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99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 6건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건의문과 추천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칠장천 환경관리감독청일원화건의문을 건설교통부 등 정부요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소관인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11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정광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2조의 범위에 제5호의 규정을 신설하고 내용은 읍면장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의안은 1991년 4월 8일 조례 1281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누락되어 있어 읍면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삽입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동우 의원 외 2인발의)

이동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유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에게 의회에 심의중인 의안 또는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검토한바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본 군의회에서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또는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32조 다음에 제32조의 2,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땀흘리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군의회 회기 100회째를 맞는 이번 정례회에서 앞으로 5년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기존 5개년 계획의 연동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을 기간으로 하여 역동적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탈바꿈하는 21세기를 이끌 초미의 계획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 수요와 재원 확충을 전망하고 계획성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 투융자 사업 심사 등의 기초로 활용되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계획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통 결집하여 21세기 중부원을 주도할 생거진천 건설에 목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강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SOC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상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기업체 및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력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산림 환경이 풍성한 북서부 지역은 자연환경개발 지구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북동부 지역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신산업지구로 육성하며 남서부 지역은 문화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문화적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관광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문화에 기반한 관광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남동부 지역은 문화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 문화와 산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4대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발원지인 생거진천의 문화유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신관광권 구축을 통한 국제적 글로벌화와 함께 국토 중심의 지리적 가치를 살려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선도하는 국내외 전방위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농업기반 시설확대와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내 자립경제의 달성으로 지역정주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진천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으로 생거진천의 수질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하는 한편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 역사테마관광지 조성 사업도 주변토지 매입과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진천을 가꾸기 위해 200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그리고 지역문화와 환경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중앙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 또한 금년에 이미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월면 노원리에 추진되고 있는 SK의 첨단지방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적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최대 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재정 전망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부족한 재정 한계로 인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를 4,881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 지출은 최대 한 억제하여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 등 SOC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683억원, 세외수입 872억원, 지방교부세 1,183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지방양여금 575억원, 국고보조금 867억원, 도비보조금 577억원, 지방체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지출에 1,689억원으로 총 규모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20개분야로 총 3,22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일반행정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9%인 92억원, 교육문화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9.2%인 297억원, 보건생활환경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7.9%인 577억원, 사회보장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0.8%인 348억원, 주택지역사회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9.8%인 638억원, 농수산개발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2%인 710억원,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4%인 78억원, 국토자원보존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4.8%인 476억원, 교통관리분야와 민방위소방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0.2%인 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년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애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 지역은 청주 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고 중부 및 동서고속도로, 국도 3개노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변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첨단 산업체의 입주와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친환경 청정농특산물의 주산지로써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산하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군정 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신도 있고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오며 정례회의 기간내내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책가지고 계시죠?

예.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라고 해가지고 경제성장률이 13.1%로 하고 수입이, 세입이 앞으로 이제 3.08%로 신장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 불안으로 해가지고 해서 군민들이 볼 때 세입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는데 그러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시대하고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하고 또 33페이지에 농업생산물 고부가가치의 추진에 보면 생거진천쌀 올해 99년도 대비 증된 것으로 돼있는데 통계가 맞는 겁니까? 이점 농민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7,000석이나 증으로 해 놓은 것이, 그것하고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여성개발기금이라고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여성개발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차이는 어떤 것인지, 해마다.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에 맥이 같다면 군수님 시정 연설에서도 나왔듯이 여성발전 기금을 본 군에서 앞으로 3억 정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러한데 나타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부 2000년도부터 2005년부터 최고로다가 된 것 보다는 이런 계획서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서면으로다가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서 군민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군민 앞에 5년동안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금 전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