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임시 위원장의 선임 절차에 관한 보고사항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제10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희택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여섯 의원님으로 당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12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위원중 최연장 위원이신 정희택 위원님이 임시 위원장님으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육동수 의원입니다. 김홍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정리추경 등을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는 예산관련 안건을 모두 심사하여야 될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되새겨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정보와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하신 경험을 살려서 신중하고 진지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예결위 활동기간에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양해도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양해도 위원께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지침요약, 2001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내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지침요약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의 성장 인프라 확충, 생산적 복지확충, 균형재정으로 인한 조기 복귀, 효율·참여·투명의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의 지방재정 여건 및 방향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재정 운영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국가 정책 및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체제 강구,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가진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권고하거나 준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단위 재정계획상 평균을 내는 재원배분 권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상예산이 21.3%, 투자예산은 65.8%, 채무상환 6.1%, 예비비 등 6.8%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융자 심사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 분석진단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경비부담 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대책인데 이것은 채무상환 부담이 과중한 자치단체에는 삭감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조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은 국가 예산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고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통폐합하고 예산에서 지원가능한 기금은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고 기금이 존치할 경우에는 통합관리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뀐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 추경예산부터 생겼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운영 관리 지침의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지가 되면서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지식 정보화 사업 및 행정종합 전산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 지역특화 및 소득 유망작목 집중투자, 수질오염 등 환경 친화적 정화사업 지원, 산불방지 및 진화 적극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분뇨, 쓰레기를 주민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민원 해소, 저소득층 및 불우노인 복지증진 지원,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 군에서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총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예산안 8백63억3천9백만원입니다. 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7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규모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백63억3천9백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 예산보다는 4.56%가 증가한 37억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8억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0.77%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는 1백3억7천1백만원으로써 작년도 예산보다는 44.25%가 증가한 31억8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작년대비해서 19.7%가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억9천3백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 대비해서 7.83% 증가했습니다. 7억8천만원정도가 액수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8.37%증가했는데 25억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대비 3.27% 증가했는데 3억1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서 신설되었는데 6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대비 3.97% 증가했는데 11억4천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액 감소는 담배소비세를 8억정도를 감해서 계상한 결과로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8천정도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회계간의 내부거래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경상적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일부 줄어든 내용에서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자 수입부분에서 5억1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수입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4억6천6백만원 증액 편성해서 감 폭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1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에서는 3억1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 도비에서 14억5천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작년대비 해서 4.56%가 증가했습니다만 회계별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은 4.56%가 증가한 내용이고 일반회계에서는 0.77%, 특별회계에서는 44.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2백39억8천6백만원 27.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는 9.59%가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20억9천9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5백92억3천5백만원으로써 68.61%를 점유합니다. 2000년 대비해서 17.35%가 증가했는데 액수로는 87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3억7천6백만원 0.44%를 점유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18.15% 감소되었습니다. 액수로는 8천3백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서는 27억4천1백만원, 3.17% 점유합니다만 71.89% 감소되었는데 70억1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입감소로 해서 0.77%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보다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은 46억4천1백만원, 의료보호사업은 21억8천2백만원, 주택관리사업은 7천8백만원, 경영수익사업은 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에서 22억4천3백만원, 농어촌소득금고에서 12억2천2백만원이 됩니다. 부문별 내역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라서 각종 연금 부담금이랄지 새로 시행되는 성과급, 성과상여금 이런 경비들에 의한 운영경비 증가에 따라서 9.4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28%가 증가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은 11.4%가 증가했지만 자체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세입내역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예비비등은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하수종말처리사업등 사업비들이 편성되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구성 내용에서는 금방 설명드린 7백59억6천8백만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0.77% 5억8천1백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내용은 지방세는 전체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0.7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7%가 증가했습니다. 양여금 부분에서는 3.27%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 본예산에 신설되어서 들어갔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8.37%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부분은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이었고, 세외수입은 5천1백만원정도가 감했는데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5억1천8백만원정도,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적 수입 부분에서는 감소했지만 임시적 수입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 이런 부분들이 4억6천6백만원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감소폭을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13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부세는 25억원, 양여금에서 3억1천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보조금 부분에서 21억5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 예산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이 부서별, 부문별로 투자한 재원 배분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일반 행정비 부분에는 2백11억7천6백만원으로써 27.88%, 작년도 보다도 3.67% 7억5천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35.73% 점유하는데 작년보다 37.40%가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73억8천8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27.88% 점유하는데 7.27% 감되었습니다. 약 20억5천3백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부분에서는 0.67% 점유하는데 거의 배 정도인 2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1.26%인데 작년보다는 85.79%가 감소했습니다. 57억4천3백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질별 내역은 과목별로 분석이 용이한 자료입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13.85%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8.19%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기관운영비 대부분입니다만 13.05%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7.03%가 증가했고, 이전경비는 16.72% 점유하는데 작년보다 2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53.82% 점유하는데 4.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99.7% 거의 배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채무상환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비비등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88.22%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처우개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 사회개발비는 73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주요인은 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해서 생활보호비 증액부분이 13억9천6백만원, 논개사당, 남산전망대시설, 장계체육공원 등 5억5천만원, 장수 및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60억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개발비 20억5천3백만원의 감소 요인은 경지정리 사업비가 24억7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완료로 해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감액이 54억7천2백만원정도가 감액되었지만 축산, 산림, 농업기술 지원분야 이런 소득사업부문에서는 18억6천2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도로개설 등 건설분야에서는 7억9천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소득부분에서도 줄어든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개발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투자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에서 2억5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지원기타경비 57억5천8백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 계상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깎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기능별, 성질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 표도 역시 현황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뒷장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서 103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44.25%가 증가한 31억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구성 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에서 41억2천만원, 보조금에서 62억5천만원 해서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수입 1억3천만원 증가요인은 상수도 회계에서 수도사용료 이자수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1억9천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수입이 7억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요인은 상수도 회계의 전입금 1억원, 의료보호에서 8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억4백만원, 농어촌 소득사업 회계의 전입금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대비해서 4억원 증액이 된 그런 결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2억9천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상수도회계에서 작년도보다는 12억6천8백만원, 의료보호에서 9천2백만원, 농공단지에서 18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보조금의 국도비 내역에서는 국고보조가 24억1천1백만원, 도비보조가 8억8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사업비도 1억이상 내역만 한 것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향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방안 및 정확한 세입 추계를 했느냐,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있는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을 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이나 건전재정 운영 방안 부분, 각종 사업비의 지원기준 형평성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의 건전성입니다. 세입 추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세 편성은 이전 3년간 결산액의 평균에다가 연 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감안해 본다면 지방세 세입이 52억원정도 계상되어야 하지만 28억원을 계상하여 24억원 정도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02억원정도가 계상되어야 하지만 66억원을 계상해서 36억원정도가 과소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60억원 내외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주요 감소요인은 담배소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중에 짚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출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장수군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재원 배분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권고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이 27.8%, 사업예산이 68.6%, 예비비 3.6%로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권고한 수준보다는 6.5%가 높고, 사업예산이나 채무상환, 예비비등은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6.5%라는 경상비를 줄이는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재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정보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에서 정보화 인프라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이는 참고를 해주시고,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셨고, 의회에서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성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빼고 기타 임의 단체는 군당 1억7천3백만원을 통합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통합예산에서 8천만원을 넣었고, 그 외에 5천4백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조금이라고 해서 부기상 명확하게 다른 부분만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하지 안했지만 보조금에서 주는 사업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를 줄때는 주고, 임의보조단체 이런 부분도 주고 남은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다가 쓰여질 것인가,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부분에 중복 지원될 계열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고 짚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 효율성 부분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잘 아시는대로 행정수요에 있어서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3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성해서 집행한 실적이 없거나 또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부분이라든이 성격이 유사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한다든지 없애가지고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을 예를 들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억6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쓰기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12억원을 넣어놓고 1억정도를 년간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장수군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형평성 문제입니다. 내용은 자체사업비 농업부분만을 계상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사과시험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습니다. 경영사업은 재정확충을 하는 목적도 있고, 방화동이라든지 와룡휴양림 부분들은 지역을 알리는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가지를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과시험포 부분은 15ha정도가 시험포와 사과원을 조성 운영중에 있는데 사과 시험포를 조성할 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 3천만원정도, 내년부터 1억넘는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수지분석을 해서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올해로 7백만원 차질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부분만은 위탁하고 시험 사업 부분만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 속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사용료를 현실화 한다든지 사용 인구를 확대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특별회계에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내년도 시책보고에도 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장수군 입장에서 보면 농외소득이라든지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 입주 기업들이 어떤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열악한 군정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착수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종 기념물 건립에 대해서 보조금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6.25 참전용사비, 대한상이군경회 기념탑 등 단체별로 나름대로 자기 단체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념물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 남산 충혼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효율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19 위령탑 주변정화 사업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어떤 시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비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데는 타당성 부분에서 의심이 가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보편성 유지입니다. 이 내용은 몇가지 축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정한 농가, 특정한 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들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구례·하동을 다녀오시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구례는 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대농가에게는 보조비율을 높이고 영세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 비율을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인상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사과 예를들면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농업발전 컨설팅,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농가경영 컨설팅,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AppleRoad 조성 이런 특수사업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토속음식,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의 명확성 및 관행 개선방안입니다. 예산중에서 각종 개발 사업, 소득사업 이런 것들이 군 지역에 특수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서 보고서도 대충 어떤 사업으로 어느 부분에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부분들도 먼저 포괄적으로 부기를 하고 나중에 사업량을 결정하고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년도에 계획성 있게 미리 해서 하는 방법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별 세부사항입니다. 몇가지 거시적인 부분만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문별로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어본 결과 몇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조정될 것 같고, 편성 요율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부분 말고 순수한 부대비 요율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고,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되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자료는 제가 분기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큰 흐름속에서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든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별 내역이라든가 세출 기능별·성질별 내역, 특별회계중에서 회계별·재원별·성질별 내역 분석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장수군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더 폭넓은 분석이나 많은 분야를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

이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수 전문위원이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서 권고 예산편성이 6.5%가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삭감했을때에 시책보고때 경상예산이 높이 편성되었는가 질문을 했더니 퇴직 연금 때문에 높게 되었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삭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최대한으로 삭감하면 몇 %까지 캡을 줄일 수 있는가 수치로 큰 것만 적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8%가 낮게 되었는데...

낮다는 것 보다는 권고수치 보다는 많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경상예산 비율만 권고 수준 보다는 높다는 뜻입니다.

사업예산은 권고수치 보다 낮게 되었다는 것은 사업부분 투자가 덜 배분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65.8%인데 장수군에서 배정한 것은 68.6%를 배정했기 때문에 기준보다는 많이 배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비율이 높다는 것은 2000년도 예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부분은 장수군 관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줄일수도 있습니다만 노력을 통해서 증가되지 않도록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는 의미로 생각했었습니다.

경상예산이 일상 업무수행비라든가 인건비 구성인데 무리수가 가도록 삭감을 우리가 요구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그부분은 삭감해도 가능하겠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예산은 늘어날 테니까 경상예산 부분에서 증가를 억제해서 이쪽으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