을 재정립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장조직을 활용한 것은 군수순회 이장회의를 11개읍면 실시를 했고 이장단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규로 이장에 위촉된 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축전 발송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반장에 대한 보상을 30명 실시를 했고 이‧반장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장신원보증조례를 보증보험으로 일원화하도록 조례개정을 했고 장학금지급조례규칙도 개정을 해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에 이장자녀장학금지급 또 이장 선진지견학도 보고 이‧반장 보상 또 읍면에 대한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수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내부결속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은 내부결속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조직의 일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동호클럽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구, 배구등 7개 동호클럽에 대해서 등록비 또 출전경비 등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날 불우동료돕기운동을 실시했고 직원친목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비 13명, 경조사비 15명, 전별금 16명을 상조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학자금 즉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자금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148명에 대해서 2억8,460만원을 대여를 해 주었고 또 농협에서 퇴직금을 담보해서 연 10.5%의 이율입니다. 가계자금을 78명에 대해서 해 줬고 사망 했을때 보수월액을 17명 또 조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요양비 또 장애연금,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 주어서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원감축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정규직이 11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1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초대비 정규직은 5명이 과원이고 비정규직은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원인 5명은 내년도 7월까지 정리가 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조직운영에서 승진 및 전보인사 4회,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또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본청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군청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화합분위기 및 직원들 자립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내년도에는 3차년도 정원감축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력있는 공무원 내부결속 조직운영을 위해서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을 계속 선발하고 20년이상 근속공무원 격려등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완벽한 지역관리입니다. 공직자와 사회단체, 군민이 일체감을 가질수 있도록 지역관리를 해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은 각급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시책을 폈습니다. 추풍령에서 새천년 맞이 이벤트행사가 있었고 금년에 또 영우회등을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과소와 읍면간 화합행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신청에 의해서 21건을 공개했고 군청직원이 마을담당을 시켜서 계속 출장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직원 전원이 명함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특산품 또 관광지 등을 새긴 명함을 전부 갖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군민회를 4회 서울, 대구, 청주, 부산에 참석을 했고 또 재외군민초정 군정보고회를 지난 난계국악축제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지역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과 현장대화를 실시해서 감동행정을 실현하고 또 열린 봉사행정을 계속 추진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은 영동군과 오산시간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두 번에 걸친 영농체험관광을 실시를 했고 또 저희들은 9월15일날 오산시민의날 행사에 방문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런 축제행사의 참여는 물론이고 특히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0년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범죄없는마을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마을 현판식을 5월18일 개최했고 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숙원사업 5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완료 1건입니다만 추진중에서도 거의다 완료가 됐고 실제 난곡리 간이상수도 설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을별 특색있는 자랑비건립입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 유래 또 훌륭한 인물들을 자랑비에 새겨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를 해서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요를 조사해본 결과 내년도에도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능동적인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정신적인 교육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14개 과정 9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실있는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활기찬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국민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나 새마을운동, 바르게 등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새마을운동도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제2건국운동은 사실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운동은 실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병무행정서비스의 추진입니다. 신뢰받고 열린 병무행정을 시행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입영 및 소집계획이 1,991명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347명입니다. 거기에 각종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재학생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또 입영을 연기하는 사람,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병역을 감면하는 민원, 또 병역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등 민원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그결과 금년 2000년도 병무행정 최우수관서로 중앙병무청장 상을 타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민방위조직이 변경됐습니다. 즉, 편성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18개대에서 169개대로 편성이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를 했고 비상소집훈련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방공 대피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 방재훈련, 사태수습훈련 등 12번에 걸쳐서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충교육 또 민방위교육에 대한 결산, 2001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화재는 각종 재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용소방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 47명, 대장 5명등 52명을 교체 임용했고 또 퇴임 소방대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산악 순환구조대를 4개면에 조직을 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조치를 했고 대원 출동수당지급, 또 대원자녀 장학금지급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했고 또 군수주재 읍면순회교육을 양강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 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지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 피복도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을 이용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일상 식수로 활용하다가 비상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난계국악단에다 규모 1일 100톤 9M 심도로 지금 급수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착정공사는 7월30일날 완료가 됐고 수질검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준공검사원이 접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말까지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선정작업을 하고 있죠? 그 대상수가 약 3,200여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보면 행정직하고 기능직, 고위직, 하위직의 감축비율이 상당히 불균형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간에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의 공무원간에 갈등기류가 흐르고 있고 또 하위직, 고위직 또 행정직하고 기능직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감정대립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데 이러한 공직사회의 어떠한 안정방안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고 2-2페이지 비정규직 인력감축 13명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 1단계가 9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2단계 1차년도는 99년, 2단계 2차년도는 2000년, 2단계 3차년도는 2001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1단계 98년도에는 정규직이 93명, 비정규직은 8명, 그다음에 2단계 99년도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4명, 2000년도에는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24명 또 내년도 3차년도에는 정규직 20명 그렇게 계획이 돼서 하나씩하나씩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듯이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 시험을 봐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나머지는 퇴직시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퇴직, 지금까지 우리는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강제퇴직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결과 비정규직은 결원이 하나있을 정도로 돼 있고요 정규직은 5명이 과원이 돼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7월까지 정리를 해야 될 인원이기 때문에 5명도 내년도 7월까지는 자연 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봅니다. 명퇴신청이 벌써 2명이 돼있는 상황에 있고 하니까 그러면 3명이 남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는 3명은 무난히 자연 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20명이 또 감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도 거기 들어간거죠. 여기 비정규직에 보면 사무보조라든지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청원경찰 등이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에서 민간위탁된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자연 감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이 해소가 됐다, 바람직한 일이고 적어도 앞으로도 우리군에는 살생부를 작성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깊이 통찰하셔서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계획 2001년도에 감축정원 20명이 있는데 이 감축원칙이라고 할까 이러한 어떤 원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하고 자연 감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한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위탁한 시군도 많고 또 그렇게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 13명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명정도 위탁해서 정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7명정도가 또 정년퇴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급박한 사건사고로 해서 한 7명정도는 자연 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실적위주의 인력감축을 하지 말아라 적어도 합리적이고 충분히 고려된 어떠한 원칙이 정립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으로 이관된 업무가 거의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데 보면 실패를 하고 있고 우리군도 지금 2001년도에 구조조정 일환책으로 환경사업소 종사자들을 구조조정 맥락에서 현재 감축을 하려고 하는 계기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입장에 서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업체에 이관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아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군은 강퇴를 통한 어떤 부작용, 공무원간의 갈등 이런 것이 없이 원만히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립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2-13페이지 추진실적 셋째줄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악 수난구조대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내에 있는 대원 중에서 별도로 어떤 조직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소방서에서 산악이 있는데는 그래도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상촌하고 학산에는 산악에 관한 5명씩 해서 급할 때 구조대로 쓰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수난은 양산하고 심천에 각각 5명씩 해 가지고 거기는 물이 많은데기 때문에 구조대를 조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산악구조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야만이 본인의 임무를 다 완수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산악구조대라고 하면 깊은 산에서 어떤 조난을 당했을 때 그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수중에서 일어났을 때도 수중에 들어 갈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도 예산이 서서, 어디에서 예산이 섰든간에 그와 같은 장비가 갖추어진 조직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직을 하면서 구조복은 우선 해줬습니다.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 구조장비는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우거진 숲속에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 밤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물론 손전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밝은 서치라이트라든지 그런 것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상촌에는 소방대에 있는 구조대 뿐만 아니라 물한리 삼도봉 산하에 사는 마을 청소년으로 하여금 산악구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산림과장한테 말씀드려서 구조장비를 해 주면 좋겠다해서 지난 추경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방대의 구조장비구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상촌소방대 구조대원 하는 말씀이 그것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서로가 그 기구를 갖다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기회가 닿으면 꼭 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바이오니 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셔서 그와 같은 장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새천년 이벤트행사를 추풍령에서 했었거든요. 그당시 상당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각종 농수산물을 판매하게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도자들의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좀 적다고 보는데, 상당히 성과는 좋은 반면 판매량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거기 가서 사실 손님들도 전부 보고 불도 쬐고 했습니다만 열차로 와서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배가 130상자, 표고 110상자 등 해서 1,140만원이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하고 배하고

곶감, 감식초

곶감하고 호도하고

산골오징어, 포도즙, 사과, 호도

상품성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사가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추운 날씨관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더 활성화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한번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당시 상당히 부탁을 하고 앞으로 한번의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1년에 두 번정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피복비 지원은 됩니다만 그분들도 지금현재 소방대복을 안입고 있죠? 그런데 아마 교체가 곧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복위주로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복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당히 의용대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각 면에는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원요?

제대를 하고 나가면 거기에 보충을 시킬 인원이 없는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파악해 보셔가지고 자원이 충분한지 안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사권을 제일 두려워하고 힘있는 부서라고 합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군민들에게 한없이 마음이 바쁘고 몸 또한 피곤한 나날들이 많습니다. 듣기도 끔찍한 무한경쟁시대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어 눈앞으로 귓가로 흘러간다는데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며 안정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 흐르고 꽃피는 곳 가려서 헤어지고 허기지고 망가지고 지친 몸 마음 쉬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나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군정의 발전이나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잘 새겨듣고 업무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금 빠트린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들이 말이죠, 강퇴가 됐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실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단협의회가 연대가 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송집단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군에는 하위직들의 중앙시위나 반발에 참여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다음에 우리 영동군에 직장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인 박군수님이하 고위직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나 업무처리에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그 애로를 타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협의체인데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하위직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불이익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일선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